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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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박기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영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201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의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박진섭 위원을, 간사에는 서재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진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서재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진섭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장님과 서재일 간사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재일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안녕하세요? 서재일입니다. 2017년도 말, 2018년도 본예산의 심의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열심히 검토를 해 주셨고 잘 조정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본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하고 잘된 부분은 그대로 가는 쪽으로 진행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결위 간사로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박진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영건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364억 원이 증가한 2조 2,74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7,693억 원, 특별회계는 5,052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12개의 기금을 운영하여 2017년도까지의 조성액 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122억 7천5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는 1개 사업 4천만 원을, 행정자치위원회는 4개 사업 1억 7,948만 9천 원을,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17개 사업 72억 7,237만 9천 원을 삭감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22개 사업 74억 9,186만 8천 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편성개요, 편성방향, 예산안의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불편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70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교육지원 및 복지확대, 문화 및 체육 활성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주민참여형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23%의 예산액이 증가된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성시의 재정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평균 재정자립도는 60.4%, 재정자주도는 74.4%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화성시 채무액 현황에서도 2012년에는 예산대비 17.6%인 2,210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여 2016년 말부터 현재까지 채무액 없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재정여건의 건전성과 더불어 막대한 세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입 재원을 누락 없이 적시에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회계 세수의 주된 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수추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난 3년간 보통세의 경우, 본예산 대비 결산액의 차이가 적게는 995억 원에서 많게는 2,485억 원에 달해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세수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제반 법령, 각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업무 보고시 지적, 시정 요구된 사항의 반영 여부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본 예산안 심의는 실국소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에 대한 부서장님의 설명을 듣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소장님 및 부서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기획조정실, 농업기술센터, 일자리경제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을 시작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최상규감사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총괄팀장 장병순입니다. 행정감사팀장 박재영입니다. 계약심사팀장 김유태입니다. 청렴조사팀장 이재국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우리시 감사관에 명예 감사관이 있어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읍에는 두 명을 하고 각 읍면별로 한 명씩 해서 26명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냥 봉사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사실상 봉사이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2년, 3년에 한 번씩 읍면에 정기 감사할 때 그동안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행정에 따른 불편한 관계, 또 제보 사항을 충분히 서로 대화를 통해서 수당을 1일 8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회의수당은 있고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분들 활동이 활발한가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활발한 지역도 있고요.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이 사람 성격상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처음으로 담았습니다만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행정과 공유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워크숍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고맙습니다.

박진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옴부즈만에 다섯 분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박진섭위원장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이 이쪽 본청에 세분이 계셨는데 두 분을 더 추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같이 시에서 근무하시나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일단은 사무실에 따른 부분이 최근에 1층에서 3층으로 이전했고요. 아무래도 동부권에 대한 인구비율이나 민원비율이 급증한 것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상설 식으로 해서 동부에도 적정하게 순회하면서 배치 근무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11월부터 두 분이 채용됐기 때문에 불가 1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박진섭위원장

그러면 지역적인 안배, 전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봤던 부분인데 지역적인 안배로 해서 동서부로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꼭 좀 원래 취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공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신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엄태희 소통운영팀장입니다. 백진현 언론팀장입니다. 홍상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시민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쪽을 보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장정보 제공 항에 TV방송 홍보비 10억 원 조금 넘게 올라온 것 있죠.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TV방송은 저희가 OBS나 연합뉴스, 그다음에 YTN 이런 쪽에 저희가 착한여행 하루라든지 아니면 메모리얼파크나 이런 화성시의 주요한 것에 대해서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쉽게 얘기해서 광고비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시간대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방송사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홍보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청률 높은 시간은 못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거의, 또 가격대가 아무래도 더 올라가죠.

재일

서재일간사

그래서 아마 시민소통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일 텐데 매체관리는 하는데 시민들이 시간대를 모르니까 시민들에게 “어느 시간에는 화성시 편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번쯤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또 한 가지 우수부서 시민소통 100% 정도 올렸네요, 전 예산보다. 그렇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이 관계는 저희가 아무래도 부서 특성상 저희들만 홍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전 직원들이 부서에서, 사실은 중요한 것들은 부서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부서의 홍보능력 강화를 위해서 금액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당연히 금액이 문제지 금액가지고 제가 얘기 안 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그거는 그렇고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 코리요 브랜드 이모티콘 제작홍보비 9천만 원 있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재일

서재일간사

그것 매체에 같이 집어넣으면 안 돼요? 다른 홍보매체에.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이것은 저희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에 화성시하고 친구 맺기를 개설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5만 명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활성화가 되고 잘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시민관계 관리시스템 CRM이나 시정소식지 같은 것도 앱으로 발송을 해서 하면 모든 것을 이것으로 통합을 해서 홍보하려고 올해 신규 사업에 넣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카카오톡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예산이 점점 늘어날 것 아니에요. 늘어나야 되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렇죠, 친구가 계속 늘어나면 발송비가 아무래도 증가되겠죠.

재일

서재일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여기 46쪽에 보면 조달청 수수료가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거죠? 제가 처음 접하는 것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이것은 저희가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면…….

박진섭위원장

이것이 물품 구입비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붙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물품 구입하는 데 수수료가 따로 붙었던 거예요, 물품 구입비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물품을 구입하고 나서 수수료가 생깁니다, 조달청에서는.

박진섭위원장

8백만 원이나 붙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저희들이 구매할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수수료를…….

