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화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이 어플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하면서 궁금한 게 이 설문 문안을 각 과별로 사실 다른 사안들이잖아요. 그것을 그 과에서 이런 것을 해달라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인제 보면서 예를 들자면 불꽃놀이하고 비엔날레 관련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불꽃놀이 관련된 것 중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것을 시비를 다 들여서 해도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앞으로 혹시나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처음에 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거기가 우리가 내년부터 시비로 전체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는데 그 다음에 비엔날레에 어떤 질문이 들어 있었냐면 2년마다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매년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할 때 원래 2년마다 해야 되는데 광주비엔날레하고 겹쳤기 때문에 우리가 격년으로 하려고 2년을 연속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의외로 매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시민들이 그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옥기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어떤 것을 모르고 그냥 시민 분들께서 단순히 아 매년 하면 좋겠다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답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실 것 아니에요. 만사형통에 들어갔더니 시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저는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도 상당히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저희가 불꽃놀이나 비엔날레나 사실은 수십억씩 드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예산이고 그런 예산 세울 때 시가 정책방향을 저희에게 분명히 정확하게 제시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바로 그 행사를 하자마자 그런 식의 질문을 시민들한테 던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사형통에 들어가는 것들은 예를 들자면 어떤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세우기 전에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또는 일정부분 해보고 한다거나 이래야지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의원들도 예산세울 때 시에서 하는 얘기를 100% 믿기가 어렵잖아요. 예산 받으려고 그때 이러셨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만사형통이 좋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 듣는 것 그런데 그 참여율이 높아야 되겠다. 지금 쭉 봐도요 아주 많아야 13백 명 대부분이 천 명 조금 넘는 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 분들은 안 하시나요? 만사형통에

그래서 만사형통의 원래 취지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신중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음식 평가하러 가시는 공무원 분들 있잖아요. 약간 혼동하신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에가 지금 시민평가단이 있어요. 한 260명 정도 그분들은 한 번 가서 밥 먹고 5만원짜리 영수증 끊어서 갖다주면 이렇게 5만원을 드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가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라고 알고 있고 또 이것 비밀 암행으로 하시는 것 아니고 본인이 담당이다는 것을 가서 밝히시고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고 5만원 드리면서 12달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보건소가 설명할 때는 보건소에서는 음식평가단들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암행이 아니고 담당제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〇 시민소통담당관 김태횡 : 그건 인제 제가 더 깊이 〇 김유화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 〇 시민소통담당관 김태횡 :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아니, 어떤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전 직원들한테 지금 제대로 과업지시가 안 된 거잖아요? 저희한테는 보고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과 시민들과 이렇게 인제 맞물려서 한다. 그래서 시민들은 가서 먹고 그렇게 하고 인제 공무원들이 다 담당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공무원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은 좀 더 잘 체크해 봐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도 제안을 했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인제 보건소에다가 제대로 하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〇 시민소통담당관 김태횡 : 제가 왜 금방 음식업소 답변을 드렸냐 하면요 제가 인제 보건소에 있을 때 이 시책을 만들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박람회 때 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인제 당초 목적 취지는 제가 말한 데가 맞습니다. 인제 운영상에 지금 인제 보건소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취지는 그렇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애요. 시민평가단들은 가서 일단 먹고 이렇게 하고 공무원 분들은 5만원 주면서 가서 밥 먹고 보고를 12달 하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공무원들은 담당하는 데 가서 보시고 이렇게 공무원이 오면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주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잘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〇 시민소통담당관 김태횡 : 예. 알겠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인제 보건소에 그렇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보좌기관이 할 것이 많은데,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변호사 선임 현황 24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〇 시민소통담당관 김태횡 : 감사합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출부분 177쪽부터 180쪽까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서완석위원 : 177쪽에 시정 역점시책 광고 1억5천만원 통신, 일간지, 인터넷신문, 잡지 등 60개사 1회에 250만원씩 이게 어떻게 배분하는 거예요?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이거는 인제 250만원 이렇게 60개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50만원씩 공히 똑같이 이렇게 배분되지는 않고요 인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매체 영향력이라든지 또 매체의 어떤 역사라든지 또 시정에 관심도 또 시정에 출입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좀 금액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인제 차등해서 60개사를 다 주는가?