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했던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보고서와 과태료 부과건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처리한 후 어제 진행했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일입니다.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6월26일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활동기간을 당초 10월 3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총 35차례에 걸쳐 관계부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 그리고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사안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2017년 11월 30일 그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5개월 동안 잘못되거나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 막대한 자료 분석은 물론 유사 시설인 서울 주요 천주교 성지와 서울역사박물관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비교시찰을 통한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을 했고 100년을 내다보는 해외 선진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며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전문 분야의 조력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이 출발부터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률적 절차를 위반했고 사업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진단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실한 기초조사와 잘못된 수요분석 예측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이 결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천주교 이외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보하려는 의지없이 특정 종교 성지 공간 조성이 주가 되는 사업을 했으며, 사후 관리운영에 대한 비용 산출 부실과 재정부담 주체 산청도 불투명하여 구 재정 추가 부담이 우려 되었습니다. 또한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중구청장이 지속적인 조사특위 출석요구에도 불출석하였고 출석한 관계공무원도 불리한 진술은 회피하였으며 불성실하고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많은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의 추진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및 시정 조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추진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둘째, 사업규모와 사후관리 운영의 능력을 감안하여 중앙부처나 서울시로 사업이관을 적극 검토하여 적의 조치할 것과 셋째, 기존설계를 변경하여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역사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이며 넷째, 사후관리는 특정종교에 운영 위탁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사업 전반을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적극 위탁관리토록 하며 공사 완료 후 4000여 평의 인테리어비용 100억 원도 연간 40억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후관리 운영비도 구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았던 증인 중구청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차례 불출석한 것과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미제출한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는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이 특정종교의 성지화가 전체 목적이 되지 않고 조선후기 해당 장소의 시대적 상황을 총망라한 역사적 가치를 담아내서 후대에 길이 남을 명실상부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사려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추진의지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각종 공모사업과 외부기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구정의 동반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의원님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17년 기준 구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은 1인 월평균 503만 2000원이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1인 월평균 320만 2000원으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보수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우리 구에서는 2016년부터 단계별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차등 인상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대행 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행업체의 권역 조정 및 공개경쟁입찰, 원가 계산을 통한 임금 현실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비의 현실화를 위한 원가계산을 통해 청소 대행업체의 적정인건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는 현행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1인 평균임금이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손기정기념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희창 의원께서 손기정기념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손기정기념관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손기정기념관은 2012년 구립박물관으로 개관하여 현재 우리 구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한 재단법인 손기정기념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 회계관리 시설운영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손기정기념관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를 통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손기정기념관은 구립박물관으로 설립되었지만 그 목적과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2012년 건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타 공립 박물관간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손기정기념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시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더욱 적극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기정기념관 주변 지역은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이 가깝고 쉽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과 우리 마을 소극장 등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855명, 금년에는 현재까지 1004명의 주민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손기정기념관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민 해설사 양성코스, 어린이체험관과 각종 전시프로그램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민이 많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및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중구 여성플라자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2012년 11월 개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기초인문, 자격증 취득 또 전문가 과정 등이 있으며 시설규모를 고려할 때 프로그램당 약 정원을 20명 내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수강생이 다소 적은 수입은 취·창업을 위한 소규모 직업교육반인 전문가과정으로 기초나 중급을 넘어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수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센터 프로그램과의 중복문제는 외면적으로 유사성이 있지만 기능면에서 주민센터는 취미, 교양 과정인 반면, 여성플라자는 취·창업 전문교육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여성플라자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해져 설립되었고 그 명칭과 기능이 법령에 명시된 법적 시설로 여성의 복지 증진과 취·창업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이라는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과 양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륜차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심각한 문제인 이륜차 주차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청계천과 동대문의류상가 인현동 지역은 봉재, 인쇄 등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송과 하역작업에 따른 불법주차가 만연하여서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2년 7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이륜차 주차계획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서 차량통행에 장애가 없는 동대문 및 남대문시장, 인현동 주변 등에 22개소에 435면에 이륜차 주차장을 설치하여 무료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진양상가 옆 노상주차장 11면을 이륜차 주차구획 35면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른내로 노상주차장 5면을 이륜차주차구획 35면으로 대체하는 등 금년에는 구도로 12개소 218면과 시도로 4개소 72면 총 12개소 232면을 설치해서 심각한 이륜차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천로 노상주차장에 이륜차 주차구획 전환설치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현재 시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화묵 의원님께서 주거지 내 이륜차 주차장 설치요청에 대해서는 2018년도 발주 예정인 지역맞춤형 주차단속 완화구역 운영 방안 용역계획에 반영해서 이륜차 주차장 설치 적정 부지를 적극적으로 선정해서 주택과와 상업지역 내 이륜차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당동과 소공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복합청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구 