박진섭위원장

1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이런 건가요, 아니면 1건에 8백만 원이 붙은 건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소통운영팀장 엄태희입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섭위원장

네.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조달청 요의에 따져서요. 지금 홈페이지 용역발주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과 조달 수수료를 합친 금액입니다.

박진섭위원장

화성시 전체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아닙니다. 저희 사업, 홈페이지 사업입니다.

박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따로 또 추가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소통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함께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 대응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해 주시는 박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재 대응정책팀장입니다. 문영환 대응지원팀장입니다. 이형재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이새봄 갈등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위원

아마 이제 대응을 좀 잘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이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55쪽에 보면 1억 9천8백만 원에 대한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읍면동 강사 4천7백만 원하고 1억 9천8백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강사라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홍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나 제약적인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강사를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여덟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화성평화학 강의를 금년도에 처음 진행했는데 실제로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한테 자연스럽게 평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 드리면서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대응의 의식을 그렇게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에도, 금년도에는 10월 2일부터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생태환경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저희 화성호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금년도에도 조금 아쉽게 작용을 했습니다. 시화호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들이 많아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정작 화성호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성호에 대한 부분을 저희 활동가들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생태환경 심포지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담당관이라서 저는 거기에 대한 예산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닌 거고 화성호를 알리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여기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의 예산이 되는 거네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데가 화성호하고 연관된 화옹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전투비행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성희

이성희위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7쪽을 보면 이것도 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예산들이 되게 많은데 2억 9천8백만 원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평화가 허락해준 소풍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은 금년도 10월 14일 날에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개최를 했습니다만 매향리가 미군 폭격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폐쇄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다시 되찾아 온 그런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 평화에 대한 부분을 하고 바로 옆에 지금 전투비행장이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화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여서 개최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같이 호응을 잘 하셔서, 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지금 잘 대응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쪽 서부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군공항 문제이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잘 추진해서 화성시의 바람대로 공항이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전투비행장 이전이 화성시 서부권만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군공항에 대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56페이지 보면 방송에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31억 4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광고를 하실 것인지, 홍보를 하실 것인지 구상은 되어있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중파나 케이블, 그다음에 SNS, 블로그, 인터넷, 지면 광고까지 다 폭발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방송으로 나가는 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상파 방송에서는 제약이 있습니다. 광고라는 것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부분을 나타내야 되는데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전투비행장이 화성으로 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방송 홍보는 안 되는 거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것도 할 겁니다. 할 건데 그 방법을 규정에 부합하게 저희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우리가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요. 이것을 방송에다가 억울함을 잘 담아가지고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규제가 있나 보죠?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데.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매향리에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거기가 화성에 또 속해있어요, 수원비행장도. 화약고니 뭐니 해서 병점 지역이 굉장히 고통을 같이 받았던 건데 다시 화성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절대로 올 수 없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응이 상당히 힘들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쉽지는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정말 노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제작 홍보가 최고 우선이잖아요. 홍보가 최우선인데 제가 본 입장에서 조금 이상한 게 보여서,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평화축제 있잖아요. 이것이 단발성입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실제로 매향리 평화예술제는 2015년도까지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재일

서재일간사

예술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있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2015년까지 해서 중단됐던 부분이고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군공항 이전 대응 관계로 해서 평화를 매개체로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매향리 평화축제를 다시 금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단발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추진위원회가 아닌 준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도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매향리 생태조성에 대해서 준비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준비…….

재일

서재일간사

준비위원회는 있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준비위원회는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 얘기는 2억 9천8백만 원이 경상적 위탁사업비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말씀 유의해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더 깊이 안 들어가요. 제가 저번에 행사 축제하는 데를 몇 번 가봤거든요, 예산 너무 많지 않아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지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진섭 예산특별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3,062억 4,826만8천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 등이 전년 대비 1,315억 5,73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총 1,368억 5,002만3천원으로 2017년도 대비 496억 5,05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는 기획행정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17년도 대비 3억 6,516만4천원이 증가한 22억 9,23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예산사업의 운영 등으로 2017년도 대비 60억 6,414만6천원이 증액된 251억 6,37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략사업 육성지원과 선진 장사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2017년도 대비 33억 1,290만9천원이 증액된 128억 77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752억 7,98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화성안전교육센터 시설비로 2017년도 대비 4억 7,533만 원이 증액된 132억 5,53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공동체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으로 2017년도 대비 12억 3,168만7천원이 증액된 30억 1,86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난 주 상임위 예산 심의시 1억 3,948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스템 보강 등을 위해 2017년 3억 3,966만 원이 감액된 50억 3,2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417억 8,287만1천원이며 2018년도 총 조성액은 1,333억 4,047만4천원으로 세부사항은 부서별 보고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승호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석 기획팀장입니다. 지명순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성혁모 조직팀장입니다. 김향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오석만 의회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용복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권석민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금년과 비교해서 새로 신설되거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할까요? 67쪽에 보면 출산 축하선물 세트 발송 이라고 되어 있는데 1,2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카드제작은 8,500개라고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1년에, 2016년도는 얼마나 됐던 거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최근 출생아 수가 2016년도에 7,300명 정도입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런데 선물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 같은데.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출산 축하선물 세트 발송은 1월과 2월은 이분들이 나와서 출생신고를 할 때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축하 선물세트 안에 종량제 봉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을 하는데 1월, 2월에는 저희가 제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1월 2월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출생신고 받고 우편발송을 할 거고요. 그래서 1월, 2월에 대한 부분을 1,200명 정도로만 보고 있어서 그것만 한 것입니다. 3월 이후에는 당사자가 민원실로 오면 즉석해서 선물세트를 바로 지급을…….

