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전체적인 증감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2017년보다 1억41백이 증가된 7억36백입니다. 만사형통 온라인 업무에 25백 그 다음에 옴부즈만 운영에 75백, 직원 SNS 소통 동아리 운영에 5백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3천만원 등해서 1억41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옴부즈만이 금년 몇 월부터 위촉이 됐죠?

8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4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고질 반복민원이 주로고요 지금 12월에 열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익위원회 워크숍에서 저희들 5개월간 운영사항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인 평가를 얻었는데 그래도 옴부즈만이나 직원들 마인드가 초창기치고는 아주 우수하다고 그런 평을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 관련해서 옴부즈만이 처리를 합니까?

예, 예.

그러면 단순 민원입니까? 아니면 고충 오랫동안 해묵은 그런 민원들입니까?

직소민원팀하고 옴부즈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단순민원은 직소민원팀에서 처리를 하고요 사안에 따라서 대표 옴부즈만하고 상의를 해서 옴부즈만실에서 처리를 하고요 간단한 상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큰 동부터 해서 찾아가는 옴부즈만제도라 해서 저희들이 오늘은 여천동하고 미평동을 찾아갔는데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옴부즈만이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시행하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사형통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금년 3월부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민들에 대한 시민정책에 대한 시민들과 소통차원에서 온라인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게 구축을 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10월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7차 소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공지사항 란에는 또 일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공지를 하고 또 간간이 올라오는 온라인 민원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평가를 받아서 이번 인터넷 소통대상 분야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상에서 서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핸드폰 어플을 깔아가지고 어플 상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어플을 깔아서

예, 직접 깔아야 됩니다.

직접 깔아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라든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무료체험활동 관계라든지 이 설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일주일간 설문을 띄우고 왔는데요 뭐냐하면 민선 6기 들어서 가장 좋은 시책이 어떤 것이냐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의견도 받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3월 달부터 개발해서 시작을 한 겁니까?

3월 달부터 개발을 했고요 운영은 지금 7월부터 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업무이관은 10월부터 저희들한테 시민소통담당관실로 기획실에서 이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한 겁니까?

예.

무슨 팀에서 했죠?

기획팀에서 했었습니다.

기획팀에서 해서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기획을 했으면 끝까지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시민소통하고 더 연관이 있다 그래서 업무를 이관을 받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소통하는 거야 얼마든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만사형통 어플을 깔아가지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지 않고도 다른 것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 예로 우리 중요한 정책들을 갖다가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는 어떠한 쪽인가요? 목적은

오프라인 상에는 시민위원회도 있고 우리 대변하는 의회도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직접 시민들한테 지금 회원가입된 시민들이 95백 명 정도 됩니다. 단 시간에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답하기는 온라인상에서가 훨씬 빠르고요 신속하니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 정책을 홍보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가지고 하고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한 예로 일반 어떠한 시민들이 자기의 민원이라 그러면 개인민원도 있을 수도 있고 단체민원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지금 나름대로 얼마든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만사형통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사실 의원들도 제대로 시 정책의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상임위 아니고는 어떤 사업을 저도 평가를 해봤지만 그런데 일반시민에게 어떤 사업을 갖다가 이거 잘 했냐 못했냐고 질문했을 때는 정확한 답을 내리기는 우리 공무원들도 본인 업무가 아니고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자칫 그냥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만 전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혹시 못하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하시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시는 건가 인제 시작점이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한번 의원님들한테 이 어플을 깔아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정옥기위원님이 어플을 아직 못 보신 것 같습니다만

저 혼자만 못 본 겁니까? 의원 중에 저 혼자만 모르는 겁니까?

아니아니 저희들이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언제 얘기 한번 하셨나요?

그때 기획실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다고

저한테는 얘기 나눈 적이 없는데요.

그건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정책을 하는데 소수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도 95백 명이나 되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일정한 데이터가 프로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책 입안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단순하게 그냥 오프라인 상에서 몇 몇 소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수의 시민들이 95백 명이면 상당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정책 입안하는데 착오를 줄이는데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이런 데 수도권 지역에서는 거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NS나 이런 것 보면 일방적인 홍보로 보는데요 이것은 쌍방의 의견을 듣는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더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좀 더 나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문했던 자료를 참고로 하나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어플도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이 어플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하면서 궁금한 게 이 설문 문안을 각 과별로 사실 다른 사안들이잖아요. 그것을 그 과에서 이런 것을 해달라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에서 정책 판단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인제 보면서 예를 들자면 불꽃놀이하고 비엔날레 관련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불꽃놀이 관련된 것 중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것을 시비를 다 들여서 해도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앞으로 혹시나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처음에 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거기가 우리가 내년부터 시비로 전체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는데 그 다음에 비엔날레에 어떤 질문이 들어 있었냐면 2년마다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매년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할 때 원래 2년마다 해야 되는데 광주비엔날레하고 겹쳤기 때문에 우리가 격년으로 하려고 2년을 연속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의외로 매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시민들이 그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옥기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어떤 것을 모르고 그냥 시민 분들께서 단순히 아 매년 하면 좋겠다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답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실 것 아니에요. 만사형통에 들어갔더니 시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저는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도 상당히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들도 과에서 의뢰한 대로 하고 특별히 뭐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보수업체하고 상의해서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사형통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것은 의견을 받는 것이고 최종결정은 우리 의회가 있으니까요 수렴만 하는 것이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저희가 불꽃놀이나 비엔날레나 사실은 수십억씩 드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예산이고 그런 예산 세울 때 시가 정책방향을 저희에게 분명히 정확하게 제시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바로 그 행사를 하자마자 그런 식의 질문을 시민들한테 던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사형통에 들어가는 것들은 예를 들자면 어떤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세우기 전에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또는 일정부분 해보고 한다거나 이래야지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의원들도 예산세울 때 시에서 하는 얘기를 100% 믿기가 어렵잖아요. 예산 받으려고 그때 이러셨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만사형통이 좋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 듣는 것 그런데 그 참여율이 높아야 되겠다. 지금 쭉 봐도요 아주 많아야 13백 명 대부분이 천 명 조금 넘는 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 분들은 안 하시나요? 만사형통에

예, 전체 직원들은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순수한 시민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의 원래 취지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신중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만사형통의 의견수렴 절차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위해서 아까처럼 입안의 어떠한 시의 의도대로 전후 맥락을 모르는 시민들이 그런 질문에 또 전후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있어요. 틀린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을 사전에 정책의 어떤 일관성과 그런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방향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시민소통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오늘 올라왔던 것을 내용을 보니까요 다른 것 다 생략하고요.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100명을 선정하여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 결정이 안 됐죠?

그것은 지금 기획실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금년 예산에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업무가 이관이 됐으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추경할 때 이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한다면 혹시 시민위원회를 없앨 계획은 없나요? 시민위원회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위원회는 지금 1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차라리 소수보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면 더 낫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만사형통을 온라인상에서 95백 명을 운영하는 거고요.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 시민위원들도 몇 천 명 되면 좋겠지만 100명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실무진들은 힘이 듭니다.

주철현시장도 여수를 빛낸 우수 시책 베스트 11 선정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를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좋은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꼭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이게 보면 어디 시․군이나 저희들은 솔직히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온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재밋거리도 있고 그런 흥미도 유발시키는 차원에서 이벤트는 거의 그 정도 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심 예산이라 이런 게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건데 그중에서는 답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답했다고 다 보상하냐고? 이게 여론조사에 응한다고 보상해 준 거예요?

그중에 추첨을 해 가지고

아니 추첨이든 아니든 그게 뭐예요? 이게, 시민의 혈세라고 그러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 받을려고 해도 이런 저런 규정에 의해서 제한도 많이 받는데 시에서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의견 조사하는데 응했다고 보상해 주냐고?

인제 보시는 시각에 따라

일반시민들이 이거 알면 좋아라 할 것 같소? 그러잖아요?

또 일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보시기에 따라서 또 그럴 수도

아니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응했다고 보상해 주냐고? 이런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금년에 2천만원 다 썼어요?

금년에는 안 썼습니다.

아, 새로 올라오는 구나

저희들은 처음으로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상해 주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시․군이나

아니 다른 시․군이 그랬다하더라도 다른 시․군 짜고 치면 다하는 거지 뭐 퍼줄려고 하는 거면 시민혈세 팍팍 퍼주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왜 안 하던 일을 하려고 그래. 시민 의견 조사하는 것은 좋다는 거여. 그 비용은 좋아. 그런데 그거 응했다고 보상을 해 주냐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하신 말씀에 저도 보충질의를 좀 더 할랍니다. 이 보상이 잘못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동일한 사람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상으로 임의대로 가입을 각 가정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세 대 있으면 세 대를 다 가입을 해 가지고 다 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온라인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의 소리가 되어 버려요. 전 시민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시의 말하자면 휴대폰을 제대로 사용 못한다고 우리가 대강 판단될 수 있는 어르신 층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1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인구에 그렇다면 한 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는 소리죠. 젊은 사람들만 이것을 이용한 사람만이 시 정책에 참여를 하게 되고 나이 드신 분은 그러면 시 정책하고 멀어지냐 시에 필요한 말은 못 하냐 숨어 있는 말하자면 시민의 소리는 일체 전달이 안 된 효과를 가져옵니다. 2천만원 가지고 패널들 하루 설문조사하는 사람들 다섯 사람만 선정을 해 가지고 여수 시내를 하루 8시간씩 일당을 줘 가지고 돌려줘보십시오. 그것도 연령층 50대 이상에서 60대 층에 대해서만 설문을 받아오라 정확한 주소 기입하고 하면서 이분들한테 차라리 선물 하나 나눠주신 것이 더 효과적이죠.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뜻 보면 아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시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말씀 많이 하는 형평성 전혀 이것은 형평성하고도 안 맞고 한쪽으로 쏠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는 2천만원 이것은 정말 생각해 볼 돈이다. 이 돈 있으면 차라리 다른 데 쓰든지 아니면 금액을 줄여가지고 보상을 하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오늘 처음으로 만사형통 깔아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지난번 예산 때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또 우리 위원회가 다르니까 저희들한테 한 번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9천 명인데 30만 인구의 9천 명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계속 동일한 사이트에 동일하게 들어가서 계속 여론을 제시한다는 것은 한쪽 여론만 계속 집중적으로 그분들 생각만 공유하게 되고 그분들 의견만 가지고 각 실․과로 전달이 되면 각 실․과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냐면 온라인상에 이런 여론이 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정책의 가장 맹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요자 층은 항상 저가 이야기하지만 정책을 펼치게 되면 공이 있으면 과가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점이 60%면 분명히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쁜 점을 보완해가는 건데 이것은 거꾸로 일방적인 9천 명의 의견만 가지고 시민의 소리 백 명 9천1백 명의 이 소리만 갖고 정책을 여수시가 펼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버린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 아까 말씀대로 한쪽으로만 쏠리고 공무원들이 전부 그게 답인 줄 압니다. 이래서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온라인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맹점이 굉장히 크다. 이 소리를 내가 드리고 싶어서 만사형통 자체는 이미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따른 시상비를 2천만원이나 책정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저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쩌십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원용규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스마트폰을 운영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운영할 때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연령층까지 고려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한 대로 현재 95백 명 가지고 하면 편중되지 않냐 그러는데 이런 이벤트를 자꾸 하면서 시민들한테 관심을 유도해 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벤트를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거기에 말씀하신 것에 맹점이 또 하나 있네요. 각 동별로 배분을 했으면 동에서 우리 정책에 항상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에 의해서 휴대폰을 갖고 계시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선정해갖고 가입했을 거예요. 저가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할랍니다. 9천 명에 대한 자료 동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9천 명 가지고 일일이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볼랍니다. 과연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것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항상 시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강제로 가입을 시킨 것은 아니고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회원을 확보했다 그 말이지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70%는 이것은 자발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서 답변의 맹점이 나옵니다. 동별로 연령층을 분담해 가지고 이렇게 가입시켜라 그러면 틀림없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선정해 가지고 이거 가입했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절대 정책은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정책이든지 실․과에서 정책을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하면 직접 시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설문조사 인원수는 적어도 좋지만 그것이 표본의 오차라는 것이 나옵니다. 통계학을 배우게 되면 설문조사 부분에 들어가면 그게 나와요. 인원수 많다고 맞는 게 아니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으로 해서 포괄적인 조사를 한 겁니다. 이래야 정확한 통계가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입된 인원만 갖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편중된 여론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과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제 표본의 대표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원용규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활용해서 시 정책에 반영하는 하나의 자료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다만 여기에다가 2천만원 예산을 과연 넣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다 초기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일회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따 계수조정 때 별도 검토하기로 하고

제가 한마디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령대별로 또 정책분석이 가능하고 이 시스템이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처음에 회원수가 2천 명되다가 지금 20만 명 이상 늘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벤트를 하다보니까 이게 증가되는 폭이 상승됐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야지 금년에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더 참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듣겠고요. 위원님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할게요. 방금 소통 때문에 시민위원회, 만사형통을 통하고 의견수렴은 참 좋은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니터링 기구로만 활용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행태가 뭘 하면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무슨 SNS를 통해서 도출이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유도를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은 정책에 대한 편성, 심사, 의결권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인 양 해 가지고 우격다짐으로 그걸 요구를 하고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헌법 법령집하고 자치법규 추록이 있는데 요새도 문서추록을 합니까?

저희들이 옛날에는 각 부서 읍․면․동마다 한 질씩 전부 추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전자로 하고 한 질 있는 것은 우리 법률지원팀에 거기서 한 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요새도 문서추록을 하냐 CD에 넣거나 USB를 갖고 저장을 차례차례 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그러면 CD를 꾸어서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원본 해놓고 이렇게 관리를 할 건데 문서추록이 있는가 싶어서 요새도 이런 것을 하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한 질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하고 두 개만

예.

그것은 왜 두 개만 그래요?

그래도 온라인상에서 하다보면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서 한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뒤에 170쪽에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도 보면요 세금을 잘못 부과를 해 가지고 뭐 한 경우 상하수도 사용료를 잘못 부과를 한 경우 혹은 인허가를 내가지고 취소가 되어 가지고 환급을 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발생합니다. 환급이, 과오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환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패소를 하면 우리가 변상을 해 줄랍니다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이걸 못 주는 거냐 그리고 또 해설집을 보니까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 판결은 언제까지 돈을 줘라하고 판결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자를 물어줘야 되니까 손실이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 과목이 계정이 이런 게 없어요? 예산팀요? 과지급금 같은 그런 형태의 계정이 없어요? 우리시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과지급으로 내주고 나중에 예산을 추인을 받아 가지고 과지급금을 메꿔주면 될 건데 만일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이 예산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노는 거란 말이요. 다른 사업을 못해. 유휴자산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불용자산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별로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과목이 적정치가 않더라 그래서 그런 과목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선 과지급으로 주는 겁니다. 먼저 주고 나중에 예산 세워가지고 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예산을 미리서 세워가지고 그것을 놔뒀다가 안 생기면 안주고 발생을 하면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게 아니고 과오납도 수억이 있는 게 있어요. 수억이 그런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과목이 있는지 모릅니까?

오홍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예산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예산팀은 그런 것 몰라요?

