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장 김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843호 「2018년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로 시민불편 해소와 환경을 개선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2018년 동물보호·관리사업의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에 대한 2018년 예산 편성 금액은 1억 1,150만원이며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포함합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은 소유주 등이 없이 배회하는 내버려진 동물을 사전 신고접수에 따라 포획 후 10일 이상의 공고 및 보호를 하며 소유주 반환 및 분양 조치하게 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은 신고접수 후 포획하고 중성화 후 포획장소에 제자리 방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유기동물 처리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유기동물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시설 및 인력 문제 등 재정적 부담이 적어지고 동물관리 전문성 제고와 시민 불편해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체는 저희가 입찰공고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2017년도에는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라는 곳에 현재 민간위탁 중입니다. 그래서 매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고양이 같은 그런 동물은 중성화시키는 그런 시술도 하고 하다 보면 이것이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의해서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수의사 등 전문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이어야만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수의사가 몇 명, 어떤 자격증 있는 사람 몇 명,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은 저희가 수의사 1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동물 관련 분야의 전공자 및 유경험 관리자가 또 1명 이상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동물 관련 경험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동물보호 관련 전공자입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동물의…….

그러니까 동물 관련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떠한 교육 어떤 기관에서 어떤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동물 관련 전문가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우선 동물보호센터가 안산에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탁보호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 지금 말씀하신 수의사라든가 이것은 수의사협회에서 인증되는 부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지금 동물 관련된 사람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수한 내용 실적이 있어야 되는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의사라든가 그 동물 관련 전문가들이 항시 상주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 위탁받고 만약에 사업하면 그 위탁받아서 사업하는 그 장소, 유기견을 보관하는 그 장소 이런 데 항시 수의사라든가 동물 관련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관리가 비전문가가 관리하고 관리 소홀로 유기견들이 또 사망을 한다든가 아주 그 환경도 피폐한 환경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유기견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유기견을 학대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1억원이 넘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면 관련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에서 위탁을 준 업체 수시로 방문하셔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이 현장을 꼭 나가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있는 데도 더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침기준에 의해서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고요. 수시로 저희가 어떤 민원 요지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록구 안산 부곡동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운영되는 시설이 되는데요, 이 시설이 인근 시에 유치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이라든가 시설 기준이 지역에서 설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곳에는 지금 4개 시가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동물보호관리사업이니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7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849호 「2017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아동회관 조성 건입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제공 등을 위해 아동전용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효율적인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당초 정왕동 1800-4번지에서 정왕동 1799-4번지로 변경하여 해당부지 일부면적 3,105제곱미터(㎡)에 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축연면적은 2,50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예산이 전에 임시회에서 부결된 적이 한 번 있었죠? 부결이라고 안 하고 안건 심의에서 뺀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어린이를 위한 아동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이죠. 우리 의원들도 다 찬성이고 다 좋은 일인데 이 아동회관을 건립하는 장소가 정왕동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쪽 시청 근처나 이쪽 시흥 갑지역에도 이런 것이 필요한데 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바로 그 근처에다가 이것을 또 건립하느냐 해서 그때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국비를 한 30억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는데 20억원밖에 안 온 것 같아요?

네.

거기서도 10억원이 차이가 났고, 그래서 이 아동회관 짓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우리 시흥시 전체를 보고 장래를 내다보고 이 건물 하나 지으면 이것이 50년 100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을 정왕동 한 곳에 치중하지 말고 고루 좀 배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이 위치를 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시청 근처로?

사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계나 장현·목감 등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고요. 공공용 부지가 있어서 그쪽에 별개로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서요, 이번 건은 정왕동에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별도로 국비를 확보해서 권역을 나눠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예산을 가져오든 예를 들어서 국비 예산을 끌어오는 국회의원님이 계시지만 그 국회의원님 꼭 지역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런 예산을 가져오기 전에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칠 거예요. 이런이런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는데 시흥시 담당부서에서는 시 예산 시비를 어느 정도 준비해 주세요. 국비 제가 얼마 정도 끌어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협의를 거치잖아요? 그런 협의과정에 그런 건물을 위한 예산을 가져오시는 것이라면 꼭 정왕동에다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이런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위치를 시청 근처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래도 예산을 끌어오시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이끌어주시면 처음 추진하는 과정서부터 그렇게 했다면 괜찮은데 정왕동으로 딱 못 박고 이렇게 예산을 끌어온다는 것에 협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만약에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될 때는 정확한 위치 우리 시흥시민 전체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 위치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맨 처음에 자리했을 때는 200억원 공사로 추정을 했었죠? 맨 처음의 위치에서는 1800-4번지 일대는 200억원 공사였어요.

처음부터……. (

위원석에서 - 100억원.)

거의 200억원 공사라고 가정하고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억원 공사하는데 30억원을 가져오느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75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가 작아졌다는 얘기죠. 우리 시가 지금 육아지원센터 거기도 주차장 엉터리 방터리로 해놔 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건소 뒤에 있는 보물창고와 보건소 그 사이 땅이죠, 여기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해서 스마트안전도시 재생사업을 지금 심의 중에 있잖아요, 10월 중순부터?

