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20일에 제출되어, 2017년 11월 23일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한 심사결과와 도시 개발에 따른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시민 안전 확보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실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059억 5,158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8,120억 6,67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2018년도 사업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 부분은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 1%복지재단 출연금 등 총 19건에 98억 5,726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과 기금 운용이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은 주민세 인상분 전액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와 주민 자치 기능의 강화라는 사업 목적은 바람직하나 현재 시흥시에 3개의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일 뿐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름만 바뀌었고 지역을 위해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주민자치회의 본질적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완전히 구성된다는 전제에서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자치 강화와 확산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전체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사업 시에는 각 동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한 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홍보물은 지금까지 단지 행정영역의 홍보 역할이라는 제한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흥시 관내 업체 또는 상인들에게 상업광고를 허용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큰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법규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공정보 접근과 활용이라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시흥시 농업의 큰 주축으로 호조벌은 보존하고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호조벌에는 임대농이 많은데 토지 소유주와 임대농 계약서가 없어서 직불제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임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를 하여 주시고 호조벌에서 생산되는 햇토미가 좋은 미질로 품질관리가 되어 시장에서 환영받고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 사업은 반딧불이가 생태환경 지표로써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곤충이고 반딧불이 인공사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흥시 관내에 생태복원지를 추진하는 것은 생태환경 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이들에게 자연 학습 제공 및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승마장 조성 사업은 시흥월곶에코피아 잔여 부지에 정신지체아, 발달장애인 등 재활을 위한 승마장을 조성하는 목적은 타당하나 공공승마장 설치 후에 지속적인 운영이 되려면 1년 동안 말 5두에 약 1억 9,000만원 정도의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존 승마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취약계층이 수혜를 받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사업은 우리 시에는 현재 40개 농가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2020년경에는 시장 규모가 1조원으로 추정되는 신성장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용곤충과 애완곤충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제약·약용 판매가 늘어나도록 관련 부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플로팅하우스(floating house)는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좋고 시너지(synergy) 효과를 위해 현재 플로팅하우스(floating house)의 규모보다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현재까지 주말 운영이라는 제한과 비용이 25만원에 달하여 사용자에게 부담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플로팅하우스(floating house) 운영 인건비, 보트(boat) 운영비 등 지출 대비 운영 수익을 신중히 비교하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인력 증원, 소공인 활성화 사업, 해외 활로 개척사업 등 시흥산업진흥원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써 해외 활로 개척사업은 산업진흥원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여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주시고, 관내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 수출 시장 개척에 호응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홍보 마케팅(marketing)과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관광사업은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체험형 관광이 주된 콘셉트(concept)가 되어야 하며 관광의 또 다른 축인 문화예술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천혜경관과 더불어 문화예술이 관광산업의 주요 강점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 시는 호조벌, 소래염전 등 역사적 스토리(story)를 관광과 연계하는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은 오이도 신석기 유적지를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등록하고 홍보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아직은 오이도 유적지에서 관광객들의 시선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소프트웨어(software), 하드웨어(hardware)적인 것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부서는 조급하게 위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흥의 문화유산인 오이도 유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계획 수립 후에 다른 신석지 유적지인 서울 암사동 등과 연대를 통하여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바라지 에코뮤지엄사업은 경기만 일대 시흥, 화성, 안산 3개 도시와 경기도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3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아시아 전통연희 축제사업은 우리 시와 경기도문화재단이 공동 협력으로 추진하여 아시아의 문화 특징을 잘 보여 주기 바라며, 우리 시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와 볼거리, 체험거리를 강화하여 찾아오는 관광객 많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립전통예술단은 시흥시가 가장 자랑할 만한 전통예술단체이나 시민들이 그 존재를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힘쓰기를 바라며, 또한 17개 동의 각종 행사에 최대한 많은 공연을 하여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문화자원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안보의식 고취 사업은 한국전쟁, 월남참전 군인 등 나라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을 기리는 것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추어야 하는 만큼 각종 행사와 비용 지원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담당 부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인물선양 사업은 군자초등학교의 3·1운동 기념비가 보여주듯이 시흥은 일제의 강점 아래에서도 