과목 있습니다.

있으면 그걸 이용을 해야지

이 배상금들이 그 과목입니다.

그러면 과지급금 과목이 배상금 등 이 목이 설명한 것이 그 과목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도 아까 말한 세금 과오납이 있고 부과한 인허가에서 과오납이 있고 상하수도 사용료에서 과오납이 있고 있어요. 그것을 거기다가 예산을 뭉뚱거려서 예산을 10억이고 5억이고 세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이걸 미리서 예상을 하는 것은 내가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겠습니다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제를 두고, 이것은 우리가 적극 대응해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면 이걸 물어줄라요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 부과를 하다가 잘못 부과를 했으니까 물어줄랍니다. 환급을 해 줄랍니다하고 벌써 일 자체를 자신 있게 처리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래서 과목을 일원화시켰으면 부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가 1억32백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얼마나 썼어요?

지금 소송을 24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24건을 수행을 하고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액수가 얼마예요?

1억41백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30건에 1억32백만원이네, 어찌된 거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30건 정도 수행해 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금년 같으면 건수로 봐서는 금액이 더 적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고가의 소송 건이 하나 있어서 변호사 수임료가 25백 나가다 보니까 좀 많아졌는데요 평균적으로 계약에 의한 수임료거든요. 보통 440에 한 30건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1억32백을 계상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30건 정도의 소송 변호사 선임한다?

예, 보통으로 그 정도 합니다.

비용으로 1억3천만원 1억4천만원 정도 지출한다?

예, 예.

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시가, 시가 원고가 된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패소를 했어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소송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니 자, 우리 시가 원고여.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어. 그런데 패소를 했어. 그러면 부서에서 책임지는 거요? 아니면 법무팀에서 책임지는 거요? 누가 책임지는 거요?

아니 소송을 하다가 난이도에 따라서 직접 공무원들이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려운 경우에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하는데 참 위원님들 질문이 그렇습니다. 소송을 하다가 패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고 그러는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승소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패소는 1건 있었습니다만 승소율이 많이 높아지고

패소만 이야기하자고. 누구인가 잘못된 것 아니요.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에 바로 감사실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 어쩌든 감사실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중과실의 고의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고

자, 봅시다. 재작년에 여천어린이집 현재 국회의원이 된 최도자 어린이집 원장 연령가지고 6월 만기로 계약은 그다음 해 3월 31일까지 했는데 연령이 만 60세가 됐다해서 전년도 6월 30일자로 해임결정을 하고 소송이 제기됐잖아요. 그래서 시가 졌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관련부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건가 아니면 법무팀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것은 소송 수행하는 그 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졌는가?

감사실에서 금방 말한 대로 패소사건에 대해서 감사실에다가 저희들이 일괄 보내줍니다.

같은 식구들이 안 해야 될 일을 소송을 해 가지고 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지역경제과에서 봉산시장 감사지적사항에 있는데 봉사시장 점포 지하실 점포 임대계약이 12월 31일까지 있는데 7월 달에 명도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서 여수시가 명도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변호사비를 대서,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명도소송을 해서 아무 일도 못하면 그 비용은 누가 책임져? 누가 책임질 거요? 명도소송 변호사 사가지고 명도소송하자고 한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요구를 해서 해줬는가?

그러죠. 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과에서 책임져야 되는가?

예, 수행하는 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안 할 일을 해 가지고 승소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우리 시민 혈세가 변호사를 통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까먹었어. 그럴 때 누가 책임을 져요? 지역경제과에서 결재라인이 돈을 물어내야 된가?

저희들은 소송 총괄을 하는 거고요. 패소에 대한 사건은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행정행위를 잘못했다 소송을 잘못했다 해서 예산이 낭비됐다 해 가지고 변상을 구상권을 행사해서 변상 책임진 일이 있냐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우리의 고문변호사들 자문변호사들 30만원씩 주는 자문변호사들 있잖아요. 명도소송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 아니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왜 꼭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하냐고? 그래 가지고 졌을 때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지. 명도소송은 우리 법률팀에서 자문변호사들 있으니까 서류 꾸며 가지고 제소할 수 있잖아요. 돈 안 드리고

계속 소송 수행 중인 우리 법률지원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지원팀장 박활수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두 건의 소송은 저희들이 수행을 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봉산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물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고 시설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비워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결과가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 건물을 지금 어떻게 보면 12월 31일이 지나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그분을 나가시게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수시하고 점포 임대계약이 12월 31일까지가 1차 계약이에요. 그리고 조례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 희망하면 그런데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 남아있는데 7월 달에 명도소송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나가라고, 그 일이 변호사 선임해서 할 일이냐고? 7월 달에. 아까 2년 전에 여천어린이집 원장 내쫓을 때 계약기간이 그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나이가 60세 됐다 해 가지고 내쫓으려다가 졌다 그 말이에요. 돈 해 가지고 그런 일을 정확하게 알고 12월 31일까지면 12월 31까지 안 나가면 그 다음에 뭐 해본다는 것은 좋겠어요. 명도소송을 해도 명도소송 정도는 자문변호사 자문을 얻어가지고 우리 법무팀에서 변호사 선임 안 하고도 할 수 있어. 왜 그런 데다가 돈 써가지고 그랬을 때 안 써도 변호사 선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을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패소를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야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 안 해도 될 것은 직접 수행하는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합의부 사건으로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최근에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소송 수임료를 30건이나 1억3천만원이나 만들어놓으니까 그냥 원고로서 할 수 있는 것도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해버리고 해서 뭐 변호사 먹여 살릴 일 있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그것은 저희 법무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방침결정을 받을 때 그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방침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법무팀에서 수행만 하는 예산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법무팀에서 한 예로 지역경제과나 그 전에 어린이집 관련 부서나 그런 경우가 왔을 때 법무팀에서 자문변호사한테 잘 검토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잘 판단을 해서 하란 말이지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취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팀에서 시가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전부 사전에 협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협의과정에서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0쪽에 제가 보니까 보좌기관이 지금 시민소통담당관하고 공보담당관 세 군데가 있는데 국제화 여비를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에만 국제화 여비가 2천만원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설명 좀 부탁합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62명의 직원들이 직소민원처리 우수자들을

몇 명요?

62명이 갔습니다.

62명이면

매년 한 공무직까지 해서 8명 정도 직소민원 처리 우수자들에 대해서 매년 보내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2천만원에서 한 7명이 가고 뒤쪽에 보면 공무직 예산도 한 300만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직소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한 차례 국외연수를 시키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 직소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매년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나요?

예,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얼마씩인가요?

300만원이 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의원들도 국외여비는 250만원으로 지금 현재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는데

다른 데 여비들은 일부 자부담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직소민원처리하는데 상당히 고생한 직원들이라 저희들이 자부담을 가급적 안 시키고 보내고 매년 이 예산으로 계상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금 더 유럽이나 먼 데 보내면 한 500만원도 비용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자부담 없이 보냅니까?

아니요. 그때 본인들이 만약에 선발이 된다면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보낸다면 자부담시켜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여비가 있잖아요. 국외여비가 별개로 직소처리 우수공무원을 보내는 그 예산입니까?

예, 예.

171쪽에 신규사업인데요 센스톡톡 SNS 소통 동아리활동 인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동아리를 운영을 한 겁니까?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분들은 순수한 시민들이 SNS 서포터즈들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세우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아리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1일 2만원 정도 여비를 보상해 주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시책개발 또 서로 연구하는 것 있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우리 인터넷 SNS상에 사진이랑 이런 것을 올릴 때 보면 원래 사진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저작권료가 안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시민 서포터즈나 우리 이분들이 현장을 가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장소에 가서 사진이나 숨은 장소를 올려주면 그분들 여비를 보상하고 그분들 사진을 가지고 저작권료 안 주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아리를 운영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체도 하면서 개별적으로도 휴일을 통한 근무시간 외에 활동을 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그 예산입니까?

예, 예.

이왕 할 때 위원장님 한두 가지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1쪽에 SNS 활용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인제 SNS상에 여수 이야기라 그래 가지고 카카오스토리도 있고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좀 자기 업무에 대해서 SNS상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응원 댓글도 남기고 하는 것을 관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SNS상에 올리면 그것을 평가를 하셔가지고 포상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이것 지금 계속 해왔죠?

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포상했던 것 3년치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174쪽에 각 전부서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음식업소 점검인데 지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정원이 몇 분이죠?

지금 저희들이 23명입니다. 정규 직원이

그러면 23명이면 희망자에 한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선정한 겁니까? 전직원이 다합니까?

매월 본인 담당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 직원이 담당 음식업소에 가서 식사를 해보고 공무원이라고 노출 안하고요 그래서 평가를 하거든요. 실제 직원이 가서 음식 한 그릇하고 하려면 이 예산도 솔직히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각 부서에 일괄 조금이라도 보상차원에서 금년부터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직원 다 대상되는 거예요?

예, 예. 전직원이 다

보니까 아까 정원이 23명인데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3분은 왜 안 한 겁니까?

저희들이 실인원이 23명이고요 정원은 예산상 지금 20명으로 한 것은 우리 약간 과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실제 인원보다는 적게 서있습니다.

저는 전직원들이 다 의무적으로 하냐 아니면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냐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그거이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음식점을 정해 줍니까? 누가 정해 줍니까?

보건소에서 정해 줍니다.

그러면 A라는 분이 있으면 A는 어느 음식점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몇 회를 갑니까?

월 1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번 다닙니까? 12회를

그러죠.

12회 다니는데 돈 5만원씩 주는 거죠?

예.

12번 가는데 5만원 준다 이 말씀인가요?

예, 예.

음식 드시러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순수하게 작년까지는 본인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상차원에서 일괄 지금 계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표가 있나요? 음식점에 가면, 어떤 평가를 하는 겁니까?

위생상태도 점검하고 그 위생모 착용이라든지 그분들 친절상태라든가 그걸 암행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해서 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보건소할 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하고 저희들은 제출하는 정도

아니 보십시오. 취지는 좋은데 식당에 각자 자기네들이 다 자영업을 해요. 열심히 해서 손님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데 공무원이 가가지고 의무적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 보십시오. 공무원이 그 식당을 정해 주면 월에 한 번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데 밥값 누가 댈 거예요? 12번 가야 된다면 공무원들 되레 시킨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그 집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하고 그 내용으로 아까 제가 평가표가 있냐고 질문을 드렸던 것은 친절도 이런 것은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까 다른 어떠한 부분들은요 깊이 들어가면 주방에 들어가서 다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쉽지 않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위원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매월 한 차례 온다는 것을 음식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관광객들 불편사항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책 자체를 다른 시․군에서도 다 벤치마킹하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도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하면 친절도도 높아지고 위생상태도 안 좋아지겠습니까? 불편하지만 직원들 뭐 정착이 되어 가지고 요령도 생기고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도 감독하는 것은 하는 건데 전직원이 지도 감독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에 저도 몸을 좀 담았습니다만 관내 음식업소가 5천 개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건소의 1개 팀에서 관장을 하는데 민원 들어왔을 때나 가보지 못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전직원 풀어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고 일단은 올해 그러면 이 전체 다 부서에

