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복지국 중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경제산업국 중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18년도 예산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14억 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구민만족 친절행정 추진을 위해 전화친절도 조사 및 각종 친절교육 등을 위하여 3,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65페이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보존을 위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3,84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실·과 우편물 발송관리를 위해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운영으로 원활한 민원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33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67페이지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관리를 위해 1,397만 8,000원을, 국가위임사무인 가족관계등록 운영비로 국비 1,0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전자구정 고도화 추진을 위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3,497만 8,000원을,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1억 7,3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인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1,91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69페이지 구민과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2,3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성코드 등의 행정정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백신구입비 및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비로 1억 9,9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5억 4,9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열린 행정구현의 창구로서 주민의견수렴과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및 웹커뮤니티 운영비로 2,4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부분입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부서기본경비로 7,3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문 민원봉사과장님! 정년퇴직이 다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간 강서구민을 위한 열정과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노후장비교체가 많은데 금액이 큰 것이 많습니다. 전산장비의 내구연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PC입니다. PC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나머지는 전산장비를 구동하는 웹서버, 데이터베이스서버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평균 6년이 주로 많은 상태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전산장비는 예를 들어 PC 같은 경우를 보면 구입년도가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구매의 물량을 구매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정부에서 전산시스템을 할 때부터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몰랐습니다만 위원장님의 말씀이 올 연말로 그동안 평생을 다 바쳐서 근무하셨던 공직을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8년 동안 지켜봤습니다만 참 노력하시는 과장님이시고 부하직원을 사랑하는 과장님이시고,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는 김기문 과장님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아쉽게도 떠나시지만 떠나시더라도 건강하시고 열정과 현장체험을 후배들에게 잘 전수하셔서 강서구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민원봉사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의 종합적인 평가로 인해서 아마 서면감사로 끝을 내고 대면감사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예산이 한 7,600만원 증감되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한 14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꼼꼼하게 챙겨본 결과 구민을 위한 필요사업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노후 PC교체 구입예산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에는 PC기종을 어느 회사 제품을 주로 쓰고 있습니까?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PC 구입은 어느 업체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업체가 정해질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로 조달청에 다수공급계약제에 의해서 입찰하지요? 담당계장님! 보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정보화계장 김종표입니다. 다수공급자로 계약되어 있는 조달청에 등록되는 업체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판매되는 5개 주요 업체를 선정해서 1억이 넘을 경우에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1억 이상 되었을 경우 5개 업체 중에서 주로 많이 팔리는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올리게 됩니다. 이 5개 업체 중에서 입찰에 참여해서 최저가로 낙찰된 곳에서 하므로 어느 업체가 올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5개 업체 중에서 다수공급자에 계약된 업체가 5군데에서 입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나온 PC나 LG에서 나온 것이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중소업체가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한 편이고 2016년도부터는 대기업은 PC를 납품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에는 중소기업 제품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동규격사양만 제시하고 중소기업체에서 주로 PC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예, 전부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지금 현재 4년 마다 교체합니까, 5년 마다 교체합니까?

5년 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물품 내구연한이 재작년에 변경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의 복사기 한 대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 민원봉사과에 있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 대기실에 있는 것입니까, 사무실 안에 있는 복사기입니까?

