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이 정도 하실까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배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31건에 예산액이 185억8500여만 원입니다마는 명시이월이 119억2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비입니다. 현재 59억8000여만 원입니다. 28억700만 원 정도를 지금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6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2회 추경 사업으로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보상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상협의가 신속히 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아파트에서 5일 시장 주차장 가는 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억입니다마는 6억 정도가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 4억입니다마는 지금 바로 입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는 선금으로 지급을 하고 2억 정도를 이월해서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 청년층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전남형 청년인턴제 사업은 전라남도 일자리에 맞춰서 전라남도 추경에 의해서 일이 추진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준비 단계에 있어서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급이, 인건비 지급이 못 되고 내년 1월부터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상인 지원 5000만 원입니다마는 먼저 우리 1차 공모한 결과 1명이 선정되어서 1500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를 했는데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 이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수영 5일 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9억 원의 예산을 2회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보상협의가 된 부분은 지원이 되고 보상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를 잘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이건 우수영에 주차장에 있는 보상입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한 번 보상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남읍 매일시장입니다. 그래서 총 17억 중에서 14억 원 정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1필지에 1484㎡를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고 그동안에 보상협의를 열심히 하고요 기본계획 마무리되고 고시가 된다 하면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은 본 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밑에 암거설치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유자와 지금 사용 승낙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거 발주를 하면 내년 3월경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영 문화마을 상징물 조형 사업은 이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해창 새뜰마을사업과 현산 향교 새뜰마을사업, 옥천 대산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도부터, 향교는 2016년, 대산은 금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사업기간이 되기 때문에 아직 준공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잘 아시다시피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70억 사업,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65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준공시기가 안 되고 북평면은 본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지금 화장실 신축이 마무리되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 이월을 하겠습니다. 뒷장 황산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이것도 역시 60억 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정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협의 관계가 조금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조기에 착공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 이월하겠습니다. 문내면 예락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이 8억48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승인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에 따른 보완서류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 내년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 동해 마을단위 사업도 10억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연내에 기본계획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황산면 연자, 문내 임하, 현산 초호 경관 여기도 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착실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사업비 이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롯데리아하고 금강곡 간 2개소에 8억50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녹색디자인 시범거리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 일부는 보상금을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사업에서 보상했던 사업이고 금강곡 간 이 부분도 금강곡 경관개선과 또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일부 거기서 집행되어서 잔액을 이렇게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또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 민원을 다 해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잔액 500여만 원 삭감합니다. 또 도시계획 정보 구축 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잔액 255만 원 삭감입니다. 또 시설비입니다. 경미한 변경은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용역비로 우선 확보를 합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축산폐수시설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관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가 합쳐진 사업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국비하고 도비에 이렇게 내시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사회적 경제 기업에 우리 기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 기업도 한 군데밖에 없었고, 인증 안 받은 데가 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에 따른 인건비 1억1400만 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사원제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마는 여기도 집행잔액 8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형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당초 저희들이 60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업 발굴을 하고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28명, 현재는 31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머지 인건비 1억7000만 원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청년 마을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1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에 6명을 저희들이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인건비 469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도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10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1600여만 원 인건비 반납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육성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삭감입니다. 당시 농터에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서 좀 어려운 부분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장 실사 결과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인 이자지원 이차보전금입니다. 이 부분은 5000만 원을 매년 세웁니다마는 홍보가 좀 부족했는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머지 1500만 원을 이렇게 삭감합니다. 다음은 공예품 경진대회 기타보상금으로 전남공예품대전 우수입상자 판로지원입니다. 성립전 되겠습니다. 2개 업체에 1300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써 공예품 개발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5개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건 수정 예산 5페이지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도비 10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당초 13억8000만 원에서 1억2300만 원이 증액된 15억3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군비하고 도비하고 ······ 도비가 1000만 원이 더 왔기 때문에 도비는 1억2300만 원에서 1억3300만 원이 증이 되고 군비는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총 1억2300만 원이 증가한 15억300만 원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수출물류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관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설비 수선비입니다. 마을 경로당 시설에 73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선비가 수선 요청이 없어서 사업비 450만 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미니태양광 사업이 국비 내시가 안 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도비 추가 내시분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하고 군비를 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설치 재료비입니다. 이건 금년에 1480개소 정도를 보수했습니다마는 남은 사업비 150만 원 더 삭감입니다. 또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설치하고 남은 시설비 2300여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또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입니다마는 당초 집행잔액에서 32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단가가 조정이 있어서 일부 도비하고 군비해서 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남은 예산이 있어서 반납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도비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을 3900만 원, 또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을 1100만 원 해서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광고물 특별한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회관보수 창고 신축, 화장실 신축입니다. 2억3200만 원, 마을에서 자부담 부족하고 부지 선정을 못해서 포기한 부분 2억32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회관 증축이나 신축입니다마는 회관 증축 2곳은 증축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차후에 신축하기로 하고 반납을 했고, 산이 백동은 부지 확보를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반납분 1억15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 반납하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테마촌,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하다가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합니다마는 차후에 재공모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수수료 700만 원 편성합니다. 다음은 전남투자유치대상 시상금입니다. 도비입니다. 그래서 피복비로 65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입지 보조금 집행잔액 삭감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4억3600여만 원이 섰습니다마는 6600여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 6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47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이것도 전체 저희들이 6000만 원 정도 40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마는 4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삭감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관로를 정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으로 해서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잔액 31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식품특화단지 유지관리로써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180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 8300 해서 1억100만 원 정도 삭감하겠습니다. 약품비 재료비로 집행잔액 26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이 부분도 2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선산업 육성지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체 인건비 삭감을 하고요, 예비비에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5458만9천 원을 삭감한 1억79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동안 내가, 제가 한두 가지만 ······ 지금 명시이월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전부 다 한 것입니까?