예, 예. 금년도부터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좋아하나요? 5만원을 주고 12번을 의무적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12번 갔을 때 정말 12번을 가는 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하여간 그것은 제가 보건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보충질의이신가요?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음식 평가하러 가시는 공무원 분들 있잖아요. 약간 혼동하신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에가 지금 시민평가단이 있어요. 한 260명 정도 그분들은 한 번 가서 밥 먹고 5만원짜리 영수증 끊어서 갖다주면 이렇게 5만원을 드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가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라고 알고 있고 또 이것 비밀 암행으로 하시는 것 아니고 본인이 담당이다는 것을 가서 밝히시고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래 취지가 제가 말한 취지가 본래 목적이었고요 지금 밝히고 하신 분들도 있고 안 먹고 체크리스트만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매월 먹지는 않고 회식장소로 몇 개월에 한 번씩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예산 가지고 탄력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고 5만원 드리면서 12달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시장님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가서 먹어보고 비암행으로 해서 해 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보건소가 설명할 때는 보건소에서는 음식평가단들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암행이 아니고 담당제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〇 시민소통담당관 김태횡 : 그건 인제 제가 더 깊이 〇 김유화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 〇 시민소통담당관 김태횡 :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아니, 어떤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전 직원들한테 지금 제대로 과업지시가 안 된 거잖아요? 저희한테는 보고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과 시민들과 이렇게 인제 맞물려서 한다. 그래서 시민들은 가서 먹고 그렇게 하고 인제 공무원들이 다 담당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공무원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은 좀 더 잘 체크해 봐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도 제안을 했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인제 보건소에다가 제대로 하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〇 시민소통담당관 김태횡 : 제가 왜 금방 음식업소 답변을 드렸냐 하면요 제가 인제 보건소에 있을 때 이 시책을 만들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박람회 때 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인제 당초 목적 취지는 제가 말한 데가 맞습니다. 인제 운영상에 지금 인제 보건소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취지는 그렇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애요. 시민평가단들은 가서 일단 먹고 이렇게 하고 공무원 분들은 5만원 주면서 가서 밥 먹고 보고를 12달 하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공무원들은 담당하는 데 가서 보시고 이렇게 공무원이 오면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주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잘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〇 시민소통담당관 김태횡 : 예. 알겠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인제 보건소에 그렇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보좌기관이 할 것이 많은데,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변호사 선임 현황 24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〇 시민소통담당관 김태횡 : 감사합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출부분 177쪽부터 180쪽까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서완석위원 : 177쪽에 시정 역점시책 광고 1억5천만원 통신, 일간지, 인터넷신문, 잡지 등 60개사 1회에 250만원씩 이게 어떻게 배분하는 거예요?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이거는 인제 250만원 이렇게 60개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50만원씩 공히 똑같이 이렇게 배분되지는 않고요 인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매체 영향력이라든지 또 매체의 어떤 역사라든지 또 시정에 관심도 또 시정에 출입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좀 금액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인제 차등해서 60개사를 다 주는가?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금년에도 60개사는 좀 적고요 한 94개사 정도 지금 청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한 203개사 정도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0개도 넘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한 203개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제 출입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시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한 94개사 올해도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〇 서완석위원 : 94개사에 지원했다?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럼 이게 광고를 했나요? 94개사가? 어떻게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주로 시정홍보도 하고요 주로 인제 시민들한테 관심되는 사항들 알려 주는 그런 〇 서완석위원 : 기사 썼다고 주는 거예요?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인제 기사도 주고요 저희들이 인제 매년 한번 〇 서완석위원 : 촌지네. 촌지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인제 꼭 촌지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그런 하여튼간 신문사하고 저희들 관계 하면서 〇 서완석위원 : 아니 정식으로 광고가 되면 이거 광고라 했잖아요? 광고, 광고가 되면 줘야지.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인제 위원님, 배너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광고가 되면 줘야 되는데 94개사의 일부는 광고도 아니고 뭐 기사 썼다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아닙니다. 기사로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언론재단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배너 광고라든지 그런 광고를 통해서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러면 그 지불한 거에 대한 광고는 다 확보가 돼 있나요?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예. 언론재단하고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요 정확한 자료가 〇 서완석위원 : 언론재단하고 연결, 언론재단이 나눠주는가?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바로 언론사에 집행을 하지 않고요 언론재단을 통해서 연결을, 모든 광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러면 언론재단에다 1억5천만원을 일시불로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아닙니다. 아닙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러면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인제 필요로 할 때 행사라든지 또 시의 주요 이렇게 역점사항들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 축제라든지 행사 이런 부분 또 필요할 때 저희들이 광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러면 진남제를 광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언론재단에다가 일정액을 주면 언론재단이 다 나눠주는 건 아니고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〇 서완석위원 : 광고 효과가 있는 언론사들한테만 이렇게 배정을 하는가?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꼭 효과라기보다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 94개사 정도 되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시에 출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조금씩, 전체 다는 못 드리지만 시에 자주 오신다든지 시에 관심도 그동안에 또 보도 사항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큰 것 같지만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정말 큰돈은 아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예산을 인제 확대를 하고 있는 인제 추세인데요, 홍보료를 저희들 하여튼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주간지도 주요?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주간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간지들은 조금 금액이 좀 적고요 인제 일간지라든지 통신매체 이런 위주로 〇 서완석위원 : 그 지출내역들 다 주라 그러면 자료 주는가?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인제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시가 다 받아놨다는 것 아니에요? 어느 회사에 얼마 뭐에,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김유화위원 : 시정소식지 발행 4번 하시고 1회 특집호 해서 5회 올라왔잖아요? 올해는 특집호를 언제 발간하셨어요?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올해는 지금 특집호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제가 인제 1월에 와서 보니까 인제 준비가 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집호를 좀 할 생각입니다. 〇 김유화위원 : 아니 보니까 3월, 6월, 9월, 12월 하면 굳이 특집호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근데 신년호로 저희들이 한번 인제 구상을 좀 해본 건데요 한번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꼭 신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인제 하여튼 기회 될 때 좋은 타이밍 잡아서 한번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예. 예산은 지금 똑같죠?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작년과, 근데 특집호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올해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〇 김유화위원 : 그래서 질문 드린 거고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예. 〇 김유화위원 : 한 가지 더 지금 177페이지 보면 방송사, 케이블TV, 라디오 스팟 광고 있거든요. 지역방송사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〇 김유화위원 : 지금 여기 4개사라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신설매체가 지금 동부 극동방송하고 BBS광주불교방송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광주불교방송은 빼고 이 매체 4곳을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예산은 똑같아서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이건 인제 금년에도 7개사를 지금 위에 방송사 3사하고 인제 케이블TV라든가 라디오 등 4개 그래서 전체 7개를 하고 있는데요 BBS는 사실 인제 작년에 이렇게 방송이 개국을 했기 때문에 좀 시차를 두고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〇 김유화위원 : 지금 신설매체가 극동방송도 같이 들어 있는데 극동방송은 지금 예산이 잡혔고 BBS는 잡히지 않아서 이 예산을 가지고 5개사가 나누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우선 4개사 올해도 저희들 일단 계획은 4개사 금년에 하던 대로 하고요 불교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정옥기위원 : 177쪽에 DB구축 시설장비 유지보수 이 사업을 보니까 2008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이 사업이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2008년부터 사실은 DB구축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요 〇 정옥기위원 : 시작을 해 갖고 오프라인은 13년도에 마무리 했고요?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아니 13년도에 인제 예비로 저희들이 오프라인에도 별도로 이중으로 좀 구축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지금 올해 그러면 17년까지 돼 있는데 지금 17년까지 마무리하고 또 계속 하는 거죠? 이건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3억4백만원의 구축사업비가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8%입니까? 8%?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예. 기준요율, 예산 기준요율이 〇 정옥기위원 : 그러면 17년도는 얼마였죠?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작년에도 비슷한, 작년에도 8% 정도 전체 예산액에 대한 8%를 기준요율로 예산팀에서 정하기 때문에 유사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〇 정옥기위원 : 그럼 유지보수는 어떻게 매년 위탁을 하는 겁니까? 여기 구축에 참여했던 회사에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디서 한 겁니까? 이걸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저희들이 인제 위탁해서 매년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위탁을 해서?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예.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여기 구축에 참여했던 회사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는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구축했던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까지 〇 정옥기위원 : 지속적으로요?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예. 〇 정옥기위원 : 그러면 인제 영상물이 나오기 전에는 동영상이 있고 또 일반 사진이 있었는데 아날로그방식이 있었는데 이 기록에, 기록을 보존하는 것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 하겠습니다.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죄송합니다. 우리 영상팀장이 좀 답변을 이 부분에 하도록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그렇게 하십시오. 〇 홍보영상팀장 강석재 : 홍보영상팀장 강석재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각종 시의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인제 찍고 나서 그걸 시정 기록물로 등록을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 유무를 떠나서 시에서 했던 일련의 행사들을 자료로 보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〇 정옥기위원 : 제가 질문을 드렸던 요지가 자, 촬영을 했어요. 만약에 100시간 했다고 가정합시다. 100시간이 다 보존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존을 해야 될 게 있고 보존도 영구보존 해야 될 게 있고 어떠한 1년, 2년 단위로 보존할 것이 있어요. 기간이, 근데 이렇게 무한정 보존한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불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100이라고 했을 때 10만 보존하면 찾기가 쉬워요. 100을 다 뒤져야 됩니다. 그거 엄청난 수난이거든요. 그런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〇 홍보영상팀장 강석재 : 예.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경우에 한 100장 찍었다 그러면 기록물은 그 행사 중에 한 3장에서 5장 정도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영상물도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제가 기준이란 것은 사람이 어떠한 행사성 기록물이 있겠고 또 행사가 지나면 영구보존해야 될 게 있어요. 여수시에요, 그런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없다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예. 〇 정옥기위원 : 한 예로 또 한 가지 질문하자면 지금 영상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예전에 문화공보실, 예전에 여천 했을 때 사진 기록물이 많이 없어요. 여수가요, 그래 갖고 알아보니까 화재가 나가지고 없어졌다고 그렇게들 하는데 이렇게 보존하게 되면 중요한 기록물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거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존인데 이게 기록해서 촬영한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아날로그의 지금 사진도 있고 필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그게 기간이 되면 색이 변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구축을 해야 돼요. 〇 홍보영상팀장 강석재 : 사진은 다 디지털로 지금 다 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해야 되고 또 예전 사진같은 경우에 우리시에는 없지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냥 무작정으로 하는 것보다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좋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인제 보관하는 기준은 전체를 보관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인제 일부 영상팀에서 사진은 일부 축소, 필요한 부분 또 영상도 꼭 보관해야 될 사항을 인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내부 한번 기준을 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83쪽부터 185쪽까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감사담당관님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금년에 상급기관에서 우리 시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감사원, 안행부, 전라남도 이렇게 감사를 했죠?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에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아 도 종합감사 한 번만 받았습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그래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잘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지금 현재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별로 즉시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도 있고 좀 시일이 걸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진행 중인 건수가 좀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후속조치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원용규위원 : 먼저 시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480 잡혀있는데요, 이 시민감사관이 15명입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지금 39명 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럼 39명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〇 원용규위원 :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시민감사관이란 것이 어떻게 조직이 된 겁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아니 조직은 인제 전문가집단으로 해 가지고 한 12명 정도 돼 있고요 전문가 그룹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한 분씩 해 가지고 39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러면 이 회의가 지금 4회 개최한다는 건 이거 전체 39명을 다 한다 그 말입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그렇습니다. 인제 간담회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시민감사관이라는 역할이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저희들한테 인제 〇 원용규위원 : 자문기관입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보의 성격도 좀 많이 있고요 어떤 공사가 잘못됐다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자문기관의 역할이네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자문기관이라기보다는 〇 원용규위원 : 아니면 민원해소를 위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민원 발생한 것 자기들이 감지했을 때, 인지했을 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인제 공무원 비리도 있고 거기에는 비리, 비리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비리 부분까지 저희들한테 제보할 정도로 그런 정서적으로 그렇게 인제 정착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아니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걸 봤을 때 120만원씩 한 번에 회의 개최할 때마다 39명이 120만원씩 4번의 비용을 쓴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실지 그런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것이 좀 불필요한 조직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애요. 내가 볼 때 우리시에가 생각보다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지금 이 조직이 구성된 지가 2012년도부터 인제 구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돼 있어요. 〇 원용규위원 : 그러니까 그 조성이 그때부터 됐다면 무엇으로 했는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전혀 지금 자료가 없네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근데 인제 처음에 주목적이 어떤 민간, 저희들한테 인제 공무원에 관련돼 가지고 비리 행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직접적인 비리, 부적절한 행위 그런 부분에 대한 제보를 위한 목적이 주였습니다. 사실상은, 근데 인제 조금 역할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퇴색되고 저희들한테 인제 올 때 보면 주로 인제 생활민원 성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금년에만 해도 한 50건 정도 저희들한테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는 생활민원이 있고 정책적인 부분도 좀 지원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을 갖다 지금 적용은, 약간 위축이 돼 있다고 지금 생각은 되는데 향후 좀 뭐랄까? 활성화만 된다 한다면 상당히 저희 시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럼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된다면 진작 주무부서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근데 인제 제가 여기 인제 온 지가 불과 지금 한, 이번 하반기 때 왔거든요. 하반기에 오다보니까 〇 원용규위원 : 아니 인제 그건 아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인제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지금 할 요량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우리가 볼 때는 매년 지금 간담회를 개최하고 먹고 식사하시고 헤어지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애요. 시의 어떤 홍보를 지침하고 전달하고 아니면 또 워크숍 한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제보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역할인데 제보자 외부에서 제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이 그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마는 거꾸로 그러면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유명무실하다 생각되면 폐쇄하는 것도 좋아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아니 그게 아니고요 〇 원용규위원 : 이런 것은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저희들이 지금 단톡방을 개설해 가지고 지금 시정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만큼은 홍보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갖고 강의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러게 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자기들이 활로를 갖다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〇 원용규위원 : 알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어찌 보면 간담회 개최도 480만원 물론, 금액상으로는 큰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불필요한 예산도 되지 않냐 봅니다마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저희들이 인제 표현상으로는 간담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워크숍 성격이 큽니다. 지금 외부강사를 초빙해 갖고 합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럼 앞으로 그렇게 올리세요. 워크숍을 할란다 하고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표현이 저희들 한글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〇 원용규위원 : 자, 알았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시민감사관이란 건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아까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실효성을 갖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요 회계감사 보조금 지원단체하고 사회복지시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사해서 지적사항 많이 나오고 개선하고 시정조치하고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일부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여러 번 있죠?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일부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감사에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원용규위원 : 감사를 하실 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사를 하면 우리 법적으로 아까 품셈을 구입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표준품셈, 그건 매년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안전관리비 뭐 이렇게 일괄 %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그 단가가 내려오는데 각 실·과에서 적용할 때 A라는 의원은 일반관리비 6%를 적용해 줄 수가 있고 어떤 의원은 3%뿐이 적용을 안 해요. 그러고 필요 없는, 법적으로 꼭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30일이 넘었을 때 노인요양보험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일반 안전보건비를 넣는다든지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토목직들께서 정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 안전관리비 해 가지고 거기에 백만원이 잡혔으면 백만원 속에는 안전화, 안전모 이런 것도 있고 안전교육도 있고 안전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근데 일괄적으로 다 사용 안 한 걸로 해서 그 업자들보고 그것을 반납조치를 취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공사를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안전모, 안전관리비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비구입은 당연히 그걸 계산을 하고 나머지 것만 정산을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귀찮으니까 그냥 일괄 정산한 것처럼 해 가지고 사용 다 안 한 걸로 해서 환입조치를 시켜버려요. 그럼 그건 좋은데 제가 지금 느낀 바로는 일반관리비를 6%를 적용할 걸 3%뿐이 적용을 안 해 놓고 그런 건 다 환입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 공사를 맡은 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손실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몇 십억짜리 공사 같으면 대형화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합니다. 근데 지역 업체에서 천만원, 2천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2천만원짜리 낙찰 받은 사람이 130만원 어치 안전 관리비를 싹 환입을 해 버리고 6% 적용할 일반관리비를 3%만 적용하면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래서 지역 업체들이 5천만원미만짜리 공사를 맡으면 손실이다. 관급공사에서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감사실에서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집행된 내역서를 싹 프린트를 해 가지고 주면서 자, 안전관리비 6%는 이걸 적용을 다 하고 안전보건비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됐으면 영수증은 첨부하고 나머지 것만 정산을 해라 하는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과에서도 A라는 사람은 6% 적용했다가 C라는 사람은 3%만 적용하고 인제 이윤이야 조정이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 다음에 요율도 작년에 썼던 요율 그대로 적용해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지침이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일일이 건설교통부 걸 찾아 갖고 해야 되고 품셈은 이미 12월 달에 발행됐지만 그것은 2월 달에 2월 1일자로 발표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인제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각 실·과들에 정확하게 전달돼서 공사를 할 때 지역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서완석위원 : 아까 법무팀에 시가 소송을 할 때 원고로서 변호사를 사서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패소됐을 때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만 감사실에서 감사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그렇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 소송사건 패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맞고요 저희들이 인제 법무팀으로부터 패소사건을 받으면 최종 인제 결정되면 저희들이 패소사건에 대해서 인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인제 소송 수행자는 사실상 해당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 업무 추진했던 사람들 그 직원들에 대한 저희들이 인제 조사라기보다는 어떻게 제대로 됐는가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고의성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신분상 책임을 크게 묻습니다. 저희들이 〇 서완석위원 : 지금 책임 물은 적이 있냐고? 감사에서, 소송 관련 감사에서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근데 인제 통상적으로 보면 인제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이게 인제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처벌을 할 수 있는 시효가 인제 지나버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아주 인제 경징계라든가 그런 징계를 줘야 될 사항도 좀 약화되기는 합니다. 그것이 〇 서완석위원 : 아니 그런 사례가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근데 그런 사례는 저희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제가 과거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과거가 아니라 최근에 지금 4년 내에 있었나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최근에 제가 그것은 아직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안 했구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온 기간이 좀 짧다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지금 자,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최종 소송에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그 결재 과정에 시장의 사인이 나야 될 것 아니에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소송비용은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〇 서완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시장의 사인이 나야 소송에 대한 최종 결재를 할 것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과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제가 인제 그 결재 과정에 없어 놓으니까 인제 어디까지 갔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지. 시장이 다 사인해 가지고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아니 제가 그 서류를 직접 보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과거에 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했을 때 그때 제가 패소사건을 갖다 점검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소송비용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비용관계는 제가 해 보지는 않고 신분상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사람을 문책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결재라인까지는 갑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러면 한 2, 3년 내에는 없었다?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아니 제가 방금 봤는데요 16년도에 〇 서완석위원 : 16년도에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작년도에 2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패소사건 분석을 했는데 그 1건에 대해서 문책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1건이 대강 무슨 사건이에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제가 최근 한 4, 5년 동안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뽑아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〇 서완석위원 : 아니 아니,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사건이 뭔 사건이냐고?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지금 2건이 있는데요, 1건은 다산아파트 관련이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교통 관련해 가지고 유가 보조금 유류비 지원 관계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 부분하고 또 2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〇 서완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원고로 소송을 해서 패소한 건가?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피고로 한 거죠. 피고로 〇 서완석위원 : 피고로 된 거? 아니 나는 원고로 소송을 낸 것, 피고로 한 거 말고 원고로 소송 낸 것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지금 그 자료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〇 서완석위원 : 원고로 해서 패소된 건 아예 감사를 안 하겠지.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아닙니다. 저희들 패소사건은 원고든 피고든 다 합니다. 저희들이 〇 서완석위원 : 아니 2년 전에 것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〇 오홍우위원 : 간단히 합시다. 징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그렇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감사결과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행위자한테 징계수위를 결정을 하죠?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〇 오홍우위원 : 징계위원회가 몇 명이 구성돼 있습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하고 같이 겸합니다. 〇 오홍우위원 : 같이 합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〇 오홍우위원 :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해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같이 합니다. 〇 오홍우위원 : 몇 분이나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일곱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우리 전부 다 시청 직원들만 구성돼 있습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아니요,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저희 시청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어쨌든요,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걸 치켜들었어요. 치켜들었다가 타 부서니까 내가 그냥 생략을 해 버렸고 법무팀에다가 소송관련 패소사건 보니까 소송 관련한 것이 한 270여 건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시가,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 지급한 거, 착수금 준 거 전부 다 현황을 내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징계는 없었어요. 이 징계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내가 따져보니까 전부 다 시정조치 무슨 정지 무슨 감봉 그런 조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처분을 할 수 있는 시효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통 한 2, 3년 지나버리게 되면 소송 시효가 있기 때문에 〇 오홍우위원 : 아니 이거 보십시오. 그거 아니죠.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냥 〇 오홍우위원 : 감사가 그것은 시효만을 따지는 것은 법적시효 만료고 행위를 한 것은 감사 지적을 받고 알고 난 날로부터 3년, 5년 또 3개월 다 시효가 있어요. 그럼 감사실에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징계위원회 열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뭔 시효만료가 되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법적 효력은 옛날에 돼 가지고 그때 됐으면 재판했어도 소가 안 되죠. 시효 만료가 돼 가지고 쟁송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소를 제기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소가 제기돼서 쟁송이 붙었다 그러면 시효가 유효하니까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징계위원회에서 소집이 돼서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부실했는가는 몰라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인제 비밀보장을 해야 될 문제가 있겠죠. 하다 못해서 몇 년 전에 우리 시가 80억78백만원 공금횡령 당한 그거 관계자 적어도 출납원 같은 것 그 다음에 요청담당관 이런 데 연쇄적으로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도 없어요. 아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예요. 그냥, 구체적으로 징계를 먹었다 해도 징계 내용이 뭐냐 그러면 감봉이나 정직이나 뭐 그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아니 그 부분은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그 얘기 조차도 그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뭡니까, 개인 신분에 명예에 관계된 사항이 돼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자료도 못 보겠고 그거는 인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큰 사건 아니에요? 나머지 감사지적을 받았으면요 소송금 많습니다. 그 자료도 내가 여기 있으면서 14년도부터 요구를 해도 거부를 했어요. 사건에 연루된 사람도 있고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출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아까 오죽해야 인제 저기서 그 자료를 또 요청을 또 하게 안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 브리핑, 브리핑이라면 좀 너무 거창하고 설명을 듣기는 하나도 챙긴 적이 없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감사나 도감사나 자체감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당신들이 하는 자체감사 읍·면·동으로 하는 것 내부감사 이거는 서로가 맨날 365일 얼굴을 마주 보는 부서에 가서 얼마나 심하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감사부서 요원은 이동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동을 〇 위원장 김행기 : 정리해 주시죠. 〇 오홍우위원 : 예. 이 부서에서 해 갖고 그 부서를 감사해 가지고 감사 지적서를 내 가지고 이동 발령 나서 거기 가서 부서 가서 졸병으로 들어갔는데 그 신분이 온전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소신 있게 못 한다. 특수직을 줘가지고 뭐 좀 아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오. 자기도 부서의 다 검사직에서 있어놓으니까 공감은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자료를 한번 비밀보장을 하는, 우리가 인제 그건 쓰기는 쓸게요. 각서를 쓰라면 쓸게. 비밀을 누설했을 때 책임을 진다는, 그래도 좋으니까 자료를 한번 징계한 현황을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자, 마칠게요.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〇 위원장 김행기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정옥기위원 : 국장님 우리 여수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 그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게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4년 내지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까지 돼 있고요 타 지자체도 이미 지금 2030, 2040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제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또 지금 현재의 활력화 된 모습들을 더 미래방향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2040까지 사업범위를 넓혀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〇 정옥기위원 : 지금 이렇게 최근에 했던 것이 몇 년도에 했죠?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민선5기 때 추진했고요 〇 정옥기위원 : 5기면 그러니까 몇 년도였습니까? 또 우리가 대강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2012년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때는 자체적으로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안 하고 추진했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2012년 그때 할 때 그때 2030년까지 했나요?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2020으로 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2020년까지 했습니까?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정옥기위원 : 그러면 인제 중장기계획을 20년 더 늘려서 2040년까지를 지금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정옥기위원 : 인제 40년이면 그때 당시 2012년 할 때는 20년까지 했잖아요?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정옥기위원 : 그러면 우리 중장기계획을 할 때 18년이란 말이에요. 12년에 그때 할 때 중장기계획이었는데 용역을 할 때 그때 2020년이면 8년 아닙니까? 기간이, 근데 지금 18년도에 하게 되면 2040년이면 벌써 22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서 기간이 이렇게 길다보면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변수가 있을 건데 용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론은 또 필요 없는 것들 그때그때 많이 바뀔 건데 그래도 용역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지금 2012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었고요, 민선6기가 지금 되면서 2012 수정계획을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민선5기 때 했던 용역계획 수립을 근간으로 해서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년도가 우리가 국제해양관광 중심도시로 가는 발돋움이 인제 활력화되고 또 새로운 민선7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있는 워낙 지금 많은 세대 특별히 문재인정부에는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모든 프레임이 변화되고 직종이 변화되고 세대가 빨리 변화되기 때문에 뭔가 지금 좀 더 앞서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보자 해서 2030을 넘어서 2040까지 저희들이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〇 정옥기위원 : 인제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사무란 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또 5년마다의 대통령이 바뀌면 또 모든 것들이 바꿔서 지금 국책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더라도 그러면 2040년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 갖고 용역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때 가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게 얼른 기초 자료일 뿐이지 워낙 현실에 맞는 어떠한 정책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또 우리는 국가가 그렇게 간다면 몰라도 크게 길게 잡아서요 국가는, 그러지만 국가에 따라서 또 우리 지방정부는 이렇게 가는 건데 과연 이렇게 길게 잡았던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왜 2012년도에는 20년까지만 잡았을까요? 30년까지나 잡아서 저는 30년까지 기간인 줄 알았는데, 중장기계획을 잡을 때 2012년도에 8년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간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40년까지 22년을 잡는다 해서 궁금해서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1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시정 발전 기본 프레임에 대해서 그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용역을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면서 민선6기 비전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공무원들의 역량까지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민선6기 때는 시정 전체에 대한 그림을, 용역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2040을 바라볼 때가 됐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왕 가는 거 조금 더 멀리 보고 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〇 정옥기위원 : 12년도에 중장기계획 종합발전계획 거기 했을 때 용역 그걸 하고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의 용역에 관련돼 있어서 추진하는 현황들 있죠? 추진한 사업들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그렇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정옥기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이 앞전에 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원용규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있어서요, 지방소득세가 297억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원용규위원 : 그것이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법인세가 좀 더 오르고 종합소득분 이런 걸로 돼 있는데 금년에 작년보다 297억을 증가시킨 것은 인제 법인지방소득세야 세법이 바뀌어 갖고 그럴 수가 있지만 관광분야 사업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득증대란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게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선6기에 와서 인제 관광도시로 전환을 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걸맞게끔 관광사업체라든가 일자리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떤 경제적인 효과에 그런 분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현재요, 우리 국이 아니고 지금 경제해양수산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인제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경제활동이 돼서 투명하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지금 소득세 차원에서 부과세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이렇게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소득분이 얼마 들어왔는데 거기에 예상된 것이 내년에 어느 정도 소득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됐는가 그런 자료가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대강 추산해서 지금 기획재정국으로 넘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 자료상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지금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연간 12백억 정도라고 보통 평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월 지금 현재 100억 수준으로 온다 생각하고 12백에서 지금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에는 지금 제일 큰 게 지금 법인소득세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특별징수분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고 종합소득세가 있고 4가지 지금 현재 큰 항목에서 세입이 종합적으로 돼서 연간 지금 12백억 왔다갔다 그러니까 12백억 정도에서 15백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〇 원용규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세가 제일 높다는 건 지금 나왔습니다.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원용규위원 :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로 아니고 특별징수액이 금액이 상당히 좀 큰 금액으로 잡혀있는데 특별징수액이라는 것은 어떤 데서 징수했다고 봅니까? 급여가 상승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놓고 지금 %로 때린 겁니까?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잡은 것입니까?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특별징수분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답변할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주무 과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〇 세정과장 박상근 : 제가 답변을 〇 원용규위원 : 예.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〇 세정과장 박상근 : 세정과장 박상근입니다. 특별징수분은 저희들이 급여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천징수를 하는 그 사항인데 내년도에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이게 금년도 6,470원에서 지금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 만큼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환산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오른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임금이 오른 것을요? 〇 세정과장 박상근 : 예. 〇 원용규위원 :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이따가 실·과에서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아니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그래요? 예. 〇 원용규위원 : 지금 우리 국에 늘어난 예산이 57억 정도? 아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증액이 된 것이 세출이 57억5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원용규위원 : 근데 거기에 보니까 57억 중에 21억이 CO₂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이라는 것을 금년에 새로 하는 걸로 해서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원용규위원 : 증액분에 48%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미래성장 동력인데 우리 시에서 27억3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이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그것도 궁금하고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〇 원용규위원 : 국비요?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원용규위원 : 국비가 지금 100억 중에서 얼마가 이번에 돼 있습니까? 금년에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20억 확정됐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국비가 20억 그러면 우리가 21억 더하면 총 41억3천만원 도비도 확정될 것 아닙니까?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도비도 확정됩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럼 이것을 우리가 21억을 투자한 만큼 뭣을 어떻게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그렇습니다. CO₂지금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우리 지금 국가산단에 CO₂를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 CO₂버려진 CO₂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₂를 포집을 해서 새로운 지금 현재 기술을 갖다 개발하는 건데 기존 물질에다가 CO₂를 분사라든가 유출을 시켜서 새로운 촉매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지금 더 좋은 물질, 새로운 생성물질이 생기는 새로운 신기술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전남도하고 저희들이 트라이를 해서 여수로 유치를 지금 했습니다. 유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거를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생활환경연구원이 동시 이전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쾌거를 작년에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6월까지 이 사업화 플랫폼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 되면 전남에 광주에 있는 KCL연구원 25명 정도가 여수로 전부 다 이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지원조례도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여수시 인구뿐만 아니고 새로운 지금 인제 산업 활성화 또 다른 기업체들이 연구 단지를 여수에 두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금년도는 인제 국비 매칭사업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제가 자세하게 지금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국비 20억 또 우리 시비 21억, 국비 20억, 40억에다 도비 들어가면 한 50억을 금년에 투입을 하는데 뭣을 하기 위해서 50억이 들어가느냐? 현재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연구소를 짓게 한 건지 아니면 민간 어떠한 단체가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민간인이 금액을 또 2백억이 넘는 것 중에서 민간이 부담한 건 34억뿐이 부담을 안 하구만요.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예. 〇 원용규위원 : 그 민간인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저희들이 그러면 50억을 금년에 이렇게 풀었을 때 과연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이런 사업 내용이 저희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예. 거기는 인제 〇 원용규위원 : 거기에 어떠한 중요한 사항이 아는 범위 내로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운영주체는 인제 한국생활환경연구원이 이미 지금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매입 지금 현재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성토작업 하고 있고 공사하고 있고 이 들어간 돈은 인제 건축비입니다. 건축이 지금 시작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〇 원용규위원 : 건축요?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내년부터는 인제 장비도 이렇게 도입을 또 하게 됩니다. 〇 원용규위원 :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50억을 이렇게 투입을 금년에 했을 때 뭘 짓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물론 주무 부서에서 주무 위원회에서는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처음 접해본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좀 이 말씀을, 저희 쪽에서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주무 부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끝나고 점심시간 끝나고 난 후에 이 사항을 위원회에다 보고한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종합 팜플렛을 저희들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 혹시 없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다 보고했던 것 있으면 그것을 갖고 저희들한테 해 주시고 의장단 회의 때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아, 의장단 회의 몇 사람 앉아서 한 것 하고 우리 일반 27명의 의원 중에서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직 저희들이 어떤 홍보자료를 접해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점심 때 식사하시고 난 후에 주무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여기 우리 위원들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 팜플렛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내년 예산이 9,271억으로써 금년보다 974억, 약 천 억이 늘어났어요, 세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세만 해도 371억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21억, 지방교부세가 240억, 조정교부금이 14억, 보조금이 320억 이렇게 해서 약 천 억이 늘어났는데 예산을 배분할 때 어떤 지역의 균형성을 고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역의 균형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 균형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죠, 5년마다 하는.

