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염정환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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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병원진료차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안 심사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10시02분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431페이지에 종합안전교육제험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건물유지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99만 5천 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건물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199만 5천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먼젓번에 건물 지은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을 하자보수를 실시하라고 공문을 발송해서 12월 달에 와서 한번 실리콘 작업 등 누수작업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 사항은 좀 더 지켜봐서 하자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해가지고 좀 완벽하게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키는 거고 이것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게 지은 지가 얼마가 안 되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하자보수는 그 업체한테 시키는 거고요, 이제 이것이 3년째 들어가는 거니까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99만 5천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에서 또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1억 6,56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은 민간위탁금인데요.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인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에 산정을 할 때 원가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금액을 선정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씩 인상을 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433페이지에 지역자율방범단 운영 관리라고 하셨는데 민간이전에 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 해갖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4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자

이영자위원

예.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방재단 사무실 고무보트를 수상, 수난구조 활동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무보트를 사가지고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창고를 옛날에 수도사업소 취수장 부분에다 설치를 해놨는데 임대료가 150만 원씩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방재단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요? 그럼 이분들이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방재단이?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전체 방재단은 34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조직이 형식적인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기는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런 장비 노후화 된 것들, 수선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줘서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만 원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435페이지에 여기도 같은 맥락인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이 신규인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이것 3,000만 원은 올해도 7월 16일 피해가 발생이 돼서 사유시설 피해자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3,000만 원을 세워놓은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피해가 좀 다른 해보다 많았어가지고 기금이 모자라서 일부 예비비도 쓴 것도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일부 쓴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시설 피해자들한테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441페이지에 학동 교량 가설공사는 어느 쪽인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백곡에 소교량인데요, 이것은 설치한 연도가 오래돼서 노후교량으로 판단이 돼서, 이게 그 규모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A급, B급, C급, D급으로 분류를 할 텐데 그 규모 미만이 되는 시설이라 이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이번에 위험교량로 우리가 판단이 돼서 재가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학동 들어가는 그 다리를 얘기하시는 건가?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학동마을 들어가다가, 소교량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4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9억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관내에 방지턱이라든가 마을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차선도색도 하고 또 승강장 이런 부분에 많이 투여가 되는 것 같은데, 승강장은 15개소 설치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15개소는 선정이 된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그런 위치에 선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을 할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이제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금년도 들어온 데는 금년도 사업까지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저쪽에 문백 어은인가 거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것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 해 주기로 한 사업은 하나 있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석장에서 옥동간 그 사이에 승강장 설치를 하나 해달라고 하는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사업지구가 지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거기는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덕산 우방에서 천주교 가는 쪽으로 보면 도로가 새로 나면서 횡단인가 종단인가 한 군데는 돼 있는데 한 군데는 방지턱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사각지대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방지턱을 좀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교통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통심의위원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연 몇 회 정해놓고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안건이 있으면 하는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판단해가지고 개최를 하더라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수당을 또 줘야 되잖아요.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경찰서에 가서 하는데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교통팀장하고 도로팀장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동현

장동현위원

아, 그래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당 그런 것은 아닐 테고 경찰서 직원들은 경찰서에 가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천군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현

장동현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444쪽에 덕산면 소재지 인도설치사업이라는 것이 시장 3구 회관 들어가는 쪽 그쪽에 반영이 되신 건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파출소에서부터 수태리 가는 길 오른쪽으로 좁고 승강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얘기된 부분,

동현

장동현위원

예.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확장을 하면서 승강장까지 같이 설치할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449쪽에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라 했는데 2,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예.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피복비 옷을 다 사줬거든요. 300명 부분에 2,400만 원을 세워서 사줬었는데 이것은 옷을 사준 것에 대한 것을 올해 사줬으니까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2,400만 원 감이 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관내에 치안 인력은 더 필요로 하고 또 인구가 많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대원들도 더 활동영역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배려를 해 줘서 활동영역을 좀 넓혀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감액이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또 매년 이것을 해서 여름에 피복비라고 해서 여름에 줄 것도 있고 또 겨울에 줄 것도 있고, 상시 하는 거니까 예산 지원을 잘해 줘서 몸으로 때우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줘서 간접적으로 사기앙양차원에서라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은 필요하면 협의를 해서 추경 쯤에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438쪽 하단부에 석장소하천하고 중방소하천, 이 예산이면 금년도에 마무리하시는 건가?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중방소하천은 2020년까지, 석장소하천은 2019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도 석장소하천 같은 경우는 한 18억이 부족하고요, 중방소하천은 한 30억이 부족합니다.

염정환위원

중방소하천 다리 밑에 내려가는데 인산들로 꺾이는 부분에 펌프장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8억 5천을 들여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 수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2019년도까지 진행하는 건데 그래서 그네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게 하천단면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건지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한 저감방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검토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염정환위원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중방천이 준공되면 인산들이 그 물을 다 감내를 못할 겁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펌프장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439페이지 홍개천하고 해방촌 하천 정비사업 3억 4천은 덕산 해방촌이에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소하천은 덕산 해방촌입니다.

염정환위원

덕산 해방촌이고 이번에 침수되고 그런 데 조성복 돈사 위로 얘기하시는 거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그 위치는 지난번에 수해났을 때 그 위에 상류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염정환위원

그러면 홍개소하천 정비사업은 축대를 쌓아놓을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