저희 복사기가 종합민원실에도 하나 있고 민원봉사과에도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에서 안 할 때는 우리 본과에 있는 복사기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현재 다른 구에 보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리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한 것 하고 리스를 했을 때 장단점을 혹시 비교해봤는지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외부 사람들이 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복사기 사후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은 시범적으로 리스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 같은 것은 리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복사기는 리스 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의견이니까 검토해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리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여러 사람이 쓰다보면 고장이 자주 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사업명세서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크게 문제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2억 6,016만 7,000원이 증가된 599억 4,4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예금이자 1만 3,000원과 상환이자 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2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4페이지 여성센터 수강료 5,500만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142억 6,015만원이 증가된 373억 3,0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사회복무제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운영비에 3억 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8,168만 1,000원이 증가된 4억 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서 6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49억 1,015만 6,000원이 증가된 216억 7,4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수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금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8억 8,308만 2,000원이 증가된 644억 3,61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20억 7,047만 7,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78억 5,818만 2,000원, 아동수당 지급에 66억 2,057만 9,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보조)사업에 11억 5,86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자체)사업에 1억 1,000만원, 강서구복지관 재가지원사업에 1,100만원, 낙동복지관 재가지원사업에 1,100만원,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수, 교통비, 피복비에 2억 1,180만원, 17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4,420만원, 재해재난 긴급구호에 510만원,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용 휴대폰 통신요금 등 주민복지 주요업무 추진에 1,184만원, 17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및 운영비에 5억 1,400만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에 4,750만원,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에 1,170만원,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입니다. 강서보훈복지회관 운영에 3,704만 8,000원, 보훈행사 지원 123만원, 보훈단체 지원 1억 3,13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억 6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에 3,39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9억 461만 8,000원,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2,440만 8,000원,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1,366만 2,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4억 4,436만 2,000원, 보육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3억 7,547만 4,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에 10억 7,51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82억 381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50억 6,321만 3,000원,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43억 2,198만 2,000원, 182페이지입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에 459만 6,000원,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에 9억 9,000만원, 출산용품 지원에 1억 4,135만원, 183페이지 다자녀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2,000만원, 아이돌봄 지원 (보조)사업에 6억 795만 6,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5억 9,296만 1,000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에 1억 9,7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사업에 8,187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9,381만 2,000원, 185페이지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739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보조 사업에 865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4,558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1,317만원, 18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저녁돌봄 지원에 780만원, 요보호아동 지원에 5,97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에 4,550만 9,000원, 187페이지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1,763만 6,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억 1,171만 3,000원, 입양숙려금 지원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2억 4,519만 6,000원, 청소년 보호 육성에 496만원, 189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7,800만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 인건비, 운영비 등에 2억 5,500만원, 191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에 66억 2,057만 9,000원,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비 등 2억 1,529만 9,000원,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에 3억 5,540만 1,000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에 7,500만원,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단체 지원에 2,226만 8,000원, 다문화 한국어교육 운영비 지원에 2,216만 2,000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500만원, 195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4,593만 2,000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1억 6,614만원,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지원에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계급여 지원 사업에 8억 8,874만 1,000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4억 1,639만 5,000원,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에 8,233만 9,000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2억 8,954만 4,000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4,83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3억 2,184만원, 장애인 편익증진 사업에 4,052만 3,000원, 장애인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에 2,256만 3,000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5억 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에서 202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원 지급에 2억 8,601만 5,000원, 장애인 재활수당 지원에 5,5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101억 5,808만 4,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6억 9,263만 4,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1,894만 7,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1억 106만 5,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3,400만원, 동원재활원 체험홈 운영에 2,400만원,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사업지원에 1,500만원, 장애인콜승합차 운영에 3,320만 4,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792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에 편성한 예산은 탄탄한 복지체계 구축과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낙동종합복지관의 셔틀버스 구입년도와 몇 km를 뛰었는지, 또 1년에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자료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복지관에 있는 셔틀버스는 2008년도 5월에 구입했습니다. 29인승으로 구입했고 지금 현재 연한이 9년 7개월이 되었고, 운행 km는 한 18만 사오백km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볼 때 7년, 12만km를 기준으로 하는데, 훨씬 경과해서 노후차량이 되다보니까 고장이 굉장히 잦고, 또 고장난다하더라도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동에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많으므로 경로식당에 올 수 있는 노인들을 수송하려면 그 위치상 대중교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버스 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다 인정합니다. 이것을 구입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 이 버스를 작년에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올해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강서복지관도 역시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오히려 낙동복지관이 더 오래되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대 중에 1대만 한다면 낙동복지관이 조금 더 상태가 좋은 것 같아서 강서복지관을 먼저 구입했습니다.

올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예, 9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복지관의 셔틀버스 운영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하루 이용하는 시간이라든지 km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탈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거든요? 보통 복지관에 하루 운행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운행시간을 별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못 해봤는데, 거의 운행시간에 관계없이 18만km를 탔다고 하면 안 봐도 아시는 내용들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원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질의할 것이 있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담당부서의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새로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일하기 센터의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여성센터도 약간 다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로일하기 센터에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성센터에도 취미 외에 취업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혹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새로일하기 센터는 거의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여성센터의 모든 운영비는 주로 구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질문의 주 목적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은 조금 여성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줄이고, 새로일하기 센터 쪽으로 하면 우리 구비도 절약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일하기 센터와 여성센터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새로일하기 센터의 역할이나 특징은 여성들이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직업훈련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여성센터는 취업을 염두에 둔 것보다는 자기계발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지의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성격상 취업과 자기계발의 영역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명칭에서 중복되는 것은 지금 현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새로일하기 센터의 프로그램이 주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에 초점이 맞춰 져 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산업인련관리공단입니까?