예.

이거 매년 연동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계속 이어온 사업이 내년 지방재정계획에 없어졌어요. 그거 아주 큰 사업인데,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는 아주 큰 사업이 또 새롭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어떤 그 사업이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동해서 매년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업무를 같이 하는 사업부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 담당 부서인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소관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수립된 사업들은 국회에서 지금 계속비사업처럼 저희들이 실제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매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 실적을 고려했을 때 이월이 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집행이 부진해 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저희들이 맞춰서 예산을 갖다가 잠시 지금 유보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지금 제가 정확히 캐치가 안 돼서 그 말씀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려초등학교에서 망마경기강으로 가는 도로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도로예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올라왔는데 아무런 설명없이 이 도로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외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그동안 필요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받았고 교통 분산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계획을 갑자기 없애버렸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완입니다. 제가 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한려초등학교 시전동 도로개설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외가 된 건 아닙니다. 지금 후순위에 좀 뒤로 처져있기 때문에 책자에 표기가 안 돼 있을 뿐이고요 계속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0년부터 지금 계획상으로는 반영이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획서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자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리스트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리스트에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질의를 했더니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에 부동산교부세 이게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36억 원 정도 똑같은데 11월 말 현재 23억 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 36억에서 23억, 13억 정도가 12월 달에 오나요? 어찌된 거예요?

몇 쪽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몇 쪽 말씀하십니까?

세입 129쪽, 보통교부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

기획예산과장 김병완입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지금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36억이 이게 반영이 됐는데 매년 지금 51억 뭐 2013년도 51억 2014년에 54억 이렇게 반영돼 있고 그래서 금년에 현재 11월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23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은 이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3억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예.

연말이야 12월 달인데 뭘 13억이

이게 저희들이 2016년도에도 총 65억 정도가

그러니까 2016년도에 65억 들어왔는데 2017년에 36억을 잡았잖아요

예.

