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장 김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843호 「2018년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로 시민불편 해소와 환경을 개선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2018년 동물보호·관리사업의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에 대한 2018년 예산 편성 금액은 1억 1,150만원이며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포함합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은 소유주 등이 없이 배회하는 내버려진 동물을 사전 신고접수에 따라 포획 후 10일 이상의 공고 및 보호를 하며 소유주 반환 및 분양 조치하게 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은 신고접수 후 포획하고 중성화 후 포획장소에 제자리 방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유기동물 처리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유기동물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시설 및 인력 문제 등 재정적 부담이 적어지고 동물관리 전문성 제고와 시민 불편해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정왕동 1800-4번지 융복합센터 부지로 계획을 했었고요. 이 부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안전도시 재생사업 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서 지금 현재 우리 정왕보건지소가 있는 그쪽으로 이동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경사유가, 구체적인 변경사유가 있었으니까 변경하실 것 아닙니까? 그 변경사유를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무엇이었기에 변경하셨냐는 것입니다.

동 부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안전도시 사업 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건축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그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몰라서 그 부지를 선정했어요?

네, 그때는 그 사업이 그렇게 구체화되지 않았었고요.

답변이 지금 궁색한 답변이시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검토 안 하시고 부지 선정을 덜커덕 합니까? 그렇게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반영해놓고 보자 식으로다가 하시는 행정이지 이것이 어떻게 계획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일관되지 않아서야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선정된 부지는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정, 당초에 선정 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지금 75억원이라고 하셨죠, 총 사업비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는 다 되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만 20억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5억원은 시비로다 하는 것입니까?

시비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도비 등 재원 확보에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재원확보는 명확하게 지금 확보되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아니죠, 올해죠. 2017년 3회 추경에 용역비가 세워졌었는데 어떻게 용역은 진행이 지금 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네, 여성아동과장 유재홍입니다. 실시설계비가 3회 추경에 3억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공유재산 예산 심의가 통과된 후에 사업 진행하는 조건 하에 설계비를 그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의 날짜가 언제 정해졌나요? 심의는 언제쯤 정해지셨어요? 심의 통과 후…….

네, 오늘 심의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본회의에서 통과한 후에 바로 설계작업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오늘 중에 진행되는 상황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변경 말씀해 주셨는데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공모사업이 사실 10월 중순에 공모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좀 그 후에 진행이 됐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되셨고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변경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사안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아동회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회관이니만큼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라든지 운영 상황에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운영방안의 계획은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아동회관이 직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민간위탁도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저희 현재에 그 아동회관을 직접 운영하는, 그러니까 아동회관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열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이 앞으로 도출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검토 잘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맨 처음에 자리했을 때는 200억원 공사로 추정을 했었죠? 맨 처음의 위치에서는 1800-4번지 일대는 200억원 공사였어요.

처음부터……. (

거의 200억원 공사라고 가정하고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억원 공사하는데 30억원을 가져오느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75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가 작아졌다는 얘기죠. 우리 시가 지금 육아지원센터 거기도 주차장 엉터리 방터리로 해놔 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건소 뒤에 있는 보물창고와 보건소 그 사이 땅이죠, 여기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해서 스마트안전도시 재생사업을 지금 심의 중에 있잖아요, 10월 중순부터?

네.

이것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세요? 돼요?

지금 대부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정보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님도 가셨나요, 국회에 그때 재생사업 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그림을 여기 조그마한 건물 보물창고와 연결을 해서 그려놓고 지금 보건소 옆에 환경센터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정왕보건지소가 커지고 지금 거기 짓겠다 하는 데는 잔디가 심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땅이 2,500평?

한 940평 정도 됩니다.

아닐 때는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이 일을, 거기는 벌써 도시재생위원장 취임까지 다 끝났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고 딴 것 같이 벌써.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은 그쪽에서 진행되는 대로 우리는 아동센터도 아동회관도 옮겨야 되고 공무원들은 아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쪽 지역 국회의원님이 그림 그린 것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사 가야 되겠네요?", "아동회관 여기다 지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어야죠.", "아니,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하는 스마트안전도시 재생사업을 해야겠어. 아동센터 이전해.",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전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 케이스(case)예요, 그것이.