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금년에도 60개사는 좀 적고요 한 94개사 정도 지금 청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한 203개사 정도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0개도 넘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한 203개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제 출입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시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한 94개사 올해도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〇 서완석위원 : 94개사에 지원했다?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럼 이게 광고를 했나요? 94개사가? 어떻게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주로 시정홍보도 하고요 주로 인제 시민들한테 관심되는 사항들 알려 주는 그런 〇 서완석위원 : 기사 썼다고 주는 거예요?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인제 기사도 주고요 저희들이 인제 매년 한번 〇 서완석위원 : 촌지네. 촌지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인제 꼭 촌지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그런 하여튼간 신문사하고 저희들 관계 하면서 〇 서완석위원 : 아니 정식으로 광고가 되면 이거 광고라 했잖아요? 광고, 광고가 되면 줘야지.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인제 위원님, 배너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광고가 되면 줘야 되는데 94개사의 일부는 광고도 아니고 뭐 기사 썼다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아닙니다. 기사로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언론재단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배너 광고라든지 그런 광고를 통해서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러면 그 지불한 거에 대한 광고는 다 확보가 돼 있나요?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예. 언론재단하고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요 정확한 자료가 〇 서완석위원 : 언론재단하고 연결, 언론재단이 나눠주는가?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바로 언론사에 집행을 하지 않고요 언론재단을 통해서 연결을, 모든 광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러면 언론재단에다 1억5천만원을 일시불로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아닙니다. 아닙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러면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인제 필요로 할 때 행사라든지 또 시의 주요 이렇게 역점사항들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 축제라든지 행사 이런 부분 또 필요할 때 저희들이 광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러면 진남제를 광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언론재단에다가 일정액을 주면 언론재단이 다 나눠주는 건 아니고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〇 서완석위원 : 광고 효과가 있는 언론사들한테만 이렇게 배정을 하는가?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꼭 효과라기보다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 94개사 정도 되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시에 출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조금씩, 전체 다는 못 드리지만 시에 자주 오신다든지 시에 관심도 그동안에 또 보도 사항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큰 것 같지만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정말 큰돈은 아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예산을 인제 확대를 하고 있는 인제 추세인데요, 홍보료를 저희들 하여튼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주간지도 주요?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주간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간지들은 조금 금액이 좀 적고요 인제 일간지라든지 통신매체 이런 위주로 〇 서완석위원 : 그 지출내역들 다 주라 그러면 자료 주는가?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인제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시가 다 받아놨다는 것 아니에요? 어느 회사에 얼마 뭐에,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김유화위원 : 시정소식지 발행 4번 하시고 1회 특집호 해서 5회 올라왔잖아요? 올해는 특집호를 언제 발간하셨어요?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올해는 지금 특집호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제가 인제 1월에 와서 보니까 인제 준비가 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집호를 좀 할 생각입니다. 〇 김유화위원 : 아니 보니까 3월, 6월, 9월, 12월 하면 굳이 특집호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근데 신년호로 저희들이 한번 인제 구상을 좀 해본 건데요 한번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꼭 신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인제 하여튼 기회 될 때 좋은 타이밍 잡아서 한번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예. 예산은 지금 똑같죠?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작년과, 근데 특집호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올해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〇 김유화위원 : 그래서 질문 드린 거고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예. 〇 김유화위원 : 한 가지 더 지금 177페이지 보면 방송사, 케이블TV, 라디오 스팟 광고 있거든요. 지역방송사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〇 김유화위원 : 지금 여기 4개사라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신설매체가 지금 동부 극동방송하고 BBS광주불교방송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광주불교방송은 빼고 이 매체 4곳을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예산은 똑같아서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이건 인제 금년에도 7개사를 지금 위에 방송사 3사하고 인제 케이블TV라든가 라디오 등 4개 그래서 전체 7개를 하고 있는데요 BBS는 사실 인제 작년에 이렇게 방송이 개국을 했기 때문에 좀 시차를 두고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〇 김유화위원 : 지금 신설매체가 극동방송도 같이 들어 있는데 극동방송은 지금 예산이 잡혔고 BBS는 잡히지 않아서 이 예산을 가지고 5개사가 나누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우선 4개사 올해도 저희들 일단 계획은 4개사 금년에 하던 대로 하고요 불교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정옥기위원 : 177쪽에 DB구축 시설장비 유지보수 이 사업을 보니까 2008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이 사업이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2008년부터 사실은 DB구축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요 〇 정옥기위원 : 시작을 해 갖고 오프라인은 13년도에 마무리 했고요?