36억을 잡았었는데 11월 말에 23억 왔다는 것 아니요

예.

그런데 13억이 12월 달에 올 거다?

예.

11월 12월 달 다 됐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전체 파악을 했을 때는 11월 말로 기준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최종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그러면 36억 그대로 들어올 것 같다?

예.

그런데 2017년도에 65억 했던 것이 2017년에 36억으로 이렇게 다운돼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후에 계속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또 반영하고

아니 그래도 금년에는 추경 반영했다 하더라도 아직 뭐 36억이 안 들어온 것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11월까지는 36억이 들어올 걸로 저희들은

아니 그래서

그 나머지,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전체가 65억인데 그러면 12월 이후에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하면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2월 이후가 추경 다 끝났는데 무슨 11월에 추경이 들어와, 12월 이후에 13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36억이다, 그런데 2016년도에 65억이었던 것이 2017년도에 다 들어와 갖고 36억뿐이 안 되고 내년에 36억 잡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이야기지, 부동산교부세가.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동산교부세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자료를 갖고 추계를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12월 말 현재로는 작년도 본예산 규모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 12월 말 정도 돼 가지고 최종 확정돼서 내려온 것 보면은 약 60억 정도가 내려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5억 정도 60억에서 65억 정도가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 어떤 자료를 갖고 추계를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일단 전략적으로 한 36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금년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추경에 최종 정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현재 11월 현재 23억이 왔는데 65억이 오려면 앞으로도 한 40억 정도가 42억 정도가 12월 달에 들어와야 된다 그말이에요.

이제 매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최종 마무리 연말에 정산을 해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한 달에 한 40 몇 억이 더 들어와야 65억이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커지는 거죠.

아니 지금 연말에 다 11월 말까지 정산이 돼 있고 연말 해 봐야 한 달 뿐이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온 것보다도 2배를 더 들어오냐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부동산교부세에 이 배분 산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부세를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 가지고 연말에 정리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금씩 조금씩 주다가 나중에 최종 정산해서 마무리 결산해 갖고 최종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16년도도 65억이 최종 정리가 된 것은 저희들이 16년도도 본예산을 30 얼마를 지금 그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최종 정리되면은 이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연말에 가니까 그동안에 보면 51억부터 65억 사이에 왔는데 그러면 연말에 올 걸로 보고 그래도 한 뭐 가까이는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글 안 해 놓고는 반이나 잡아놓고 반이 더 올 거다 이렇게 예산을 잡냐고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보수도 어느 정도지, 예산이 원래 3년 평균으로 보통 그렇게 잡는데, 확정이 안 되면, 너무 이렇게 세입을 부동산교부세를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반영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뭐 해마다 해 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뭐 할 걸로 잡을 수 도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결손 세원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조서를 보면 지금 각종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하고 견문보고 현장처리 정비, 의정활동 협력 공무원 국외연수 세 가지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 사업비하고 소규모 용역개발 사업비는 매년 2억씩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1억 그 다음에 추경에 1억 해서 2억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한꺼번에 올린 것은 어차피 1년에 2억 정도는 소요가 돼서 올렸고 내년에는 지방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이 사실상 상반기에 좀 어렵지 않겠나 해서 2억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한꺼번에 올려갖고 집행하는데 장기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5천 정도를 삭감을 하고 하반기 추경 때 5천을 하자 해서 5천씩 삭감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연수에 수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여비관계는 그건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웠고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해외를 갈 때 집행부 공무원들도 거기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세웠는데 이 부분도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의원님들 지방선거 준비하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갈 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하반기 추경 때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문보고 현장처리 정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2억 했다가 당초에는 본예산 1억 추경 1억 해서 2억을 했었거든요, 그런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을 올렸더니 위원님들께서는 내년 추경이 좀 늦으니까 5천 정도를 삭감하고 내년 하반기 추경 때 5천을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각종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7년도는 1억

본예산 1억 추경 1억 했습니다.

그러면 17년도하고 똑같이 해도 괜찮겠네요? 1억 1억씩.

어차피 저희들이 그 필요하는 거니까 살려주시면은 하고요, 꼭 5천은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정업무 기획 조정에 보면은 작년도 예산보다도 20억69백이 증액이 됐거든요, 189쪽.

예.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크게 증액된 것은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 도시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윤을 삭제를 하고 거기다 필요경비 최소한을 지금 반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인구시책 개발에서 5억83백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인구시책은 인구증가 시책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원금이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전입한 일반시민 세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당초에 상품권하고 이렇게 주는 걸로 시작했는데 1년 뒤부터는 이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동안 전입해 온 세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이 상승이 됐습니다.

보상금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그 용역을 해서 지금까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 용역한 것 있죠?

각 분야별로 뭐 도시계획이 됐든지

아니 아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종합발전계획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 시장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체적인 시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2012년도에 발주해서 2020 했었고요,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를 해서 2040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자, 2012년에 해서 2020을 했다는 것 아니요 지금

예.

5년 됐는데, 5년 됐어. 그러면 2020년까지는 나와있다는 건데 5년만에 내년에 또 40년을 두고 또 한다?

20년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 19년부터 2040년까지구만

예.

그러니까

대부분 10년 중장기계획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좀 장기적으로 시정발전 큰 틀 로드맵을 잡기 위해서 20년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놨는데, 20년까지, 다시 5년만에 20년 걸로 다시 세우겠다?

20년이 마무리가 되니까 그러면 금년에 준비를 하면은 19년부터 40년까지죠.

아니 금년에 18년 아니요, 내년이 19년이고

내년이

그러니까, 내년에 해서

이게 용역이 뭐 1, 2개월 걸리는 게 아니고요 한 1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우리 현 시장님 취임하고 또 뭐 용역 한번 준 것이 있을 텐데, 그때도 이게 논의가 있었는데

도시비전은 저희들 자체

도시비전으로?

예. 그 대체를 했습니다, 저희들 그 2020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민선6기 시작했을 때는 별도로 용역을 한 건 없었고요

아니 있어

어떤 다른 해당분야, 전문분야에 필요한 건 말고, 도시비전 계획은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그 2020계획을 토대로 해서

그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또 하냐고

그건 아마 다른 걸로

그런데 이 5억 산출근거는 뭐예요?

예?

5억 산출 근거는 뭐 어떻게 해서 5억이 나온 거요?

용역발주 그 산출기준을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뭐 인건비 조사여비 회비 설문조사 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뭐 이런 것 다 포함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조사기간은 얼마

용역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안 많은가?

그런데 아직 뭐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기간을 충분히 갖고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지역대학 이쪽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국 입찰로 좀 해서 좀 유명하고 퀄리티가 있는 뭐 연구소나 이런 쪽의 참여를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로 금년에 3억 있었는데 75백만원이나 늘어나 버려요?

몇 페이지입니까?

190페이지

아, 벤치마킹원정대 시책연구팀 선진지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당초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벤치마킹 여비를 200에서 250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자부담 하는 비용이 좀 부담이 좀 컸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회사무국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직원들 여비관계는 기준을 3백으로 잡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이쪽을 가더라도 직원들 부담이 조금 더 최소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상향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팀에 5명씩이나 25개팀씩이나 보내냐고

벤치마킹원정대 관계는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예산을 협조를 해서 했고요, 가급적이면은 해외에 나가서 직접 견문을 넓히는 것이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해 가지고 했고 가급적이면 최근에 해외 경험이 없는 직원들을 신청을 받아서 공무직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갔다온 직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도 있었고 갔다 와서 발표도 하고 보고서 제출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이 보내냐고, 재정형편상.

상임위에서도 이게 좀 직원들한테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주셔서 좀

지금 우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공무원들을 25개 팀 해서 5명씩 해 가지고 금년에 3억까지 보냈는데 또 75백만원 더 늘려서 이렇게 자꾸 해 가냐 그런 이야기지.

금액이 늘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를 좀

팀을 줄이든지, 재정이 좀 뭐 있다고 해 가지고 다 쓰느냐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인구증가시책 추진 인센티브 지원도 이거 1억이었는데 5억이나 늘어나 버려요?

당초 본예산에 1억이었고요 지금 추경에 조금 더 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얼마 늘었어요?

1억8천이 추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2억8천이구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금년 초에 2월 25일 기준인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전입하는 순간에는 상품권하고 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전입한 이후 1년부터는 2인 이상 세대원이 2인 이상에서는 1인당 10만원씩 이사비를 지원하는 걸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게 적용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각종 정책개발 소규모용역도 1억이 늘어나네?

소규모용역이 아까 정옥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1억 추경에 1억 해서 2억을 갖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을 한꺼번에 내년에 올렸더니 저희들 상반기에 추경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한꺼번에 올렸더니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을 하는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5천을 삭감하고 1억5천을 반영했습니다.

포상금도 15백만원이었는데 11백만원이 더 늘어나 반이 거의 늘어났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공무원 제안자 우수자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제안을 좀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시책연구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만들어서 별도로 업무 외에 연구활동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제안을 평가를 해서 우수자한테는 포상금을 좀 더 지급하기 위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을 15백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11백만원이나 또 늘리니까 문제지, 액수를 늘린다는 거요?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제안자한테만 포상을 줬는데요 시민이 됐든 직원이 됐든 제안을 하면은 그 제안을 수용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포상금을 좀 늘렸습니다.

아니 지금 공무원 제안 우수자 포상, 제안실시 우수부서 포상, 견문보고 우수자 포상, 견문보고 우수자 포상 이것이 뭐 시민이요?

아니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견문보고는 견문보고 별도로 있고요 제안은

그러니까 포상금이 지금 11백만원이 늘어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시민도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 설명서 보면 전부 공무원이라

여기는 시민은 그 앞에 페이지에가 있고요, 시민 제안 우수자 포상금은 앞에 페이지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포상이고 공무원들 제안 개인하고 그 다음에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채택을 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시책에 정책에 반영하는 그 부서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부서 포상금을 좀 늘렸습니다.

부서 포상금 해 봐야 2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좀 할랍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인구증가시책 추진 인센티브 지원에서 지금 2월 27일 공고일이후 우리 여수시로 전입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된가 파악돼 있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죠? 현재까지.

순수 전입한 세대, 저희들이 매월 좀 들쑥날쑥은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금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평균 한 달에 한 325명 정도

그러면 325명?

25세대

세대가 유입이 되고 또 유출되는 것이 있고 그러죠?

전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상품권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20매를 이렇게 인센티브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설명서를 보면 대학생 및 해양경찰교육원생들에게는 1인당 지금까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것도 한꺼번에 준 게 아니고요 전입했을 때 10만원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10만원 뭐 이렇게 기준을 좀

이 대학생하고 해양경찰교육원생들은 일반 우리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차이를 두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학생하고 교육원생들은, 특히나 대학생은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해양경찰교육원생들은 직장인인 것 같은데요 왜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해양경찰 직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단기교육도 있고 장기교육도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나가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여수시로 전입을 시켜서 유지하고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출산장려 정책도 마찬가지고 인구유입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국가의 사무지 저는 지방자치단체사무 아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고, 출산도, 인구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자치제가 돼서 곳곳에서 특히나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시골단위는 더 인구가 없어지잖아요, 시내권에서 자꾸 돈 준다고 돈 얼마 줄 테니까 오라는 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과연 이것이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도 하기 때문에 서로 하는데 이 지자체에서 이 비용을 다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들인가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어떤가요?

저도 100%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인구문제 자체가 물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단순히 인센티브 제공하고 뭐 한 분야에만 집중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출산부터 시작해서 보육, 교육, 정주여건 이런 것 다 복합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해서 지금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지금 최근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인센티브관계는 이미 대외적으로 약속이 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 주고 상품권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냥 현금을 주려면은 그에 맞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 훨씬 낫지,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인구부분은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예산을 써서 정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질이 좋다면 사실 여수에 오지 마라고 해도 올 것 같아요. 그런 어떠한 정책들을 펼쳐가는 것이 더 낫지

예. 맞습니다.

그 일시적인 현상은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또 예산 또 상당히 인상됐거든요, 새로운 어떠한 10만원씩 상품권을 또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 또 교육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정책을 인구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억이 지금 인상됐는데 왜 제가 인원수를 물어보냐면은요 5억이면은 1인당 지금 10만원씩 기본 10만원이네요, 그래서 이제 최대 40만원이기 때문에 5인 가구는 40만원까지만 제한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1인당 10만원씩을 보고 지금 현재 본다면 지금 3백 명씩이다 가정해요 3백 명이면 벌써 36백 명 아닙니까? 기준 잡는다면. 5억이면은 몇 명을 줄 수 있죠? 10만원씩이면.

단순히 이사비뿐만 아니고 학생들 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산출적으로 그냥 단순한 숫자

아니 대학생하고 해양경찰교육원생들은 지금 현재 그 1억이 있는 상태에서 그 예산 가지고 지출했고 또 상품권 다 했는데 지금 이사비용을 지금 현재 약속이기 때문에 과장님

내년에도 계속 그 학생들하고 또 계속 나가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이것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이사비용을 해서 이렇게 보면 1년 거주하면 주는 거죠?

예.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1년입니다.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6개월 이상이면 주는 거죠? 1년이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면 주죠?

아니요 저희들이 그 시점에서 1년 이후부터 이사비는

아니 2017년 2월 27일 이후 공고 이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6개월이면은 7개월도 된다는

아니 이사비는 1년 이상, 그래서 6개월하고 1년 이렇게 같이 표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이후에 추가로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사비만

그러니까 6개월은 맞는 거죠? 이사비용은

아니 이사비는 1년

1년입니까?

예.

그러면 1년 이사비용 받고 나서 또 이분들이 공단에 일을 왔다가 지금 이제 보면 그 원룸같은 곳에서 지내다가 또 다른 데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입자도 있지만 전출자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뭐 이것이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도 보도에 나왔지마는 광양에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순천에가 인구가 줄고 뭐 광양이 좀 늘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이 그런 걸 좀 질책을 해서 올해는 전혀 직원들 그런 쪽으로는 동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저희들이 연말에 쭉 월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지금 10월 달부터는 매월 이제 전입 전출을 다 상계하고 사망 출생을 다 상계해서 감소가 150명에서 250명 정도가 매월 줄었거든요, 그런데 10월 달부터 10월 달에 16명 그 다음에 11월 달에가 30명 그 정도로 지금 감소폭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억지로 전입운동을 해서 한 것은 전혀 없이,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게 뭐 1년 안에 이렇게 반짝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쭉 추진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그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어떠한 문제점을 숙지하고 있는 또 거기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방금 연관된 지금 이야기인데요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 그게 왜 해양경찰교육원생은 왜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교육기간에 몇 달 동안만 있다가 갈 것인데 학생들은 장기간 여기 뭐 대학생들은 여기 있으면서 주소지는 다른 데로 두고 있다가도 여수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길 확률은 있죠, 권하면은. 교육원생들이야 뭐 교육받고 집에 다 귀가할 것인데 왜 여기다가 포함을 해 갖고 뭐 이사를 가면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하냐? 경찰교육원생이 왜 여기가 해당이 됩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인구정책이 절실하다 보니까 경찰교육원들은 연중 계속 학생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10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인구유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금액이 뭐

그러면 3개월 교육받으면 3개월동안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있으면은 우리 인구증가 시책에 이바지가 됐다 해서 6개월

3개월짜리는 없고요 대부분

여기 3개월짜리는 없습니까?