예.

거기에도 직업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까?

그것하고는 중복이 안 되고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미리 당해 연도 말고 그 전년도에 여러 층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중에도 우리는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항만물류사무원이라든지 하는 우리 실정에 맞는 특징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일하기 센터와 여성센터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팀에서도 강사등록을 미리 받아서 하고 있고, 여기에도 미리 강사를 등록받아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일단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신원조회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루 보고 검토해서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일하기 센터도 그렇고 여성센터도 그렇고 강사는 공개모집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일하기 센터나 여성센터나 시간당 수당은 거의 같습니까?

수당은 거의 같습니다.

보통 한 3, 4만원 정도 되지요?

예, 처음에는 4만원이고 2시간 이후부터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도 양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수요자 측에서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강사를 초빙하려면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수급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모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경쟁률이 심한 부분도 있고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바리스타라든지 벨리댄스 같은 이런 쪽에는 수요도 많고 강사도 풍부한 편이나 한식 쪽이나 다른 전문적인 쪽으로 들어가면 강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질의하느냐면 한 번씩 저희들한테도 강사의 선정 관계, 운영 관계 등 여성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운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화가 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못 느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실무부서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과장님도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액이 640억이 넘을 정도로 엄청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다 보조사업이고 우리 자체사업은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두 가지를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4,7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 개념이 아무래도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그 자체만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용역 관계까지 설명을,

용역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계획 자체가 생소한 개념이라서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은 사회보장법에 의한 지역사회의 복지수요 이런 것을 미리 조사해서 4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운영할 복지사업 전반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보편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사업과 보편사업을 흔히 나누는데, 보편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통한 국가와 전국 공통의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구 자체의 사업을 하는 지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보편사업에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복지수요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념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짜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난번의 요지이고 오늘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역하는 과정 중에서 보편적인 복지는 우리가 신문 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특수성을 살려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 이것은 제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자체)사업에 셋째이후 출생아 건강보험가입비 지원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작년보다 약 2억 4천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산하는 방법이 본위원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셋째이후 출생아 건강보험가입비가 2만 5,000원에 230명 해서 6,9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원에 450명, 12개월 해서 약 1억 3,500만원, 명지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출생아가 조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작년에 230명을 계산했는데 올해는 450명까지 되어 있고, 또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자녀 출산지원금에도 보면 둘째아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50만원에 502명 해서 2억 5,1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70명으로 해서 12개월, 이렇게 해서 금액이 4억 2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급방법이 달라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인원이 502명에서 70명으로 갑자기 줄어들 일도 없고, 또 셋째아이 같은 경우에 요즘은 거의 1명 아니면 2명 낳는데, 셋째아이까지 해서 작년에는 230명이었는데 올해는 450명이라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가서 제가 이 부분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셋째이후 출생아 건강보험가입비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비해서 명지동에 젊은 층의 인구가 늘다 보니까 셋째 이후의 출생아가 올 10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총 한 367명 건강보험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는 한 사백몇십 명이 넘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아서 440명 정도 된 것이고, 이 건강보험료 자체가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장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지 않는 이상 누적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자연증가분보다 좀 많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출산지원금은 둘째, 셋째 인원이,

