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항상 저희 하수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 개정 및 관련 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거 인근 유사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1월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으로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근거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년 "한국농촌공사"로 명칭 변경이 되어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된 바 이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이응선입니다. 경관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6년 7월 모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17년 3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추어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옥외광고업"이라는 용어를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전자광고매체의 관리를 위해 전자게시대 표출 방법과 노출 시간 단위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버스정류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자게시대 등 공공시설물 이용광고에 대한 사용료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조례 2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산정 기준이 있거든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 기준에 따르면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1제곱미터(㎡) 이하는, 1제곱미터(㎡) 이하를 5만원 이내로 하셨는데 이것이 분란, 문제의 소지가 있겠어요. 5만원 이내로 하면 예쁜 사람은 덜 받고 좀 저기한 사람은 더 받고 이러실 거야?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면적을 크게 하는 사람과 작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0.5평방미터(㎡) 이하라고 하면 2만 5,000원, 1제곱미터(㎡)까지는 5만원…….
재철
장재철위원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1제곱미터(㎡) 이하는 그냥 5만원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광고하시는 분들이 일괄 규제적으로 딱 몇 제곱미터(㎡)로만 달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다시는 분들의 면적에 따라서…….
재철
장재철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의정부신가요? 의정부신가, 세종신가 가로 딱 이렇게, 가로 세로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무분별하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버스승강장에 자기 마음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규정을 둬야지, 몇 센티미터(cm) 몇 센티미터(cm)에 얼마, 그래서 버스승강장에 보면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잖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로가 길면 가격을 높여야지, 폭이 좁으니까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격을 정해놓고 금액을 딱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자기 입맛대로 그냥 1제곱미터(㎡) 이하 0.5, 그렇게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난잡하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광고가. 그래서 그 광고 기준을 우리가 잡아서 이것은 얼마 딱 정해 줘야 분란의 소지가 없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지금 보시면 "나"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이즈(size)가?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이런 경우는 그냥 3,000원 이렇게 되고…….
재철
장재철위원
버스승강장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유리벽면으로 돼 있으니까 벽면에 전면을 다 하는 광고업주도 있고, 중간에 이만치만 되는, 포스터 1장 크기만 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정하기가…….
재철
장재철위원
1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0.3제곱미터(㎡)를 할 수 있고, 0.5제곱미터(㎡)도 할 수 있고, 0.7제곱미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입맛에 맞게 갖다 붙여놓는다고, 그러면 거기가 광고효과도 광고효과이겠지만 모양도 너무 보기 안 좋다 이것이죠. 너무 잡다하게 그냥 여러 가지를 갖다가 조그맣게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아예 그냥 규격을 정해서 얼마이다. 너네는 버스광고, 버스정류장에, 승강장에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사이즈(size)를 해 줘야지. 그래야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좌석에서 -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이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보편타당하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광고주들이 다양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하고 사이즈(size)를 딱 정해주게 되면 융통성이 좀 없어서, 오히려 또 반대적으로 창의성이, 조그맣게 해야 되는 것도 크게 붙일 수 있는 소지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우려돼서 우리가 1제곱미터(㎡) 이하 5만원 이내라는 것은 약간 융통성을 줘서 이 광고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앞에 이하가 붙으면 돈은 당연히 이내가 붙어야지 이하인데 일률적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하인데 5만원을 다 받을 것이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것은 운영하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잡다하게 여러 가지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신고 내줄 때 통제를 하는 부분이 맞지 조례에다 딱 규격화 시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오히려 이것이 더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규격화 해 주면…….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운영을 하면서…….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가 규격화 해 주면 아까 현수막지정게시대처럼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도 자유를 줘야지, 그럼. 현수막도, 현수막지정게시대 하는 것도…….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것은 당초의 규격이 있으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도 줄을 길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것은 규격이 있으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규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서로 분란의 소지가 없어, 나중에라도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운영할 때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의견 주시면 운영하도록, 세부지침 규정 만들 때 그런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요금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셔 가지고 이것 좀…….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의견 담아주시면…….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승강장에 다 붙어 있잖아, 바라지. 아주 온통 다 도배를 해버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하고 있거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바라지는 광고가 아니고 그것은 버스센터의 디자인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또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다 철거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지.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몰라, 시흥시장이 이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시흥시장 들어오면 어차피 다 떼긴 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재는 디자인화 돼 있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처음에 버스승강장 봤을 때 지금 꽤 오래된 일이죠? 