재정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는 위탁개발로, 소공동 민간복합청사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는 현 주민센터 및 공공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5층, 지상7층 규모로 주차공간은 80면, 또 300석 규모의 공연장 수준의 구민회관 또 중구 문화원 또 옥상에 있는 녹지 공간 이것이 또 주민센터까지 결합한 복합 공공시설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1월 구의회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2017년 3월 중앙투자 심사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는 18년 1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에 3월에 착공해서 2020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신당동주민센터를 중구 건강증진센터 1층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동복합청사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공동주민센터는 2017년 10월 서소문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사업시행 예정자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제안에 따라서 서소문동 122번지 소공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민센터와 문화시설이 결합된 지상10층 규모의 복합청사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서소문구역 정비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시·구간 합동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내년 2월 중구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 심의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거치고 2018년 하반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및 공공복합청사 실시계획 인가를 얻은 후에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청사 건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적극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 이경일 의원, 양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차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 자원화사업과 관련 하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에 관한 양찬현 의원님의 제안, 박형한 의원님과 이경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중구의회에 대한 행정종합감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규칙에 의해 예산회계 분야에 대해서 실시한 것으로 금년 10월 중구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사전 대비 차원에서 우리 구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또한 일부 현장 확인은 서면감사 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것임을 말씀드리오니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초부터 구유재산 심의가 6회나 부결되는 와중에서 행정 의전 절차와 의회의 직원 추천 과정에서 구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였고 또 2017년 서소문공원 역사공원 사업비가 국·시비가 80%가 확보되었음에도 구비 분담금 20%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구의회를 포함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공동추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본 사업과 같은 대규모 조성사업은 추진 과정 중에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인 우리 구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자,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일반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다양한 견해를 듣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설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사업의 중앙부처나 서울시로 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르면은 공원면적 10만㎡ 이상에 대해서만 서울특별시 사무 관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소문공원의 부지면적은 2만 1000㎡로서 중구청의 사무 관할로서 현행 법규상 사무 이관이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울러 현재 공정률이 28% 해당하는 등 상당 부분이 진행된 상태로 서울시 등으로의 사업의 이관을 협의하는 것도 또한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지원 비율이 전체 사업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그 이상의 관광적 성과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정 종교 편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천주교순교역사만 확인되어 천주교 위주의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천도교를 비롯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함께 전시하는 등 기념공간으로 하면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충분히 반영된 전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성 완료 후에 관리 주체 선정이나 위탁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포함한 위탁에 따른 공공 지원은 연간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위탁자 공모절차를 추진해서 우리 구 부담이 없거나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체가 선정되어 공공지원액이 확정되고 필요하게 되면 국·시비 지원도 최대한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조선후기 사회변혁을 꿈꾸었던 많은 민초들이 처형당한 역사적 장소를 세계적인 역사문화 자원으로 탄생시키는 중구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종교를 넘어 역사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시, 중구가 공동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 산후 조리원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일 의원님께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7조 6의 규정에 의해 설치가 제한되었던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기준이 2017년 12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 6월 13일부터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산후조리원 4개소와 26명의 산후도우미가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가 있고 2016년 기준 중구의 출생아 수는 959명이며, 산후조리원 이용자 수는 882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또 16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산후조리원의 건립은 도심지에 위치한 우리 구의 여건 상 지가가 높고 토지 확보가 어려워서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민간과 협의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산모와 신생아들의 감염 예방과 정서적 안정 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건강관리사 지원 범위를 정부나 서울시보다 더 확대하여 시행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시설 운영 개선과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시설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림동 사회복지관의 입지적 여건이 마포, 용산, 서대문 등 인접 구 주민의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림동 등 서부지역의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경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복지관을 건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인접 구민의 이용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최초로 회계전문가컨설팅을 실시해서 각 시설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사항을 개선시켜 나가며 부실 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회계 전담직원 지정,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일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제가 취임 전에 주로 발생한 주택과 사건에 연루되어 올해까지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일부 공무원이 공직자 신분을 망각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폭행 등의 행위로 일련의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구정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청렴을 공직자의 생명으로 여겨 저를 비롯한 우리 구 간부들로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자세로 간부직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또 비리 제보 상시모니터링,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공직기강 감찰 등 부패방지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서울시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부터 우수 구 2회 수상, 반부패 우수실천 우수 구 3회 수상 및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서울시 23위에서 7위로 16계단 상승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패방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부패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위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현동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 지연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찬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회현동 1가 203-4번지 일대 회현동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2016년 1월 면세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신세계디에프 측의 사업제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주차장이 포함된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한 후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후 올해 1월 우리 구와 신세계디에프 