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부시장님,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의 기금문제 얘기하셨잖아요. 기금하고 그다음에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 물론 세입추계를 잘못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시는 현재 구조적으로 판교특별회계라는 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해요. 물론 예산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금에 있어서는 정말로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역대 부시장한테 계속 주문을 해온 사항이거든요. 부시장께서 전부 다 이것 약속을 했습니다. 기금정비를 하겠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가서 오히려 기금이 자꾸 늘어나기만 해 가지고 현재 우리시의 기금이 19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금이 많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회의 통제력을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는 발상이에요, 사실은요. 여기 지금 금년도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시의 기금 중에서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 이게 대부분입니다. 자체 세입이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기타 나머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유사 중복된 기금 전부 다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진한 사업, 전혀 없거나, 지금 각종 기금이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없이 전부 다 재무활동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전부 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통합을 하든가 폐지하고, 이게 또 중앙정부의 지침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시장께서 그런 점은 잘 좀 유념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그런 것이 우리 부시장께서는 조금 기분이 언짢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간혹 가다 들어요. 성남시의 부시장이 우리시의 힘 있는 주무관보다 못 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부시장님 뭐 이런 말씀 듣게 되면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현재 이사관인데, 뭐 힘 있는 주무관이라고 해 봤자 주사 내지는 주사보인데, 그것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성남시장께서 그렇게 순치한 측면도 있지만 역대 부시장 스스로가 순응형 관리자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시장 말만 올곧게 들어서 그것만 추진하려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전도가 양양하신 분인데, 시장이 지시를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법령에 맞는 것인지 중앙정부 지침에 맞는 사항인지, 또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바르게 건의를 하셔야 돼요, 직업공무원으로서. 그것이 우리 성남시를 살리고 이재명 시장을 살리고 공직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역대 부시장들이 아쉽게도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전부 다 대부분들 가셨어요. 처음에 전부 다 의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성남시는 아쉽게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 뭐냐면 각종 행사에 시장 대신에 부시장이 가서 축사나 격려사를 해야 되는데 부시장은 현재 가지를 못해요, 전부 다 실․국장 내지는 심지어 과장이 가서 축사를 대독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권한은 없고 책임만 부시장은 지금 지고 있거든요. 당연직 위원회에 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그거, 대외적인 활동은 거의 전무하고, 현장 확인하는 것은 그것은 제외라손 치더라도. 부시장은 시장이 유고 시에, 또는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바빠 가지고 그 대행을 하는 것이 부시장인데 그런 역할을 현재 못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성남시 부시장은 힘 있는 주무관보다 못 하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참,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부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과거의 역대 부시장들처럼 순응형 관리자로 남게 되면 그렇게 그냥 가는 거고요. 여기 있다가 또 다른 임지로 가는 거고. 제대로 권한행사를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할 것은 제대로 건의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거 바로 잡고 그렇게 해야만, 대부분이 현재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공직자들 전부 다 직업공무원들인데 직업공무원들이 정치에 왔다리 갔다리 휘둘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는 누가 당하느냐, 시민들이 당하는 거거든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오더라도 직업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법령에 따라서 자기 맡은 바 일만 해서 그것이 오로지 행정적인 서비스가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직업공무원들의 취지인데 그것이 현재 훼손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제가 일일이 시간관계상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적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부시장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다, 뭔가 근거가 있고 들리는 얘기를 제가, 또 제가 그동안 봐왔던 거고, 그것을 부시장께서 스스로 터득을 하십시오. 우리 성남시에 그런 점이 과연 있나, 그러면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부시장은 고위직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답변 안 들어도 하여튼 제가 답변 들은 걸로 하고 그것을 한번 좀 실천을 하십시오. 정말로 참 열린행정, 소통행정 이것 하셔 가지고 그런 혜택을 우리 시민과, 그다음에 의회하고 소통 좀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좀 오시라고 그러죠. 증액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법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게 되면 여기 44페이지에 있는데, 신설된 항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방의회 의원 역량개발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위탁교육 관련경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편성을 했는데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역량개발비 편성목을 신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편성목에 의원 역량개발비로 해서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해 가지고 1호에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2호에 지방의원 자체교육 강사료, 이런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현재 의회사무국 예산서 262페이지를 보게 되면 의원 역량개발비라고 해서 편성목에는 300만 원이 현재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300만 원 가지고 1인당 30만 원씩 5명, 이렇게 2회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의원들이 교육받을 만한 데에 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비근한 사례로 현재 서울대에서 의정리더십 과정이 1년 과정인데 이것이 1년에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인데 안양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50%를 부담을 해줘요. 개인부담이 50%,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회 같은 경우는 일부 의원들이 현재 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액 현재 자비로 부담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제도적으로 의원들 역량교육을 위해서 교육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통계목 취지 자체가 지방의원 위탁교육비이기 때문에 이런 각 서울대나 연대나 이런 데에서 지방의원,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그 몫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라는 말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현재 우리시에서 예산안에 300만 원 가지고는 이것은 1인당 교육비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예산을 좀 증액을 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증액은 한 12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만이 그래도 500만 원짜리 3명밖에 교육을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돈을 편성을 해서 의원들이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면 남는 돈이고요. 그런데 그래도 예산은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현재 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합당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추경에 반영을 하기보다는 아예 본예산에, 지금 본 위원이 무리한 부탁도 아니고 1200을 증액 동의 요청을 하는 것인데, 일단 저기해서 나중에 사무국에서 이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이 그렇다면, 사무국에서는 이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부의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역량이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법무과장님한테 그거 나중에 사무국에서 예산 소요 판단해서 넘겨주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시의회에서는 현재 반액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성남시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더군다나 저는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의원이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무리한 예산 편성해 달라는 이런 소리 듣고 싶지는 않은데, 현재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딱 나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 감안해 가지고 나중에 사무국에서 요청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상임위 전체? 2018년도?

