은복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복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41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문화관광 시장육성사업은 중소기업형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는 9억원이나 편성된 사업인데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내역과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80% 정도까지 급감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인지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예산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 사유와 정기검사대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검사결과 불량하거나 불법계량기가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지원에 민간위탁금 4,8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전년도에 예산잡아서 유기견을 포획한 결과와 올해 예산 잡은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427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 창출지원에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연구용역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사회적기업이라는 말과 함께 소셜벤처란 말이 들어있는데 소셜벤처란 설명을 포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성수수제화 특화사업에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이 무엇인지와 이 사업을 위한 인건비도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추가로 그 밑에 공공운영비 보면 수제화거리 안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디에 몇 개나 설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마장축산물시장의 역사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문화와 쇼핑관광이 어우러지는 시장육성사업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3년간 총 18억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나누어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4억 8,000만원을 내려줬고 2017년에는 당초 9억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1억 2,000만원이 삭감돼서 7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4억 2,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에 자생력강화로 1억 1,000만원, 디자인ICT융합으로 해서 1억 1,000만원, 기반설비 2억 6,000만원을 집행했고요. 2년차에도 마찬가지로 ICT융합으로 2억 2,000만원, 자생력강화로 2억 6,500만원, 기반설비에 1억 5,600만원, 이벤트 홍보에 1억 5,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내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점검 예산 신규편성 사유 및 검사대상하고 사후 처리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지자체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며 시장 및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접시저울 등이 검사대상입니다.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 및 폐기조치하며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실적으로는 총 검사한 계량기가 2,438개였는데 합격이 2,354개, 불합격이 84개였습니다. 불합격사유는 구조불량이 17개, 사용공차초과가 67개였습니다. 조치는 수리를 지시해서 77개를 완료했고 파기를 7개 했습니다. 201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구조 보호지원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목표시책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지원에 대한 민간위탁금 4,800만원에 대해서 올해 유기견 포획 및 보호조치 실적은 유기견 239두, 길고양이 159두, 들개 8마리를 포획조치했고 내년도에 예상되는 유기견 두수는 유기견 240두, 길고양이 200두, 들개 10두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업체는 양주에 소재하는 한국동물구조협회 사단법인입니다. 다음은 소셜벤처란 무엇이며 소셜벤처 등 지역경제산업 맞춤형 일자리발굴 용역비 6,000만원편성사유와 목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벤처기업의 특성을 함께 가진 조직으로써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은 말합니다.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혁신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역할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 검토, 소셜벤처기업 사업모델 및 사업화에 대한 정책연구, 구체적인 청년 일자리 발굴 등 소셜벤처 지역경제 산업맞춤형 일자리발굴 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실업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당면문제인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서 세심하고 효율적인 정책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이 무엇이며 사업추진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은 성수동지역 소공인이 감각적인 제품을 선보이는 수제화전시장과 누구나 손쉽게 수제화제작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방을 운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브랜드 가치향상 도모를 위해서 뚝섬역 밑에 대지 486㎡에 건물 지상2층으로 설치해서 지난 9월에 시비 9억 2,000만원을 들여서 개관한 바 있습니다. 수제화 희망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청사기간제근로자 사무관리비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제화거리 안내시스템 공공요금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제화거리 안내시스템은 성수수제화 홍보를 위한 그림자 광고시스템으로 성수동 수제화거리 라는 문구로 바닥거리에 투영하는 것으로써 성수역 및 뚝섬역 부근 2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약간의 전기요금 및 시설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금방 유기견 포획에 예산 잡은거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예산은 잡아가지고 있는데 3월 지나고 4월 지나면 숲이 우거지잖아요. 달맞이 공원에도 지금도 개가 6마리가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월, 2월에는 나무도 없고 우리가 포획하기에 좋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지나서 숲이 우거질 때 시작하니까 악조건인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좀 빨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1월부터 설치해서 포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석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성동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4년에 45%였던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33%, 10% 이상이 감소됐어요. 이렇게 크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재무과에 금호지역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한 부지를 아직까지도 구청으로 소유권이전을 안 해 간 부지가 다량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왜 이렇게 5년, 7년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전을 안해 가지고 개인소유로 그대로 남아있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65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금남시장에서 중기청에서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데 주차장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406쪽 기획예산과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409쪽에 보면 구정업무지원에 연구용역비는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연구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매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예산서 411쪽에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 1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이 늘었다 치더라도 이렇게 예비비 편성율이 높아지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세입과 관련해서 예산서 280쪽에 재산매각 수입을 보니까 전년에 비해 24억 정도 줄었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 내역을 보면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했는데 보존부적합재산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세입을 증대시키려면 이 재산을 발굴해서 매각하거나 임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재산은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413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중간에 보면 구유재산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가 6,000만원 이상 증액됐어요. 