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이경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각종 공모사업과 외부기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구정의 동반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의원님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17년 기준 구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은 1인 월평균 503만 2000원이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1인 월평균 320만 2000원으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보수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우리 구에서는 2016년부터 단계별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차등 인상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대행 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행업체의 권역 조정 및 공개경쟁입찰, 원가 계산을 통한 임금 현실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비의 현실화를 위한 원가계산을 통해 청소 대행업체의 적정인건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는 현행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1인 평균임금이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손기정기념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희창 의원께서 손기정기념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손기정기념관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손기정기념관은 2012년 구립박물관으로 개관하여 현재 우리 구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한 재단법인 손기정기념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 회계관리 시설운영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손기정기념관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를 통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손기정기념관은 구립박물관으로 설립되었지만 그 목적과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2012년 건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타 공립 박물관간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손기정기념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시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더욱 적극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기정기념관 주변 지역은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이 가깝고 쉽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과 우리 마을 소극장 등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855명, 금년에는 현재까지 1004명의 주민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손기정기념관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민 해설사 양성코스, 어린이체험관과 각종 전시프로그램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민이 많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및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중구 여성플라자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2012년 11월 개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기초인문, 자격증 취득 또 전문가 과정 등이 있으며 시설규모를 고려할 때 프로그램당 약 정원을 20명 내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수강생이 다소 적은 수입은 취·창업을 위한 소규모 직업교육반인 전문가과정으로 기초나 중급을 넘어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수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센터 프로그램과의 중복문제는 외면적으로 유사성이 있지만 기능면에서 주민센터는 취미, 교양 과정인 반면, 여성플라자는 취·창업 전문교육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여성플라자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해져 설립되었고 그 명칭과 기능이 법령에 명시된 법적 시설로 여성의 복지 증진과 취·창업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이라는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과 양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륜차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심각한 문제인 이륜차 주차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청계천과 동대문의류상가 인현동 지역은 봉재, 인쇄 등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송과 하역작업에 따른 불법주차가 만연하여서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2년 7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이륜차 주차계획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서 차량통행에 장애가 없는 동대문 및 남대문시장, 인현동 주변 등에 22개소에 435면에 이륜차 주차장을 설치하여 무료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진양상가 옆 노상주차장 11면을 이륜차 주차구획 35면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른내로 노상주차장 5면을 이륜차주차구획 35면으로 대체하는 등 금년에는 구도로 12개소 218면과 시도로 4개소 72면 총 12개소 232면을 설치해서 심각한 이륜차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천로 노상주차장에 이륜차 주차구획 전환설치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현재 시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화묵 의원님께서 주거지 내 이륜차 주차장 설치요청에 대해서는 2018년도 발주 예정인 지역맞춤형 주차단속 완화구역 운영 방안 용역계획에 반영해서 이륜차 주차장 설치 적정 부지를 적극적으로 선정해서 주택과와 상업지역 내 이륜차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당동과 소공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복합청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구 재정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는 위탁개발로, 소공동 민간복합청사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는 현 주민센터 및 공공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5층, 지상7층 규모로 주차공간은 80면, 또 300석 규모의 공연장 수준의 구민회관 또 중구 문화원 또 옥상에 있는 녹지 공간 이것이 또 주민센터까지 결합한 복합 공공시설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1월 구의회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2017년 3월 중앙투자 심사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는 18년 1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에 3월에 착공해서 2020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신당동주민센터를 중구 건강증진센터 1층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동복합청사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공동주민센터는 2017년 10월 서소문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사업시행 예정자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제안에 따라서 서소문동 122번지 소공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민센터와 문화시설이 결합된 지상10층 규모의 복합청사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서소문구역 정비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시·구간 합동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내년 2월 중구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 심의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거치고 2018년 하반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및 공공복합청사 실시계획 인가를 얻은 후에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청사 건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적극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 이경일 의원, 양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차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 자원화사업과 관련 하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에 관한 양찬현 의원님의 제안, 박형한 의원님과 이경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중구의회에 대한 행정종합감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규칙에 의해 예산회계 분야에 대해서 실시한 것으로 금년 10월 중구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사전 대비 차원에서 우리 구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또한 일부 현장 확인은 서면감사 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것임을 말씀드리오니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초부터 구유재산 심의가 6회나 부결되는 와중에서 행정 의전 절차와 의회의 직원 추천 과정에서 구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였고 또 2017년 서소문공원 역사공원 사업비가 국·시비가 80%가 확보되었음에도 구비 분담금 20%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구의회를 포함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공동추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본 사업과 같은 대규모 조성사업은 추진 과정 중에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인 우리 구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자,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일반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다양한 견해를 듣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설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사업의 중앙부처나 서울시로 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르면은 공원면적 10만㎡ 이상에 대해서만 서울특별시 사무 관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소문공원의 부지면적은 2만 1000㎡로서 중구청의 사무 관할로서 현행 법규상 사무 이관이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울러 현재 공정률이 28% 해당하는 등 상당 부분이 진행된 상태로 서울시 등으로의 사업의 이관을 협의하는 것도 또한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지원 비율이 전체 사업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그 이상의 관광적 성과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정 종교 편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천주교순교역사만 확인되어 천주교 위주의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천도교를 비롯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함께 전시하는 등 기념공간으로 하면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충분히 반영된 전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성 완료 후에 관리 주체 선정이나 위탁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포함한 위탁에 따른 공공 지원은 연간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위탁자 공모절차를 추진해서 우리 구 부담이 없거나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체가 선정되어 공공지원액이 확정되고 필요하게 되면 국·시비 지원도 최대한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조선후기 사회변혁을 꿈꾸었던 많은 민초들이 처형당한 역사적 장소를 세계적인 역사문화 자원으로 탄생시키는 중구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종교를 넘어 역사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시, 중구가 공동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 산후 조리원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일 의원님께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7조 6의 규정에 의해 설치가 제한되었던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기준이 2017년 12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 6월 13일부터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산후조리원 4개소와 26명의 산후도우미가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가 있고 2016년 기준 중구의 출생아 수는 959명이며, 산후조리원 이용자 수는 882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또 16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산후조리원의 건립은 도심지에 위치한 우리 구의 여건 상 지가가 높고 토지 확보가 어려워서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민간과 협의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산모와 신생아들의 감염 예방과 정서적 안정 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건강관리사 지원 범위를 정부나 서울시보다 더 확대하여 시행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시설 운영 개선과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시설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림동 사회복지관의 입지적 여건이 마포, 용산, 서대문 등 인접 구 