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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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177쪽, 천연고성시장 전기주차 상품권 구입비에 대해서, 우리가 100대를 잡고 있잖아요. 100대가 가능한 숫자입니까?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주변 상권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보면 대략 그정도가 와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대략적인 것을 산출해서 한겁니다.

김형실위원

1만원을 고성상품권으로 돌려주기로 했잖아요.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전통시장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고 했는데 과연 간성이나 거진 시장에서 가능할까요,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을까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현재는 간성전통시장에서 발행해서 간성전통시장 유료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라서 3만원을 받으면 1만원을 되돌려 주는 식이거든요. 시범적으로 간성천년고성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켜봐 주시면 이것이 잘 정착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제 생각에는 고성사랑상품권을 나눠주고 시장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차라리 상인회에 쿠폰이나 이런 것을 발행하면 시장안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면서 운영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178쪽, 이것도 천년고성시장, 쇼핑카트가 30대 구입하기로 되어 있죠.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김형실위원

30대가 너무 많은거 아닐까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이것이 주차장하고 거리가 있어가지고 30대가 적정하지 않나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김형실위원

그렇게 큰 물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카트까지 끌고 다니면서 할 물건들이 안나올 것 같은데.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저도 시장을 따라가서 보면 들고 다니면 처치하기가 곤란하더라구요. 카트는 다른 시장을 가서 보고, 마트하고 경쟁력을 갖출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실위원

30대씩이나 갖다놓으니까 잘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행복고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여기에 보면 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부지가 활용가능성이 낮은 군유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임야라던지 대지가 지금 현재로 활용가능성이 낮을는지 몰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면 최소한 몇 년을.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20년을 보는데 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네 군데 정도를 후보지로 해놨는데 용역을 해서 고성군 전체 군유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발전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김형실위원

최대 20년이잖아요. 20년 이상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추후 관광목적이라던지 임야목적으로 산림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아질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부지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할텐데.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도를 군유지에 대한 가치를 높이게 하고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에 대해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부지선택은 신중하게 해 주시구요. 최소한 부지 나가기 전에 의회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85쪽, 버스운송업체 비수익노선 수익분석 용역이 있어요. 용역나오는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자료를 봤으면 좋겠구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용역 할때마다 2천만원씩인데, 2년에 한번씩 하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2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돈이면 결국 2천만원 이상이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매년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처음 시작할 때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고 한 사항들이 있더라구요. 그 이후에 용역하는 곳을 바꿔가지고 해서 지금은 거의 현실적으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많이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실위원

이번에도 보면 벽지노선 나가는게 금년도에 나가는거 하고 똑같이 책정이 돼 있어요. 6억이.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담당이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담당께서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6,300만원 12회를 잡고 있거든요. 유류세 인상분 기준점을 어디에 잡고 있어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군비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선지원되면 매월 국토부에서 안분액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김형실위원

보조가 나가는데 유류세액의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기준점이 어디로 돼 있어요. 기준점이 있어야지 인상이든 인하가 되든.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인상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것을 알아봐주시구요.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해 주는데 6억 들어가는데 뒤에 보면 희망택시 도입 부분이 있거든요. 희망택시가 도입되면 이것도 인하가 됩니까, 벽지에 희망택시 들어가면.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희망택시가 들어가면……

김형실위원

벽지 희망택시가 내년도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희망택시가 들어가면 벽지노선이 금액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이구요. 저희가 노선 들어가는데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간촌리 같은 경우 버스가 안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희망택시를 운행하려고 하거든요. 향후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냐면 일부 버스가 가는 곳도, 구성리 같은 경우는 구둔리 같은 곳은 버스가 못갑니다. 그런 곳도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김형실위원

버스 안다니는 곳만 희망택시를 지원 한다 그 얘기죠.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김형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택시 군정홍보물 제작설치가 있거든요. 래핑하는데 30만원씩 확정된 가격입니까?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김형실위원

래핑비가 싸지가 않은데, 제가 보면 보건소에서 금연 광고물 택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 확인을 안했는데, 보건소에 25대가 금연광고가 나가요. 택시에,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개인택시인지.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법인택시입니다.