박진섭위원장

따로 또 드리는 것이 있어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드리는데 1월, 2월에는 제작이 들어가서 직접 못 주기 때문에 3월에 우편발송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것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진섭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4쪽을 보면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장소는 결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정책제안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만 해도 우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잘한 팀들이 내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와 같이 협의해서 장소라든가, 인원수가 일단 여기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때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일정이 나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같이 보고는 하는 거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어디에다가 보고를…….

성희

이성희위원

담당부서와 같이 소통을 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3억 원이 세워졌다가 본예산에 지금 6억 원이 더 세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장기발전계획 수립하고 사업적정성 검토 및 정책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6억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금년에 3억 원이었는데 6억 원이 증가가 돼서 9억 원으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장기발전계획이 2008년에 하고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5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 그 밑에 사업적정성 검토 및 정책연구는 풀예산인데 금년에 3억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억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총 6억 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풀예산 속에 1억 원이라는 예비비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렇죠, 1억 원이 추가돼서 4억 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예산법무 행정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예산총괄팀장입니다. 김선일 재정심사팀장입니다. 김지석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김경하 법무팀장입니다. 박경옥 규제개혁추천팀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보면 일반예비비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예상치 않은 재난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수해라든지 한해에 태풍이 왔다든지 이럴 때 사용되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 다 소진했습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일부만 집행이 됐고 전체가 다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큰 재해는 올해에는 없었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82쪽 보면 국제화여비가 두 군데가 있어요. 5천5백만 원과 2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는 거죠? 누가 가는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선진 법무행정 국외연수인데요. 이것은 법무나 법제사항이 우리 화성시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선진국을 찾아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한 10명 정도 가야 되겠네요? 이 정도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국제화여비가 두 개가 서있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올해도 재난재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박진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읍면동을 살펴보니 체육대회 행사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네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체육대회 지원하는 것 말씀이시죠?

재일

서재일간사

행사지원비요. 전체적인 읍면동에 다 행사지원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사항이 없는 한 일단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화성시 전체 체육대회 행사비가 다 예산이 잡혀 있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읍면동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1천만 원씩?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다른 데는 없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출전 행사예요. 출전비 말고 행사비.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읍면동 공통으로 각각 1천만 원씩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출전비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읍면동별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는데 읍면동 행사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효사랑 경로잔치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이것도 동일입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이것도 읍면동 공통으로 각각 1천만 원씩…….

재일

서재일간사

왜 말씀드리느냐면 요즘에 와서 행사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축제니 뭐니 이번에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화성시에 축제행사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전체 금액은 저희가 축제위원회를…….

재일

서재일간사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대충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전체 축제 총액은 저희가 따로 자료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요.

재일

서재일간사

어마어마하겠죠. 예산도 없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축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축제위원회가 저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축제위원회 수당 나가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풀비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풀비는 아니고요. 각 축제를 주간하는 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축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일정점수 이상 심사를 받은 대상만 편성이 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다면 전체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잘 모르세요? 아실 텐데.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축제위원회를 교육문화국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재일

서재일간사

여기까지만 할게요.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예산과에서 예산을 짜는데 이렇게 짜셔서 좀 궁금한데요. 78쪽 보면 국제화여비가 또 있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예산 재정과 관련된 여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게요, 예산 선진국가 벤치마킹 4천만 원이 또 있거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업무성격상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법제, 행정과 관련된 소송분야이고요. 이것은 일반 예산 회계제도에 관한…….

인숙

허인숙위원

그럼 또 밑에 것은요.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것은 또 뭐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규제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매년 편성됐던 부분인데 규제개혁과 관련된 각종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 반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숙

허인숙위원

이것은 매년 갔던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대상자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한 과에서 이렇게 국제화여비가 세 건씩 올라오는 것은 저는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 왜 예산과에서 이렇게 세우나 궁금했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규제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매년 섰던 부분이고 재정부분하고 업무행정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내년도에 처음으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한군데에 묶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부분이라서, 대상자도 전혀 다르고.

인숙

허인숙위원

이렇게 3개씩 세우는 것은 처음 봐가지고 왜 이렇게 세웠나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야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선진 행정을 많이 배워서 예산 규모도 늘어나고 소송 건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재일

서재일간사

지금 화성시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읍면동으로요. 또 실과소에서 지원 나가는 것도 있고요. 관리시스템 잘 파악해 보셨는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은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을 나가 보니 사업을 하고 사업에 대한 비용지출이 동일하게 지출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사업을 했으면 분기별이 됐든 아니면 월이 됐든 이렇게 사업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달라요. 6개월 있다가 사업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주는 면이 있는가 하면 거의 1년씩 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사업비 책정을 잘해 주시는데 지출 관계가 아주 불투명하다, 이것 좀 잘 관리해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건설교통국 쪽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이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출이 투명하지 않은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지침이 없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사진만 찍어가지고 결제해 주시면 그때, 6개월 후에 결제해 달라 그러면 그때 결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예산법무팀에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이광훈입니다. 69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 전략사업1팀장입니다. 신일용 전략사업2팀장입니다. 윤영호 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입니다. 이용구 메모리얼파크건립팀장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쪽에 보면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상정을 해 주셨는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드론사업이요?