구 공유재산 및 영조물에 대해 신규로 등록된 목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416쪽에 보면 과오납금이 하왕십리 1-5구역에 부당이익금 반환금이 10억이나 되는데 부당이익금 발생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27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용답토속공원 마을활력소 위탁운영 방법과 내년도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 개소식이 있었는데 현재 어떤 매점이어 들어와 있는지와 매점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분만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보충질의로 엄경석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총 두 분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총액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말합니다. 2018년도 재정자립도는 34.1%로써 서울시 자치구 평균자립도인 31.7%보다 2.4%높으며 25개 자치구 중에서 7위에 해당하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는 2016년도 37.3%, 2017년도 34.5%, 2018년 34.1%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국·시비 재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이전재원 증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유재원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호동 지역재개발조합에서 구청으로 기부채납한 토지가 아직까지 소유권이 개인으로 남아있는 이유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 65억 5,100만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성동구 힐링센터 설치운영 2억 2,000만원이 실시계획 승인합의, 착공을 위한 합의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있어서 마장축산물시장 클린배송센터 조성에 따른 집단민원발생에 따라서 사업방향의 재조정이 필요해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자리정책과 소셜벤처활성화 6억 400만원은 시와 구의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추진되는 등 국·시비 사업비 교부지연, 사전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엄경석 위원님께서 금남시장 주차장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남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은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돼서 총 사업비 71억 6,8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68억과 공사비 약 3억 6,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7필지 중 4필지는 매입완료했고 1필지는 내년 1월 매입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2필지는 현재 매매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추진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6쪽 구정여론조사 및 분석 외부용역비 편성사유와 매년예산을 편성하는 이유, 연구용결과 반영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구정여론조사 및 분석운영은 민선7기 구정환경 및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평가해서 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및 정책연구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할 계획에 있으며 주요 용역내용은 구민의 라이프스타일, 지역만족도, 구정일반에 대한 이견, 주요 사업별 만족도 및 인지도 측정 등 향후 성동의 비전 및 개발우선순위에 대한 연구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서 409쪽 매년 구정업무지원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필요성 및 금년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행정지원의 연구용역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또한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기적절한 추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포괄적 성격으로 증액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2017년도 집행실적으로는 지역경제 및 구정발전을 위한 성수 수제화업체 실태조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예비비가 10억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는 일반회계 총액인 4,287억 8,114만원의 0.84%인 36억 841만 9,000원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구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예비비를 증액한 이유는 지난 8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새정부 경제조치방향 후속조치계획이 하반기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써의 정책기조전환에 따라서 건설업 등 경기민감업종,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지원 등의 정부시책사업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페이지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관련해서 보존부적합 재산의 용어설명과 구청에서 임대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토지 위에 건물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거나 30㎡ 미만의 토지, 좁고 긴 모양 또는 다각형 등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반재산을 말합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매각을 통하여 구세입을 증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매각수입 133억 7,800만원에서 금년도 매각수입 119억 1,300만원으로 24억 6,4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기존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조합원에게 분할납부 매각된 구유지의 매각분납금 완납증가에 따라서 분납납부금 감소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따른 매각가능재산의 감소로 인해서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을 감액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413쪽 구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를 6,393만원 증액편성하였는데 그 이유와 신규등록한 목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6월까지 등록된 시설물을 기준으로 각종 청사, 도로 등 1,542개소에 2018년도 예산으로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이후에 증가 추가등록된 건물 성동상생도시센터,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독서당인문아카데미, 금호스포츠센터, 성동공유센터,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등에 대한 건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6쪽 하왕1-5구역 부당이득금 10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하왕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 부지 내 공유재산에 대하여 유상매각을 한 처분에 대해서 무상양도임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2017년 5월 4일자로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법원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유사한 사항으로 패소한 사례가 많이 있었고 유상매각대금 60억원에 대한 법정이자가 금년 11월까지 산출하였을 때 12억원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패소했을 때 우리구의 재정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가 고문변호사님의 의견 또한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2017년 9월 4일자 2차변론 시 법원재판에서 협의조정할 것을 권고해서 쌍방이 이를 수용하였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이자없이 부당이득금 원금 60억원을 우리구가 조합에 1월 말까지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액 60억원 중 2018년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반환받을 주택정비기금 18억원과 우리구 기타 세입재원 32억원을 충당하여 합계 60억원을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조합에 지급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27쪽 용답토속공원 위탁운영방법 및 2018년 사업내용과 현재 어떤 매점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답토속공원 마을활력소는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립된 구 출자기관인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8시간 주 6일 운영해서 상시근무자 2명이 오전, 오후 격일근무로 총 8명의 어르신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위탁운영비 6,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근무자 인건비 4,650만원, 시설 공공운영비 840만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520만원입니다. 용담토속공원 내 마을활력소는 초가형태의 외관으로 토속적이고 친근한 청취를 주는 공간으로써 주민모임공간과 소규모행사, 마을잔치 등을 개최하고 휴게실 운영으로 휀스를 확장해서 주민들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답동 토속공원 운영에 관한 수익금은 없나요?