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아니 13년도에 인제 예비로 저희들이 오프라인에도 별도로 이중으로 좀 구축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지금 올해 그러면 17년까지 돼 있는데 지금 17년까지 마무리하고 또 계속 하는 거죠? 이건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3억4백만원의 구축사업비가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8%입니까? 8%?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예. 기준요율, 예산 기준요율이 〇 정옥기위원 : 그러면 17년도는 얼마였죠?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작년에도 비슷한, 작년에도 8% 정도 전체 예산액에 대한 8%를 기준요율로 예산팀에서 정하기 때문에 유사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〇 정옥기위원 : 그럼 유지보수는 어떻게 매년 위탁을 하는 겁니까? 여기 구축에 참여했던 회사에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디서 한 겁니까? 이걸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저희들이 인제 위탁해서 매년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위탁을 해서?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예.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여기 구축에 참여했던 회사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는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구축했던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까지 〇 정옥기위원 : 지속적으로요?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예. 〇 정옥기위원 : 그러면 인제 영상물이 나오기 전에는 동영상이 있고 또 일반 사진이 있었는데 아날로그방식이 있었는데 이 기록에, 기록을 보존하는 것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 하겠습니다.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죄송합니다. 우리 영상팀장이 좀 답변을 이 부분에 하도록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그렇게 하십시오. 〇 홍보영상팀장 강석재 : 홍보영상팀장 강석재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각종 시의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인제 찍고 나서 그걸 시정 기록물로 등록을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 유무를 떠나서 시에서 했던 일련의 행사들을 자료로 보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〇 정옥기위원 : 제가 질문을 드렸던 요지가 자, 촬영을 했어요. 만약에 100시간 했다고 가정합시다. 100시간이 다 보존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존을 해야 될 게 있고 보존도 영구보존 해야 될 게 있고 어떠한 1년, 2년 단위로 보존할 것이 있어요. 기간이, 근데 이렇게 무한정 보존한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불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100이라고 했을 때 10만 보존하면 찾기가 쉬워요. 100을 다 뒤져야 됩니다. 그거 엄청난 수난이거든요. 그런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〇 홍보영상팀장 강석재 : 예.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경우에 한 100장 찍었다 그러면 기록물은 그 행사 중에 한 3장에서 5장 정도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영상물도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제가 기준이란 것은 사람이 어떠한 행사성 기록물이 있겠고 또 행사가 지나면 영구보존해야 될 게 있어요. 여수시에요, 그런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없다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예. 〇 정옥기위원 : 한 예로 또 한 가지 질문하자면 지금 영상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예전에 문화공보실, 예전에 여천 했을 때 사진 기록물이 많이 없어요. 여수가요, 그래 갖고 알아보니까 화재가 나가지고 없어졌다고 그렇게들 하는데 이렇게 보존하게 되면 중요한 기록물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거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존인데 이게 기록해서 촬영한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아날로그의 지금 사진도 있고 필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그게 기간이 되면 색이 변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구축을 해야 돼요. 〇 홍보영상팀장 강석재 : 사진은 다 디지털로 지금 다 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해야 되고 또 예전 사진같은 경우에 우리시에는 없지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냥 무작정으로 하는 것보다 〇 공보담당관 나병곤 : 예. 좋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인제 보관하는 기준은 전체를 보관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인제 일부 영상팀에서 사진은 일부 축소, 필요한 부분 또 영상도 꼭 보관해야 될 사항을 인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내부 한번 기준을 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83쪽부터 185쪽까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감사담당관님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금년에 상급기관에서 우리 시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감사원, 안행부, 전라남도 이렇게 감사를 했죠?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에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아 도 종합감사 한 번만 받았습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그래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잘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지금 현재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별로 즉시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도 있고 좀 시일이 걸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진행 중인 건수가 좀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후속조치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원용규위원 : 먼저 시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480 잡혀있는데요, 이 시민감사관이 15명입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지금 39명 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럼 39명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〇 원용규위원 :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시민감사관이란 것이 어떻게 조직이 된 겁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아니 조직은 인제 전문가집단으로 해 가지고 한 12명 정도 돼 있고요 전문가 그룹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한 분씩 해 가지고 39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러면 이 회의가 지금 4회 개최한다는 건 이거 전체 39명을 다 한다 그 말입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그렇습니다. 