재일

서재일간사

체험장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저희 올해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체험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저희가 선정돼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산그린시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위에다가 8천만 원 도비를 투입해서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도비를 받으셨다고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도비는 내시된 것이 없는데.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그것은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마지막 추경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마지막 추경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계획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 가지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다면 드론사업이 요즘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좀 늦었죠, 다른 데보다도.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많이 늦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선진국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중국으로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미국에서 조금 가고 있고 이제 한국은 시작이잖아요. 육성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장소 제공도 잘 안 되는 한국에서 드론사업을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하려고 그러는지 의심이 가요. 시늉만 내려고 그러는 것인지 내용상으로 보면 전문가 육성이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전문육성이 다섯 명 정도 들어가 있죠? 지금 봤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화성시에서 드론산업 자체를 부흥시키고 하는 부분은 어려운 얘기고요. 드론과 관련한 시민들이 드론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든가 체험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드론을 업무에 활용토록, 드론 조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이라든지 불법 어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적용할 부분을 찾고 내년부터는 드론을 실제 행정업무에 접목을 시켜서 행정 효율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 양성을 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 드론이 꼭 필요한 부서들이 있어요. 그것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한 해 동안 관련부서 의견을 듣고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서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드론의 안정성이나 기계적인 비행시간의 한계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광범위한 부분에 저희가 드론을 투입하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감시라든지 해양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 입장에서는요. 기왕에 양성화, 활성화를 한다면 예산 더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전문적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지자체에서 최고의 전문 지자체가 되라는 얘기예요, 제 입장은. 그래서 드론 인구가 더 화성으로 올 수 있게끔, 모든 대회도 화성시가 충분하잖아요. 위치적으로 보고 면적으로 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송산그린시티 안에 일반인들을 위한 체험장, 그리고 전문 교육기관,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관내에 테마관광이나 아니면 국내외 드론대회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최대 예산을 1억 3천9백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아주 전문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지도사 민간위탁비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장례식장 부분을 주민들한테 운영시키는 것으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착공을 목선에 두고 있기 때문에 숙곡리 주민들한테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따게끔 하여서 나중에 장례식장 운영할 때 관련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양성교육 지원이 아니라 아마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할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자격증 취득도 아마 1급 있고 2급 있고 이렇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어차피 주위 분들한테 혜택을 주신다니 아주 정확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교육비 더 지원해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내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년에도, 저희가 2019년 이후에나 준공,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우리가 장사시설 지자체가 네 군데예요, 다섯 군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저희까지 다섯 군데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다섯 군데인데 우리 분담금이 지금 125억 원이잖아요. 125억 7천만 원?

이것인데 수입을 보면 다른 지자체 분담금이, 예산 들어온 것이 274억 9천만 원 밖에 안 돼요. 275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분담협약을 할 때 2016년부터 3개 년도로 분할해서 시별로 분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분담 비율 같은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전체가 다 분담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화장장, 납골당 이 부분만 5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특화묘역이라든지 자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독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저희가 분담금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저희도 설명을 들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못 들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분담해야 된다는 것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온 예산하고 이것 하고 보면 우리가 거의 다 내다시피 하는 것, 절반 이상을 더 내는데.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분담금 한 1천억 원 중에 화성시가 310억 원 정도, 그리고 부천시가 250억 원, 안산시가 210억 원, 시흥시가 120억 원, 광명시 100억 원 이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분담해서 받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3년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올해가 처음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2016년, 2017년, 2018년도, 내년까지 분담을 하면 이제 종료가 되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다 받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실제 공사를 하면서 공사 증액 요인이나 보상비도 당초보다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증액 요인은 있습니다. 재협약을 해서 추가 분담할 여지가 또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지난 5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고요.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수원 지역에 민원, 전략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환경 협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만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착공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진섭위원장

수원시가 원만하게 협의를 안 하면 쉽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지금 수원시와의 관계는 없습니다. 수원시하고는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수원시에서 공청회, 설명회를 할 때…….

박진섭위원장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수원시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수원시하고는 없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입니다. 안전도시 환경조성에 적극 지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정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조강은 안전대응팀장입니다. 백두성 재난대책팀장입니다. 전부연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상철 민방위비상팀장은 교육 중으로 김준열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시설비 쪽에 안전 총괄대응 구축사업에 대해서 안전체험관 건립 20억 원 내시해 주셨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체험관 건립은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동탄2신도시 내에 수질복원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15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설계가 완료돼서 올해 12월 20일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12월 20일 경에 착공하신다고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주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거예요? 몇 층 짓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연면적은 5,425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는 민방위교육장을 비롯한 안전교육센터하고 국가연구기관 2개소, 한국산업기술연구원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U-City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U-City까지 거기로 들어온다고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지금 후문에 있는 안전센터에서 총괄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쪽에 창고용도하고 직원들 일부가 그쪽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직원들이 일부 근무한다는 것은 안전센터에 있는 분들이 파견 나갈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또 채용을 하실 건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장비들하고 자재들, 그다음에 그쪽 구역만 일부 담당하는 직원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상주해야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내용이 안전체험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업무를 보신다니까,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것하고는 용어가 다르지 않아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안전체험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전체험관 안에는 지진체험이라든지 생활안전체험 해서 전기, 가스, 음주운전, 어린이교통안전체험, 화재체험 이런 종류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체험교육장이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빠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안전센터에 있는 분들이 일부 와서 근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유지보수를 하려면 그쪽에 상주해서 그쪽 구역을 담당하는 인력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난방재활동 지원에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해 주는 것 올라왔네요. 이것은 용도가 어떤 거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관들을 보조해 줍니다. 보조해 주고 주변의 교통정리라든지 지원을 하는데 그쪽에 가면 식비, 간식비, 안전장비 구입이라든지, 산불 진화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재난 부서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소방경연대회에 1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올라와 있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으로 해서 1천9백만 원 해 주신 것 있네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심폐소생 교육은 예산을 더 잡으셔야죠, 안전 쪽으로 가시려면.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라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겁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찾아가서 하셔야지 그러면 어떻게 교육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더 많이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다른 쪽에서 줄일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재난대응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4천5백만 원이 들어 왔는데요. 이것은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계획은 프랑스, 스위스, 독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관련되는 건설과나 동부출장소의 건설산업과, 해양수산과 이런…….