일단…….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느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는 과감하게 그때도 아동회관 지어달라고 여기 저기로 압력 전화 받고 3억 3,000만원 추경 예산에 실시용역비 드렸어요. 그러면 용역비 드려서 추경 받고 안 하고 있다가 아, 10월 중순부터 하게 되면 되니까 우리는 9월부터 진행이 됐던 것 10월 달에 공고하니까 그러면 스톱(stop).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한 공무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크게 그리라고 그렇게 말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육아지원센터같이 그렇게 만들고 이제는 거기 체육관도 뻔해요, 안 봐도 교통 주차난. 요즘 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렇다고 빈 땅 있는 것은 잔디 심어놓고 또 안쪽에는 주차 공간을 해 달라고 타워(tower)로 짓고 나서 여기 주차 공간이 너무 힘든, 이제 융·복합센터 열고 나면 거기 어떻게 할 거예요, 세무서 오는 사람들도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도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고.

네.

아니, 시민들이 살기 위한 것이지. 한 지역구 의원의…….

그 부분은 1799-4번지 지금 광진교회 그 부지는 저희들이 그것이 장래적으로는 구청사 부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가 그 사업이 되면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부지하고 붙어있는 1799-4번지 이 부분이 좀 균형을 잃거나 토지활용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그 도시관리계획을 바꾸기 위한 용역을 한번 준비해보겠다라고 해서 내년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차장 그쪽 일대의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상권이 들어오든 행정타운이 들어오든 지금은 주차타운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 그쪽이에요. 땅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건물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우리 아동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것이 "시흥시 전 지역 아동"이라고 했잖아요, 7만 8,000명이라고?

네.

그런데 전 지역이면 우리가 지금 이쪽 저쪽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쪽 아이들이 갈 수가 있겠어요? 조원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전 지역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이쪽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정말 케어(care)를 하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전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아동회관이 사실은 1개이기 때문에 전 지역을 내용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쪽 갑지구 쪽에 예산을 따오려면 힘드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위치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지역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국비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들 예산 저기하듯이 우리가, 시민이 예산 하나 따려면 "먼저 그렇게 해서 다 갔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비 따올 때.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내가 먼저도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거기 주차장이 저희 한번씩 여성회관 행사나 뭐 갈 때 여성회관도 거기 지하가 없으니까 차댈 데도 없고 차 한번 대려면 빙빙 돌고 거기 또 세무서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이것이 수시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 대수가, 우리가 앞으로 아동센터를 짓는다면 여기 지하를 몇 층을 지을 것이며 이것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요점만 이렇게 적어갖고 오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주차 문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주변을 파악했더니 총 266대의 주차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성비전센터 등등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회계과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5층 규모로 저희들이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요…….

설계에 좀 반영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말씀 물을게요. 거기서 갯벌이에요. 그러면 지하로 팔 수 있겠어요, 거기? 먼저 거기 다문화센터도 그것 저기하다가 이렇게 집이 비뚤어졌었다며, 거기가 갯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거기가 갯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지하로 한다면 1층밖에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규모가 어떻게 될는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지질조사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의 조사만 하시지 말고 그 땅에, 그 땅에서 어떻게 지하를 팔 수 있나, 지금 우리는 주민들은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우리가 만날 정말 울부짖는 것이 주차장이잖아, 시설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쪽은 다 갯벌이기 때문에 땅 파기가 힘들어요, 그쪽에는. 거기는 보면 지하가 없잖아, 아파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 뭐 국회의원님이 예산 갖고 오셔갖고 할 의지는 좋으신데 이것 "전 지역"이라는 것도 좀 빼셔야 될 것 같고 전 지역이면 나중에 이쪽 사업 못 해. 국장님, 그렇죠?

네, 하여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어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문제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운영 문제까지도 전체적으로 잘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에도 설계비, 또 내년 예산에도 용역비를 잘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녹여서 지역에 공공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이쪽에 갑지구는 괜찮은데 을지구 쪽에는 모든 건물이 들어가면 정말 지하 지질조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11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