처음에 인하순대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광고비를 받는 것인지 알았더니 광고비를 안 받는 거래. 그러니까 인하순대가 꽤 오래 전에 붙여놨었어, 그것을. 그런데 관리도 안 되어 가지고 보기 싫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지적했거든요. 지적을 하고, 통영인가를 가봤더니 버스승강장에다가 그 지역의 유명인사들 있잖아요? 그 지역의 음악가라든가 이런 분들, 그 지역의 인물 사진을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의 인물 세 분 계시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시흥시청 정문에 조각해 놓은 것, 그런 분들을 시흥시청에만 하지 말고 이런 자랑스러운 시흥시의 인물들은 시민이 알기 위해서 버스승장강에 그 부분을 붙이라고 누차에 걸쳐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라지로 싹 도배를 해버렸어. 그것도 시장직이 끝나갈 무렵에, 답답한데요. 그것부터 정리하셔야지 다 찼는데 누가 광고를 내고 싶어도 할 데가 없잖아, 지역이?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공공디자인 심의를 저희 과에서 받게 돼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때 왜 안 받았어요, 그러면? 막 한 거야? 공간이 있어야 시민이 신청을 하지, 지금은 바라지가 너무 도배를 해 놔 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자꾸 시의 구호가 바뀌는 것은 자기 정책을 얘기하려는 것은 좋겠지만 시흥시의 정체성까지 흔들 필요는 없다.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약간 구식이더라도 해로와 토로라는 것, 와우! 시흥, 그다음에 지금 시흥시의 마크 이런 것들이 애초에 시흥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고민 고민해서 용역을 통해서 시흥시의 상징을 만들어 낸 것 아니에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이 시장 때마다 자꾸 바뀌면, 지금 바뀌지는 않았지만…….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재철
장재철위원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해로와 토로도 모르시고, "와우! 시흥"도 모르시고, 단지 시흥시 마크 "S자" 그것은 기도 많이 달려 있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아시는데 나머지는 부분은 전혀 모르셔, 지금. 거기다가 시장 들어올 때마다 이연수 시장도 그때 무슨 시흥이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3억원 줘 가지고 또 BI(brand identity) 한다고 그때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사업이 중단됐는데 이렇게 시장 올 때마다 자꾸 바뀌어버리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광고도 이런 사업도 좀 이렇게, 제가 그때 광고 조례안 하나 낸 것이 있었는데 시가 전혀 광고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 신청도 들어오지 않겠지만 직원들이 노력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좀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하다못해 그 당시에 광고 조례안 만들 때는 우리 음식물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도 광고 낼 수 있어요. 그것은 업체한테도 도움 되고 시도 도움 되는 일인데 만날 음식물쓰레기봉투는 그냥 나가고 있어.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민간이나 사업자한테 위탁해서 그 민간업체도 수수료를 먹고 우리 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규정에서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 분란의 소지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전자게시대…….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윤태학위원
12평방미터(㎡) 이하는 3,000원이고 이것이 위탁운영시는 15만원 이내예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주게 되면…….
찬심
김찬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2018년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민간위탁은 현재 180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와 법정사무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관리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관리 등 총 3건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사무는 체계적인 현수막 게첩 및 지정게시대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은 기술력을 갖춘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기관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비전타워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비전타워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비전타워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맑은물관리센터 현대화 사업에 따라서 2013년부터 가동을 중지한 하수처리시설을 재생하는 아트앤에코큐브 프로젝트(Art & Eco Cube Proje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16년 10월 비전타워 주제관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3단계 공사가 동시에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비전타워 주제관은 준공되어 있으나 전체 공정은 2019년 상반기는 돼야 준공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방문할 수 있는 교육문화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아트앤에코큐브(Art & Eco Cube)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던 중 비전타워 주제관에서의 코딩(coding)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었고, 이 교육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코딩(coding)교육은 2019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정규과목으로 편성 예정되어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관심 높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전타워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비전타워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8년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광식입니다. 2018년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와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과 건강 증진 그리고 공단 근로자의 출·퇴근 등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정왕·월곶 역사 무인대여소 두 곳과 오이도기념공원 등 무인대여소 여섯 곳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대여소 관리, 자전거 수리, 방치자전거 수거재생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년간 운영하게 되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의되면 공공자전거 대여소 경험이 있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시흥시 자전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시흥시 공공자전거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과 타는 기법 등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친환경 개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를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사업대상은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용방법과 안전교육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8년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수단 교육경험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및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자전거 교육장 운영 지금 잘 활용되고 있나요? 교육생들이 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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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도로과장
네, 지금 포동에 교육장이 있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포동에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쪽에 배드민턴장 앞에 있던 것 그것은…….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것 지금 운동장 옆에 있는…….