둘째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에 502명해서 산출이 2억 5,1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50만원, 금액은 똑같은데 70명해서 1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방법이 달라진 것인지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표시방법을 달리해서 그런데, 둘째가 지난해에는 1년 치 통틀어서 한 500명, 이렇게 숫자가 많이 된 것이고, 70명은 한 달에 70명해서 12개월이니까 1년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70명, 12개월하면 칠백몇십 명이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계산된다면 이것은 자연증가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앞서서 올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서 또한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또한 이 자리에 참석은 안했습니다만 주민복지과 직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은 특별한 부분 없이 보편적으로 잘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일부분에서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있다, 이 부분은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계수조정 시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잘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입니다. 12만 강서구민을 위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양 어깨에 짊어지시고 구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으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2017년도 예산 대비 49억 6,484만 9,000원이 증가된 357억 4,33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자활사업 지원에 6,800만원, 기초수급자 지원에 1억 7,200만원,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에 4,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에 1,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사회참여 확대에 46억 8,100만원이 증가되는 등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으로는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2억 3,095만 7,000원, 지역자활센터 직원복지 지원에 1,872만원, 자활근로사업에 8억 3,43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에 6,984만원, 희망키움통장(1)사업에 4,845만 4,000원, 희망키움통장(2)사업에 5,00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1,425만 5,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2,721만원, 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53억 8,888만 9,000원,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기초주거급여(임차료)지원에 14억 2,606만원, 기초주거급여(수선유지비)지원에 1억 45만원, 해산장제 급여에 4,977만 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1억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지원에 7,3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복지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에 1억 7,407만 1,000원, 수급자중 취약계층 월동대책비 지원에 375만원, 수급자중 취약계층 자녀교통비 지원에 4,526만원,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 지원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차상위계층 자녀교통비 지원에 182만 4,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250만원, 저소득가정 자녀교복비 지원에 1,800만원,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4,800만원, 저소득주민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240만원과 450만원, 그리고 통합조사 업무용 차량구입에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기초푸드뱅크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9,334만 8,000원과 6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시·군·구 통합 사례관리지원에 1,5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사회참여확대를 위한 기초연금지원에 208억 88만 6,000원, 무의탁노인 명절위로금 지원에 4,76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3억 2,024만 1,000원,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에 8,0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각각 4억 7,765만 7,000원과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2,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장의비지원에 375만원, 노인일자리확충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각각 20억 7,645만 8,000원과 9,600만원, 노인편익 증진 및 행사지원에 7,8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보조사업에 2억 5,977만 6,000원, 노인체육대회에 2,500만원, 대한 노인회 운영에 4,050만원, 노인교실운영 지원 보조 및 자체사업에 각각 1,425만원과 1,190만원, 노인급식 지원에 1억 7,92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각각 3억 4,046만 7,000원과 3억 9,2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경로당 특별난방비 등 지원보조사업에 2억 7,541만 6,000원,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에 3,3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 및 자체사업에 각각 4,240만원과 2,0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각각 5억 7,897만 7,000원과 4,714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에 5,460만원, 가덕도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3억 4,563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희 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관리사 명절상여금에 1,828만 2,000원, 기본경비로 부서기본 수용비와 급량비에 1,875만 3,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56만원,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551만 1,000원이 삭감된 2억 9,082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025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 1,976만 6,000원, 시비보조금 5,395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070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합리적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사업에 1억 8,196만 5,000원, 의료급여 관리 및 홍보에 1,3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의료급여사업 관리에 724만원, 예비비에 2,105만 5,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6,66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조성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지원과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 한두 가지하고 우리 자체사업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2페이지를 보면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 부담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실제 언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께서, 특히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초연금이 금년도에는 20만 5천 몇백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6,050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기초연금이 근 22%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수급대상자도 기준이 바뀌었는지 하고, 금액이 대충 1인당 얼마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만 65세 되는 분, 올해는 52년생이 해당하겠습니다. 현재는 노인 인구 65세 이상이 1만 3,1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한 7,860명 정도인 62%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최하한선은 혼자 단독일 때 2만원입니다. 최고 많이 받을 때는 20만 6,050원까지 받을 수 있고, 부부로 기초연금을 같이 수령하실 때는 20만 6,050원 중에 두 분이 다 상한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거기서 20%를 깎아서 16만원 정도 하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20만 6,050원인데 내년에는 한 25만원으로 되고 있지요?

예, 한 50억 정도 업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도 2017년도나 2018년도는 똑같다는 것이지요? 기준이 바뀐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연금이 2018년에는 25만원을 받게 된다, 종전에 20억 6,050원 받는 분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덕도동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해서 민간위탁금 약 5,070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덕도동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개소일을 대략 몇 년도 몇 월로 보고 계시는지, 또 민간위탁을 할 시에는 공개로 모집할 것인지,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몇 개월 치의 위탁금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초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5월 중순 정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저희 노인복지시설은 사실상 가덕도에 공공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동 청사를 물론 같이 짓고 있지만 천가보건지소, 대항천성보건진료소,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서게 되는데, 일단 이번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건축설계에 반영해서 2억 7,600만원 하고 준공이 되면 과연 우리구에서 직영할 것이냐, 안 그러면 위탁을 줄 것이냐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것이 아무래도 후원금, 출연금 이런 부분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1명, 공익 두서너 명해서 가동하려고 나름대로 이번에 부수적으로 드는 각종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말고 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지원금 약 5,000만원 돈이 6개월 치의 돈인지 하고 위탁을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업체에 맡길 것인지 신규로 공개모집해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 관장님을 만나서 과연 한다고 하면 로사리오 카리타스 법인에서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적극 검토했고, 일단 이것은 6개월 단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까?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해서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근래 추세가 아파트 경로당,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예, 기존 되어 있는 아파트 경로당에도 이 안마의자가 없어서,

지난번에 기존 경로당에 다 지급해줬지 않습니까?