예.

사업을 다 추진 못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중단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아직 시행 안 한 곳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교통진흥공단에다가 한 번, 자문을 한 번 받기로 했고요. 나머지는 2회 추경 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화원은 노인경로당하고 중심권 가꾸기 사업하고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원은 지금 거의 면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협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는 걸로 ······ 늘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도가 없다 그래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그런 문제를 좀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관리,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추진위원회하고 또 노인회하고 면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면에서 원만하니 잘 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추진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기술적으로 약간 부지가, 거기가 쓰레기 옛날에 버렸던 그런 장소라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원만하니 협의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상당히 잘 안 나온 모양입디다, 지반이.

예,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가 얘기치 못한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잘못하면 하자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예예. 섣불리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화원 쪽 ······ 주민복지과 쪽에서는 그냥 지역개발과에서 알아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에서 제외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확정되어 있는 플랜에다가 혹시 노인복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사업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이걸 이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요쪽에서 잡기로 했다고 그래서 ······

건축한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애매합니다, 저희들 부서가.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또 황산면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는 ······

총무과 소관 ······

또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그것도 또 우리가 짓고 있고, 참 애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 그런 경우는 방법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공사하는 사업은 그쪽 부서에서 하라하고 사업비를 이쪽에서 추산해 가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그 업무까지 전부 보듬고 있으니까 힘이 많이 벅찰 것 같던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엄한 것 보듬고 있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어불도부터 시작해서, 어불도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주관과에서 하되 사업비를 준 부서에서 우리가 사업비만 추산해 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화원은 아직 노인회 의견들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디다. 노인회 회장님 혼자 의견만 정리되어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두들겨 보십시오.

예.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여기까지 하고, 혹시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255페이지에 롯데리아하고 주막식당 간하고, 금강곡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많이 절감됐네요.

이제 저희들이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녹색디자인 거리하고 같이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보상비가 도시계획으로 못 나갈 보상비도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계획시설 외 지구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서 보상, 거기는 국비가 또 70%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많이 했었고요. 또 이제 금강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강곡 경관개선 사업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약간은 우리가 암반 같은 게 좀 나올 것 같아서 사업비를 약간 높게 책정한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

목표 달성에는 지장 없지요?