네.

이것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세요? 돼요?

지금 대부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정보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님도 가셨나요, 국회에 그때 재생사업 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그림을 여기 조그마한 건물 보물창고와 연결을 해서 그려놓고 지금 보건소 옆에 환경센터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정왕보건지소가 커지고 지금 거기 짓겠다 하는 데는 잔디가 심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땅이 2,500평?

한 940평 정도 됩니다.

아닐 때는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이 일을, 거기는 벌써 도시재생위원장 취임까지 다 끝났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고 딴 것 같이 벌써.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은 그쪽에서 진행되는 대로 우리는 아동센터도 아동회관도 옮겨야 되고 공무원들은 아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쪽 지역 국회의원님이 그림 그린 것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사 가야 되겠네요?", "아동회관 여기다 지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어야죠.", "아니,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하는 스마트안전도시 재생사업을 해야겠어. 아동센터 이전해.",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전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 케이스(case)예요, 그것이.

일단…….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느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는 과감하게 그때도 아동회관 지어달라고 여기 저기로 압력 전화 받고 3억 3,000만원 추경 예산에 실시용역비 드렸어요. 그러면 용역비 드려서 추경 받고 안 하고 있다가 아, 10월 중순부터 하게 되면 되니까 우리는 9월부터 진행이 됐던 것 10월 달에 공고하니까 그러면 스톱(stop).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한 공무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크게 그리라고 그렇게 말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육아지원센터같이 그렇게 만들고 이제는 거기 체육관도 뻔해요, 안 봐도 교통 주차난. 요즘 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렇다고 빈 땅 있는 것은 잔디 심어놓고 또 안쪽에는 주차 공간을 해 달라고 타워(tower)로 짓고 나서 여기 주차 공간이 너무 힘든, 이제 융·복합센터 열고 나면 거기 어떻게 할 거예요, 세무서 오는 사람들도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도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고.

네.

아니, 시민들이 살기 위한 것이지. 한 지역구 의원의…….

그 부분은 1799-4번지 지금 광진교회 그 부지는 저희들이 그것이 장래적으로는 구청사 부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가 그 사업이 되면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부지하고 붙어있는 1799-4번지 이 부분이 좀 균형을 잃거나 토지활용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그 도시관리계획을 바꾸기 위한 용역을 한번 준비해보겠다라고 해서 내년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차장 그쪽 일대의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상권이 들어오든 행정타운이 들어오든 지금은 주차타운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 그쪽이에요. 땅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건물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우리 아동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것이 "시흥시 전 지역 아동"이라고 했잖아요, 7만 8,000명이라고?

네.

그런데 전 지역이면 우리가 지금 이쪽 저쪽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쪽 아이들이 갈 수가 있겠어요? 조원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전 지역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이쪽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정말 케어(care)를 하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전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아동회관이 사실은 1개이기 때문에 전 지역을 내용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쪽 갑지구 쪽에 예산을 따오려면 힘드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위치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지역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국비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들 예산 저기하듯이 우리가, 시민이 예산 하나 따려면 "먼저 그렇게 해서 다 갔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비 따올 때.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내가 먼저도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거기 주차장이 저희 한번씩 여성회관 행사나 뭐 갈 때 여성회관도 거기 지하가 없으니까 차댈 데도 없고 차 한번 대려면 빙빙 돌고 거기 또 세무서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이것이 수시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 대수가, 우리가 앞으로 아동센터를 짓는다면 여기 지하를 몇 층을 지을 것이며 이것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요점만 이렇게 적어갖고 오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주차 문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주변을 파악했더니 총 266대의 주차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성비전센터 등등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회계과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5층 규모로 저희들이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요…….

설계에 좀 반영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말씀 물을게요. 거기서 갯벌이에요. 그러면 지하로 팔 수 있겠어요, 거기? 먼저 거기 다문화센터도 그것 저기하다가 이렇게 집이 비뚤어졌었다며, 거기가 갯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거기가 갯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지하로 한다면 1층밖에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규모가 어떻게 될는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지질조사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의 조사만 하시지 말고 그 땅에, 그 땅에서 어떻게 지하를 팔 수 있나, 지금 우리는 주민들은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우리가 만날 정말 울부짖는 것이 주차장이잖아, 시설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쪽은 다 갯벌이기 때문에 땅 파기가 힘들어요, 그쪽에는. 거기는 보면 지하가 없잖아, 아파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 뭐 국회의원님이 예산 갖고 오셔갖고 할 의지는 좋으신데 이것 "전 지역"이라는 것도 좀 빼셔야 될 것 같고 전 지역이면 나중에 이쪽 사업 못 해. 국장님, 그렇죠?

네, 하여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어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문제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운영 문제까지도 전체적으로 잘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에도 설계비, 또 내년 예산에도 용역비를 잘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녹여서 지역에 공공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이쪽에 갑지구는 괜찮은데 을지구 쪽에는 모든 건물이 들어가면 정말 지하 지질조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11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