저번에 대방인가 위원님하고 같이 개소식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신설 경로당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해서 2,000만원 예산이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고효율에너지물품을 주로 TV하고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는 경비인데, 작년에 한 1,5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감당을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TV나 냉장고, 경로당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경로당별로 구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경로당에 총무님들이 회계 처리하는데 수월하게 해주고, 변태지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했으면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경로당운영지원해서 1개소 당 운영비 10만원, 특별냉방비 10만원, 양곡비 4만 1,951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서 상에 세세하게 산출 기초를 해 놓은 것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정산보고를 할 때, 예를 들어 A경로당에 누가 양곡을 기부했다면 양곡비가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반납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어떤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전기료나 기름값을 절약해서 적게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냉난방비가 또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실제 운영비가 모지라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절약한 것을 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내가 몇 개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각 경로당의 총무 되시는 분이나 회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변태지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담당부서와 의논해서 경로당운영비지원, 예를 들어서 24만 1,951원*164개소*12월 이렇게 하든지, 포괄적으로 평균금액을 내서 산출 기초를 잡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현행 예산편성관련지침에 위배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을 한번 예산부서 실무자와 의논해서 세세하게 구분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엎어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16페이지 위에 다른 항목도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경로당 운영해서 산출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운영 해서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운영 여기에도 물론 일반운영비 월 경로당에 10만원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난방비,

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봤는지, 앞으로 할 예정인지 그것만 답해주세요.

시하고 구비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다 압니다.

이것은 미등록 경로당에도 지원하는,

미등록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 다 우리 구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편성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안 했으면 앞으로 검토해서 각 경로당에서 변태지출이 안 되도록 해보겠다는 둘 중에 답변을 해주세요.

