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동, 신길5동, 신길7동 지역구를 둔 오직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상 경마장의 레저세 징수 주체와 사용처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살림은 국민들이 납세하는 재화로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 징수하는 것으로 부당한 과세를 해서도 안 되고 불합리적인 지출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는 국가가 필요한 운영비용을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면서 부과하는 것으로 비민주적인 측면이 있지만 조세의 필요성에 의해 징수하는 것이며 그것에 따라 지출의 정당성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세금의 정의를 말하면 국민의 평등한 삶을 위한 배분의 측면과 세수 발생지역의 문제점 해결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즉, 조세를 발생시키는 것은 합당한 논리에 의해 징수되었으면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영등포구에 위치한 화상경마장은 그것에 크게 반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은 경마장이 가져가고 보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레저세는 서울시가 대부분 가져가는 것으로 영등포에 남는 것은 생활의 불편함과 사행심 조장에 의한 피해와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것뿐입니다. 경마장 이용자가 1주일에 약 1만 5,000여 명으로 교통 혼잡 문제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박 중독의 위험성 등 개인과 사회적인 피해의 부담을 영등포구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는 관련 법은 영등포구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레저세는 서울특별시세로 되어 있으므로 연간 발생되는 레저세 약 300억 원은 서울시가 가져가고, 그중에 3%만 영등포구가 받는 실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께서 지방세수 68.8%를 광역지방단체가 가져가는 것으로 지방 세수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어렵게 한다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레저세의 35%는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기초지방단체에 배분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이러한 사실과 구민에 대한 피해를 알고 있다면 법률 개정에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대응하여 정당한 보상차원과 영등포구의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양창호 전 시의원의 신문 기고에도 레저세는 영등포구의 새로운 세수로 교육과 어르신, 청소년, 여성 등의 복지 향상에 좋은 기회의 재원이 될 것이라고 했듯이 약 300억 원의 레저세가 영등포구의 세수가 되어 화상경마장 부근의 교통 문제 해결과 사행성 중독 문제 등을 해결하여야 하고, 교육·복지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재원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영등포구청은 잘못된 관련법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권영식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과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4인 발의)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진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이관·시행됨에 따라 이들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2018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6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1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들이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 기본원칙,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 등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어르신과 성인비문해자,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진흥사업 지원,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대한 사항 등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관광 여건을 개선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부서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공공복합건물의 관리적용 대상, 관리업무의 연속성 유지 사항, 총괄부서의 부서 간 의견조율 사항 등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합건물의 관리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부서 간 입장이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 협력 및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원의 증원 및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편집위원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소식지 제작 참여에 따른 보상규정 신설 등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식지의 질적 향상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행복소식, 어린이, 시니어 등 각 소식지별로 운영하던 편집위원회를 통합함에 따라 위원수를 증원하는 것은 당연하나 위원의 최소 인원 또한 증원해야 타당하므로 “4명 이상”을 “11명 이상”으로 하고, 또한 우리 구 정책과 홍보사항을 싣는 소식지를 보다 구민의 입장에서 만들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를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 선출하고”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 청구 시 청구서 및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위반소지를 없애고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원 확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내실 있는 기금운용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부칙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정책의 필요성과 타 자치단체와의 공통적인 적용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기존 검사·접종 등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보건 서비스 요구에 맞도록 의료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건행정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의 내용 및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인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개정 사항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위배 소지를 없애고 법률 용어를 순화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금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3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학재단 출연금은 인재육성 장학사업으로 5억 4,367만 4,000원이며, 문화재단 출연금은 구민회관, 도서관 운영 사업 등 45억 1,632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제 개편 등 연구사업으로 1,949만 2,000원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률적 특이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셋째, 2018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영등포청과시장 인근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 후 영등포청과시장 고객쉼터로 신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의 현장합동심사 평가를 거쳐 9월에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7월까지 대상 토지 매입과 설계용역 완료 후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고객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고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객쉼터 건립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한 정책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넷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린이집이 부족한 문래동5가에 노외주차장 일부를 활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9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거쳐 10월 서울시로부터 사업 결정 통보를 받아 사업추진이 결정된 사안이며 지상 2층, 연면적 453㎡ 규모로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보육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보고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출자출연기관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2016년 경영실적을 평가 받았으며 그 결과 82.5점을 득점하여 A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요 평가내용으로는 청렴도 측면에서 윤리경영 추진체계 구축과 문화재단의 비전과 목적, 환경변화, 전년도 성과분석 등을 추진사업계획에 반영한 점은 우수하였으나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취약계층 등의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재단의 사회공헌과제 도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자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영출 의원 외 3인 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7.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8.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스무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열아홉 건은 원안 가결, 한 건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헌옷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와 의류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류수거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의류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전기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 경비 지원,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미세먼지 예보 및 행동요령 전파,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 간 갈등해결 지원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공동주택의 자발적 분쟁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설치 운영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들 간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여 갈등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복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 및 해지사유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위배 소지를 없애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 등록 의무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활동 등록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원 금액을 각각 인상 지원하며, 신청기간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영등포 구민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광고물 수거보상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 기준, 선정기준, 위탁 취소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위탁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조문과 