예.

6개월이 돼도 끝나면 집에 가야 될 텐데 그동안에 주민등록을 여수로 옮겨놓는 학원생들이 있어요? 경찰.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갖고 6개월 넘어가면 10만원 줘요?

예.

이사비를?

아니 이사비는 일반 시민들이고요

거기는 해당은 안 되는 거요?

예. 학생하고 그 경찰학교

대학생, 경찰 해서 1인당 20만원인데

그러니까 전입장려금으로 10만원을 처음에 주고요, 6개월이 지나면은 10만원을 줍니다. 그 안에 옮겨가면 안 주고요.

교육생들이 뭐 옮겨가고 그럴랍디까마는 6개월을 하면은 교육이야 받겠지마는 너무나 좀 뭐

몇 명이나 받았어요? 올해.

연간 한 9백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올해 몇 명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이크를 좀 대고 하십시오.

평균 백 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할까요? 거기 193쪽에 각종 정책개발 소규모용역 이것이 각 부서마다 용역비를 다 필요하면 다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2억을 뭐 하러 이거 퉁치는 예산을 갖다가 이걸 그냥 두루뭉술하게 넣어놨소?

이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미리 하는 게 아니고요, 각종 정부에서 공모사업이나

없으면 안 할 것 아니요?

공모사업 같은 것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따오거든요, 그런데 공모에 응모를 해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럴 건지가 없으면 안 쓸 것 아닙니까?

아니 공모를 해서 국비라도 더 따오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죠.

그러니까 공모사항이 없으면 안 쓰는 거지 이제.

예.

딴 부서 뭐 이중 계상이 되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 합니다.

그 다음에 193쪽 한번 봐 보세요. 견문보고 처리 운영 그게 왜 1명이 있습니까? 운영요원 보조인부인데 왜 보조인부가 필요해요?

견문보고가 저희들이 한 달에도 수 백 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한 명이 필요해서 그걸 전체적인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 결과를 받고 우리 직원이 정규직원이 한 명 그 업무를 보는데 현장가서 확인하고 배정하고 이런 관리를 하는 인원이 보조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으로 견문보고를 하면 직원들이 현장 가서 보고 애로사항 보고 민원 보고 그래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게 견문보고사업인데

그러니까 그 견문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아, 이게 어느 부서에 해당

그러니까 비서를 데리고 나가야 돼요?

아니 비서를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고 수 백 건 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이게 어느 부서에 해당되고 그 부서에 통지를 하고 그래 갖고 처리를 언제까지 했고 그걸 다시 받고 이런 절차상의 관리 인원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46주간이면은 얼마입니까?

10개월 그러니까 11개월 정도, 기간제기 때문에.

열 달 열 한 달 정도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4대 사회보험료 하고 노인요양원 노인요양보험 가입시킬 연령을 보조인부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의무 인력을 채용을 하면은 4대 보험하고 노인요양보험은

아니 그러니까 4대 보험은 넣어준다치는데 노인요양보험까지 넣어줘야 되냐? 가입연령이, 그런 사람을 나이든 사람을 65세 넘는 이런 사람들을 보조인부로 채용할 경우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 꼭 나이든 사람을 채용해서 한 게 아니고요

아니 노인요양보험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넣어줘야지 젊은 사람한테 넣어줘요? 나이가 뭐 65세 이상 대상이 되는 것 아니요? 원래가. 어쩝니까? 노인요양보험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그게 필요치 않는 것을 넣은 게 아니고요 건강보험에서 부담금으로 명수로 이게 의무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니 왜 내가 그걸 여쭤보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보조인부임이 1,705,900원이라, 보수가.

예.

그걸 여기 지금 일괄 계산해 놨단 말이에요. 산재, 건강, 연금, 고용보험 4가지를 지금 4대 보험으로 넣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각 요율이 있어요. 보수총액의 뭐 1% 3.06% 4.5% 무슨 1.5%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10.06%라, 10%로 얼른 계산하면 170만원 10%면 170만원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노인요양보험료는 포함이 안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에.

이게 건강보험료의 몇 %를 노인요양보험료로 부담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요율로 해 보면은 노인요양보험, 그렇다 그러면은 평균 4대보험료가 10% 정도예요, 얼른 주먹구구로 하면 10%. 정확하게 하면 10. 뭐 10.06 얼마 될 거요마는.

예. 10% 정도 됩니다.

10%로 보면은 170만원의 10%가 170만원이라, 그런데 그 노인요양보험은 아이, 중요한 것도 아니요, 요양보험은 안 들어 있는데 이름이 들어 있으니까 그래요, 거기 요율에가. 요율을 갖고 얼른 주먹구구로 계산을 해도 그건 포함이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어째 팀장님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예. 제가 그 요율에 대한 것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보험

아, 산재보험은 보수총액의 1%를 떼잖아요

그러니까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료가 3.06%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대한 6.5%을 노인요양보험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갑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아, 건강보험료의 6.5%

예.

그러니까 3.06%의 6.5%

예.

아, 그걸 노인 그걸로 한다?

예. 그걸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갑습니다.

그래도 적소, 170만원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적다, 아,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나는 이 보험료 4대 보험료만 갖고도 170만원이 딱 맞아버리는데 노인요양보험까지 붙어있으면서 보험료는 적게 산정이 됐으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적은 액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요 2018년도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이 자료를 별도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3쪽 124쪽 128쪽 130쪽입니다. 세출부분 207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방세수입이 371억98백만원이나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공로가 크신 것 같아요. 소감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여수가 그동안에도 산업단지가 있어서 또 산업단지 경기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2016년도에 매출액이 상당해서 2017년도에 법인세가 납부가 많이 돼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약 323억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가돼서 나머지 부분도 여수의 관광이랄지 전체적인 경기활성화로 인해서 모든 세목이 약간씩 세액이 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가 가장 크게 증가를 가져왔구만요, 나머지는 일부 증액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도 조금 활성화가 된 면이 있다,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할 때 지방소득세가 297억원이 징수가 되겠다, 18년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지방소득세가 연간 12백 정도가 수입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산단에서 들어오는 법인소득세, 12백 중에서 산단에서 들어오는 법인소득세가 17년도에 예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297억을 지방소득세 증감분으로 했는데 실은 금년에 들어온 것이 좀 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단에서 약 12백 정도를 지금

산단 것만 해서 12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여기에서 한 2백 정도는 추가로 내년 세입에 아마 추경에 들어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2백 억 정도가 산단에서 들어올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뭐 8, 9백 억 정도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실질적으로 지금 11월 달까지 약 156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60억?

15백, 전체

아니 산단에서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가 전체적으로 15백 중에서 산단이 들어올 금액이

그것 말고 산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가 알려고 해서 그래요.

금년에 한 12백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12백억 정도?

예.

16년도는 혹시 기억이 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법인세만 말씀하십니까?

법인소득세만

법인소득세만은 한 천 억 정도 됩니다, 천 억.

천 억?

예.

법인소득세는 천 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소득세는 12백 억이 훨씬 넘죠, 법인세는 국세인데 그건 22% 정도 되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득세 중에서

몇 조지 몇 조, 4조 5조가 돼야지 맞죠.

금년에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뭐 12백 억이 법인세라 그러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아니 저는 지방소득세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어요, 통틀어서.

지방소득세가 하여튼 천 억 정도가 들어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년도 우리 지금 예산을 따지는데 297억원이 불어날 거라는 이야기는 천 억에서 297억 정도가 산단부분 다 포함해서 더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뭐 천 3, 4, 5백은 들어오겠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국회에서 법이 조금 개정이 돼 가지고 법인세 납부금액을 지금 세율을 좀 조정해서 그보다도 조금, 며칠 전에 월요일 날 통과됐습니다.

그건 법이 시행이 돼야 말이지, 아직 멀었고 현재 시행되는 법은 22%죠.

예.

이것도 손익 규모에 따라 틀려요, 뭐 얼마요 백 억 미만 백 억 초과에 따라 다 틀린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지금은 뭐 무슨 22%에서 23%로 올리자라는 안, 25%로 올리자라는 안, 그래 가지고 확정은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월요일 날 통과됐습니다.

아, 됐어요?

예.

몇 %나 됐소?

지금 당초에 상한선이 2.2%에서 2.5%까지 단계를 좀 구분했습니다.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이 잉여금 규모에 따라서 자동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최고 상한이 2.2%였는데 이번에 2.5%로

2.2%가 아니라 총 수익의 22%

예.

거기다 인건비 사업관리비 떼고 순이익의 22% 하기 전에 총 수익의 22%가 법인세라

예. 맞습니다.

그래 갖고 얼마로 결정이 됐다고요?

지금 22%로 됐죠.

아, 22%? 정부안대로 확정이 됐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뭐 지출보다도 세입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기 우리 산단에 국세가 아까 한 6조, 7조 된다 그랬죠?

국세는 작년에 우리 여수에는 5조2천 아까 그것은 이제 지방법인세에 대한 매출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산단이 있는 특히나 우리 여수 또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국회특별법을 만들어서 더욱 더 산단이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산단에 대해서 주로 이제 해당이 되지만 국정 저희 대응과제로 지금 산단 우리 주민세 안분율이 50대 50으로 돼 있는 부분도 70대 30으로 좀 개정해 주라, 우리 여수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본사는 서울이지만 사업장이 주로 여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분비율이 조금 불리해서 그런 것을 또 저희들이 요구해 놨고 또 산단에 각종 시설물이랄지 여러 가지 재해시설물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실화율을 좀 높이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기타 물건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럼 산단에 대해서 과거에 도세인 취득세 이 감면 부분도 점차로 감면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매년 좀 법이 개정이 돼서 축소되고 있어서 세수는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 자료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세정과에서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세정과가 아니고 전체 우리 시민들이 노력해서 뭐 결정권은 없지만 그래도 같이 힘을 합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또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세에서 소유분이 있고 분이 있고 주행분이 있는데 자동차세 지금 자동차 이렇게 몇 씨씨 몇 씨씨로 해서 따라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용 절차라든지

예, 승용하고 하는데 혹시나 그 전기차 이 자동차세는 뭐 혹시 세금이 뭐 할인 적용하는 그런 것들 없죠?

전기차는 우리 자동차 구분해서 연 세액으로 10만원씩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세액은 씨씨당으로 과세를 하는데 다른 차는

전기차는 지금 씨씨가 없죠? 전기는 어떻게 기준을 확보합니까?

그래서 기타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무슨 차요?

기타자동차.

그러면 전기차는 여하튼 씨씨에 따라서 떠나서 대당 얼마 그럽니까?

네, 대당 10만원.

아니 대당 얼마예요? 1년에 세금이

1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응?

10만원.

10만원만 받습니까?

예.

자동차세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10만원만 받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승용차 예를 들어서 15백 씨씨 기어 얼마 정도?

5백 씨씨는 씨씨당 지금 140원씩

그러니까 얼마 입니까? 15백씩 기준해서 1년에 자동차세가 15백 씨씨 승용차 기준했을 때

30만원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마는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대충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적게 내는 거죠.

적게 내네요? 전기차가, 이 전기차에서 저기 또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세금 할인된 줄도 모르고 지금 위원님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대당 1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소유분, 주행세에 다 합쳐가지고 하는 거죠? 이거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는 소유분하고 소유분은 과거에 아니 주행분은 그전 세목이 주행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해 가지고 자동차세로 해서 주행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에 자동차 거기 전기자동차 몇 대 공급된 줄 혹시 아십니까? 모르면 놔두십시오.

금년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9대인가 제가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산단에 관련돼 있는 부분 시에서 지금 추진 계획있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행분 자동차세는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 주행분 자동차세는 상반기에는 전전년도 자동차 징수액에 대해서 해 가지고 안분을 해 주고요 하반기에는 직전년도 작년에 걸 가지고 자동차 징수액에 대해서 안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어떤 징수액을 말하는 거죠?

자동차 징수액 자동차세, 전년도 지정했던 자동차세로

자동차세 징수액이요?

예.

자동차세는 우리가 시가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깁니다. 이것을 이제 보고를 해 주면 이 주행분 이 세금이 우리가 지금 GS칼텍스에서 오는 금액을 합해 가지고 울산으로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전국 주행세를 싹 합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반기는 전년도 자동차세 분으로 징수해 오고 하반기는 직전년도 징수액을 가지고 시·군별로 안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배정 해 주는 거예요?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깜빡 잊어버렸어 그거 아까 법인세를 25%로 확정이 됐다 그랬죠?

네.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조정이 혹시 뭐 바꿔졌습니까?

아까 지방소득세 세율이 위원님이 법인세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고요.

그건 국세니까

지방소득세가 (청취불능) 총 해서 22%이고 지방소득세는 2.2%에서 2.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공제 전 잉여금의 종전에는 22%가 법인세예요. 법인세, 그 법인세의 10%가 지방법인 소득세다 그것이 법인세 10%가 그 10% 요율이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올랐으니까 지방소득세율도 10%에서 혹시나 12%나 뭐 13%로 올랐냐 그 말입니다.

2.2%에서 2.5%로 올랐습니다. 똑같이

그건 법인세율이 오른 거라니까.

아니요 지방소득세율이 그렇게 올랐다고요.

지방소득세?

소득세율.

아이 참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아니다니까. 법인 이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어느 기업이 지금 이익을 냈어요 그럼 이걸 잉여금을 이 만큼 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순조수익이라고 그래요 이 이익을 세금떼기 전에 총수입 여기에서 22%가 법인세다니까.

네.

그 법인세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10%가 지방소득세다니까 법인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가 22%에서 25%로 올랐으니까 혹여나 지방법인소득세도 종전 10%에서 12나 뭐 13으로 올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뉴스도 못 봤고 그래놔서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랍니다. 우리 위원님이 조금 좀 지방소득세가 2016년도에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납부금액의 10%를 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안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이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이름만 바뀌어졌어요. 이름만

바뀌어 졌는데

그것도 부담률은 똑같고

그래도 이제 다른 점이

옛날에 법인세하니 주민세다. 옛날에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법인 소득세로 바뀌었다면 지방소득세

오위원님 답변을 좀 들어보시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법인세에 대해서 낸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이 과세표준액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거에는 뭐 공제하고 떨 것 한 것이 다하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잉여금 성격을 띠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10%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가기 전에 과세표준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제를 해 주고 감액을 해 줍니다.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한 내가 조수익이다 그 말이요. 법인세를 공제하기 전 총수익이 표준액 과세표익 과표익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조수익이라는 말이 조수익 총수익

과거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부과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10%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시간가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113쪽, 128쪽, 129쪽입니다. 세출 부분은 21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징수과에서는 징수를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 년도 수입 있죠? 이게 실적이 지금 세입 113쪽 보면 7억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세입은 저희들이 연평균 예년의 지방세 지난 연도의 징수액은 보통 27억에서 한 32억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입으로 다 반영되지 않고 7억만 반영되는 것은 이제 과년도 지방세를 부과했거나 또 국세가 정정이 돼 가지고 뭐 환급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34억 정도를 환급을 해 줬거든요. 그런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7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아마 7억 정도는 세입 이제 2018년도에 7억 정도는 세입이 예산 될 것으로 봐서 이렇게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징수는 34억 27억에서 32억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국비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죠. 지방소득세 같이 그런 부분들이 과년도 과표가 잘못되어서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국세에다가 세입 경정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주로 이제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경정이 되면 현년도에 세입이 들어온 걸 가지고 또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세입이 적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국세가 잘못 지방세로 들어왔다?