예, 적극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께서 경로당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삭감이 아닌 빈번하게 집행하는 경로당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되니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 같은데, 저는 100% 공감하고 법률을 떠나 이것은 예산 집행과정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는 난방비다, 뭐다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또 투명성을 위한 차원에서 아마 세세하게 목록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서에 풀로 운영지원비로 묶는다고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편성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지원금해서 1,000만원이다, 세부내역을 예산서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기준에 위배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또한 세세하게 설명 드리려고, 또 투명성 차원에서 세세하게 목록이 된 것 같은데, 저 역시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나이 많은 분들이 회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께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담을 덜어주고 나이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목록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분야는 교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구분되어 있고, 또 국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칭으로, 특히 경로당 특별난방비하고 냉방비, 경로당 양곡비 같은 것들은 25 대 50 대 25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제가 봐도 상당히 복잡한데 1개 경로당에 아파트 경로당, 그다음에 100㎡ 이상의 경로당, 100㎡ 미만의 경로당을 다 지원하는 금액에 차등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부서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합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통합조사 업무용 차량이 1,400만원 한 대 되어 있고, 214페이지에 노인복지업무 차량 구입 3,1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구입인지 아니면 노후차량 교체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통합조사계에서 쓰고 있는 차량은 마티즈입니다. 지금 한 14만km를 달려서 내구연수보다 훨씬 지났습니다. 저도 이 차를 한 3, 4년 전에 복지행정계장 할 때 많이 탔습니다. 차를 타다가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와서 들이 받고 한 적도 있는데 상당히 내구연수가 오래 되어서 직원들이 타고 나가기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계에 스타렉스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도 10년이 지나서 15만km 정도 달렸습니다. 이 차량도 저희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무려 3,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꼭 차량을 구입해야 할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더욱 더 올해처럼 열심히 해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대면감사 제외 분야에 열심히 하셔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회의 기금에 대한 장부를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왔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노인회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회가 지금 31회 동안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저희들도 옆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즉각 완벽하게 100%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공금유용, 공금횡령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아주 미흡하므로 본예산 심의 시 동료위원들과 협의를 하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경제산업국장 박병금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8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56억 912만 3,000원이 증가한 473억 9,295만 1,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402억 6,525만 9,000원, 특별회계는 71억 2,769만 2,000원입니다. 2018년도 경제산업국 예산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산림관리, 폐기물 적정처리 및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수산진흥 및 해양환경 관리, 농가소득보전 및 농업경쟁력 강화 등 다 함께 잘사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구축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통한 강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용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우리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아울러 금년 한 해 우리 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 대비 1억 5,644만 2,000원이 증가한 16억 8,020만 4,000원이 되겠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에 2억 8,0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1,101만 8,000원, 공설시장 관리에 340만 6,000원, 물가관리에 486만 2,000원, 명지시장전어축제 지원에 4,0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등 업무추진에 1,997만 5,000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3,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에 250만원,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1억 5,7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생안정대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6억 7,50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2억 2,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9,1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취업하기 좋은환경 조성에 226만원, 강서 채용박람회에 2,000만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에 2억 1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광고물 등 관리 분야에 6,3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4,382만 5,000만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7,42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올해 신규로 성림신재생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금 4억 3,1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 5,760만원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금 전액인 4억 5,760만원을 노인복지를 위하여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사업명세서를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이고, 몇몇 주요사업은 이미 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 꼭 필요한 사업에서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한 가지, 예산의 증액요구와 관련해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지전어축제에 대해서 평상시 거기의 지역 주민들로부터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 늘려달라는 건의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축제가 명지전어축제와 토마토, 대구축제 3개가 있는데 구 지원금은 동일하게 4,000만원씩 나갑니다. 다른 데는 이틀만 하는데 명지전어축제는 3일을 합니다. 3일을 하면서 자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많아서 명지전어축제위원회라든지 명지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대안으로 시의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 쪽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 부서가 아니고 다수 부서의 예산편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증가 내지 감소를 하는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어축제나 토마토축제는 변동이 없거든요, 변동이 없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지원이 많이 된다면 감소를 하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일부라도 물가상승, 꼭 물가상승 같은 어려운 용어보다는 실질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사를 하느라고 고생하고, 또 행사를 치르다보니 외적 경비가 많이 나가다보니까 찬조를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증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고정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심사위원회가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면 형평성의 부분에서 3개 축제에 동일하게 4,000만원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일단 좀 올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구축제는 대구축제 나름의 어떤 결과라든지 노력의 정도로 시에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토마토 부분은 대저농협이 주관하는 바람에 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명지축제는 17회 정도 하고 상당히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데 좀 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더 노력해보고, 한 2년 전에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으로 내년에도 좀 힘들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소관 행사의 주관인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생각하는 마인드를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해마다 접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면 가덕도 대구축제, 토마토, 전어축제는 구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지원금도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축제 말고 지금 벚꽃축제도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돈이 2, 3억 가는데, 그것도 4,000만원만 줄 것입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5억이 갈 수 있고 1,000만원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가 주관한다고 해서 몇 억씩 가고, 예를 들어서 토마토축제도 4,000만원 가야되고, 그다음에 전어축제 4,000만원인데, 지금 가덕도 대구축제에 얼마 가고 있습니까, 6,000만원 가지요? 시비 2,000만원 포함해서,

예, 한 6, 7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똑같지가 않습니까? 똑같이 하려면 시비를 받지 말든지, 오히려 부의장이 되어서 내가 오해를 받는 소지인데 제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결론이에요. 토마토축제는 주관을 우리 문화행사 쪽에서 합니까? 과거에는 농산과에서 했지요?

예, 농산과에서 지금 하고,

그러니까 부서장님들이 나는 올리고 싶은데 해양수산과에서, 안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니까, 그런 고민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도 문제예요. 왜 축제를 동일시하고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그 4,000만원 못을 박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벚꽃축제 예산 삭감 가장 먼저 해야겠네요? 결론을 내리면 내년에 전어축제가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비를 받을 확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최일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형평보다는 축제의 일수라든지 규모의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말씀드리지만 구의 전체적인 흐름도 있고 해서,

아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마토도 4,000만원 같으면 규모를 가지고 4,000만원을 예산편성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토마토가 행사하는데 농협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부족하다면 8천이나 1억이라도 해 드려야 되지요. 다시 말해서 방금 전의 답변처럼 형평성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고집한다고 하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벚꽃축제에 4,000만원 선을 딱 그어서 나머지 다 삭감해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형평에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전어축제에 빈번하게 몇 년 전부터 예산이 부족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니 단면적 측면만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해가다 보면 전어축제가 단일사업만 올라가는 것이고, 형평성에 꼭 안 맞다 그러면 토마토축제도 오래전부터 지금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이왕 지원하는 김에 조금 더 지원해서 그 행사가 왕성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쁜 것이 있습니까? 형평성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저도 형평의 어떤,