예예. 이 부분은 금강곡 가는 부분은 지금 주민들한테 좋은 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

입구를 확장해 놓으니까 ······

예. 거기가 인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500명 정도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그래서 양쪽에다 인도를 한 2m 정도는 낼 계획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안전건설과까지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계속해서 안건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안전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364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화원 장춘2 소하천 정비공사 등 2개소에 대해서 30억2206만9480원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설계지침변경에 따른 용역중지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화원 신덕 붕괴 위험지역 정비 1억1569만6천 원을 준공시기가 2018년 4월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북일 월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1025만6천 원을 내년 2월까지 용역설계에 맞춰 이월했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시설비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2종에 대하여 67억4460만8천 원을 공사 구간 내 지장물로 인하여 일시정지에 따라 공사 기간 변경에 따라 이월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설비 금산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입니다. 7950만6천 원을 공사 준공시기인 내년에 맞춰서 이월했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시설비로 삼산 창리제 보수공사 등 3종 16건에 11억2145만 원을 농작물 식재로 공사 일시정지로 농사철 이후 공사재개로 인해서 공사 준공시기에 맞춰서 이월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로 산이 업자 양수장 설치공사 등 3건에 4억6250만 원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로 인해서 11월 공사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기에 맞춰서 이월을 했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생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4종에 28억8756만8천 원을 편입토지 21필지 보상비 미 청구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11월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기에 맞춰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 민간자본사업 등 3종에 대해서 4억3430만 원을 관정개발 중 채수량 부족 등 사유로 착정하지 못한 172공에 대하여 이월 조치했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시설비인 마산 구암제 양수장 설치공사 등 10건에 대해서 10억4039만4천 원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2018년 6월 준공 예정 관계로 이월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충 시설비 옥천 영신 보행자도로 등 4건에 20억3347만 원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 이행으로 11월 중 발주 관계로 준공시기에 맞춰서 이월했습니다. 군도 확충 시설비로 계곡 신평∼무이 간 도로 확포장 등 3건에 3억8050만 원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 이행으로 11월 중 발주 관계로 인해서 내년 준공시기에 맞춰서 이월했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도로 확충 시설비 옥천 도림∼용심 간 도로 확장 등 5건, 367쪽 상단입니다. 22억3827만6천 원을 발주시기에 맞춰서 이월했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인 기계화경작로로 3704만2900원을 관급자재 및 레미콘 지연 및 지적측량, 감정평가, 토지보상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농업기반정비 밭기반정비 시설비, 감리비 등 6건에 27억127만7080원을, 지적측량 수수료, 토지보상비, 가을 착수 준공금으로 집행코자 이월했습니다. 농로포장 시설비인 해남 송용 농로포장 등 84건에 대해서 28억5323만5630원을 제2회 추경 사업으로 ’18년 준공시기에 맞춰 지급코자 이월했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인 보조시설인 황산 송호 농로포장 등 8건에 대해서 1억5070만8760원을 추경사업으로 ’18년 준공 시기에 맞춰서 지급코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경지정리 보완사업인 북평 동해, 현산 학의 지구에 대해서 3455만5110원을 위치변경 등 토지소유자와 협의관계로 착공하지 못하고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 정비사업으로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총 사업비는 122억5421만 원 중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집행한 116억7598만4430원을 제외한 5억7822만557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총 8억69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6억6900만 원이며 다음은 16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소규모 용배수로 1억3000만 원, 농로포장으로 해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용 포강 내 안전시설 설치 인부임 640만 원으로 2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으며 재료비로 434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재난안전 개선사업으로 2658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참석자보상금으로 119만2천 원을 감 조치하였고 삼산 화내 소하천 정비공사 등 10개소에 대하여 17억28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밭기반 대형관정 영향평가비는 1063만7천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밭기반 대형관정 보수사업비로 당초 3960만 원이었으나 1260만 원을 증 조치하였습니다. 송지 통호 중대동 농로포장 등 4개소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으로 현산 구시 양수장 설치공사 등 8개소에 대해서 8억3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삼산 매정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7개소에 1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관정 폐공처리비 6000만 원을 감액한 16억2230만 원, 문내 양수장 급수 전기료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곡 신평∼무이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억3000만 원, 송지 금강∼송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억5000만 원, 옥천 도림∼용심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억3000만 원, 산이 금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2000만 원, 화산 송계∼안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한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어 계획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의 설명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보고하면서 잘못 ······ 13억5000입니다, 1억3500이 아니고.