2018년도 전체를 갖다가?

예, 있어요.

청장님, 예산서 419쪽 좀 한번 볼게요. 내년도 예산, 건설2과에 지하보도 유지관리공사가 캐노피가 내년도에 지금 3개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4억 4400이. 지금 분당구에 캐노피가 전체 몇 개죠?

27개 있죠? 캐노피 설치공사를 완료한 게 몇 개 있어요?

6개 아닙니까?

예, 6개. 내년도에 3개 하면 이제 9개가 캐노피 시설공사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18개가 현재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캐노피에 대한 그동안에 민원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늦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캐노피에 대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현재 타일도 파손이 되고 또는 겨울철에는 염화칼슘도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절기에 그 입구가 캐노피 설치 안 함으로 인해서 결빙이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것을 갖다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에 관심도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구에서 이렇게 내년에 3개만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군데 신청을 했는데 예산법무과의 사정 과정에서 빠진 거예요?

예산법무과장님? 법무과장님!

지금 분당구의 지하보도 유지관리공사, 캐노피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에 지하보도가 총 27개 있는데 그동안에 6개를 설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이 3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도 되고 또 도시미관, 그 타일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혹시 분당구에서 요청한 대로 이것도 자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게 대부분 이런 예산이, 시설 예산이 구에서 요청한 것을 예산법무과에서 자르고 또 아예 요청할 당시부터 얼마만 올려라, 이렇게 해서 그것도 또 자르고, 그렇게 올려도,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우리 현재 성남시 예산편성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 현재 나머지 18개를 다 설치해도 시설 실시설계비, 부대설계비까지 다 합쳐 가지고도 15억이면 돼요. 나머지 다 해도, 18개를 다 해도.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이 입는 체감효과가 대단히 있는 건데요, 이건. 돈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이더라도 시설개선, 캐노피 설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참 이게 미관상으로는 안전상에 참 좋다, 이런 효과를 많이 누리는 건데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아끼나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그냥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편하게. 분당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현재 18개, 이거 다 해도 부대비까지 다 해서 15억이면 됩니다. 이런 거 하게 되면 우리 시장님도 시민들한테 칭송을 많이 받고요. ‘내가 낸 세금을 제대로 썼구나.’ 이거 과장님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이거 추경 때 반영을 해주세요.

아니, 검토가 아니라, ‘검’ 하고 ‘토’ 하다 보면 과장님 또 그만 두니까.

해주세요, 이거요.

제가 아까 오전에 총괄질의에서 부시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언뜻 했는데, 이게 시장이 관심 있는 사항만 예산이 집중적으로 안배가 되다보니까 이런 데가 소홀히 되어 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필요한 거예요. 시민들이 이재명 시장 다 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과장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과장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사권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자꾸 진언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아까 오전에 부시장한테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못 해주고 찔끔찔끔 봐서 2개, 3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 안전사고 위험에 내몰리게끔 하고, 그렇게 하고 시민들이 해달라고 하지도 않은 무슨 청소년배당이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말 한마디로 전부 다 예산세우고 몰아붙이고. 그런 것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니까요? 바른 말 한 마디도 못 하고. 이게 성남시의 현재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이에요, 지금 이게요. 이것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종합심사를 하다보면 예산이 좀, 지금 예단을 못 하지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이런 사업 예산 하세요. 거기다 내가 써 드릴게요, ‘윤석인 과장님이 예산 줘서 이거 캐노피 했습니다.’라고 입구에다 하나 써놔 버릴 테니까.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것 뭐 누가 혜택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시민들 혜택보자고 그러는 건데, 우리 야탑동 안 해도 좋습니다. 다른 데 해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요, 검토한다고 하게 되면. 앞에 ‘적극’자 하나 더 붙은 건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해 가지고 삭감된 것은 어디다 써 먹을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추경에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영하겠다고 그러지, 적극 반영, 반영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요?

반영해 주세요.

다들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이거 뭐 누구 좋자고 그러는 건데, 이거 이재명 시장님 좋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꼭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면 가시나? 붙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노인정에서 국장님 안 받아주는데.

저 나이는 안 받아줘, 노인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