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열심히 하세요.

의정팀장님, 488쪽 의원연구실 재배치 및 방음벽 설치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6대와 7대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면 지금 의장이 바뀔 때마다 공간 재배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의원연구실 방음벽 재설치를 하면서 의원실을 또 이렇게 교체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건물에서 다음 8대하고 언제까지 이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견적이 나왔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사이전은 구청사 신축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 정확한 기간이 언제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방음벽 공사에 관해서는 지난 번 추경예산 시에 운영위원회 예산심의 때 거론됐던 사항이고 지금 당장 방음벽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이 바뀔 때마다 사무실 재배치가 전문위원실, 부의장실을 자꾸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저희도 그런 문제는 있긴 합니다. 제가 지금 9년 동안 의회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했던 공간 배치는 처음에 5대 때, 6대 때 있었던 그 공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의장님께도 건의를 한번 드렸고요.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다시 배치는 원상태로 돌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들 연구실 재배치 관련해서는 이 사항은 의정회하고 협의가 있어야 전제가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협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협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금 의원연구실 9개에 대한 방음벽 공사라든지 개별 냉난방공사라든지 이것은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방음벽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인이 오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할 수 없이 밖에 다른 데 장소를 택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잡히더라도 사실 지금 보면 아까 5대, 6대 때 제 위치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원연구실만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하셨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현재 재배치 대상이 부의장실하고 사무국장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사무국장실이 옛날에 부의장실이었고 지금 부의장실이 전문위원실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전문위원실이 사무국장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능성을 고려해서 전문위원의 역할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배치를 상임위원장실하고 가까운 거리에 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사실 그 경비는 크게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새로 있는 칸막이를 해야 된다 이런 공사 크게 뜯어내고 이래야 될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에 있는 공간에서 부의장실 정도만 지금 의장실 부속실에 탕비실 면적을 조금 줄이고 옛날 면적을 확보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고 사실은 사무국장실 같은 경우는 사무국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동떨어져서 의장과 부의장 사이에 가 있는 위치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전문위원이 위원장을 보좌한다고 해서 의회 회의규칙이나 여기에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의원들을 전체를 보좌하는 거냐, 상임위원장님만 보좌를 하는 거냐, 그런데 아무래도 상임위별 상임위원장님들의 활동 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재배치하는데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예년에 3개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비를 한다고 하면 한 1,000만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요?

칸막이를 변경해야 되고 또 집기도 바꿔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이 현재 부의장실로 간다고 치면 지금 현재 기능으로 봤을 때는 전문위원실의 인원수가 늘었잖아요. 공간이 좁지 않나요? 먼저도 늘지 않았을 때도 공간이 조금 좁았었는데요.

그전에도 거기 사무실에 전문위원 과장님 두 분하고 직원이 2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공간 배치를 잘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의장이 바뀌더라도 더 이상 공간 배치를 가지고 의장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사무국 기능을 보면 아무리 직원들이 의장 보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의장이 바뀔 때마다 공간 배치가 바뀌고 그러면 이게 일부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참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의회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국에서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하고 공간 재배치라든가 상임위원 의원연구실 같은 경우에 방음벽 설치도 이 부분의 공사가 어쨌든 내년 2018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차량 구매가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차량이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 좀요.

아까도 시작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차가 4대가 있습니다. 의장님 차 포함해서 승합차 3대가 있는데 저희가 차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일하기는 편한 면은 있고요. 그런데 다만, 운전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가 각각 열리게 되면 보통 식사를 따로 가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복지건설위원회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인원이 많으시니까 차가 1대 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운전할 수 있는 인력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 차량이나 기사를 지원 받지 않으면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지건설위원회나 상임위 원회별로 현장방문을 가시게 되면 보통 차량을 2대씩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대씩을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것을 한 차로 움직일 수 없나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잘 아시겠지만 20인승이라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그 버스인데요. 그 버스를 지금 생각하게 됐고 1대를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예산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인원 구성에 있어서 지금 기능직으로 되어 있죠?

기능직이라는 용어는 없어졌고요

없어졌어요?

다 일반직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운전직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운전직?

네.

그러면 운전직에 대한 인원 보충이나 이 부분은 없나요?

차량을 만약에 이번에 구매하게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때 합시다.