인제 간담회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시민감사관이라는 역할이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저희들한테 인제 〇 원용규위원 : 자문기관입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보의 성격도 좀 많이 있고요 어떤 공사가 잘못됐다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자문기관의 역할이네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자문기관이라기보다는 〇 원용규위원 : 아니면 민원해소를 위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민원 발생한 것 자기들이 감지했을 때, 인지했을 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인제 공무원 비리도 있고 거기에는 비리, 비리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비리 부분까지 저희들한테 제보할 정도로 그런 정서적으로 그렇게 인제 정착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아니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걸 봤을 때 120만원씩 한 번에 회의 개최할 때마다 39명이 120만원씩 4번의 비용을 쓴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실지 그런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것이 좀 불필요한 조직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애요. 내가 볼 때 우리시에가 생각보다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지금 이 조직이 구성된 지가 2012년도부터 인제 구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돼 있어요. 〇 원용규위원 : 그러니까 그 조성이 그때부터 됐다면 무엇으로 했는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전혀 지금 자료가 없네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근데 인제 처음에 주목적이 어떤 민간, 저희들한테 인제 공무원에 관련돼 가지고 비리 행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직접적인 비리, 부적절한 행위 그런 부분에 대한 제보를 위한 목적이 주였습니다. 사실상은, 근데 인제 조금 역할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퇴색되고 저희들한테 인제 올 때 보면 주로 인제 생활민원 성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금년에만 해도 한 50건 정도 저희들한테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는 생활민원이 있고 정책적인 부분도 좀 지원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을 갖다 지금 적용은, 약간 위축이 돼 있다고 지금 생각은 되는데 향후 좀 뭐랄까? 활성화만 된다 한다면 상당히 저희 시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럼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된다면 진작 주무부서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근데 인제 제가 여기 인제 온 지가 불과 지금 한, 이번 하반기 때 왔거든요. 하반기에 오다보니까 〇 원용규위원 : 아니 인제 그건 아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인제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지금 할 요량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우리가 볼 때는 매년 지금 간담회를 개최하고 먹고 식사하시고 헤어지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애요. 시의 어떤 홍보를 지침하고 전달하고 아니면 또 워크숍 한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제보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역할인데 제보자 외부에서 제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이 그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마는 거꾸로 그러면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유명무실하다 생각되면 폐쇄하는 것도 좋아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아니 그게 아니고요 〇 원용규위원 : 이런 것은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저희들이 지금 단톡방을 개설해 가지고 지금 시정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만큼은 홍보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갖고 강의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러게 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자기들이 활로를 갖다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〇 원용규위원 : 알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어찌 보면 간담회 개최도 480만원 물론, 금액상으로는 큰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불필요한 예산도 되지 않냐 봅니다마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저희들이 인제 표현상으로는 간담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워크숍 성격이 큽니다. 지금 외부강사를 초빙해 갖고 합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럼 앞으로 그렇게 올리세요. 워크숍을 할란다 하고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표현이 저희들 한글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〇 원용규위원 : 자, 알았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시민감사관이란 건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아까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실효성을 갖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요 회계감사 보조금 지원단체하고 사회복지시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사해서 지적사항 많이 나오고 개선하고 시정조치하고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일부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여러 번 있죠?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일부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감사에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원용규위원 : 감사를 하실 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사를 하면 우리 법적으로 아까 품셈을 구입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표준품셈, 그건 매년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안전관리비 뭐 이렇게 일괄 %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그 단가가 내려오는데 각 실·과에서 적용할 때 A라는 의원은 일반관리비 6%를 적용해 줄 수가 있고 어떤 의원은 3%뿐이 적용을 안 해요. 그러고 필요 없는, 법적으로 꼭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30일이 넘었을 때 노인요양보험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일반 안전보건비를 넣는다든지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토목직들께서 정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 안전관리비 해 가지고 거기에 백만원이 잡혔으면 백만원 속에는 안전화, 안전모 이런 것도 있고 안전교육도 있고 안전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근데 일괄적으로 다 사용 안 한 걸로 해서 그 업자들보고 그것을 반납조치를 취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공사를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안전모, 안전관리비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비구입은 당연히 그걸 계산을 하고 나머지 것만 정산을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귀찮으니까 그냥 일괄 정산한 것처럼 해 가지고 사용 다 안 한 걸로 해서 환입조치를 시켜버려요. 