재철
장재철위원
배드민턴장 앞에도 하나 있었잖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정왕 배트민턴장 앞에, 그것은…….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것도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
콘테이너(container)는 다 있던데?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배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과장님? 아까 새로운 것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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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도로과장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요, 개인용 이동수단. 전동킥보드(kick board)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철
장재철위원
서서 가는 것 이런 것이죠, 서서 가는 것?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외발 킥보드(kick board)도 있고 스카이보드(sky board)도 있고…….
재철
장재철위원
손으로 잡고 가는 것도 있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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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도로과장
개인용 이동수단인데요. 지금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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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도로과장
네, 지금 없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교육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전거 교육장의 운영실태를 보면 여기서 이것도 가르쳐 주실 것인가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내년에는 포함을 시켜서…….
재철
장재철위원
교육도 여기서 시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자전거 교육만 가지고는 운영실태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초등학생들 위주로…….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나……. 자전거 배우러 와요, 초등학생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초등학생들 지금 학교는 인기가 좀 많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가 그러면 출장 교육도 해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출장 교육 합니다, 대부분.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자전거 이용률이 좀 많다고 보시나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그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
위탁관리소에 대해서…….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아, 위탁, 그 지금 우리 공공자전거대여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대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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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도로과장
대여소는 지금, 정왕 대여소는 지금 많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한 300대 정도 이렇게 공단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월곶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말에 많이 좀 이용하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아까 퍼스널(personal)인가? 이것이나, 이것이 정확한 명칭이 좀 그런데 자전거나 보면 우리 시는 가서 그 자리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내가 임대한 데에다 도로 갖다 줘야 돼.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상당히 불편하다고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인근 안산시에 가면 아무 데나 가서 놓을 수 있어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 스테이션(station) 있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이것이 프랑스 리옹이 최초에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했는데 애초에 그런 식으로 했거든, 프랑스 리옹도. 그래서 여기 안산시가 그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는 임대, 대여한 데에다 도로 갖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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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안산시는 아마 예산을 갖다가 백 몇 억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정적인 여건이나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나 저희들이…….
재철
장재철위원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 뭐예요? 예산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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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을 설치해 놓아도 아마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용률이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낮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생활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지금 오바이크(oBike)라고 싱가포르 업체인데요, 지금 모바이크(mobike)는 중국에 있는 업체로 공유자전거라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 도입을 위해서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까지 체결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무엇이냐 하면 자전거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요. 앱(app: application)을, 핸드폰 앱(app: application)을 다운(down) 받는 것이죠, 일반 시민들은. 그리고 가입, 회원가입 비용이 일정 금액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내고 예를 들어서 35회 이용하는 기준을 잡으면 900원 정도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별다른 스테이션(station) 없이 그냥 아무 장소라도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공 2단지에 사는데 오이도역을 가고 싶다고 그러면 그 앱(app: application)을 보면 그 주변에 공유자전거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위치가 여러 군데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아니오. 공유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자전거 자체에 위치추적기가 다 달려져 있어요, 위치추적기가. 그러니까 앱(app: application)을 다운 받으면 그 앱(app: application)에서 보면 자전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자기 주변의 가장 가까운 자전거를 갖다 타고 그냥 자기가 회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스탬프(stamp)를 찍고 그냥 가서 오이도역까지 타고 거기에다 그냥 놓아두면 돼요.
재철
장재철위원
오이도역 어디에다 놓아둬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오이도역에 간다고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오이도역에 자전거 타고 도착을 했어요. 자전거를 두고 전철로 가버리잖아?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어디에다 놓아두냐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보관대가 있으면 보관대에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보관대가 있으면 보관대에 놓아두면 되고 아니면 그냥 아무 장소에 놓아두면…….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다 설치한다 이거예요, 자전거 보관대 이런 것을?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보관대는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단지 안산시하고의 차이는 그런 것이네요? 거기는 기존 칩(chip)을 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네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렇죠.