간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200억 원의 건립비용을 신세계 측이 부담한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복합청사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건축물 철거 과정 중에서 발생한 공사비 또 철거폐기물에 대한 비용 약 3억 원 부담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라서 신세계 측에서 부담금을 50억 원밖에 부담 못하겠다는 의견이 변경 제시됨에 따라서 공사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업무 공간 부족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우리은행 측과 협의해서 3자 간에 공동 참여하는 것을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3자 간이 의견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완료가 되도록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회현동 지역의 숙원사업이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당5동사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서민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주거공간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변창윤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도심의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실거주민의 이용률이 낮고 시설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야간 긴급차량 통행이 어려워 재난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주거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당5동 공영주차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 주거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마는, 공공 주거공간 조성 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자금 회수도 어려운 사업의 특성으로 공공주택사업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 지역은 역세권 간선도로변 토지로서 조성 건설 후에도 인근시세의 80%로 임대료를 산정하더라도 높은 임대료로 인하여 청년이나 서민들이 입주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은 공공주택사업보다 주차장사업 건립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을 감안할 때 부지매각 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의 전시 공간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변창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동화동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상부의 토지에는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지하1층 또는 일부 2층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용도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주민편의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기본계획안 내용은 전체 425평 중 약 70평 내외의 규모에 동별 역사 전시 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양도성 밖 신당동 권역의 7개 동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전시와 주민 커뮤니티 휴게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조성 방안과 그 밖의 공간에는 뮤지컬 등 공연관련 창작, 전시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타구의 시설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동화동 지하 복합문화시설 공간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께서 중구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은 2005년 개관한 이래 공연계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충무아트센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충무아트센터만의 독특한 아이템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불모지와 다름없던 뮤지컬계에서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예그린뮤지컬어워드 등을 개최해서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굴지의 공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은 설립 시부터 파견되었던 공무원들이 2016년 7월 전원 철수함에 따라서 현재 사장 책임 하에 자율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기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통해 봤을 때 내부적으로 운영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직원 개개인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고 미비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감사와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경위 조사를 통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인센티브 성과 실적을 위한 직원들의 격려와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자 각종 공모 및 평가 등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2018년도 재정자립도는 53%로 전년도 대비 5%가 하락하였으며, 2008년 세제개편으로 매년 500억 이상 세수가 감소되고 있어서 외부재원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시․구 공동협력 사업에 복지부분을 비롯해 8개 전 분야가 모두 수상 구로 선정되는 등 12월 12일 현재 90개 사업에 대해서 126억 원의 사업비 확보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을 격려해 주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상과 동시에 간부회의 시 해당 담당직원에 대해서 포상금, 표창수여 등의 개별 포상으로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고 성과에 대해서 공헌한 협업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한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포상과 격려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직원들의 값진 성과가 주민들을 위한 지역 발전과 복지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더욱 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집행부의 독단적인 사업추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구의 복지예산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비가 취약계층 인구수에 연동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예산 편성비율은 30%로 예산규모 대비 복지예산 편성비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복지비는 83만 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1동1명소사업이 전시성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동1명소사업은 거점관광명소 조성사업으로서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고 상당기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성과라고 볼 때 전시성 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정동야행은 우리나라 근대문화의 보고인 정동의 가치를 살려서 밤에 관광문화를 창출한 획기적인 야간 관광프로그램으로 6번 동안 8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였고, 문화재청, 문화재야행사업 2년 연속 선정되었고, 세계적 권위의 피나클어워드상을 3년 연속 수상한 성과를 낸 중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관광콘텐츠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애로는 탁트인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각종 박물관, 갤러리 등이 속속 유치되어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다산동 성곽길 역시 갤러리, 창작공방 등 민간시설이 입주해서 불과 4년 전만해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멋진 거리로 변모하였습니다. 아울러 필동 정자쉼터는 서애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쉼터보다는 보다 개방적인 무대가 필요하다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버스킹공연, 어린이행사 등 필동 쉼터에 대한 사용신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봄철부터는 서애로와 인근상가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은 의정 현장에서 얻어진 소중한 목소리로 구정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6기와 7대 중구의회가 6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다가오는 2018년은 구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을 완성도 높게 마무리 짓고 중구의 더 큰 미래상을 제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서소문공원 조성, 정동야행 개최 등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생의 대의가 빛나고 중구의 밝은 내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와 전 직원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창조도시 중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의원들도 서소문역사공원이 정말로 제대로 된 역사공원이 조속히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원하면서 5개월 동안 조사특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공원 안에 특정종교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종교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모든 공원에 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다만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해서 우리가 유치했을 경우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문화에 종교를 빼면 문화가 역사가 없습니다. 불국사도 그렇고 팔만대장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종교시설이에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저희들이 검토하다보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성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설계공모를 할 때는 성당 800석, 소성당 120석 또 추모공간 200평, 몇 평 이렇게 해서 완전히 천주교 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세요, 청장님은?