주민의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림동 등 서부지역의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경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복지관을 건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인접 구민의 이용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최초로 회계전문가컨설팅을 실시해서 각 시설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사항을 개선시켜 나가며 부실 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회계 전담직원 지정,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일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제가 취임 전에 주로 발생한 주택과 사건에 연루되어 올해까지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일부 공무원이 공직자 신분을 망각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폭행 등의 행위로 일련의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구정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청렴을 공직자의 생명으로 여겨 저를 비롯한 우리 구 간부들로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자세로 간부직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또 비리 제보 상시모니터링,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공직기강 감찰 등 부패방지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서울시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부터 우수 구 2회 수상, 반부패 우수실천 우수 구 3회 수상 및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서울시 23위에서 7위로 16계단 상승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패방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부패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위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현동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 지연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찬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회현동 1가 203-4번지 일대 회현동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2016년 1월 면세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신세계디에프 측의 사업제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주차장이 포함된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한 후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후 올해 1월 우리 구와 신세계디에프 간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200억 원의 건립비용을 신세계 측이 부담한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복합청사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건축물 철거 과정 중에서 발생한 공사비 또 철거폐기물에 대한 비용 약 3억 원 부담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라서 신세계 측에서 부담금을 50억 원밖에 부담 못하겠다는 의견이 변경 제시됨에 따라서 공사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업무 공간 부족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우리은행 측과 협의해서 3자 간에 공동 참여하는 것을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3자 간이 의견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완료가 되도록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회현동 지역의 숙원사업이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당5동사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서민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주거공간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변창윤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도심의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실거주민의 이용률이 낮고 시설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야간 긴급차량 통행이 어려워 재난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주거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당5동 공영주차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 주거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마는, 공공 주거공간 조성 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자금 회수도 어려운 사업의 특성으로 공공주택사업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 지역은 역세권 간선도로변 토지로서 조성 건설 후에도 인근시세의 80%로 임대료를 산정하더라도 높은 임대료로 인하여 청년이나 서민들이 입주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은 공공주택사업보다 주차장사업 건립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을 감안할 때 부지매각 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의 전시 공간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변창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동화동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상부의 토지에는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지하1층 또는 일부 2층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용도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주민편의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기본계획안 내용은 전체 425평 중 약 70평 내외의 규모에 동별 역사 전시 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양도성 밖 신당동 권역의 7개 동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전시와 주민 커뮤니티 휴게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조성 방안과 그 밖의 공간에는 뮤지컬 등 공연관련 창작, 전시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타구의 시설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동화동 지하 복합문화시설 공간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께서 중구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은 2005년 개관한 이래 공연계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충무아트센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충무아트센터만의 독특한 아이템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불모지와 다름없던 뮤지컬계에서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예그린뮤지컬어워드 등을 개최해서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굴지의 공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은 설립 시부터 파견되었던 공무원들이 2016년 7월 전원 철수함에 따라서 현재 사장 책임 하에 자율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기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통해 봤을 때 내부적으로 운영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직원 개개인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고 미비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감사와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경위 조사를 통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인센티브 성과 실적을 위한 직원들의 격려와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자 각종 공모 및 평가 등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2018년도 재정자립도는 53%로 전년도 대비 5%가 하락하였으며, 2008년 세제개편으로 매년 500억 이상 세수가 감소되고 있어서 외부재원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시․구 공동협력 사업에 복지부분을 비롯해 8개 전 분야가 모두 수상 구로 선정되는 등 12월 12일 현재 90개 사업에 대해서 126억 원의 사업비 확보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을 격려해 주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상과 동시에 간부회의 시 해당 담당직원에 대해서 포상금, 표창수여 등의 개별 포상으로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고 성과에 대해서 공헌한 협업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한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포상과 격려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직원들의 값진 성과가 주민들을 위한 지역 발전과 복지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더욱 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집행부의 독단적인 사업추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구의 복지예산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비가 취약계층 인구수에 연동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예산 편성비율은 30%로 예산규모 대비 복지예산 편성비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복지비는 83만 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1동1명소사업이 전시성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동1명소사업은 거점관광명소 조성사업으로서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고 상당기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성과라고 볼 때 전시성 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정동야행은 우리나라 근대문화의 보고인 정동의 가치를 살려서 밤에 관광문화를 창출한 획기적인 야간 관광프로그램으로 6번 동안 8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였고, 문화재청, 문화재야행사업 2년 연속 선정되었고, 세계적 권위의 피나클어워드상을 3년 연속 수상한 성과를 낸 중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관광콘텐츠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애로는 탁트인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각종 박물관, 갤러리 등이 속속 유치되어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다산동 성곽길 역시 갤러리, 창작공방 등 민간시설이 입주해서 불과 4년 전만해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멋진 거리로 변모하였습니다. 아울러 필동 정자쉼터는 서애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쉼터보다는 보다 개방적인 무대가 필요하다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버스킹공연, 어린이행사 등 필동 쉼터에 대한 사용신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봄철부터는 서애로와 인근상가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은 의정 현장에서 얻어진 소중한 목소리로 구정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6기와 7대 중구의회가 6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다가오는 2018년은 구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을 완성도 높게 마무리 짓고 중구의 더 큰 미래상을 제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서소문공원 조성, 정동야행 개최 등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생의 대의가 빛나고 중구의 밝은 내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와 전 직원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창조도시 중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종교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공원에 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다만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해서 우리가 유치했을 경우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문화에 종교를 빼면 문화가 역사가 없습니다. 불국사도 그렇고 팔만대장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종교시설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운영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운영자가, 우리가 하는 것은 운영자가 아니거든요. 공간 설계를 위해서 이런 공간계획을 하는데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운영자가 구체적으로 공간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 있는 것하고 딱 일치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허균, 홍경래, 김계남, 전봉준 이러한 것은 이미 확인이 됐어요, 이것은 이 장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방적으로 역사를 많은 이야기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배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공동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연구도 했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것은요,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사실이 발생되면 여기에 이야기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비, 서소문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전시공간이 우리보다 몇 배가 크고, 거기는 계획전시, 특별전시, 엄청나게 많은, 학예사만 하더라도 몇 십 명이 있고요.