상임이사 한근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2018년도 사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위탁사업 세입여건은 문화체육, 건강증진 욕구 확대 및 공영주차장 이용수요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세출여건은 주민의 문화, 체육, 도서관 등 시설에서의 서비스 확대, 직원 인건비 인상 및 무기계약직, 기간제 최저인금 시급 인상분의 반영과 이용시설 주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한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인건비와 물건비, 강사보상비 등 의무적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실집행 가능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위탁사업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32억 900만원으로 약 5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95억 5,900만원이며, 구립도서관 운영수입은 구내식당 임대료 감소로 1억 4,200만원입니다. 주차장 운영수입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로 1억 6,200만원이 증가한 3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210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98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7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 예산액은 26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증감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편성내역으로 정규직은 2017년도 인건비 상승률 3.8%을 적용하고 가족수당과 규정 개정에 따른 증가분 반영 등으로 4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시급 인상률 16.4%에 정부정책에 의한 처우개선, 생활임금제 단가인상 등의 반영으로 4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인상에 따라 매년 계상토록 되어 있는 퇴직금은 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편성내역으로 복리후생비는 4대보험료 증가분과 정부시책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복지 등 1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3개 센터 수영장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으로 수영장 운영 활성화 및 수도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문화예술회관 운영기간 확대, 강좌 활성화 및 가스요금 인상 등 1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비는 구립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 등 도서관 서비스 확대에 따라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3개 체육센터 및 도서관 위탁관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및 유지교체비용 증가로 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관리비는 청소용역, 셔틀버스 용역에 따른 운영비용 등으로 반영하여 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급은 경영평가 평가 나등급 비율조정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등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주차장 카드결제수수료 및 공공운영비 실소유액 반영 등에 따라 1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편성 내역으로 도서관 도서구입비로서 2018년도 도서관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물은 중곡체육센터 노후화 수영장 공조기 열교환기 교체를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는 문화예술회관 및 구민체육센터 개관 시 설치된 네트워크시설 스위치 교체,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산장비 보강 등으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는 광진정보도서관 개관 시에 구입으로 노후화된 승합차 구매를 위해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은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등 3개 센터 노후화된 체육기구 등 주로 시설이용 주민의 불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리 전산서버 교체 및 모빌랙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노후 PC교체, 노상주차장 모바일 프린터 보강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본부 4층 회의실 노후비품 및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업무용 PC의 순차적 교체를 위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3개 센터 회원관리 프로그램, 주차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 및 전산실 관리서버 등 장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보강을 위해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시설보수 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운영을 기조로 시설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과 노후화 시설보강 등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인건비 경비등 주로 경직성 경비에 충당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해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크게 질의드릴 건 아니고요. 6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보수표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팀장이 나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감사팀장 김동광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매년 병무청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을 저희들이 송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등병은 금액을 소집일부터 3개월까지는 금액을 30만 6,160원, 일등병은 4개월부터 10개월까지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두고요. 18개월 이상은 40만,

금액 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실래요? 이등병은 30만 6,160원,

130원,

이등병은요?

일등병은 4개월부터 10개월까지 33만 1,296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296원,

상등병은 11월부터 17개월까지 36만 6,229원, 18개월 이상은 병장이라고 칭하는데요. 40만 5,669원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비는 6,000원 이상 이렇게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피복비는 32만 7,600원 이렇게 반영하도록 지침,

피복비에 대해서는 지침이 명확히 내려온 건가요? 이거는 계급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여기 공문서 상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쪽 지금 부서에 오는 분은 이등병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오는 3개월 이내는 이등병이나 이렇게,

12개월로 이등병 금액으로 하셨는데 부족분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거는 예비비로 편성하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지금 이등병으로 12개월로 했으니 분명히 진급이 되고 나면 부족해 질 텐데 예산이,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원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병무청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서 지금 현인원이 좀 적을 수가 있고 많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몇 명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실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짜긴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개월 수가 있고 하니까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배수지 체육공원과 관련된 건데요. 거기 LED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체하는 거요, 등기구. 112페이지인데요. 지금 구청 국과에서 할 때도 지금 LED등 교체비용이 너무 비싸다 LED등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지금 거의 유사하게 올라와있어요.

그 내용은,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중곡체육 팀장 김영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2페이지 LED 교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축구장의 경우 풋살장과 다목적구장 저희가 기존의 시설하고 운영했던 시설은 야간조명을 LED로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축구장의 경우는 LED로 하지 않고 인수받을 당시부터 그냥 전구 전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일부는 교체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소수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적정한 거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차산체육공원이 문화체육과와,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일부 문화체육관광부랄지 시비나 국비를 좀 받아서 일부 전체 금액 그러니까 보수의 전반적인 건 그쪽에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요. 우리는 일부 고장이 나거나 또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비용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장 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국과에서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던 거는 설치비용에 준하는 비용이 거의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세하게 어떤 거 하실 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님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작년에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단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좀 디테일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걸 너무 디테일하게 질의를 드리는 것도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몇 천원 몇 만원 사이로 바뀔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지적을 많이 드리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이사님께서 답변하시기도 곤란하실 때도 있고요. 너무 디테일하다보니 담당자분들께서만 아시는 걸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때 합시다.

말씀 좀 드릴게요. 계수조정내역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까지 제출하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들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되 시간은 좀 서둘러서 픽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진행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합시다. 산회를 하시고 제 의견이에요. 산회를 하시고 오후에 우리끼리 별도로 모여가지고 큰 줄기의 계수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조정하고 어차피 이렇게 지금 왁자지껄 오전에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내일 오전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수조정을 들어갈 수 있게. 대신에 그전까지 모든 자료는 의사팀 통해 가지고 해서 2시에 본격적으로 부서별 계수조정 들어가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정회로 해 주시죠.

정회로 하셨다가 그냥 오후에,

오늘까지 제출 안 하면요?

구정질의는 일단은,

아니요. 계수조정,

계수조정은 꼭 오늘 내주셔야 됩니다.

오늘 안하면 끝나는 거예요.

의견이 없다는 걸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지.

오늘 중에 다 내는 걸로 하고 내일 오전 중에 나름대로 좀 최종 정리하고 1차로 제출해 보게요.

감액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요.

그리고 감액부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감액부분 조정하고 나면 차후에 받지 않는 걸로 해야 돼요. 이거 작년에도 이래가지고 논란도 많았거든요.

감액을 냈잖아요. 계수조정안을 냈어. 그런데 늦게 냈네, 또 일찍 냈네, 나중에 냈네,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러니까 그걸 제출 후 봐주면 안 돼.

있었으니까 오늘로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후에는 다 받지 말아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제 말씀도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오늘 저녁까지는 아니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면 내일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까지는 좀 어느 정도 커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위원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본방송을 통해 가지고 최종 공지를 해요, 증거를 남겨놓게.

다 있다며 다 제출했다며 제출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