그럼 그건 좋은데 제가 지금 느낀 바로는 일반관리비를 6%를 적용할 걸 3%뿐이 적용을 안 해 놓고 그런 건 다 환입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 공사를 맡은 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손실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몇 십억짜리 공사 같으면 대형화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합니다. 근데 지역 업체에서 천만원, 2천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2천만원짜리 낙찰 받은 사람이 130만원 어치 안전 관리비를 싹 환입을 해 버리고 6% 적용할 일반관리비를 3%만 적용하면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래서 지역 업체들이 5천만원미만짜리 공사를 맡으면 손실이다. 관급공사에서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감사실에서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집행된 내역서를 싹 프린트를 해 가지고 주면서 자, 안전관리비 6%는 이걸 적용을 다 하고 안전보건비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됐으면 영수증은 첨부하고 나머지 것만 정산을 해라 하는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과에서도 A라는 사람은 6% 적용했다가 C라는 사람은 3%만 적용하고 인제 이윤이야 조정이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 다음에 요율도 작년에 썼던 요율 그대로 적용해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지침이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일일이 건설교통부 걸 찾아 갖고 해야 되고 품셈은 이미 12월 달에 발행됐지만 그것은 2월 달에 2월 1일자로 발표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인제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각 실·과들에 정확하게 전달돼서 공사를 할 때 지역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서완석위원 : 아까 법무팀에 시가 소송을 할 때 원고로서 변호사를 사서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패소됐을 때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만 감사실에서 감사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그렇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 소송사건 패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맞고요 저희들이 인제 법무팀으로부터 패소사건을 받으면 최종 인제 결정되면 저희들이 패소사건에 대해서 인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인제 소송 수행자는 사실상 해당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 업무 추진했던 사람들 그 직원들에 대한 저희들이 인제 조사라기보다는 어떻게 제대로 됐는가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고의성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신분상 책임을 크게 묻습니다. 저희들이 〇 서완석위원 : 지금 책임 물은 적이 있냐고? 감사에서, 소송 관련 감사에서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근데 인제 통상적으로 보면 인제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이게 인제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처벌을 할 수 있는 시효가 인제 지나버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아주 인제 경징계라든가 그런 징계를 줘야 될 사항도 좀 약화되기는 합니다. 그것이 〇 서완석위원 : 아니 그런 사례가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근데 그런 사례는 저희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제가 과거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과거가 아니라 최근에 지금 4년 내에 있었나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최근에 제가 그것은 아직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안 했구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온 기간이 좀 짧다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지금 자,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최종 소송에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그 결재 과정에 시장의 사인이 나야 될 것 아니에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소송비용은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〇 서완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시장의 사인이 나야 소송에 대한 최종 결재를 할 것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과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제가 인제 그 결재 과정에 없어 놓으니까 인제 어디까지 갔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지. 시장이 다 사인해 가지고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아니 제가 그 서류를 직접 보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과거에 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했을 때 그때 제가 패소사건을 갖다 점검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소송비용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비용관계는 제가 해 보지는 않고 신분상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사람을 문책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결재라인까지는 갑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러면 한 2, 3년 내에는 없었다?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아니 제가 방금 봤는데요 16년도에 〇 서완석위원 : 16년도에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작년도에 2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패소사건 분석을 했는데 그 1건에 대해서 문책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1건이 대강 무슨 사건이에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제가 최근 한 4, 5년 동안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뽑아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〇 서완석위원 : 아니 아니,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사건이 뭔 사건이냐고?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지금 2건이 있는데요, 1건은 다산아파트 관련이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교통 관련해 가지고 유가 보조금 유류비 지원 관계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 부분하고 또 2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〇 서완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원고로 소송을 해서 패소한 건가?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피고로 한 거죠. 피고로 〇 서완석위원 : 피고로 된 거? 아니 나는 원고로 소송을 낸 것, 피고로 한 거 말고 원고로 소송 낸 것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지금 그 자료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〇 서완석위원 : 원고로 해서 패소된 건 아예 감사를 안 하겠지.