아니 이제 국세가 경정이 되면 국세에 따라서 또 지방세 과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지방소득세가

아, 경정에 따른 과표 차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 추가 질문 좀 해 볼게요. 국세과표의 변경에 따라서 환급액이 발생, 국세 그게 과표가 그렇게 많이 변해 가지고 34억 정도가 환급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2012년부터 쭉 환급액을 저희들이 이제 통계를 뽑은 것이요. 2016년도에는 38억 정도를 환급을 해 줬습니다. 아까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국세에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했을 때 또 법인들이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렇게 파산이 돼 가지고 그때 증명을 제대로 못해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 나중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과표가 조정이 된달지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세도

그렇죠 과표가 조정이 되면 돼야죠. 그런데 그게 매년 아무런다고 34억씩만큼만 환출이 발생할 정도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이것 진짜

혹시 이런 것도 가령 과표가 확정이 되고 세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연도 중에 연말에 뭐 연말이라고 칩니다. 연말에 가령 수출를 했는데 수출보조금을 환급을 받아야 될 건데 연도가 지나가지고 받게 되었다. 그래서 손익 수정이 되는 것, 과표가 수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제 수출 과표가 수정되는 경우도 국세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기는 이게 특별징수분도 그렇고 또 이렇게 법인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과표가 경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법인소득세가 (청취불능)를 포함해서 지방세소득세가 34억 정도가 환출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1억5천이나

실제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약 12백 정도 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옆에 128쪽에 시금 그거 선정 협력사업비 안 있습니까?

예.

그게 3억 있고 1억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냥 세입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 특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에다가 넣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건 고려를 안 해 보셨어요?

예, 처음에는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실제적으로 특정 목적에 예를 들어서 뭐 농협에서 광주은행에서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을 시하고 절충을 해서 어떤 사업을 직접 했습니다. 예산편성 안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폐단이 있다고 보고 예산의 효율성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정부에서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출하도록 해라 하는 그 지침이 한번씩 내려와서 그때부터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그러면 세입에다 안 잡고 어떻게 해서 사용을 했답니까?

세입을 안 하고 특정 목적이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논달지 어디 건설사업을 한달지 그러면 거기다 바로 거기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입도 안 잡고 바로 투입을 해 버려요 예산을 써버려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랄지 어디 뭐 선풍기를 보급한달지

아니 왜 달리 그래지냐 그러면 제가 전 직에 있을 때에 농협에서 3억 뭐 4억씩 이렇게 늘 내놨잖아요. 돈을,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장학기금 인재육성 장학기금에다 기금으로 이걸 내놓습니다. 그러고 내놨거든 그리고 내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그걸 한번 보니까 장학기금이 시에서 한번 30억인가 내놓고 저 산단에서 몇 군데서 몇 억씩 몇 억씩 내놓고 우리 시는 당초에 첫해에 30억인가 내놓고는 한 푼을 안 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장학기금이 크지를 않고 가만 그대로 있습니다 가만 그대로 있어, 그래서 왜 농협에서는 광주은행에서 매년 매년 6, 7억 정도가 수입이 돼 들어오는데 요즘은 뭐 여기는 보니까 4억밖에 안 내고 처음에는 한 6억 정도 7억 정도 냈어요. 그런데 왜 장학기금이 이렇게 안 늘었소 그러니까 기금으로 편입이 안 된다는 거요. 그럼 그게 목적사업에 안 한 걸로 써졌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장학기금으로 내놓습니다 했고 우리도 일부 부담을 했어요 다 그래서 그거 하도 의아해서 기금은 전입이 안 됐고 이거 가만 보니까 전부 다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으로 그냥 세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별도로 그렇게 그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됐구나, 나는 그냥 임의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임의로 한 줄 알았더만은 정부 지침이 있어서 그랬다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수당에 보니까 시·군·구지정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나가고 있는데 이거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다음에 그럼 명단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별도로 2018년도에는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예, 아직 구성이 안 되 있기 때문에요.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청취불능)

예, 2018년도 12월 말로 (청취불능)가 18년간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17년도요?

아니 18년도.

그러면 내년이네요?

예, 내년입니다. 내년도에 아마 새롭게

또 구성을 해야 된다.

예, 구성을 해서

현재 지금 구성위원들

이미 그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때 선정한 것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아, 그날 끝나기 때문에 새로, 그러면 임기 끝나버렸는데 왜 또 내년에

아니 이제 그때 2018년도에 그래서 필요해서

아, 내년에 필요해서 생긴거죠?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박람회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130, 146쪽입니다. 세출 부분 225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1,377쪽부터 1,38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1쪽 자매도시 등 국제 결의 및 각종 국제행사 참가국의 업무 협의가 48백을 요구했는데 16백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 부분은 아마 저 가라쓰시에서 소녀상 관계로 해 가지고 서한문이 왔다는 것이 보도가 돼 가지고 가라쓰시와의 교류를 좀 축소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비를 좀 삭감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라쓰시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민간교류를 주로 하고 있고요. 시 교류는 이제 군치축제에 참여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가까워서 여비가 한 7, 8만원이면 가거든요. 갈 때도 한 4, 5명 정도 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다하게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또 베트남하고도 또 신규로 자매도시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멕시코나 러시아에서도 계속 저희들 거북선축제 때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축제 때 참여해 달라고 계속 몇 년째 요청이 오고 있어서 내년에는 거기도 좀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또 여비가 한 4, 5백씩 듭니다. 그래서 이 국외여비는 가급적이면 삭감이 안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가라쓰시보다는 동남아 쪽으로 영역을 더 넓혀서 더 효과적인 교류 행사를 추진하겠다.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수정서들 보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박람회 정신계승 관련 심포지엄 개최 3천만원이 지금 삭감됐죠?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거기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제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박람회 5주년 기념해 가지고 심포지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국내의 저명인사들도 초빙해 가지고 했는데 반응도 아주 좋아서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한번 다시 한 번 계속 추진하려고 이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 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 저기 1회 했습니까? 심포지엄을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올해는 이제 5주년 행사 2억 속에 그게 이제 포함이 돼 가지고 심포지엄 홈커밍 또 5주년 기념행사 그런 여러 가지 부대 행사로 심포지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몇 주년 기념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제 별도로 이제 편성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기 과장님 박람회 정신 계승 관련 심포지엄 개최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박람회만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좀 전체적으로 더 포괄적 보면 COP 유치를 약 지금 준비하는 우리시 시민단체에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큰 대형행사를 한번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심포지엄을 하는 건데 깊이 들어가면 그거 아니 겠습니까?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포럼으로 해서 지금 어떤 여론을 확산시켜 가지고 그 큰 행사를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은, 그렇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또 국비 올해 기후체험관인가요?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해양기상과학관

기상과학관 유치했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수 청소년 해양아카데미 운영 1억5천만원이네요. 이 사업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전국적으로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초빙을 해 가지고 이순신리더십 또 해양체험활동 해서 이제 여수를 또 알리고 얘들이 이제 앞으로 또 성장하면서 또 대학도 가고 그래서 애들에 대한 미래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몇 년째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5천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이제 하다가 이제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이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내년에 건립 완료된 것 아니죠?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이제 내년에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건립이 되고 완공이 되면 그 운영은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건립이 되고 완공이 됐을 때 그때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건립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떠한 아카데미를 운영하려면 장소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다 재원이 마련돼 있나요?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제 여기 해양아카데미는 이제 지금 이제 게스트하우스에다가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인근 또 웅천해수욕장 바다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상케이블카도 또 체험도 하고 빅오쇼도 하고 아쿠아리움 이렇게 다양한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의 프로그램

과장님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지금 건립을 해서 여수에서 지금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교육원이 들어와서 교육을 시작하면 아, 이런 아카데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청소년교육원이 필요했다 필요성을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 청소년 교육 해양교육원 없어도 자체적 여수에서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있구나, 다 어떠한 것들이 재원이 마련이 돼 있다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또 볼 수 안 있겠어요?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제 이것은 하게 된 동기는 이것을 함으로써 청소년해양교육원 설립의 당위성을 저희들이 논리적인 근거로도 이렇게 제시한 그런 이제 이 사업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유치를 하기 위한 그전에 이게 필요하다면 몰라도 이미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중에 완공이 됐을 때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사업을 18년도에 한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거는 이제 18년도에 한번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계속 지속적으로 애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홍보 또 차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거기 다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완공이 된 후에 그 기념으로 이런 사업도 한다면 여러 가지로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런데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쪽으로 전부 이제 흡수 통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완공이 돼야지만 다 인력도 거기에다 투입이 돼서 인력들이 또 이런 일을 다 할 것 아닙니까? 특히나, 그런데 그 인력이나 과연 다 있나 그런 것도 좀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국해양재단에서 이제 금년에 했습니다.

저기 질문 몇 가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230쪽에 행사운영비에 국내 마이스 주최 단체 임원 우선 이 행사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다 신규입니까? 230쪽 행사운영비.

·박람회과장 노정열 : 저희들이 이건 이제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현재 마이스 팬투어를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또 수시 특별 팬투어를 해서 각종 학회 또 여러 가지 학술단체 이런 임직원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투를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와서 여수를 사전답사 차원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마이스의 학회 행사 같으면 보통 한 1년, 2년 전에 이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회의 관계자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이게 이제 행사가 이루어 집니다.

지금 17년도에도 지금 이 예산을 갖고 하셨나요?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렇습니다.

17년도 하고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걸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거는 이제 저희들 마이스팀이 생기면서 계속 해 왔습니다.

그게 몇 년도였죠?

·박람회과장 노정열 : 2013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까?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13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했던 단체나 개인 그 명단 있죠? 이 내역들 좀 주시고요 저한테 좀 주시고요. 마이스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비 이것도 계속해 온 겁니까?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지속가능 섬관광 국제 컨버전스 개최는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건 이제 내년에 이제 신규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여수가 이제 앞으로 섬관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 섬의 어떠한 좋은 여건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발전시켜서 저희들이 하나의 국제사업, 국제행사로 저희들이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것 저기 과장님 이것 저기 계획서 있죠? 계획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국내 마이스 행사 유치사업 추진 이 사업은 계속 지금 지속사업이었습니까?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갑자기 이제 어떤 그 행사가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제 또 신청을 해 가지고 이제 유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포럼이 이제 정기적으로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지역을 가끔 이렇게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갈 때 어떠한 행사들을 조금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지금 세계문화창조포럼하고 국제청소년교류 페스티벌을 두 행사를 2018년도에 지금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이제 그런 앞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서를 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이 사업도 계속 지속적 사업이었습니까?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건 이제 금년에 YMA라고 여수 마이스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포럼을 한번 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그래서 이것을 좀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 참여자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연례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계획서 좀 주시고요.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230쪽에 국외업무 여비에서 해외 컨벤션 마이스 행사 참여 및 홍보활동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해 온 겁니까?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신규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제 어떠한 국제 마이스 행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가서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여수를 홍보도 하고 또 어떠한 행사을 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담당 우리 공무원에 한합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제 공무원도 가고 또 우리 이제 마이스 얼라이언스언스 회원사들도 같이 갈 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인 얼라이언스가 됐든 민간인도 여기 대상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아, 여기는 이제 공무원 국외여비이고요. 민간인은 자부담으로 가는 걸로 지금 이제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들이 공무원은 공통경비가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지금 현재 총무과하고 아까 다른 부서에가 그 과에가 국외여비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그런데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인 단체도 보조를 해서 국외를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있는데 이 마이스라는 것은 공무원 갖고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도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해야지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박람회과장 노정열 : 네, 그래서 이제 민간인 보조금은 저희들이 아직 편성을 못했는데요. 민간인 보조금을 편성하려면 또 이제 일단 법인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 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근거들 찾아보시고 이번에 또 제가 거기 만들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다 포함 안 돼 있나요?

·박람회과장 노정열 : 여기 이제 민간인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227페이지예요. 여수선언기념비 설치하고 예산을 1억을 올렸어요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여기 지금 옆에 쓰여져 있는 것 같으면 뭐 일정 규모의 작품성 존재, 포토존 설계, 조형물 제작 설치라 그랬는데 조형물이 어떤 조형물을 제작 설치한다 그 말일까요?

·박람회과장 노정열 : 여수 산단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람회 끝나고 여수 산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월 26일날 문재인대통령께서 지방자치분권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수선언을 그래서 이제 박람회 끝나고 여수선언에 대한 어떠한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마침 여수 자치분권선언하고 같이 해서 박람회장에다가 그 다음에 상징조형물을 공모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모를 해서 그 당선작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일단 여수산단과 자치분권의 어떤 발상지라는 그런 기념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조형물을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형물에 대한 개념을 제가 지금 못 잡겠어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사진을 찍기 위한 기념물인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보존하는 어떠한 작가들이 만드는 구조물을 만들 건가 조형물을 만들 건가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떤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지를 지금 감을 못 잡겠는데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제 저희들이 어떤 안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특히 이제 웅천 이순신공원에 있는 항일운동기념탑도 이제 공모로 해서 그 작품을 선정해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한 사업입니다. 그런 기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갖고 조형물이 양이 될까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봤을 때는 제대로 그 조형작가들이 조형물 만들려면 유명 조형작가들이 만든 것만 해도 억 단위가 넘어갔는데 제작비만, 1억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런 선언문을 만들려면 항구적으로 영구 보존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특색 그 조형물에 대한 특색이 된다든지 그 조형물을 부관할 수 있는 어떠한 조각의 작품성이 곁들여야 되는데 작품성을 곁들여서 하려면 보통 중견작가 이상만 하더라도 억 단위가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봤을 때는 포토존도 마련하고 뭣도 마련하면 차 떼고 포 떼면 5, 6천만원짜리뿐이 조형물은 5, 6천만원도 안 된단 소리인데 너무 조잡스러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안을 넣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지금 각 실·과들에서 국내 중견작가 이상의 유명한 작가들의 조형물들이 도시미관사업으로 해서 지금 많이 제작들을 하고 있어요. 서울이나 대도시들이 세계 각 지방도시들이고 거기에 보면 작가들이 그 조형물 하나 만든 작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작품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또 그만큼 또 훌륭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2개로 만든다 그러면 하나당 5천만원씩에 쪼개져 버리고 거기에 포토존 만들고 그러면 포토존 하나 만들면 최소한 못해도 15백에서 2천만원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개당 35백만원짜리 같다면 이건 조형물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조각작품이 아니라 그냥 조형 조잡한 형태의 물건이다 그걸 줄여서 조형물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소리죠. 예산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대통령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여수선언 지방자치선언을 기념으로 했는데 글자 그대로 조잡한 형태의 물건을 만들려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고 다시 추경 때 다시 예산 아우트라인을 어느 정도 잡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은 어쩌십니까?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제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를 예산을 또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어떠한 상징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연차적으로 또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잘못돼요. 왜냐면 조잡한 물건을 만들면 다시 그놈을 빠개고 새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했든 계획을 세우시려면 대강 그래도 어떠한 것을 할라는데 이럴 때 이런 작가들을 작품지기를 예를 들어서 7천만원이면 7천만원잡고 그 다음에 조형을 거기에 그걸 주위를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환경을 만들어서 포토존도 만들고 이런다면 거기에 뭐 한 3천 들어간다든지 5천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당 1억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2억은 예산안을 가지고 그렇게 가설계가 나오고 난 후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방금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많이 세우면 의회에서 깎아버릴 거다 그러니까 1억짜리 정도면 충분할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음에 또 예산을 추가 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돈 갖고 만든다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박람회과장 노정열 : 설계를 하고 또 설계 용역을 또 발주하고 그러려면 이게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아이 참 과장님이 지금 생각을 착각하고 계시는데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나라장터에다가 하면 이렇게 모든 게 세트로 그냥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잘못 만든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우리 여수시도, 그것이 조잡 형태의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글자 그대로 조잡한 형태의 제작물이 돼 가지고 1년 후에 작살나는 겁니다.