주민편의제공 차원으로 매점에서 나오는 수익음은 월평균 매출액이 약 75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월.

하루에 얼마요?

3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는 4,650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거 해가지고 적자나고 인건비도 안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사업만 벌이면 재정은 어떻게 하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문제는 있지만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 보신다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동 쪽에서도 하세요, 용답동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자꾸 낮아지는 이유가 국장님 설명대로 우리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자꾸 사업은 늘어나고 빚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전년도 명시이월금이 65억이나 됐다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거예요. 어찌 됐건간에 사업이 민원 때문에 안됐든 뭐가 됐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되고요. 재개발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국장님 땅이라면 5년 동안 방치해 두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분들이 업무를 할 때도 내일이다, 내 개인의 일이라고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돼요. 이렇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행정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잘한 부분은 칭찬해서 포상해 쥐야 되는 거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누가 업무를 담당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를 누가 잘못했으니까 지금까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한 두건이 아니에요.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이 될 거예요, 자료를 내가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빨리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역경제과 이것도 어렵게 어렵게 금남시장 주차해결을 위해서 힘들게 공모사업을 해서 한 거예요. 물론 지역경제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추진이 너무 늦어져요. 70% 이상 매입이 됐으면 나머지 2필지 정도는 도시계획으로 하든지 사실 시급해요. 금남시장 주차장이 시급한데 1년 이상 그 사람들이 팔 때 기다리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니까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금남시장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이 사항은 안전건설교통국장한테 직접 가서 빨리 추진되도록 위원님한테 별도보고를 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남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에 건물은 샀잖아요, 그러면 매입한 것을 먼저 헐고서 평면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한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토속공원 있잖아요. 수입과 지출내역을 일자리 주식회사로 넘어간 이후 수입과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사근동 것은 안 들어가 있나요? 사근동공공복합청사 채무문부담행위조서가 왜 안들어가 있어요?

사근동 청사위탁개발비가 저희가 기금에서 나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시간이 남은 것 같길래 저하고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들었거든요. 잘 들었는데 하왕1-5구역 과오납금 부담금을 반환해 준다고 했는데 재건축, 재개발할 때 기부채납 받을 때 계약을 잘 체결해야지 누구 말대로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와서 입장이 다른 데 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며 10억이 잡혔지만 앞으로 50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18억과 구비로 32억을 더 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확실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41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그래가지고 왕십리도선동상점가 홍보용게이트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8,8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현재 게이트를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상점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전기요금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다시 설치를 해서 전기요금을 또 내야 된다는데 더 가중이 되는데 과연 전기요금 때문에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점가번영회에서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회원이 많이 늘어났으면 그 나름대로 회비로 전기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이 전기요금이 부담이 돼서 앞으로 게이트를 설치하는데 8,850만원의 예산을 지급해서 설치하는 앞으로 전기요금이 더 가중이 되는데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만약 거기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 현대화사업으로 봉제산업 활성화 및 추진사업에 보니까 강사료가 나와요, 426페이지입니다. 강사료가 550만원이 잭정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사료가 나가는 건지 여기 보니까 수료증으로 보면 65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 에 보면 민간위탁금 봉제패션기술 양성과정에서도 보면 2,5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내용을 알고 있는 거고 그위에 보면 강사료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도선동 상점가에 대한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선동상점가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전기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반환 안하고 다른 전통시장전체에 대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26쪽 강사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실 때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교육비라는 해서 한양여대에 대한 것을 몇 명을 양성을 해서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짧은 기간에 기술을 습득시켜서 현장에 내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양성해서 가정에서 애들 옷을 꾸민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할 것네요. 그것을 양성시켜서 현장에 보내서 기술자로 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 자세하게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