지금 이 문제는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운영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운영자가, 우리가 하는 것은 운영자가 아니거든요. 공간 설계를 위해서 이런 공간계획을 하는데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운영자가 구체적으로 공간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 있는 것하고 딱 일치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그 땅이 지금 7000평이 넘고 또 공간이 주차장까지 하면 7500평이에요. 그런데 주차장 3500평을 빼더라도 그 공간만은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공간은 4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땅값이나 건축비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을 90%가 넘게 특정종교에만 일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도 특정종교 일부가 있다. 역사적인 인물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 서소문역사공원에는 종교박해로 인한 처형이 일어난 공간으로 신유박해로 40인 또 기유박해로 41인, 병인박해로 또 몇 분 이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시고 또 조선시대 국가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했던 사육신과 개혁사상을 주도한 허균이 처형된 곳이기도 하고, 홍경래의 난이나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김계남 또 동학지도자 정봉준과 2대교주 최시영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 홍영신 등이 국사범으로 순교한 곳이기도 하고 또 서소문공원을 보면 조선시대 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공간이에요. 칠패시장을 이루었던 곳이고 서소문시장이 형성되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조선시대 신문물이 유통되기도 한 곳이 바로 서소문공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다 무시하고 성당 800석, 작은 성당 200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니까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자문위원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하셔서 이게 역사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진실된 역사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사후관리비가 저희들이 종로에 있는 역사공원을 가보고, 거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거기는 4000평을 기획전시실하고 상시전시실하고 다 합쳐서 운영비가 144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기를 상시전시실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인테리어 100억을 들여서 해놓기만 해도 관리비는 4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시전시실이나 기획전시실로 운영을 하고 다른 카페나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70, 8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거기가 무슨 우리 구에 그렇게 혜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수입이 5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 얼마 전에 거기 주차시설 관리했던 이사하고 몇 번 통화를 했어요. 거기 브라운스톤 아파트에는 자체 주차장이 있고 각 빌딩마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주차하는 사람은 그때 960대인데 하루에 20대를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용역회사에서 집행부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거기가 1급지라고 해서 261대가 월 35만 원으로 해서 4억 9500만 원 수입을 잡았더라고요. 이것은 터무니없이 잡은 거고, 그분들은 35만 원을 받아야 되는 곳이지만 8만 원으로 단가를 내렸어도 20대도 하루에 안 왔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홀하고 미흡하게 추진되는 공사가 아닌가 저희들은 아쉬움을 느끼고, 앞으로 이 공원이 정말로 사후에 역사적인 공원이 돼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객도 따져보면 지금 절두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8000명, 많이 와야 2만 명이에요. 용역회사에서 나온 산출근거를 보면 350만이 거기 성지를 오는 것으로 수익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청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역사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테리어 100억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 지금, 아까도 모 의원들이 많이 복지예산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예산을 우리 구에서는 적게 쓰면서 이게 우리 구에 무슨 혜택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연간 운영비가 40억에서 70, 80억 들어가는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며 그것을 들임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까 저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허균, 홍경래, 김계남, 전봉준 이러한 것은 이미 확인이 됐어요, 이것은 이 장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방적으로 역사를 많은 이야기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배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공동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연구도 했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것은요,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사실이 발생되면 여기에 이야기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비, 서소문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전시공간이 우리보다 몇 배가 크고, 거기는 계획전시, 특별전시, 엄청나게 많은, 학예사만 하더라도 몇 십 명이 있고요.