·박람회과장 노정열 : 1억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2, 3천 뭐 해 가지고 조잡하다 할 수 있지만 1억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각작가들이 들으면요 웃음뿐이 안 나와요. 조각작가들이, 이제 그래서 이거 이 예산은 저희가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위원들끼리 좀 생각을 좀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람회 229페이지 박람회 종사 공직자 홈커밍데이 행사를 할란다라고 2천, 행사운영비 2천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 3천 그 다음에 또 심포지엄 3천 이건 뭐 엄청나게 돈이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는데 박람회 12년 전에 와서 활동하셨다고 봉사를 좀 했다고 해서 초청을 하고 우리 돈 들여가면서 초청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박람회과장 노정열 : 저희들이 금년에 5주년 행사하고 행사 때 이제 행사비 일환으로 홈커밍데이를 좀 했습니다. 규모를 작게, 그래서 이제 박람회 유치위원회부터 조직위원회까지 근무했던 직원들 수백 명입니다. 극히 이제 일부만 저희들이 초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전부 중앙부처의 중요 요직에 많이 이제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어떠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계를 또 맺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그러한 관리 차원에서 이분들 또 금년에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여수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자기들도 보람을 느끼고 또 자긍심을 느끼고 또 여수에 대해서 다시 또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6주년 기념행사는 안 하고 그래서 홈커밍 행사는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좋습니다.

·박람회과장 노정열 : 5주년 행사하고 전체 예산하고 별개로 순수한 홈커밍데이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하면 이제 내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해야되겠다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인데 참 5천만원이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시민들한테 쓰면 참 이거 다양하게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쓸 수도 있는데 우리의 홍보를 위해서 5주년을 한번 했으면 10주년 때나 한번 한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이 이런 식으로 종사 공직자들을 홈커밍데이에 초청을 해서 여비를 투입한단 것은 글쎄요 그게 꼭 옳은 건가 아까 말했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다면 차라리 다른 명칭을 붙여가지고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뭐 공직자 홈커밍데이를 할 필요 없이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여수하고 연관된 공직자들 초청해서 우리 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차라리 올렸으면 그건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하고 저희들도 인정이 되겠는데 박람회 종사자를 위해서 할란다 매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직자가 그분들이 180명이 전부 다 공직자입니까?

·박람회과장 노정열 : 네, 공직자들도 있고 이제 그중에는 이제 또 공직자 아닌 분들이 극히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공직자가 몇 분인데 매년 이렇게 하실거냐 그 말이죠.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또 해 보고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서 이제 규모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위원들이 한번 또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좀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이스산업 개최가 있는데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마는 아까 마이스산업 개최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인센티브지원해서 전년도도 2억5천 금년도도 2억5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작년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몇 건이 됐고 몇 명이 다녀갔고 한 건에 오셔서 몇 박 며칠로 계셨는가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급했던 돈이 마이스 개최할 때 어떠한 행사비를 지급을 했는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1박 2일로 계셨는지 3박 4일로 계셨는지 마이스산업만 끝나고 휑 떠나버렸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분석을 좀 해 볼라니까 2017년도 거를 바로 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총 몇 건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을 했는데 지급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은 자료를 우리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얼른 제출해 주십시오.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이스산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투자 된 돈이 상당한 금액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6억이나 된 예산을 그런데 이 효과가 과연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6억 가차이 썼고 금년에도 또 이렇게 쓴다면 과연 우리가 초빙을 해서 마이스산업 기반을 구축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일단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볼라고 그래서 그럽니다.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마이스 관계가 저도 좀 의구점이 있었는데 미리서 여기여기를 하니까 이 낙수효과를 한번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박람회과장 노정열 : 저희들이 이제 팬투어를 특히 해 보면 그분들이 이제 여수를 몰랐던 부분들이 각각 학회가 이제 수천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각 학회를 전부 찾아다니면서 홍보활동도 하고 그래서 와서 보면 여수를 이렇게 좋은 여수를 몰랐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사를 여수에서 꼭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5백 명, 천 명 작게는 뭐 3백 명 이렇게 해서 많은 행사들을 여수에서 개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스를 여러 개를 딱 평가 분석한 뭐 해외에 두었을는지는 몰라도 그거 두고 하더라도 제일 좀 괜찮았다 하는 것 하나 평가분석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마이스 하여튼 사업이 금년에 18년도에 사업이 6억이 넘습니다. 6억이 총 해서 여비까지 전부 다 쭉 훑어놓으면 6억이 넘어요. 그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마이스산업 갖고 얼마나 낙수효과가 있는 건가 그런 돈을 써서 이걸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해서 아이 필요하죠 당연히 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냐 또 규모를 어느 정도로 늘려야 되냐 하는 것은 한번은 이쯤에 봐서는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이고 제일 잘된 것 있으면 한 건만 평가분석 한 자료 하나만 좀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장씩 배부를 좀 해 주십시오.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나가는 박람회 사후활용사업 추진 행사 이게 차후

·박람회과장 노정열 :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보조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잠깐 이게 여수실천위원회여? 포럼

·박람회과장 노정열 : 사후활용추진위원회가 금년에 이제 여수선언실천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수 박람회 사후활용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뭘로 바꿔요?

·박람회과장 노정열 : 여수선언실천위원회로

사후활동은 다 끝났다는 건가?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여기는 또 국가 정책에 반영이 권유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사후활동은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포럼이었는데 이제 여수선언실천위원회로 복귀했다면 그 역할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때는 이제 박람회 시민포럼이 있었습니다. 시민포럼은 현재 동서포럼으로 남양권, 경남 서부권으로 확대가 되었고 그것은 저희들 조정은 별개입니다.

별개고 여기 여수 이제 사후활용 추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지금 박람회 끝난 이후로 계속 유지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그 명칭을 여수선언실천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람회과장 노정열 : 정금희위원장입니다.

여수 사후활용 포럼에서 하는 것 아니여?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아니에요. 그거 이제 포럼은 동서포럼이라고 시민포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

아니, 그러니까 그 포럼에 있는 멤버였어. 그 포럼은 그 포럼대로 가고 또 사후활용 추진위원회라고 또 만들어가지고 정금희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아니요 이제 여수 사후활용추진위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시민포럼은 박람회 개최할 때까지 시민포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후활용이 시민포럼이 사후활용으로 바뀌었잖아요. 사후활용도, 거기가 대표가 유중구대표가 아니었나요?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아니요.

거기는 이제 그 유중구 대표는 동서포럼인가 그럼?

·박람회과장 노정열 : 동서포럼이라고 그건 이제 별도

동서포럼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 정금희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사후활용추진위원회 여기 4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런데 사후활용추진위원회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여수선언실천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4천만원 또 지원한다?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아니요 계속 해 왔던 겁니다.

자, 지금 내용을 봅시다. 박람회 사후활용 성공을 위한 전국 국회 등 상정활동, 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유치, 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최 이것이 어떻게 동서포럼에서 처음에 사후활용한 것 똑같은 것 아니요. 그러니까 심포지엄 개최하고 세미나 개최하고 다 하는 게 여기서 하겠다는 거고 사후활용추진에서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또 들어왔는데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사후활용 관련해서 이건 보니까 뭐여 이게, 이게 여수선언실천위원회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소?

·박람회과장 노정열 : 우리 이제 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에가 이제 그 근거는 있습니다.

여기 여수실천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아니, 이제 민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누가 인정하는 단체냐고 자기들끼리 만들은 거요? 뭐요?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제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여수 시내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하나의 연합체입니다.

동서포럼은 또 뭐고

·박람회과장 노정열 : 동서포럼은 이제 저쪽 경남 서부권하고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 포럼에도 사후활용 관련해서 여수 시민사회단체들이 다하고 있는 것 아니여. 그 단체있고 또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또 있고 여기서 세미나하고 워크숍하고 심포지엄 올해 하는 것 박람회를 했소? 이런 것

·박람회과장 노정열 :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다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무슨 또 뭐 정신계승 관련 심포지엄 3천만원 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박람회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뭣이겠어요. 거의 행사비가 막 늘어났어 행사비가 그 다음에 계속해 왔던 것도 지금쯤은 다시 점검해 볼 상황인데 새로운 것도 막 늘어나 그러고 또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게 뭣이겠어요? 일회성이나 행사성, 선심성 이런 걸 절감할 것 아니에요. 그래 해 가지고 사업성이나 이런 데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행사만 하고 있을 거냐는 거지. 작년에 이 사후활용추진위원회에서 집행했던 예산정산서랑 왔소?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우리 위원회 것이 아니라 못 봤는데 그거 한번 줘보십시오 4천만원 어떻게 썼는가.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한번 받을까요? 아니면 생략할까요? 자료 받았죠?

자료만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람회사후활용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0쪽, 139쪽, 146쪽, 164쪽입니다. 세출부분 237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4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정보화마을 운영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이 정보화마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이 2개소가 있습니다.

몇 군데요?

2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는데 하나는 돌산갓김치로 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고 하나는 개도 참전복이라 해 가지고 돌산갓김치는 2003년도에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개도 참전복마을은 2005년도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잠깐만요. 과장님 그 정보화마을을 지금 현재 이게 마을 취지가 뭔가요?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는 취지가

시에서 우리 같으면 여수 돌산갓김치 완도가 전복 이렇게 하듯이 이제 그 시에서 이렇게 특산품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돌산갓김치 같이 각 마을마다 특색 있는 특산품을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마을이 이렇게 마을에서 실제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로 팔고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컴퓨터로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파는 판매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필요한 그것을 운영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 가지고 일종의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 곳에 지정된 곳이 우리 여수가 두 군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보화마을을 지정을 누가 합니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언제 했죠?

지금 돌산갓김치는 2003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개도 참전복마을은 2005년도에 지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특산품을 생산하는 재배하고 생산하는 마을에 요즘 온라인시대에 판매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지금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떠한 사업으로 이렇게 그런 사업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그러면 국가에서 하게 되면 이거 어디서 하죠? 부서가

행안부

행안부에서 합니까?

예, 예. 행안부에서 거기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 주고

지금 매년 이렇게 두 군데가 지정되면 매년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17년도 기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그쪽 보시면 아시고 국비, 도비해 가지고 국비가 한 그 마을별로 해 가지고 거기가 노력마을 있고 발전마을 있고 마을별로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돌산갓김치 그쪽은 발전마을이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돌산갓김치마을이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돌산죽포마을을 말씀하신가요?

죽포하고 그쪽 봉림마을 그쪽 몇 군데 이렇게 갓김치를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지금 대상이 돌산갓김치마을이라 그러면 갓김치마을은 명은 없죠? 어디를 갓김치마을이라고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돌산갓김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산갓김치마을이 돌산에서 갓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조해서 파는 것입니다.

제조생산에서 파는 업체들의 그분들 말씀인가요?

파는 농가랑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1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갓을 한 마디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갓김치공장 개인이 되든

공장은 아니고요. 공장은 개인들이 하는 것이고 마을이니까 마을 안에 집에서 이렇게 농가들이 만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마을이 그러니까 돌산 전 구역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느 특정마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으로 본다면

지금 4개 정도 거기 참여한 회원수가 아까 160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 거기가 한 4개 마을 정도에서 참여한

4개 마을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160명 정도 회원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거기가 마을에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포장재라든가 그 다음에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갓김치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서로

보조해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선 갓김치마을로 대상구역이 아까 4개 마을이다 그랬죠?

예, 예.

4개 마을에 160명의 회원이 있는데 거기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가 있다든가 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 지금 그분들이 필요한 어떠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죠? 지원내용은 여기가 나와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참전복은 개도마을만 하는 겁니까? 개도만 첨전복을 개도뿐만 아니고 화정면 이런 예를 들어서 개도뿐만 아니고 전복을 양식한 데가 많지 않아요. 해상이 있고 육상이 있는데 개도마을만 하는 겁니까?

여기는 개도만 해당되는 겁니다.

몇 군데예요? 여기는

화산하고 신흥 쪽에 있는

몇 군데입니까?

여기는 회원들이 그쪽 화산하고 신흥마을 해 가지고 회원들이 거기는 한 40명 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전복을 개도에 2개 마을에서 양식을 하신 분이 40분 정도 됩니까?

예, 예. 거기 회원수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나요? 양식장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회원수로 가입되어 가지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한 40명 정도 이렇게 회원수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그래서 그리고 이게 보면 지원내용에가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상거래용 특산품 스티로폼박스, 아이스팩하고 외곽 포장재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스팩이나 이런 스티로폼박스는 본인들이 생산 농가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정보화마을이면 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건데 스티로폼박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스팩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업의 취지하고 실제 지원한 것하고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요 거의 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고 본인 부담률이 20%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 20%가 있는데 주로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그런 본인 부담하는 데서 주로 사용을 해서 하고 있죠. 거기가 보면 국·도비, 시비 포함하고 본인 부담률이 한 20% 정도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률은 개인이 하지만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예.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6쪽에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17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지금 대상은 12개인데 17년도에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지금

지금 그 자료 2017년도에는 4개소를 했습니다. 향일암하고 돌산공원하고

잠깐만요. 2017년도에 네 군데하고

2017년도에 네 곳이 향일암, 돌산공원 그 다음에 금오도에 있는 여천여객선터미널 그 다음에 거문도 이렇게 해서 네 군데 했습니다.

18년도에는 세 군데하고요.

2018년도에 세 군데하고 2019년도에 다섯 군데하고

4군데, 3군데, 5군데 해서 12군데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인제 연도별로 조금씩 틀리는데 전체가 18년도 구축사업비가 지금 도비 포함하고 해서 4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직접 각 전라남도 시․군에서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전체를 총괄하면서 우리 여수지역에는 12군데이기 때문에 12군데에 맞는 시비부담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하는 거고

나머지 사업자가 50% 부담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좀 여쭤볼게요. 어촌체험마을 관계 제가 법률서적을 보다가 봤는데 사무장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관리자가 정보화마을도 사무장이 있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 사무장이

프로그램 육성지원 자금이 사무장 인건비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 있죠?

예.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관계규정을 보니 마을대표회 친인척은 사무장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없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정보화마을도 그런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