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아닙니다. 저희들 패소사건은 원고든 피고든 다 합니다. 저희들이 〇 서완석위원 : 아니 2년 전에 것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〇 오홍우위원 : 간단히 합시다. 징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그렇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감사결과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행위자한테 징계수위를 결정을 하죠?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〇 오홍우위원 : 징계위원회가 몇 명이 구성돼 있습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하고 같이 겸합니다. 〇 오홍우위원 : 같이 합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〇 오홍우위원 :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해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예. 같이 합니다. 〇 오홍우위원 : 몇 분이나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일곱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우리 전부 다 시청 직원들만 구성돼 있습니까?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아니요,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저희 시청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어쨌든요,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걸 치켜들었어요. 치켜들었다가 타 부서니까 내가 그냥 생략을 해 버렸고 법무팀에다가 소송관련 패소사건 보니까 소송 관련한 것이 한 270여 건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시가,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 지급한 거, 착수금 준 거 전부 다 현황을 내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징계는 없었어요. 이 징계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내가 따져보니까 전부 다 시정조치 무슨 정지 무슨 감봉 그런 조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처분을 할 수 있는 시효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통 한 2, 3년 지나버리게 되면 소송 시효가 있기 때문에 〇 오홍우위원 : 아니 이거 보십시오. 그거 아니죠.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냥 〇 오홍우위원 : 감사가 그것은 시효만을 따지는 것은 법적시효 만료고 행위를 한 것은 감사 지적을 받고 알고 난 날로부터 3년, 5년 또 3개월 다 시효가 있어요. 그럼 감사실에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징계위원회 열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뭔 시효만료가 되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법적 효력은 옛날에 돼 가지고 그때 됐으면 재판했어도 소가 안 되죠. 시효 만료가 돼 가지고 쟁송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소를 제기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소가 제기돼서 쟁송이 붙었다 그러면 시효가 유효하니까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징계위원회에서 소집이 돼서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부실했는가는 몰라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인제 비밀보장을 해야 될 문제가 있겠죠. 하다 못해서 몇 년 전에 우리 시가 80억78백만원 공금횡령 당한 그거 관계자 적어도 출납원 같은 것 그 다음에 요청담당관 이런 데 연쇄적으로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도 없어요. 아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예요. 그냥, 구체적으로 징계를 먹었다 해도 징계 내용이 뭐냐 그러면 감봉이나 정직이나 뭐 그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〇 감사담당관 임채성 : 아니 그 부분은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그 얘기 조차도 그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뭡니까, 개인 신분에 명예에 관계된 사항이 돼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자료도 못 보겠고 그거는 인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큰 사건 아니에요? 나머지 감사지적을 받았으면요 소송금 많습니다. 그 자료도 내가 여기 있으면서 14년도부터 요구를 해도 거부를 했어요. 사건에 연루된 사람도 있고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출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아까 오죽해야 인제 저기서 그 자료를 또 요청을 또 하게 안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 브리핑, 브리핑이라면 좀 너무 거창하고 설명을 듣기는 하나도 챙긴 적이 없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감사나 도감사나 자체감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당신들이 하는 자체감사 읍·면·동으로 하는 것 내부감사 이거는 서로가 맨날 365일 얼굴을 마주 보는 부서에 가서 얼마나 심하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감사부서 요원은 이동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동을 〇 위원장 김행기 : 정리해 주시죠. 〇 오홍우위원 : 예. 이 부서에서 해 갖고 그 부서를 감사해 가지고 감사 지적서를 내 가지고 이동 발령 나서 거기 가서 부서 가서 졸병으로 들어갔는데 그 신분이 온전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소신 있게 못 한다. 특수직을 줘가지고 뭐 좀 아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오. 자기도 부서의 다 검사직에서 있어놓으니까 공감은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자료를 한번 비밀보장을 하는, 우리가 인제 그건 쓰기는 쓸게요. 각서를 쓰라면 쓸게. 비밀을 누설했을 때 책임을 진다는, 그래도 좋으니까 자료를 한번 징계한 현황을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자, 마칠게요.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〇 위원장 김행기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정옥기위원 : 국장님 우리 여수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 그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게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4년 내지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까지 돼 있고요 타 지자체도 이미 지금 2030, 2040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제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또 지금 현재의 활력화 된 모습들을 더 미래방향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2040까지 사업범위를 넓혀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〇 정옥기위원 : 지금 이렇게 최근에 했던 것이 몇 년도에 했죠?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민선5기 때 추진했고요 〇 정옥기위원 : 5기면 그러니까 몇 년도였습니까? 또 우리가 대강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2012년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때는 자체적으로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안 하고 추진했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2012년 그때 할 때 그때 2030년까지 했나요?