민족정신을 잃지 않고 불의에 항거한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땅입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후세에 알릴 수 있는 행사 준비를 위해 행정과와 문화예술과는 협력하여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 행사지원 공모 사업 중에서 어린이날 행사는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사이고 많은 어린이와 시민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비는 행사 규모에 비하여 적게 편성이 되어있어 행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갖게 되므로 향후에는 어린이 관련 행사에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은 현재 건강가정·다문화센지원터가 정왕권에만 있고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어 그밖의 권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외국인 가정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거주지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사업은 요즘 시대에 매장보다는 화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는 사업이지만 시민들은 현재 사업의 진행 정도, 사업 지연 이유, 향후 진행 계획 등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한 혼란을 느끼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는 진행 상황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골목자치 사업이 동마다 있는데 각 동의 상황을 보면 열심히 일을 하려하지만 예산이 미흡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편의에 따라 예산을 동별로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필요한 부분에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동별 특화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와 실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은 주민센터 내 시설을 복합화하여 수익시설, 금융지점, 119안전센터, 경찰파출소 같이 여러 기관과 함께 사용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 현실적인 면에서는 운영비 절감을 가져와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므로 향후 우리 시에 건립 예정인 주민센터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은 우리 시 공원을 보면 나무 몇 그루, 벤치 몇 개만 있는 열악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은 집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휴식을 주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시흥시의 공원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충실하게 지켜 주시기 바라며 은계지구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중인 공공택지지구 내의 공원들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여가 공간이 되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수 받기 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완 될 수 있게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담당 부서에 당부드립니다. 갯골생태공원 야외무대는 시공 후 7년이 지났지만 무대 면적은 최대 2만명이라는 관객 수용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협소하며 무대 높이는 낮고 음향과 조명 장치가 미설치되어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관계로 대규모 공연과 행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에 갯골생태공원 규모에 맞는 무대 설치를 담당 부서에서는 구상하고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트 체육, 지도자 육성 사업은 초·중·고 운동부와 우리 시 직장운동부인 육상, 배드민 턴을 지원 중이며 초·중·고와 연계한 비인기 종목 육성과 우리 시 홍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도자와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에 힘을 기울여 선수들이 자부심을 갖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엘리트 체육은 학교 체육 중에서 성적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시흥시 주민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체육인에게 재정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역 클럽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과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친화적 건강도시 특화사업 개선은 공원사잇길 연결 순환로를 조성하여 시민의 신체 활동 증진과 도시환경을 보행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써 은계공공택지지구 같은 녹지축이 잘 조성된 곳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조하여 녹지축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접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 부서들은 협업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청년협업마을사업은 지난 1년 사업기간 동안 진정으로 시흥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청년들이 원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운영으로 인하여 시흥의 청년들이 배제되고 소외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당초 사업의 목적과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시흥시 청년들에게 위탁 방안 등 행정기관이 통제하지 않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 방법을 고민하여 경기청년협업마을 사업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간위탁 사업 시에는 지역 상황을 더 잘 알고 지역문제에 대응력이 뛰어난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시흥시의 인적자원을 강화하는데 모든 부서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평생학습과 예산 중에 저소득층, 발달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예산 확대에 관심을 가져 평생학습 분야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학교밖 청소년은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들이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교육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만약 교육 당국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라면 시흥시가 직접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관은 공휴일에 이용 선호도가 높으므로 열린행정 측면에서 시민 편의를 배려하는 대관 등의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왕동 배드민턴 청소년 전용코트와 같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조경공사 등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만큼 향후 사업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예산 편성 시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하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예산 집행내역 자료와 의회용 설명서 제출 시 기준일 이후 집행계획과 편성된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집행계획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회 심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 수립에 기반을 둔 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방향성의 미흡, 산출근거 불확실성이 보여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비용 내역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부탁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