성당 800석을 빼면 그 공간이 똑같은 규모예요, 4000평!

그것하고는 운영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크게 말해서 운영비가 70∼80억 들어가는 걸 제가 5억으로 줄여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내년이면 금방 뽀록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청장이 얘기하는 것은 맞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신뢰를 가져주십사 싶고. 주차장도요. 주차비가 적게 들어오는 걸 많이 책정했다는 건,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선정되면 우리 구로서는 이익이 되는 거죠. 주차비가 적게 책정되면 그만큼 공공재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비가 지금 많이 책정이 된 거죠.

아니지, 수입이 적은데 많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주차비를 많이 버니까 우리 공공재원은 적게, 5억 이하로 책정해 놨거든요, 지금. 만약에 주차비가 수익이 적으면 이 공공재원이 19억 2000만 원을 더 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위탁체가 연간 그렇게 많이, 40억 이상 들어가는데 자기가 그걸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인테리어 비용 50억, 100억 얘기하시는 것은요. 이것은 저희가 안 하기로 했어요. 위탁체가 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할 게예요. 위탁체가 거기다 금딱지를 붙이면 100억이 되고 적게 붙이면 50억, 40억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위탁자한테 조건을 부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청장님은 어느 사람이, 위탁체가 자기 종교, 특정 종교가 아닌 이상에 거기 와서 인테리어 100억 가까이 들이고 연간 운영비를 40억이나 들이겠습니까?

그것은 싫으면 안 오는 거고요. 공모해서 응찰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하나 저기한 것은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이미 천주교하고 협약서를 쓰신 게 있잖아요.

협약서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천주교하고 협약서를 썼잖아요! 2014년 4월 21일날 썼더라고요.

(직원석을 향하여) 협약서가 있었어요? 뭘 썼어요? (

좌석에서 - 개략적인 MOU 체결입니다.) 협약은 아니지, MOU를,

협약서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건 천주교 시설이,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전시할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만약에 천주교나 등등해서 이러한 동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요. 그리고요. 이런 생각을 해요. 종교 역사 스토리나 이야기를 우리가 관광으로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먹거리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적 행위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 구민들한테는 관광사업의 파급효과를 얻어먹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발언 시간 다 초과 됐습니다. 마무리 하세요.

아까 서소문역사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으로만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믿음이 안 가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믿음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마지막 변창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장님하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정전반에 두루 관장하시고 운영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시죠?