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2020으로 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2020년까지 했습니까?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정옥기위원 : 그러면 인제 중장기계획을 20년 더 늘려서 2040년까지를 지금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정옥기위원 : 인제 40년이면 그때 당시 2012년 할 때는 20년까지 했잖아요?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정옥기위원 : 그러면 우리 중장기계획을 할 때 18년이란 말이에요. 12년에 그때 할 때 중장기계획이었는데 용역을 할 때 그때 2020년이면 8년 아닙니까? 기간이, 근데 지금 18년도에 하게 되면 2040년이면 벌써 22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서 기간이 이렇게 길다보면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변수가 있을 건데 용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론은 또 필요 없는 것들 그때그때 많이 바뀔 건데 그래도 용역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지금 2012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었고요, 민선6기가 지금 되면서 2012 수정계획을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민선5기 때 했던 용역계획 수립을 근간으로 해서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년도가 우리가 국제해양관광 중심도시로 가는 발돋움이 인제 활력화되고 또 새로운 민선7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있는 워낙 지금 많은 세대 특별히 문재인정부에는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모든 프레임이 변화되고 직종이 변화되고 세대가 빨리 변화되기 때문에 뭔가 지금 좀 더 앞서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보자 해서 2030을 넘어서 2040까지 저희들이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〇 정옥기위원 : 인제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사무란 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또 5년마다의 대통령이 바뀌면 또 모든 것들이 바꿔서 지금 국책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더라도 그러면 2040년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 갖고 용역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때 가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게 얼른 기초 자료일 뿐이지 워낙 현실에 맞는 어떠한 정책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또 우리는 국가가 그렇게 간다면 몰라도 크게 길게 잡아서요 국가는, 그러지만 국가에 따라서 또 우리 지방정부는 이렇게 가는 건데 과연 이렇게 길게 잡았던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왜 2012년도에는 20년까지만 잡았을까요? 30년까지나 잡아서 저는 30년까지 기간인 줄 알았는데, 중장기계획을 잡을 때 2012년도에 8년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간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40년까지 22년을 잡는다 해서 궁금해서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1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시정 발전 기본 프레임에 대해서 그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용역을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면서 민선6기 비전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공무원들의 역량까지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민선6기 때는 시정 전체에 대한 그림을, 용역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2040을 바라볼 때가 됐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왕 가는 거 조금 더 멀리 보고 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〇 정옥기위원 : 12년도에 중장기계획 종합발전계획 거기 했을 때 용역 그걸 하고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의 용역에 관련돼 있어서 추진하는 현황들 있죠? 추진한 사업들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그렇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정옥기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이 앞전에 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원용규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있어서요, 지방소득세가 297억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원용규위원 : 그것이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법인세가 좀 더 오르고 종합소득분 이런 걸로 돼 있는데 금년에 작년보다 297억을 증가시킨 것은 인제 법인지방소득세야 세법이 바뀌어 갖고 그럴 수가 있지만 관광분야 사업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득증대란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게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선6기에 와서 인제 관광도시로 전환을 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걸맞게끔 관광사업체라든가 일자리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떤 경제적인 효과에 그런 분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현재요, 우리 국이 아니고 지금 경제해양수산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인제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경제활동이 돼서 투명하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지금 소득세 차원에서 부과세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이렇게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소득분이 얼마 들어왔는데 거기에 예상된 것이 내년에 어느 정도 소득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됐는가 그런 자료가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대강 추산해서 지금 기획재정국으로 넘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 자료상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지금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연간 12백억 정도라고 보통 평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월 지금 현재 100억 수준으로 온다 생각하고 12백에서 지금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에는 지금 제일 큰 게 지금 법인소득세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특별징수분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고 종합소득세가 있고 4가지 지금 현재 큰 항목에서 세입이 종합적으로 돼서 연간 지금 12백억 왔다갔다 그러니까 12백억 정도에서 15백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〇 원용규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세가 제일 높다는 건 지금 나왔습니다.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원용규위원 :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로 아니고 특별징수액이 금액이 상당히 좀 큰 금액으로 잡혀있는데 특별징수액이라는 것은 어떤 데서 징수했다고 봅니까? 급여가 상승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놓고 지금 %로 때린 겁니까?