인숙

허인숙위원

프랑스, 스위스에서는 어떤 재난이 많이 일어나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프랑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재난 대응하는데 정부주도가 아니고 민간주도로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진하고 상관은 없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그쪽에는 지진은…….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이것이 와서 지진이 일어나서 벤치마킹 세우신 것인지 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가 생긴지 5년 째 됐는데 아직 이러한 계획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난관리 평가에 재난관리 담당자들의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재난관리 담당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상 쪽으로 해서 안전정책과하고 정보통신과, 건설과, 도로과, 동부 건설교통과 이렇게 참여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합니다. 파리에 민방위재난통제본부, 파리 민방위지구, 자연재해예방연구협회 거기에는 풍수해도 있고 지진도 일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답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것을 우리시에 반영해서 재난안전 컨트롤 역할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계획은 잘 잡으셨는데요. 그런데 가서 많이 배워 오시는 것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위기가, 당장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나 하고 여쭈어 본거고요. 그런데 가서 많이 배워 와야 우리시에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장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재난대응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112페이지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인명구조 보트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보트를 구입하면 누가 쓰는 거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지역자율방재단 안에 인명구조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명구조단하고 해병전우애가 또 그 안에 있는데 인명구조단에 현재 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인숙

허인숙위원

거기에 해병전우애도 들어가 있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인명구조단도,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이 노후화돼서 보트를 사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때 수리비를 하나, 사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줘서 그분들이 쓰는 거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왕에 사시는 것 좋은 것 사서 오래 쓰도록 해 주세요. 인명구조 하시는 분들의 위험 사항도 있고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재일

서재일간사

110쪽에 자연재난 예방인데 저류지 환경정비사업 데크보수 또는 풀베기에 1억 3천만 원 내시해 주셨죠. 이게 어디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지금 대부분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습니다. 봉담택지하고 향남택지 내에 저류지가 스물 한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택지개발 한지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저류지 관리를 그간에 안 해서 풀이라든지 옛날에 목재로 된 산책로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고 나무 같은 게 썩어서 그런 것을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예산이 필요하시니까 예산 내시를 해 주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보수할 필요 없잖아요. 관리 또 안 될 텐데, 저류지 한번 나가보셨어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참 엉망입니다. 형식적으로 해 놓은 데도 많고 관리는 관리 자 붙이지도 못하고 저류지 역할도 못하는데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류지라면 저류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위치에 만들어 놨으니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글쎄요, 역할을 못하는 저류지는, 다 설계에 의해서 필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저류지의 역할이 재난안전 쪽이라면 설계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지형에 맞지도 않는 곳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류지라면 전체적으로 모일 수 공간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좋은 위치는 본인들이 알아서 분양하고 분양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저류지를 만들어 놓으니 저류지 역할이 됩니까? 안 되죠. 환경정비사업에 데크보수하고 풀베기 사업해서 1억 3천만 원인데 과연 이것이 예산만큼 효율이 있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간사

보기에는 안 좋죠. 상당히 보기 안 좋아요. 잘못하면 사람 빠져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잘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조금 전에 서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부 보면 풀베기 작업 있잖아요. 풀베기는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부권은 어떻게 하는 거죠? 풀베기 작업하는 것은 어떤 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지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동부에는 대부분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때문에 바닥 같은 데는 풀이 안 나가게끔 되어 있어서 풀베기 할 곳이 별로 없는데 체육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완전히 풀밭하고 나무가 자라서 저류지 역할을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차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정확하게 금액이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런 것도 다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거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동탄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 같은 데서도 민원이 안 왔던 것 같은데 저한테 민원 들어왔던 것을 보니까 시범단지 쪽하고 상관없는 쪽 정류장인데 풀이 엄청 나와서 민원 전화 받고 해결은 해 드렸거든요. 용역을 주는 것도 용역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바쁘신 것은 다 알죠, 인원은 모자라고. 그런데 용역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챙겨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풀베기 같은 것은 세심하게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111쪽에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제일 큰 것이 폭염관리 대책비라고 나와 있는데 폭염관리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예산이 6천9백만 원이 올라온 거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그늘막입니다. 여름철 폭염이 있을 때 주변에 그늘이 없고 횡단보도변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개소 설치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간단하게 천막으로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시군별로 천막들이 다 색깔도 다르기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해서 고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설치해 놓은 것을 견학해볼 계획이고요. 파라솔 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도 그렇고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는 고민해서 좋은 쪽으로 다시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연구단체하다가 여수를 한번 갔는데 횡단보도 있는 곳에 천막을, 이동식이 됐었나요?