결론은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 시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시비가 1,000만원이든 얼마든지 간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내년 문화관광국에서 시에서 공문이 1월에 내려옵니다. 저와 명지전어축제 위원들과 최일근 위원님의 손을 빌리든지 시의회 의원들과 해서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구 노력을 최대한 해보고 내년에는 충분히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100%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분야도 있습니다. 다만 내 손에 쥐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어느 정도 제가 믿음이 갑니다. 정리를 한다면 앞으로 단일사업에 대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4,000만원에 얽매이지 말고 그 행사에 따라서 우리가 일부 삭감할 수 있는 분야도 있는 것이고 증액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변동 없이 묶어놓으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관자에서의 입장이 많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추경에 사업이 후반기에 있다는 것 같으면 고려를 하시고 또 시에 대한 그런 분야에 이미 지금 현재 아마 협의하는 중인 모양인데 꼭 실현을 하셔서 전어축제가 내년에는 어려움이 없이 행사하는 상인들에 대한 부담 없이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2,000만원, 이것이 몇 년 만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이때까지 안 하다가 한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한 2, 3년 전에는 한 번 했습니까?

이것도 시에서 격년제로 전체적으로 한번,

격년제로,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도 같이 조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이라는 것은 간판, 현수막, 지주, 돌출 다 포함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물에 부착된 돌출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간점용료 부과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몇 건에 한 얼마 정도?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알아본바 돌출간판은 2,300건에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공시지사에 의해서 다 다르지요? 공간점용료가 거의 같습니까?

점용료 부분에는 도로교통과 점용료에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의 공지시가에 따라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2,300건에 금액이 똑같네요?

전반적으로 도로가 옛날에는 공시지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도로 부분도 거의 같은 것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제가 챙겨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다음에 우리가 도로 공간점용료 부과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시비가 1,000만원, 우리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각종 계획수립 시에 기초통계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실제 담당부서에서는 훤하게 다 알고 있거든요? 어디가 불법광고물이 많은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훤하게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굳이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좀 걱정되고, 만약에 전수조사를 한다면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전수조사에도 보니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해 놓았는데 실제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한 달 같으면 한 달 이렇게 바짝 하지 않고 1년 내내 전수조사를 할 것입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데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같이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불법광고물 단속이나 정비도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일단 1년을 잡았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은 일시에 되는데 유동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사해야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덕시장 지붕수리 400만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덕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덕시장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한번 지붕을 새로 신축하지 않았습니까? 한 지 한 2년도 안 되었지 싶은데요?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캐노피 천장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반투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햇빛이 비쳐서 덥고 따가워서 장사를 못할 형편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비가 샙니다. 그래서 보수공사하는 것입니다.

비가 새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 내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지시해서 하자보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하자보수는 제가 알아보고 하는데 반투명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붕수리하는 비용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지붕이 반투명으로 햇빛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 요새는 강화필름이 많습니다. 굳이 뜯어내지 말고 위에 선팅 처리하는 강화필름이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 그런 것을 한다든지 한 번 시장조사를 해서 연구해보시고, 또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지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덕두시장이었습니다. 사덕시장은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오래되었습니까?

예, 사덕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덕두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투명으로 인한 햇빛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강화필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안 그래도 그 관계때문에 덕두시장에도 돈을 좀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7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기본지원이 있고 특별지원이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고, 또 여기의 경로당에 태양광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총 대상이 몇 군데인데 이번에 여기에서 지원받는 지역이 몇 개소인지, 자료가 혹시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업체를 입찰에 붙이든지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경로당에 돈을 내려줘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1년간은 특별지원금으로 구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출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한국전력발전지원센터에서 돈을 계속 내려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로당이 148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마을 소유이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공존하는 복지시설이 한 50개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단가가 kw당 285만원 정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3kw 정도 하면 충분하거든요.

얼마요?

285만원 정도 단가가 들어갑니다. 합치면 3kw에 850만원, 그래서 한 5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계는 사업비라서 저희들이 일괄 입찰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경로당만 합니까, 전체 우리 경로당을 다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까?