고맙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구청장님도 구민을 위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심하시고, 또 정책을 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구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홉 명의 의원들이 구민들만 바라보고 구민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물론 청장님하고 코드가 같아서 일사분란하게 가면 좋겠지만 청장님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다 보면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말 그대로 구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능과, 또 어떤 정책 대안을 갖는 기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부딪칠 것은 부딪치고 또 우리가 같이 상생할 것은 상생하면서 어떤 정책적 대안에서는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청장님도 고심하시고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저희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청장님도 동의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 앞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 질문이 중복된 부분은 배제를 하고, 내가 몇 가지만 서소문역사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모두에 말씀하실 때 국·시비가 80%인데 그것은 확보되셨다고 하신 거죠?

예, 확보됐어요.

지금 외부에서 듣기는 구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매몰비용으로 600 몇 십억이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자꾸 언론에나 여타 보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서소문역사공원을, 사업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꾸며질까, 또 지금 청장님이 답변하셨던 중에 관리운영주체는 위탁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용역 결과 19억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어줘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면 정말 40∼50억 정도가 연간관리비로 들어갈 텐데, 과연 그 관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어느 위탁업체에서 그걸 관리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어떤 뭐, 정말 사회 기부를 한다든가 어떤 좋은 일로 생각하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종교에 만약에 그게 위탁이 된다면 예속된 가능성도 높고요. 또한 그 특정종교가 그걸 계속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투자가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만한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보면, 여타 일반 대중들이, 국민들이 가서 그 역사문화공원을 관람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위탁업체 선정 내지는 여러 가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심사숙고하고 지금 우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부분이라든가 관리운영 부분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구성하시겠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찍이 아마 우리가 7월, 6월부터 한 5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답변을 좀 일찍 주셨으면 저희도 이렇게까지 5개월 동안 시간낭비하면서 올 필요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일관되게 담당 공무원들은 정말 불리한 것은 회피하고 또 뭐 개인생각이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청장님하고 간부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 풀릴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시간을 계속 끌고, 뭐, 의회에서만 여섯 번 부결이 되고 하는 게 자꾸 의회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돼서는 정말 저희도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좀 토로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구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해보겠고요. 하여튼 지금 서소문 밖 역사공원 하면 조선후기 역사문화와 어우러지는 천주교 콘텐츠를 담고자 함인데 어떤 특정 종교라든가 어떤 편향된 종교를,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으면, 과연 그게 처형장으로서만 역할을 보여준다면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처형된 그건 뭐랄까, 혐오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선후기 역사 문화와 천주교와 어우러지는, 한 축으로 하는 그런 포괄적인 콘텐츠가 담아지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에,

우선 국·시비 확보가 돼있는데 왜 매몰비용 600억 원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국·시비는 구비 매칭이 안 되면 안 줍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걸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받아왔어요. 왜 그러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받아왔고, 만약에 이게 중단이 된다면 이런 600억 원의 손실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관리위탁비는요. 객관적으로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40, 50억이나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19억으로 줄여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공개하면 안 와요. 위탁자가 안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한두 푼 차이도 아니고 두 배 이상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년 초면 바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위탁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공개를 하면 그때 안 오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택도 없다, 40억 들어가는데 19억?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말씀이 맞고, 만약에 거기에 위탁자 분 누가 들어오게 되면 또 우리 검토한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일부러 줄여서 거짓말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짓말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뭐 선출직이시니까 보니까 내년 6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실 거고, 또 연임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전에, 이것은 내년 초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과연 어떻게 책임질지,

우리 공무원들은요. 영구 무한한 책임을 져요.

다른 것 사례 비교가 너무 빈약해요. 뭐 남산한옥마을 음악당, 그걸 사례로 들고 그랬는데,

답변 좀 드릴 게요.

그런 부분을 어떤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떤 객관적인,

그것 말고요. 또 여러 가지 꼭지가 있었거든요. 특정 종교 사용하다 보면 투자수익이 없는데 나중에 그걸 수익을 하기 위해서 시민 관람도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여기는요. 못하게 하면 할 게 없어요. 이게 돈 될게 없어요, 솔직히. 박물관 입장료가 얼마 안 되거든요. 비싸게 하면 또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없고, 내가 보기는 이런 시민 관람을 장애하거나 그럴 공간은 전시실이나 몇 개 공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우려는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요. 또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답변은 일찍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 자치단체는요. 구청장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전결 규정에 국정이 할 일, 부구청장 할 일, 과장이 할 일 다 따로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구청장이 나서서 돌아다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부구청장, 국장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것을 전혀 못 믿고 얘기하면 참 딱한 일이거든요.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장,