인숙

허인숙위원

파라솔처럼 고정식.

성희

이성희위원

고정식을 하든, 아니면 회전을 해서 움직이게 하든 횡단보도를 유심히 보니까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몇 군데 시군을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여러 군데 해서 한 번할 때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 또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좋은 곳을 가보신다고 했으니까 가셔서 각 도에, 아마 갈 때마다 바뀌어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가면 또 다른 것이 또 있거든요. 화성시에 왔다고 하면 “우리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올해 가니깐 어떤 게 변했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런 것은 화성시에 좋겠다.” 생각했는데 여기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폭염관리 이런 사업들은 신규 사업이니까 제대로 보고 우리시에도 본받아서 이왕이면 편리성과 효율성을 같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몇 년 됐는데 타 시군도 다 비슷한 실정이더라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좋은 방향인 것 같더라고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허인숙위원

햇빛가리개 때문에 보충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것을 관광연구회에서 가서 봤는데요. 보는 순간에 이런 것 화성시에도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저희가 스페인을 가보니까, 우리가 노령화 시대가 됐잖아요. 노인들이 많은 대한민국이 됐는데 건널목에 그런 그늘막이 있으면서도 벤치 있잖아요. 조그마한 의자 서너 명이 앉는 것을 건널목 앞에 스페인 가보시면 꼭 그렇게 해 놨어요. 노인이 많으니까 기다리는 순간에 잠깐 앉았다가 가시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을 볼 때도 참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노령화 시대가 됐으니까 예산을 세우시면서 그런 것도 보고 오셔서 접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과장 김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자 사회경제기획팀장입니다. 엄미숙 사회적경제운영팀장입니다. 김현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사회적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보시면 학교협동조합 설립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이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내에 일반적으로 요즘 학교협동조합들이 많이, 학교 내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적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혹은 지역에 있는 주민이 결합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다른 학교들의 사례를 보면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점을 특정인에게 임대사업을 주는데 이 매점을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해 보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구비해 놓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부분 수익이 나면 학생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학교 밖의 협동조합의 교육을 학교 내에서 운영해 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처음 하시는 거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경기도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화성시가 50% 부담해서 1개교를 학교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고 해서.

박진섭위원장

타 시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인근시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홀고등학교가 학교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성남시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박진섭위원장

6천만 원에 대한 것이 우리시 예산 전액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50% 부담, 5천만 원 정도 부담하기로 했고요. 화성시에서 5천만 원 부담해서, 그러니까 공간조성을 만드는 것에 5천만 원씩 해서 1억을 부담해서 학교협동조합 공간을 만들기로 했고요. 그중에 1천만 원은 우리가 시비 100%로, 공간만 만들어줘서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이나 선생님들 교육, 이런 것들을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도비는 확보하신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경기도 교육청하고 합의한 겁니다.

박진섭위원장

합의만 하신 거고 확보는 아직 안 되신 거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경기도 교육청은 총액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이 많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럴 수밖에 없죠, 사회적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간사

그런데 부서에서 올라온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잘못돼서 올라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편성내역에 대해서 100% 승인해 주시면 감사한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논의 끝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준해서 해 봐라.” 해서 전년도 금액으로 동결이 됐고 센터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준해서 해 봐라.” 라는 의견이 많아서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시는 대로 열심히 아껴서 쓰면 가능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해서 6천만 원 계상한 부분은 일반 협동조합들이 될성싶은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약간의 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키워주면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꼭 있었으면…….

재일

서재일간사

다른 것은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것 매달리시지 말고 이것은 매달리셔야 될 것 아니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인데 이게 잘못돼서 올라왔으니, 예비형을 거쳐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 뜻은 이렇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28페이지에 사회적경제 국제행사 참가 있죠. 국제행사 참가인데 7명을 올려주셨거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민간인.

재일

서재일간사

그리고 국제화여비에도 5명 정도 올려 주셨고요. 내용이 다른 건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곳을 가는데 여비 편성 규정이 공무원여비 규정은 국제여비로 할 수 있고 민간인 같은 경우는 민간인 여비로 편성을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목은 따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 10월에 스페인 빌바오에서 GSEF총회가 열립니다.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이라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민간인들은 사회적경제에 활동하고 있는, 화성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리더 성격인 분들을 선발해서 가려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위탁사업 주시는 것 있죠.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9억 5,208만 3천 원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네요. 이것도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감액에 대한 문제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일

서재일간사

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올해 민간위탁비가 8억 9,259만 4천 원인데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증액해서 9억 5,20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을 센터에서 추가로 진행하는 사업들, 운영비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5,948만 9천 원을 증액편성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센터를 긴축해서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2017년 예산으로 동결했던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확보되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13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7천만 원 계상해 주신 것 있죠. 행복주택 사회적경제 공유 공간 인테리어 시설비에 7천만 원씩 계상한 것 설명해 주실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이것은 LH가 봉담2지구에 A3블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임대를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 입주인데요. 거기에 보면 주민생활편의시설을 일정부분 만드는데 거기에서 40평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20년간 무상임대를 해 줍니다. 올해 12월 28일부터 협약을 하면 저희가 쓸 수 있는데요. 공간만 만들었지 내부 인테리어나 집기류나 이런 것은 화성시에서 준비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공간 리모델링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사회적공동체에서 국제행사 참가하시는 분들 정해졌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명단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가신다는 분들 외에 모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모임 명단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화성시 사회적경제 CEO들에 대한 명단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행사를 누가 갈 것인지 정해진 부분이 아닌 거죠.