김형실위원

그 다음에 광고가 금액이 작게 나가던데 44,000원씩, 택시홍보 광고료 44,000원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광고수수료라고 해서 금년에 66,500원씩 나갔는데 80,000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있는건지.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개인 택시 56대에 대해서 44,000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건소에 내년도에 8만원 책정된 것 하고 경제진흥과에 44,000원 책정된 것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봐 주세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질의가 중복이 돼서, 어제 담당계장님께 설명은 많이 들었습니다. 같은건데도 벗어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78쪽, 전통시장 저는 쇼핑카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주차장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한군데 모아야 되고 또 그것을 이동시키고 모으고 가지러 갔다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보관하는 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보관장소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쇼핑카드라는게 실내에 위치한 장소나 실외에서 덮개가 있거나 이런 곳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주차장 바깥으로 나가면 실외가 돼버리잖아요. 노출이 된단말이예요. 그러면 덮고 춥고할때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하시겠지만 제가봐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양심바구니라던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처음에 양심바구니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숫자가 비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바구니 들고 갈수는 없는 노릇일거거든요. 차라리 외부하고 실내외가 소통되어 있는 곳은 좁은 골목에 카트를 끌고 다니고 바깥으로 이동거리가 도로상으로 나가다보니까 불합리한게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생길겁니다. 그러면 양심바구니 제도를 같이 운영해 보는게 그게 낫지 않을까 제가 그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에 안맞는 부분들을 보완해 갈수 있고 어느쪽 것이 정착이 되든 정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벽지노선 비수익 분석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잘 들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에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계속 들어간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것을 얘기를 했냐면 ‘12년도부터인가 보면 터무니 없이 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용역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금액추이를 보면 엄청나요. 지금까지, ’16년 ‘17년을 보면 거의 현실화 된 가격으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게 현실화라는게 딱떨어진 현실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전 ’12 ‘13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현실화 가격으로 떨어졌다, 한 50%가격으로 줄었더라구요. 그러면 그전에 잘못됐다라는 거죠. 용역사가 바뀌어서 그런 현실화를 가져가니까 아직까지는 과도기적이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해정도 더 하셨다가 정말 정착이 된다면 아까 김형실 위원님 지적했듯이 매년할게 아니라 격년제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벽지노선이 특별히 바꿔진게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버스교통카드 할인 보전비용이 있어요. ‘17년도에는 1,300만원이죠.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18년도에는 1,450만원으로 돼 있는데, 바뀐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카드이용 결재에서 이비카드라는 사에서 하는데 이비카드에서 동해상사에 송부를 해줍니다.

용광열위원

할인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왜 차이가 나냐면 교통카드 사용료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차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가될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사용자가 많아지면 할인 보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늘어날 것이다!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버스이용객들이 그만큼 많아진다, 할인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카드사용자.

용광열위원

벽지 노선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교통편에 대해서 다른 제도를 적용하려다가 맞지 않아서 못했는데 가끔은 타시도에서 보면 마을 공용버스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공용제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이 나와요. 저희도 계속 늘어나는 유가비용 이런 것을 따져서 용역비, 지원비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가끔은 우리도 마을버스가 한번쯤은 어딘가는 생겨서 시범을 해봐서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도 이제는 한번은 해봄직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버스노선이 속초에서 인가해준 버스가 있고 저희가 인가한 버스가 있는데, 다니는 것을 보면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마을버스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용광열위원

이제는 검토를 할 단계인 것 같아요. 어느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애매한 부분인데 186쪽, 무인단속기 3개소 운영이 있습니다. 무인단속기가 과속카메라 무인단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장소가 거진초교 양방향하고 향목리에 있는 것 3개로 알고 있는데 무인단속기에 걸리고 범칙금 납부는 어디로 합니까, 범칙금 귀속이 어디예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경찰서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국가로 들어가죠?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국가 귀속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귀속분에 관련돼 있는 설치물은 저희 지방재정으로 할수가 없습니다. 서로 관계기관끼리의 유기적 문제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몇군데 사례들이 있긴 있어요. 이런 것을 한쪽에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다른 방법, 저희들도 보완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기관대 기관끼리의 대화체널이 있어서 서로 풀어가줘야 할 부분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국가에 뭘 더 요청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받아서 저희들 지방재정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보탬을 받는다던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이런 것이 국가사업하고 저희사업하고 구분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된다 안된다』라를 떠나서 보완책적인 이야기, 서로 상생의 방법에 대해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