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규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김기철 기획혁신실장님은 지방재정집행 점검 보고회 참석 출장으로 유관종 농업축산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정국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의 건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4항에 의거 윤길로 의원으로부터 지난 11월 14일 군정질문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윤길로 의원입니다. 가장 빛나는 일은 내가 나를 찾아가라라고 합니다. 빛과 어둠은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민 모두는 스스로를 나를 찾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둠의 캄캄함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으시고 영월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병마와 힘겹게 투병하시면서도 항상 같은 감정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의장님! 4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하여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비오면 비오는 대로 눈오는 대로 이른 새벽부터 군민들의 어려움을 동고동락하여 오신 군수님과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고생하셨단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특히 군수님은 12년간 부지런함으로 군민이 항상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는 자리에서 주민과 군수님의 간극을 좁혀 오셨습니다. 서울신문의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사설을 보면 영혼 없는 해바라기 공무원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위법 또는 부당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간혹 일부 공무원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양심 없는 방조자로 전락하지만 자신의 입지를 위하여 과히 처신하는 사례로 있어 큰 사고를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공무원 모두가 부당한 지시에 맞서야 공무원을 정략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권력이 사라지고 영혼 없는 공무원이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사설에 기고하였습니다. 공무는 대부분 재미들 없다라고 합니다. 개인은 대부분 즐기고 재미있다고들 합니다. 공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치가 안보이고 그냥 암흑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당장 눈앞에 수치를 볼 수 있고 쾌락을 바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서울신문 사설에서 언급한 영혼 없는 해바라기 공무원이 배출되는 이유는 지휘자의 마음을 바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7년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첨령도 측정 결과를 보면 80개 군 단위 지역 내부 청렴도에서 우리 영월군은 79등을 하였고 253개 시군구를 포함하면 248등을 하였습니다. 몇 년간 내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권인 이유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나마 위안은 외부인을 상대로 한 평가에서는 중위권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내부의 불신은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세상은 큰 것에 단 한 번 타락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서서히 침몰하는 것일 것입니다. 군수님이 그간 열정을 가지고 12년간 추진하여 오신 사업 등에 대하여 냉정하고 현명한 말씀을 듣고자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 취임 초에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셨던 세계대학총장회의 유카이, 이후 추진하셨던 국제박물관포럼, 동강국제사진제, 7년 이상 주민에게 희망을 주셨던 상동마이닝, 강원랜드와 함께 야심차게 진행하였던 상동테마마크, 상동먹거리촌, 국내 최대의 상동 숯가마단지 영월에도 온천의 필요성에 의한 온욕센터 추진, 추억의 여행을 위한 석항 노스탤지어와 이에 따른 주민식당, 산속 힐링을 위한 망경대 휴양림 체험장, 도시를 이용한 능말도시숲, 라디오스타의 후광을 살리기 위한 방송국 리모델링, 동강정보센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종복원센터, 에코빌리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지를 위한 방사상집수정 사업, 영월의 향후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청령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촌을 위한 신청령포 사업, 관내 예술과 창작활동을 위한 창작예술센터, 4대강사업으로 유휴지가 된 저류지 주변 역사공원 조성사업, 영월의 많은 일자리와 경제에 이바지할 거라고 홍보했던 포스코엠텍, 문곡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 농공단지에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될 폐기물사업장, 연간 2조원의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던 리뉴에너지, 동물을 이용한 치유사업 펫힐링사업, 많은 수익이 발생된다는 동양 최대의 태양광산업단지, 탄광촌 굴물을 이용한 초초수력발전소, 수십만평의 바람자생사업, 주민의 엄청난 희망을 준 한반도 남사르습지사업, 술샘주막거리, 술샘박물관, 무릉도원면의 도농교류센터 등 참으로 많은 숙제가 있는 사업이라 본 의원 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과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영월 군민 모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간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클로드 프레데리 바스티아라는 학자는 깨진 유리창의 경제논리에 대한 크나큰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갈면 수리업자, 유리를 만드는 공장이 돈을 벌어 경제의 보탬이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만약에 유리창을 깨트리지 않았다면 그 돈으로 구두를 살 수도 있고 양복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구두와 양복을 못 사면 그 부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말 것입니다. 이는 결국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 고사성어에 추주어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육지에서 배를 민다는 말로 이치에 맞는데도 억지로 일을 밀어부친다, 홍두깨로 소를 몬다는 속담이 잘 나타내어 있듯이 바른 길인지 알고 일을 처리하였는데 잘못이 드러났지만 모른 채 계속한다는 말이며 그럴 뿐 아니라 자신이 택한 길이 옳다고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독서방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글을 읽느라 키우던 양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어도 실질적인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 다른 헛된 것에 눈이 팔려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라 합니다. 우리 행정의 필요성은 절대 수익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휘자의 업적과 검토되지 않은 지역경제라는 명분 아래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본 의원과 많은 군민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당초에 원했던 성과를 이루실 수 있도록 간절히 다시 한 번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님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년간 제대로 쉬시지도 못하고 부지런함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 충분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열악한 (판별불가능) 그것도 본 의원 충분히 인정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내부적인 부분도 군수님을 말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논의하다보면 아마 20분으로 어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건만 해도 20분 가지고 안 될 거 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이제는 우리 주민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주민들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만들어야 된다는,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을 했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군 위탁 공모사업으로 모든 최종 목적지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본 의원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지역의 여건에 맞는 부분을 논의하고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국비를 먼저 받기 위한 공모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많은 사업들을 나열하면서 이게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답변하신 부분 다 용납을 하겠습니다. 이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약 6개월간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더 한 번 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군수님이 떠나신 다음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남은 6개월 간 마무리를 정말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말씀 잘 들었구요. 12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업 한 건만 해도 진짜 20분이 부족할 거 같아요. 답변을 주셨는데 아쉬운 점은 1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평행선을 걷는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요. 글쎄 어떻게 보면 갑갑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군정질문입니다. 어쨌든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나머지 시간 마무리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선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