여기에서 특별지원금은 전체를 대상으로 다 할 수 있고요. 일반지원금은 발전소 5km 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 3,100만원이 특별지원금으로 나오는데 그것하고 다른 곳에는 일반지원도 할 수 있으니까 합쳐서 4억 7,600만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특별예산 관계 수정예산안 계획이 생겨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 4억 7,600만원 전액을 전체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같으면 2,660만원은 일반지원금으로 나갔었는데 경로당 지원물품에 지원을 다 했습니다. 한 45개소에 했는데 지금 각 경로당마다 요구가 들어와서 내년도에도 사업비로 더 해 줄 수 없냐고 생활지원과에서 급히 요청이 와서 4억은 저희들 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를 하고 나머지 5,660만원은 내년도에 투입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지원물품으로 에어컨, TV 이런 것을 지원해주다가 중단하면 좀 그러니까 계속 가는 것은 계속 가는 것으로 요구가 있고 해서 5,000만원은 경로당 지원물품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지금 기획감사실에 올려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 총 규모는 121억 9,539만 3,000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8,66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17년도 우리구 관리이관된 국제물류산업단지와 명지국제신도시, 생곡산업단지 등 공원녹지유지관리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화단녹지, 도시녹화사업비에 36억 7,4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화단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8억 7,321만 2,000원과 주요도로 인도제초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억 2,6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화단녹지 유지관리 재료비 2억 1,185만원과 낙동제방 풀베기 및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6억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에서 23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비 8억 8,436만 5,000원과 초화식재관리비 2억 9,114만 9,000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조성관리비 46억 5,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녹산·신호산단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비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공원 녹지대 유지관리비 11억 7,4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에서 242페이지입니다.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3억 8,938만 2,000원과 가덕도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비 6,5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에서 244페이지입니다. 부산신항 녹지 유지관리비 8,383만 9,000원과 명지국제신도시 공원녹지대 관리비 6억 1,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국제물류산업단지 공원녹대 관리비 8억 3,624만 3,000원과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비로 33억 8,2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재비 7,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재선충 감염목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비 1억 4,796만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비 1억 6,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비에 4억 438만 8,000원과 큰나무 공익조림비 1,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입니다. 계류보전 시설사업비에 1억 9,375만 7,000원과 산지사방 시설사업비 8,100만원, 숲길조성관리비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 5,660만원과 산불전문진화대 운영비 1억 6,256만 3,000원,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4억 9,6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에서 255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유지관리에 1억 2,514만 3,000원과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에서 25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에 4억 6,186만 8,000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0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경관창출과 명품도시강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시책추진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잘 해서 서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두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있어서 국제물류산업단지 (1-5공구)에 2017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7명이었는데 올해는 약 15명으로 배로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산업단지가 작년에 우리구에 이관된 것이 5월 17일입니다. 그 이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내년 연중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인원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는 1년 내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화단녹지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낙동제방 풀베기 및 유지관리사업 해서 작년에 비해서 약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직영으로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 관리 이관된 물량이 많다 보니까 큰 면적을 용역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비로 편성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물량이 워낙 많이 이관되었고 인원이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측이라든지 기계장비를 활용하는 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대단위 면적은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낙동제방 녹지대 관리를 직영으로 했다면 직영을 한 인원 금액만큼 감해져야 됩니까? 이것을 만약에 도급을 주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투입한 자체 직영 기간제근로자 수만큼 금액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줄어 있습니까? 233페이지에 인원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 인원이 작년에는 30명인데, 올해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아, 작년이 30명이어서 반 정도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명지해안방재림 완충녹지 제초 공사를 직영을 하지 않고 도급을 한 사유, 또 종전에 직영으로 해서 풀도 베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면적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용역을 줄 수 있는 데는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외부에 용역 도급을 주고 당초에 직영한 숫자는 줄고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명지해안도 그렇지만 그 위에 신호지역에도 완충녹지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용역을 줄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시면 공원녹지관리차량(신규취득)해서 한 대가 있거든요? 작년에 마이티 2.5톤 두 대가 1억 1천정도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거든요, 이것까지 하면 3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명지국제신도시가 이관되면서 그 관리를 위한 차량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명시이월이 두 대가 있는데 두 대로 충분히 커버가 안 됩니까?

작년에 이관된 것 중에서 한 대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한 대는 신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에 보면 명지국제신도시 공원녹지대 기간제근로자가 15명이 되어 있거든요? 서부산유통은 10명 정도 되어 있고, 그런데 15명이 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국제신도시 식생유지관리공사해서 2억 8천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2017년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관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기존 식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2억 8천을 하는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국제신도시는 면적이 24만 7,000㎡로 굉장히 많고, 최근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급수작업이라든지 지주목 정비라든지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쓰레기수거라든지, 갑목류 사이에 풀 베는 작업은 일용 인부를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부도 대저2동에 서부산 거기는 10명 정도 되는데 혹시 15명이 조금 많다고는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명지국제신도시하고는 면적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손동호 의원 박상준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 2 명) 김성수 김용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