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잡은 것입니까?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특별징수분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답변할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주무 과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〇 세정과장 박상근 : 제가 답변을 〇 원용규위원 : 예.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〇 세정과장 박상근 : 세정과장 박상근입니다. 특별징수분은 저희들이 급여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천징수를 하는 그 사항인데 내년도에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이게 금년도 6,470원에서 지금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 만큼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환산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오른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임금이 오른 것을요? 〇 세정과장 박상근 : 예. 〇 원용규위원 :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이따가 실·과에서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아니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그래요? 예. 〇 원용규위원 : 지금 우리 국에 늘어난 예산이 57억 정도? 아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증액이 된 것이 세출이 57억5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원용규위원 : 근데 거기에 보니까 57억 중에 21억이 CO₂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이라는 것을 금년에 새로 하는 걸로 해서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원용규위원 : 증액분에 48%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미래성장 동력인데 우리 시에서 27억3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이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그것도 궁금하고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〇 원용규위원 : 국비요?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〇 원용규위원 : 국비가 지금 100억 중에서 얼마가 이번에 돼 있습니까? 금년에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20억 확정됐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국비가 20억 그러면 우리가 21억 더하면 총 41억3천만원 도비도 확정될 것 아닙니까?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도비도 확정됩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럼 이것을 우리가 21억을 투자한 만큼 뭣을 어떻게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그렇습니다. CO₂지금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우리 지금 국가산단에 CO₂를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 CO₂버려진 CO₂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₂를 포집을 해서 새로운 지금 현재 기술을 갖다 개발하는 건데 기존 물질에다가 CO₂를 분사라든가 유출을 시켜서 새로운 촉매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지금 더 좋은 물질, 새로운 생성물질이 생기는 새로운 신기술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전남도하고 저희들이 트라이를 해서 여수로 유치를 지금 했습니다. 유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거를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생활환경연구원이 동시 이전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쾌거를 작년에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6월까지 이 사업화 플랫폼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 되면 전남에 광주에 있는 KCL연구원 25명 정도가 여수로 전부 다 이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지원조례도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여수시 인구뿐만 아니고 새로운 지금 인제 산업 활성화 또 다른 기업체들이 연구 단지를 여수에 두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금년도는 인제 국비 매칭사업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제가 자세하게 지금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국비 20억 또 우리 시비 21억, 국비 20억, 40억에다 도비 들어가면 한 50억을 금년에 투입을 하는데 뭣을 하기 위해서 50억이 들어가느냐? 현재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연구소를 짓게 한 건지 아니면 민간 어떠한 단체가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민간인이 금액을 또 2백억이 넘는 것 중에서 민간이 부담한 건 34억뿐이 부담을 안 하구만요.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예. 〇 원용규위원 : 그 민간인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저희들이 그러면 50억을 금년에 이렇게 풀었을 때 과연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이런 사업 내용이 저희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예. 거기는 인제 〇 원용규위원 : 거기에 어떠한 중요한 사항이 아는 범위 내로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운영주체는 인제 한국생활환경연구원이 이미 지금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매입 지금 현재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성토작업 하고 있고 공사하고 있고 이 들어간 돈은 인제 건축비입니다. 건축이 지금 시작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〇 원용규위원 : 건축요? 〇 기획재정국장 이경우 : 예. 내년부터는 인제 장비도 이렇게 도입을 또 하게 됩니다. 〇 원용규위원 :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50억을 이렇게 투입을 금년에 했을 때 뭘 짓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물론 주무 부서에서 주무 위원회에서는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처음 접해본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좀 이 말씀을, 저희 쪽에서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주무 부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끝나고 점심시간 끝나고 난 후에 이 사항을 위원회에다 보고한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종합 팜플렛을 저희들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 혹시 없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다 보고했던 것 있으면 그것을 갖고 저희들한테 해 주시고 의장단 회의 때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아, 의장단 회의 몇 사람 앉아서 한 것 하고 우리 일반 27명의 의원 중에서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직 저희들이 어떤 홍보자료를 접해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점심 때 식사하시고 난 후에 주무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여기 우리 위원들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 팜플렛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