상위 법령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원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규정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 불일치한 규정이나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보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유료화장실 편의용품 비치 제공 및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에 위임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배출 소량화 및 1회용 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소용량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 근거와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생활폐기물 소용량 봉투 신규 제작과 종량제 봉투 규격에 따른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신고 시 거주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며, 대형폐기물 품목을 182개로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요구되는 종량제봉투를 소형·다양화하고 대형폐기물 신고 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별표1 규격봉투가격에 불필요한 2015년도 가격이 표기되어 있어 “2015년” 란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열두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수행하도록 명시된 조항을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고, 위원 수는 현행 “25명 이내”를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총 6개의 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10분의 2이하?로 축소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원 확보의 안정적인 토대 마련과 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영등포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 16개 구역 중 6개 구역의 해제에 따라 해제된 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등 현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구정질문의 건(고기판 의원, 박정자 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이어진 예산 심의에 임하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도림동, 문래동 출신 고기판 의원입니다. 희망찬 목표 속에 출발하였던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7년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해보다 격동의 순간들이 많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혼란스러운 국정농단 종식 외침과 타오르는 촛불 민심의 바람 속에 적폐 청산의 기치로 출범한 새로운 정부의 시작이 어느덧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안정적인 기틀 속에서 고도성장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렷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구정질문 등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성실하게 구정을 집행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유 정책 활성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생활화할 때 나눔의 결과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4년 4월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유해야 할 분야를 찾아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구 공유 정책 현안 중에는 구 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또한 12곳의 동주민센터, 23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공구 대여 공유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공유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거주자 주차면이 5,15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9.9%인 509면만이 시간주차권을 발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공유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초 배정 시부터 철저하게 여건을 조성하여 공유 정책을 강화한다면 공유 정책 강화로 인해서 예산 증대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해결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을 공간 활동을 통해서 공유 정책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청소년과 청년 네트워크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설관리공단 인력 채용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인력 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보훈대상자의 경우 의무 고용비율이 4%인데 1.7%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채용 비율의 경우 의무고용 비율이 3.2%인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4.91%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정규직은 1.32%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6.2%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어렵고 힘든 여건의 비정규직으로서 노상, 노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역기능 현상을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신규 채용 시에는 보훈대상자의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시키고 장애인들의 정규직화 비율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구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사업 극대화입니다. 중소기업기금 융자는 기금을 활용하여 연 50억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만 해도 이자율이 2% 1년 거치 3년 상환에서 이제는 이자율을 1.8%로 낮추고 상환기간을 1년 거치 4년으로 늘렸더니 2017년은 지난해보다 괄목할만한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구비 4억원을 출연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하여 2,000만원씩 40억 범위 내에서 무담보 대출해 주고 있는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한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2억 2,000만원, 2017년 2억 2,500만원이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5개 구의 운영현실을 살펴보면 보증한도액이 5,000만원인 운영이 22개 구, 3,000이 2개 구, 우리 영등포가 서울시 25개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감한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어려운 기업들이 사업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넷째, 국가 안전 대진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29만 개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국가 안전 대진단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포항 지진 상황을 직접 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국민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는 현실에 적절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교량, 터널, 댐,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요양병원, 백화점, 영화관, 전통시장, 유원시설, 지하도상가, 공연장, 종합병원,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여객선, 지하철 등 운송수단. 공동주택, 초등학교, 초고층빌딩 등 주거 및 사무시설. 4개 분야 20개 대상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백화점, 영화관, 여객선 등 민간시설은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자문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건의합니다. 우리 구 관내 해당상황을 누락된 곳 없이 미리 점검하시어 안전한 영등포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의계약 집행기준 강화입니다. 계약은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단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경쟁계약보다 예산절감 부분도 효과가 낮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관내 업체들과 수의계약이 2016년 939건, 2017 올해 현재까지 874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동일업체와 반복되어 2016년 27건, 2017년 22건을 계약하는 관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장애인단체나 국가 보훈가족, 재난, 긴급구호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를 제외한 각종 계약 집행 시에는 가능한 한 동일업체와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1년에 몇 건 이내로 건수를 제한하거나 총액상환제를 운영하는 것이 폭넓은 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경쟁의식을 갖출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청렴도 향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를 보면 2012년 영등포구가 최우수구에 선정되었습니다. 얼마 전 발표에 의하면 2016년 3등급, 2017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인 15만 2,000명, 소속 직원 6만 3,200명,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23만 5,6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전국 기초단체 구 단위에서 해운대구, 도봉구와 함께 최하위 5등급으로 평가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래동 1가에서 4가 일대 개발계획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한 질문 또한 보충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용한 주거공간이었던 문래동 5, 6가가 준공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사 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가 존치한 학교 주변이기에 대형 공사차량의 이동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이라 많은 주민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CCTV가 더욱 더 강구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현장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주민들의 갈등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 준공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도로 확장 등 적절한 교통정책을 세워 도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예술의 전당’ 진행에 따른 1차 용역과정을 발표했던 공공용지 활용계획안에 대해서도 현 진행상황과 추후 계획안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길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만 구민들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도 최초에 계획한 모든 행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미래가 있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이 순간들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이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기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17년 11월 1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권영식 의원이 제안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