재철
장재철위원
자전거 거치대만 있으면 타고 놓고 휴대폰으로 해서 앱(app: application)을 깔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오바이크(oBike)에 대한 회원가입비가 한 2만 9,000원 정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35회를 탄다고 그러면 900원만, 920원인가? 그것만 주면 35회를 탈 수 있어요. 1회가 15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더 진보된 시설이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들은 오바이크(oBike)하고 모바이크(mobike) 이런 공유자전거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활자전거 자체가 조금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도 아무렇게나 자전거를 갖다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 대여기간이 1년인가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내년…….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것이면 위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이것은 일단 우리가 계속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아직 도입이 안 됐으니까, 아직은. 내년 1년 동안 그것을 검토해 보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아마 공유자전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보관 대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은 아마 유지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현실 우리 대여소는 솔직히 불편하기는 해요. 산업단지 출퇴근하는 양반도 가지고 갔다가 또 거기에 가서 역전까지 걸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안산시에 비하면 상당히 불편한 시설인데 안산시보다 더 발전된 그런 시설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낫겠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공유자전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이것을 계속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지금 정왕동 배곧신도시에 보면, 오이도역하고 배곧신도시 정왕역에 보면 오바이크(oBike)가 사실 저희가 도입은 안 했는데 이놈들이 야매로 몇 개 갖다 놓았어요, 우선 시범적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아, 회사에서?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치대가 없더라도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또 많이 흩어져 있으면 자기네들이 어디에다 갖다 놓고, 앱(app: application)도 있지만 그네들이 관리를 해 주더라고요, 시스템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아, 회사에서?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이용을 배곧신도시에 보면 생명공원 앞에 아침에 갈 때 보면 한 20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배곧초등학교에 옮겨가 있고 오이도라든지 활용이 제가 아침에 보면 많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입을, 그것을 보고 제가 찍어와서 도입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그쪽하고 협의 중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대여소는 줄여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거기 배곧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앱(app: application)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회원가입비 다 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저도 깔아놓았어요.
재철
장재철위원
깔았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무나 깔 수 있어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 자전거 아까 명칭을 퍼스널(personal)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명칭이 좀…….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요.
재철
장재철위원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퍼스널(personal) 개인용 전동…….
재철
장재철위원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것도 요즘 애들 많이 타던데?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이것도 접때 언젠가 한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어요. 이런 것을 왜 검토를 안 하느냐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법적 제도가 미비합니다. 법이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지금 밖으로 많이 타고 나오잖아요?
재철
장재철위원
많이 타고 다녀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다가 이것을 타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교육은 좀 시켜서, 법적 제도가 안 됐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타는지 타는 방법을 배우고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시 방침이기 때문에 자전거 교육하고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교육장을 같이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 시범적으로 월곶에서 오이도까지 하늘공원에 그 도로를 하나 깔 것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시범장소를, 시범운영 그것을.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실제 운영도 하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도로로 끌고 나갈 수 있게끔, 법은 제도가 안 됐지만 우리가 나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도 안 나가지는 않을 것이니까 최소한 사고를 예방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보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사고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되는데?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매년 자전거보험은 저희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보험으로? 타다 다쳤을 때…….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자전거 타다 다쳤을 때 우리 시 시민들은 저희들이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
아,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보험 수령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그것도 이제 나는 그것이 위험할 것 같아서…….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제도적으로 안전한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보험 계약을 할 때 지금 월곶에서 오이도까지의 시범 구간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구간에 한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보험 약관을 갖다가 계약할 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그 앱(app: application) 깔고 하는 자전거 거기는 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없는 것이죠, 그네들은?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자전거만 있어요.
재철
장재철위원
자전거만?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위탁을 줄 때, 검토하실 때 자전거와 같이 그것도 앱(app: application) 깔아서 하라고 그러면, 같이 하라고 그러면…….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그것은 그네들과 얼마든지…….
재철
장재철위원
같이 할,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일단 하여튼 협약할 때 그런 부분들, 협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저희 지역구 쪽으로 보면, 이쪽 은행동 쪽은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사실 혜택을 못 보고 있고요. 정왕동 역 쪽이나 그쪽에는 자전거도로가 그래도 정왕권은 많이 있어서 혜택이 많기는 한데 우선적으로 아까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인가? 그것도 도로로, 자전거도로에서만 타는 것이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차도로 그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차도로 다니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자전거도로 쪽으로 유인하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어요. 아마 외국 선진국에서는 자전거도로와 같이 병행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데요, 은행동 신천권역에 대한 부분도 자전거도로, 구도심에 대한 부분이 자전거도로를 특별히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천역이라든지 대야역 주변으로 해 가지고 기존 보도를 갖다 자전거도로 쪽으로 같이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은계지구도 그렇고 지금 많이…….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은계지구는 그 조성이 되면 자전거도로가 아마 다 개설될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안전에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11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