인숙

허인숙위원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근범입니다. 69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 정보정책팀장입니다. 박차수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상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선병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장용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영조 통신검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일

서재일간사

146쪽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시는 것 올려 주신 것 있죠? DB구축 하는 거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인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해마다 계속하고 있고요. 수치지형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항공기로 화성시를 찍은 항공사진 위에 각종 구축된 관공서라든가 도로, 교량,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로딩을 하고요. 수시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을 매설한다든가 도로포장이나 택지 개발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진 위에 시설을 입히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이면 도로를 굴착한다든가 땅을 파고 지나갈 때 거기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시설이 있는지 배선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런 사항을 참고하게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있어야 될 사업인데 각 부서에서 DB구축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지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 DB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수치지형도를 넣지 그렇지 않으면 못 얹는다는 말이에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실무부서에서도, 각 사업부서에서도 이것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미 구축되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정보통신과에 자료를 받아서 사진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필요한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축을 못하는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잖아요, 사업부서별로 변형이 일어나니까.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것만 잘 되어 있으면 화성시는 더 볼 것 없어요. 이거하면 다 끝나는 것이지 모든 사업이 DB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계가 잘 되어야 되실 거예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수치지형도의 중요성을 알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국가에서 50%를 또 부담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수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가망을 깔아도 광통신망으로 까는데 수명이 40년, 50년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떠나고 나서 없고 일반문서도 보관이 안되고 지나서 표기를 했더라도 이 수치지형도상에는 사업자라든가 사업비, 사업 구간, 예를 들어서 도로에 8차선이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까지, 아니면 아파트 보도라면 어디로 지나가는 것까지, 수명까지도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래요.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얘기 중에 광통신망이 나왔는데 이것은 몇% 정도나 됐어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지금 24개 읍면동까지는 다 자가망이 구축됐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는 각 개발 사업할 때 마다 택지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안전부에서 CCTV를 설치할 때마다 기본선을 주축으로 해서 연계해서 지금 시청 도시안전센터 그쪽으로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니까 화성시의 몇% 정도.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일단 24개 전체 읍면동은 기본 선은 구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밑에 자산취득비에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구입이 있는데, 영상이란 말이에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여기서 영상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포착하는 영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진촬영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차원의…….

재일

서재일간사

작년도가 5천만 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올해는 6천5백만 원이에요. 작년도 것은 잘 처리하신 건가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항공사진 수치지형도가 행정적, 대내적으로도 사용되지만 외부 사업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사업자라든가 도로사업자, 아파트 건축업자라든가 거기에서도 이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대외적으로 일반 시민한테도 서비스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약간 풀어 줬습니다. 해상도를 전에는 50센티미터 정도에서 가능하던 것을 25센티미터까지 세부적으로 더 시민에게 오픈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제작상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비싸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쉽게 이야기해서 항공사진이에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일반인이 볼 때 항공사진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확대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 화면에서는 세부내역이 더 나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래서 예산에 관련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5천만 원 쓰셨잖아요. 잘 활용을 하셨냐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해당부서에서도 요청해 오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키 한번 누르면 다 겹쳐서 나오나요? 항공사진 다 입력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키 하나 누르면 다 겹쳐서 나와요? 위치 치면.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재일

서재일간사

화성시청 쳤다, 화성시청 전체가 딱 잡혀서 나오느냐고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기본으로 나오죠. 나오는데 거기에서 더 확대시켜서 구간별로 매설된 것이 뭔지 시설물까지 해당 실과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까지 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정보화마을육성 잘 됩니까?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시행한지가 근 10여년 되는데, 그런데 당초에 정보화마을을 정부에서 도입한 취지가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관공서에도 거의 인터넷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안 들어오는 데가 있을 정도로 열악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에서 일반 마을에도 인터넷을 보급해서 실생활에 적용하고 영업상 적용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도입했었던 사항인데요. 이미 지금은 인터넷에 대해서는 변환할 것 없이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목적은 다 달성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중앙부처가 행정안전부인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단은 지금까지 목적은 달성 했으니까 자립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못 하는 데는 도태시키고 잘하는 데만 자립을 시켜서 향후에는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보조 없어도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일단 중앙 방침이 아직까지는 유지하는 추세에 있어서 중앙 방침대로, 이것이 국비보조 사업이거든요.

재일

서재일간사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러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가 10년 전에 본거나 7년 전에 본거나 6년 전에 본 것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특산물 판촉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시장에 맞게끔 흘러가야죠. 그런데 1억 원 이상 잡힌 것이 있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자체.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국비사업인데요.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마을이 8개 마을인데 거기에 관리자가 1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자가 전년도까지 봉급을 140만 원 줬었는데 최근 2개월 전에 최저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157만 원을 주게 됨에 따라서 인상이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항목을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시 자체 사업이었으면 과감하게 조정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보조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아직은 중앙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자체이고요. 국비 내시된 것은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제가 물어왔을 때는 국비가 내시됐다고 했는데 국비 내시된 것은 육성사업이에요. 프로그램 관리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일단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가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전년도에 각 정보화 마을별로 PC라든가 빔프로젝트를 신규 개최를 해 줬거든요.