그것하고는 운영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크게 말해서 운영비가 70∼80억 들어가는 걸 제가 5억으로 줄여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내년이면 금방 뽀록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청장이 얘기하는 것은 맞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신뢰를 가져주십사 싶고. 주차장도요. 주차비가 적게 들어오는 걸 많이 책정했다는 건,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선정되면 우리 구로서는 이익이 되는 거죠. 주차비가 적게 책정되면 그만큼 공공재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지, 수입이 적은데 많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많이 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주차비를 많이 버니까 우리 공공재원은 적게, 5억 이하로 책정해 놨거든요, 지금. 만약에 주차비가 수익이 적으면 이 공공재원이 19억 2000만 원을 더 줘야 돼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인테리어 비용 50억, 100억 얘기하시는 것은요. 이것은 저희가 안 하기로 했어요. 위탁체가 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할 게예요. 위탁체가 거기다 금딱지를 붙이면 100억이 되고 적게 붙이면 50억, 40억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위탁자한테 조건을 부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싫으면 안 오는 거고요. 공모해서 응찰을 안 할 겁니다.

협약서요?

(직원석을 향하여) 협약서가 있었어요? 뭘 썼어요? (

좌석에서 - 개략적인 MOU 체결입니다.) 협약은 아니지, MOU를,

왜 그러냐면요. 이건 천주교 시설이,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전시할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만약에 천주교나 등등해서 이러한 동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요. 그리고요. 이런 생각을 해요. 종교 역사 스토리나 이야기를 우리가 관광으로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먹거리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적 행위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 구민들한테는 관광사업의 파급효과를 얻어먹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발언 시간 다 초과 됐습니다. 마무리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마지막 변창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