제가 질문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청장님 말씀 중에 중단하게 돼서 미안하고요.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이, 그래도 최고결정권자는 청장님이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책임을 감안하셔야지 그냥 뭐 각자 다르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청장님이 회피하시는 비신사적인 그런 저기가 보여질 수 있으니까, 좀 그것은 자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이 정말 관광자원화, 중구의 관광자원화한다고 했으면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지금 변질되고,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하다 보면, 뭐 특정 종교 단체에서 처음에 면담할 때 와가지고는 “우리가 왜 국비로 하는데 민간 사비가 들어 가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관리운영비로 한 푼도 부담할 수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2차 방문해가지고는 어떤 법률자문이라는 분하고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 우리가 다 부담할 테니까, 인테리어 비용, 위탁관리 다 할 테니까 준공만 시켜 달라” 고 그렇게 말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야, 이분들이 종교인이 맞나?’ 라는 의아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야, 이건 정말 어느 특정 종교에만 가는 구나, 라는 생각이 더욱 더 깊어져요.

발언 마무리 해 주세요.

조금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할 게요. 정말 이 서소문 건에 대해서는 정말 조선후기 역사문화와 천주교와 활동한 그런 콘텐츠가 담겨질 수 있도록, 국비 가져오는 사업 목적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신당5거리 공영주차장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정책 제안을 했는데, 혹시 청장님 입장에서는 중구의 땅값이 비싼데 어떻게, 지금 12만 6000 정도 되죠, 인구가? 인구 유입정책이 있으면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황학동 같은 시내에 이제 더 이상 상업업무지역만 장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거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을지로에도 오피스텔 주거용이 또 들어오고요. 그래서 주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설득을 해서 민간경제에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거는, 신문에도 한번 났잖아요? 도심지 같은 데 지어놓으니까 청년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짜로 줄 수는 없거든요. 조성비의 80%, 70%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걸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요즘은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추진하자하는,

우리가 이런 것은 있어요. 신당역 사거리 복합 개발하고 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을 올려주면서 거기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넣어라” 이런 조건을 하면 그것은 민간인이 유지관리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매각이 능사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뭐 비싸면 비싼 대로, 도시 중간이기 때문에 물론 공시지가 가격이 높아가지고 투자비용이라든가 대비해서 아마 부담률도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매각비용으로 주차장 설립하는 게 특별회계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관리과 인건비까지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고, 또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만 가지고도 이미 다른,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융통성이 있게 하면 충분히 매각하기 않아도 특별회계를 어떻게 유용하게 쓰냐에 따라서, 이용하냐에 따라서 주차장도 다른 데다 부족한 데에 건립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았습니다.

변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 신청된 정희창 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세요.