재일

서재일간사

개최 중이죠?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 사업비로 편성된 것은 정보화마을마다 포장재라든가 쇼핑백, 아니면 부착물, 홍보물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142쪽을 보면 삭감된 게 엄청 많아요.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삭감돼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으신 거예요? 142쪽과 143쪽을 보면 내용이 2억 5천9백만 원 여기에서 전산장비구입 외에는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삭감 된 거죠?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142쪽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2,400여명 되는데 직원별로 아래한글을 쓰든, 엑셀을 쓰든 그것에 대해서 라이센스 비용을 다 지급하는 거거든요. 일단 한번 구입하면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일시적으로 동시에 2,400명 다 사는 게 아니고 계속 끝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줄을 수도 있고 또 내년에 늘어날 수도 이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자본위탁사업비에서 2억 5천9백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것도 전년도에 장비라든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증감이 됐고 장비를 해마다 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예산을 확대해서 증가시켜서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물품구입비 2억 5,910만 원에 대해서는 몇 년 지나서 교체하시는 거죠?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공통기반인데 저희 공무원 업무 중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주민등록이라든가 건축인허가라든가 세금부과시스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버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전년도에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금년이라든가 내년이라든가 예산을 새로 편성할 사유는 당분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장비 내구연수가 얼추 도래가 되면 다시 신규 예산으로 편성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년 됐는데 다시 교체하시는 거냐고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교체는 일단 전년도에 끝났고요. 장비마다 다릅니다. 일반 PC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4년, 5년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은 경우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도래가 안 됐더라도 1년 안에 중앙시스템을 호환시키기 위해서 교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개 이것은 PC보다 고장비이고 고성능이기 때문에 5년, 6년 정도 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5년 정도가 지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셨고.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143쪽을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디스크 구입 여기에서도 거의 2억 9천9백만 원, 3억 원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구축하는데 1억 6천4백만 원 다 삭감 됐거든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삭감이 아니고 감소…….

성희

이성희위원

감액된 건데 감액된 이유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전년도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공와이파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구 시설 구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굴착을 하고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최근이라든가 현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공서 짓는다든가 공공시설 짓는다든가 공원을 개발한다든가 했을 때는 관계 부서에 미리 자가망을 깔게끔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공와이파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정도 수준에서 맞춰질 거라고 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감액이 됐어도 운영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방향이라든가 사업양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급속하게 변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런 것도 감액했을 때 보면 내 예산부터 챙기고 보자 해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곳은 쓸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그런 것에 한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제가 여쭈어 본거고요. 그것은 전년도 사업에서 다 하고 감액처리 된 것은 그만큼의 일을 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만큼 감액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이 있거든요. 지역정보화 기본 책자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배부하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화성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건인데요. 바로 앞 부서에서도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10년마다 한 번 이렇게 수립 했듯이, 아니면 도시계획 파트에서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화성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년 만에 한 번씩 수립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이번에 4기로 수립하는데 3차 때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 수립해서 지금까지 활용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2019년부터 또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정책도 반영하고 현재 정보화 추세도 반영해서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어떻게 정보화를 발전시킬 것인지 이정표를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보니까 신규 사업인데, 교육복지경제위원회하고 업무적으로 약간의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다루어지는 부분들이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하고 2019년부터 다시 4년 동안 이것을…….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5년마다 한번씩.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향후 5년 이후에 반영하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년 이후에 다시 그러면 이 예산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다시 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매년 있지 않고 5년마다 있기 때문에 신규로 잡힌 사항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 내용사항이 있었으면 옆에 다가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조금이라도 자세하게 내용을 적었으면, 그러면 계속사업이 되는 것이지 신규 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그렇죠, 5년마다 계속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내용을 여기에 표시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신규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예산 프로그램상 전년도만 대비하다 보니까 신규로 잡히고 아니면 전년도에 사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많이 삭감한 것으로 비춰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책자만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잘 챙겨서 이 일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무원들은 저희보다 전문가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썼다고 생각하고 감액했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으니까 감액했다고 생각되니까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좋은 방향, 화성시에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귀하게 쓰이는 자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실용적으로, 진취적으로 살림을 잘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박진섭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입니다.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12억 6,214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된 28억 1,362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5만 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20억 3,077만 5천 원, 도비보조금 5억 8,2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4억 911만 1천 원이 증액된 196억 2,997만 9천 원으로 기술지원과는 농업인 교육, 농업인단체육성,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술개발과는 신기술 시범사업, 수출농업 육성 및 포도명품화사업, 대체작목개발사업 등 편성하였으며 농촌자원과는 농가 경영지도,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지원, 우리꽃식물원 운영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사업은 농업인 단체회원 해외연수와 4-H회원 장학금으로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사업비는 총 3억 원을 편성하여 마늘파종기 등 신기종 농기계 구입비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영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우광순 녹색교육팀장입니다. 석현진 농업기계팀장입니다. 2018년도 기술지원과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임흥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상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송필재 친환경기술팀장입니다. 차재문 원예기술팀장입니다. 배수명 수출지원팀장입니다. 조은병 포도연구개발팀 주무관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자원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농업경영팀장입니다. 박연희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장상억 우리꽃식물원팀장입니다. 2018년도 농촌자원과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우선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제가 상임위원회가 이쪽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세대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시범사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세대라는 것은 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년 사회단체라든지 농수산대학교 졸업생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 8백만 원이지 않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네, 그것은 시비 800만 원.

박진섭위원장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