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수정 1차 세입 예산입니다. 농업소득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72억 5894만 원이 증액된 85억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107쪽입니다.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지역활력사업비인 농산물수확상자를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국고 보조금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108쪽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지원사업까지 총 12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3584만 1000원이 증액된 52억 4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우유생산 기반 구축 사업외 3개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9억 95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기금 수입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원외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8339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74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단 부분 한국 농업신문 보급사업과 11페이지 까지 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13억 384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63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2018년도 농업소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92억 3257만 원이 증액된 211억 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경쟁력강화 농업인 생산 및 정주 지원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위한 보조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1355만 2000원과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농업인신문 보급지원으로 3344만 원, 한국농정신문 보급 지원사업으로 267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36쪽 청년농업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여비 240만 원, 머루올 시설보강을 위하여 시설비로 1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지원사업입니다. 영농도우미 농가 부담금지원에 810만 원과 출산여성 도우미 지원사업에 4158만 원을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37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억 8975만 원,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에 1억 8000만 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으로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쌀소득등 보전직접 지불금 지원으로 18억 316만 6000원과 다음 장 138쪽 밭농업직접지불제 전산입력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94만 5000원,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59만 원, 기타보상금 도비지원금으로 1억 1200만 원과 정부지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급 기타보상금으로 6억 6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에 6억 1796만 1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쌀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볏짚환원사업지원에 1억 255만 8000원,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민간경상사업보조고 2100만 원,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지원과 소규모 육묘장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장 140쪽 초·중·고등학교 무상 급식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2억 2141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37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급식비가 군비로만 지원이 되었지만 내년부터 일부 도비 지원이 됨으로써 군비로 계상된 1억 984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감액된 금액은 앞서 설명 드린 무상급식지원사업으로 일부 포함된 금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객토지원사업입니다. 객토 취토 개발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 비용과 설계비 등에 시설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종합보험지원에 3327만 7000원, 한국농업신문 보급에 120만 4000원을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타 보상금로 1억 7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다음은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8만 8000원, 친환경인증 확대를 위하여 기타 보상금 6113만 원, 친환경인증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으로 7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유기질비료 지원에 14억 5110만 9000원, 토양계량제 지원에 3억 5038만 2000원, 유기농업자재지원에 7375만 원, 친환경 어린이 급식지원에 90만 8000원을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지원사업으로 다음 장 133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유통물류비 지원으로 1279만 2000원,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에 934만 원,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고, 동부권 농식품 육성사업 제3기 천마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동부권 식품산업육성으로 사업단 운영, 교육 및 세미나 등 114쪽 11개 사업에 대해서 12억 2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연중 생산 체계 구축 사업과 가공보급화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공동선별장 신축등에 2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원예작물하이베드 개선으로 7904만 2000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을 위한 교육과 주산지 협의회 운영, 컨설팅지원에 328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동작업장운영으로 사과선별기, APC시설 보완등에 5억 9715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학교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 219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반딧불 으뜸 농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개보수를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친환경 우유 생산 기반 구축사업으로 진공착유펌프 교체사업에 2160만 원, 147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에 160만 원, 낙농헬퍼 지원에 48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학교 우유급식지원에 6471만 6000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소 바이러스 설사병 및 호흡기 예방 백신 구입에 재료비로 500만 원,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시설지원에 1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돈폐사율 감소를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 방역인프라 장치 설치에 900만 원, 축산물 기능성 포장연구 개발 및 보급지원에 1억 28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에 기타보상금로 9369만 원, 조사료 생산 장려금지원에 148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또한 춘기추파용 사료작물 종자구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마지막으로 사료 자가 배합장비 지원에 2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촌지원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농촌지원과 이자수입 세입·세출에 현금이자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국고 보조금 등 농촌지원과 농기계 안전 등화장치 설치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도비 보조금등 농촌지원과 4H 정보지 공급외 11건에 4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는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지원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480만 원이 증액된 35억 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에 1590만 원이 증액된 15억 9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기반조성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 민간위탁 금 청사청소용역비로 590만 원이 증액된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6억 4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 등화장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등화장치 100대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육성에 1억 4890만 원이 증액된 18억 7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지원 사무관리비 4H정보지 공급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으로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영농 4H활성화 교육 지원 농촌지도자 활성화교육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 학습단체 기술혁신다짐대회 참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 참가에 1050만 원, 전북 4H 경진대회 참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 600만 원, 전북 4H본부 한마음대회 개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에 3060만 원이 증액된 11억 6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자원 활력화 사무관리비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에 2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세계여성농업인의날 기념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연구과장 김창수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소득작목 분야 시범에 2880만 원, 돌발해충공동방제에 1650만 원. 총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05쪽입니다. 기술연구과 세출 예산은 3억 1014만 원이 증액된 34억 51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담당 분야 입니다. 작물환경담당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해충 방제비 신기술 보급 재료비에 1000만 원 기후변화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5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소득작목담당분야 우리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 민간 경상사업보조에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당초 예산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2억 3000만 원, 고품질 우량딸기 생산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2310만 원, 토마토 생산성 향상 기술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56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우리도 육성 화훼 신품종 확대 보급 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2144만 원, 복숭아 8m 수형 재배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기술연구과 2018년도 1차 수정예산 세출 예산이었습니다. 농민도 부자 되는 2018년도 기술연구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