정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직무유기하고 있는 공무원 신분조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요구를 합니다. 어제 구정질문 시 모두 발언에서 언급을 잠깐 한바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 서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린 바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어느 특정 의원만의 공간이 아니고 우리 아홉 명 전체의 공간이고 또 방청객도 많이 와 계신데요. 우리 시민과 구민들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붙어있는 플래카드, 이 내용은 우리 전체 의원들의 뜻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무과장님께 뒤에 붙여져 있는 이 플래카드를 제거 요청을 하면서, 정말 심정 같아서는 본 의원이 직접 하고 싶었지만 만약 본 의원이 하게 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의회사무과장님께 제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과장이 과장 임의로 처리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과장은 자신의 업무한계가 뭔지도 모르고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제2조 사무분장에 보면 “의회사무과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라고 규칙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가 우리 의회사무과장의 사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과장은 자기가 하는 역할의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고, 엊그제 제가 소회의실 사용할 일이 있어 키 좀 열라고 이야기하니까 직원도 과장도 회의장 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이렇게 얼빠진 직원들이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입니다! 만약에 거기 안에 키가 없을 때 이 안에서 화재 사고나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우리 중구의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자화상이라서 참 정말 서글픕니다. 공무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는 받으면 안 된다는 것쯤은 9급 공무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직무유기하는 사무과장, 철저히 구청장은 감사해서 징계조치하고 징계하고 인사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께서 퇴청하시어 구청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구정질문 및 답변에 이어서 국별 순서에 따른 국장 답변 및 보충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별 답변 시 과장님들은 국장 옆에 배석하셔서 답변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수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 외국인 지원 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고 거주 외국인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영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결혼 이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취업·소양 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멘토링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정서지원 사업을 위해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건강 복지 향상을 위해 외국인 무료건강검진, 만 12세 이하 거주 외국인 어린이에게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통해 취업 상담을 실시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주 외국인의 생활 편익을 위해 몽골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제작한 쓰레기배출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고 내년에는 외국인 생활 공감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 관련 정보안내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체류지 변경을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야간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낯선 문화와 제도, 생활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 그들의 눈높이에서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영한 의원님과 변창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직 및 결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등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일시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며, 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는 복직자 및 신규공무원을 부서 배치하고 있으며, 결원 인력의 수시 충원을 위하여 기존 휴직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서비스 요구가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확충이 지금 현재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주요 명소사업을 총괄하던 구정비전추진단 TF팀을 폐지하여 5급 직위 결원을 보충하였고, 조직 내 인력은 소관 부서로 재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신규 직원 60여 명을 충원할 예정으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신규 직원을 배치,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제 일하는 직원을 확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직원이 만족해야 조직에 활력이 생기고 조직에 생기가 돌아야 주민이 행복해질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7년 7월 20일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우리 구 전환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우리 구는 정부의 고용정책이 시달되기 전부터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미 무기계약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형태로 채용을 진행하여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구에서 전환 실적으로 공표하는 환경미화원,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은 이미 우리 구에서 정규직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인력현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44개 사업 222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는 일시 간헐적인 계절적 사업에 투입되며, 사업의 수요가 일정치 않고 노동의 강도가 낮은 단순 노무에 속하는 직무로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또는 복지 증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향후에도 상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정규직으로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용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성과와 확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영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직원이 주민을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와 현장방문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으로 우리 구는 올해 7월부터 인구와 복지수요가 많은 다산, 약수, 청구, 황학, 이렇게 4개 동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 조직을 2개 팀에서 3개의 팀으로 증설하고 사회복지직 14명 등 총 22명을 충원하였으며, 시비를 지원받아 업무 공간 재배치와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하였고 현재 청구동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찾·동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다양한 맞춤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 2018년에는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사회복지직 14명 등 인력 31명을 증원하고 회현동을 포함한 5개 동에 1개 팀을 증설하고 나머지 5개 동에는 기존 팀에 신규인력을 추가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력 증원 외에 시비를 지원받아 업무 공간 재배치와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동별 주민방문 행정차량 한 대씩을 구매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찾동사업은 주민센터 모든 직원들이 동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맞춤형 서비스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권순우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래 의정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수의계약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위주 업무 추진우려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냐 20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 긴급한 행사, 재공고 유찰, 특허 공법 등의 예외적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계약절차 간소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법령의 예외적 사유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공정성 부족 및 예산절감 효과가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전 부서 회계담당자 및 팀장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회계실무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수의계약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즉각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공사, 용역, 물품 등 전 영역의 1인 수의계약 집행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축소하고 특정업체와 반복계약을 부서별 연 2회로 제한시켜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청렴도를 대폭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변창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리한 설계변경 남발 사유 및 그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한 예산집행의 통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남발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우리 구 계약 체결 건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 및 그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예산집행 통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설계변경 대부분이 공사물량 증감에 따른 것이고 그 외에 공사범위 추가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량증감은 당초 설계서와 실제 공사 진행시 현장 상태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 설계변경을 거쳐 현장 여건에 맞춰 공사물량을 조정하고 있으며 그 외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이나 계획 변동 및 민원사항 반영 등에 따라 변경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강화를 위해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설계변경의 최소화를 통한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장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잠깐 자리로 배석하시구요,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