어디요? 송계∼안정이요? 2억4400입니다.

요게 최초가 2015년도에 했습니다.

요게 지금 이월시키다가요 작년도에 이제 ······ 제가 재난관리팀장할 때 그걸 발주를 했었는데 제가 건설과장 와서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소하천 정비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을 한 관계로 지금 그게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

아니, 이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최초에 시작을요 2015년부터 해갖고 지금 ······ (서해근 위원장, 이길운 위원 자리에 마이크 켜줌)

예산은 ······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그것은 작년 1회 추경에 해서 ······

아니, 올해 1회 추경이요.

예예.

그래서 이제 방금 보고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확실한 지침을 지금 만들었는데 내년 빠르면 1월 아니면 2월에 시달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소하천 정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 정보를 해서 차라리 안 세웠으면 쓸 것인데 ······

그것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고요, 용역사를 통해서 그걸 알았습니다.

예예.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팔기로 했는데 세금 관계에서 전(全)을 그렇게 팔면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일부 살 수 있는 것은 다 샀거든요. 3분의2 정도는 샀는데 8억 어치를 지금 못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우선적으로 분명히 파는 것으로 하고 세금 관계는 좀 정리한 연후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현재까지는 매수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좀 설득이 더 되면, 세금 관계만 세무서하고 더 되면은 아마 저희들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한 8억어치 못했습니다.

예예. 그 배치도를 주십시오, 우리가 매입한 데하고 앞으로 매입할 데하고 구분만 되게.

예.

위원님들 알 수 있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계를, 지금 설계하고 공사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선 그러면 임대를 하자 해서 쓰는 데는 지장 없도록 지금 계속해서 전체 주차장으로 하기로는 했습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보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연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인 36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산림녹지과 소관은 총 3건으로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 사업 시설비 7억4030만7천 원과 시설부대비 329만6200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승인 지연 상태가 늦어지다 최근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임업용 창고 기반정리로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3회 추경 때 1억2000을 임업용 창고 신축으로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발주하고 나머지 측구 및 배수로 정비, 진입로 노면 정비, 출입문 및 매립 사업비 총액 약 5000이 부족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이월사업을 실시한 후에 바로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등 본예산으로 28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전체적으로 총 1억1330만4천 원 감액을 제안한 겁니다. 먼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집행잔액 102만5천 원, 산림행정종합평가로 도 장려상을 받아서 시상금 성립전으로 해서 100만 원, 산물수집단 교육비 국비 증액으로 3만5천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집행잔액 500만 원, 임업용 창고 기반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하여 드린 대로 총 설계 발주 의뢰 상태에서 부족한 측구, 배수로, 진입로 및 바닥정리, 매립 등 기타부대비 1000만 원으로 해서 총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조성 인건비를 공공가꾸기 사업비로 대체해서 210만 원 집행잔액 전액 감입니다. 산림소득자원조성 집행잔액 1100만 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로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도라지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액 2909만3천 원, 임도 환경정비 풀베기 예취기 인부임으로 집행잔액 84만 원입니다. 283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등 총 3758만9천 원을 감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으로 대체되어서 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 장비구입, 등짐펌프,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대로 해서 총 감액이 됐고, 경계측량비는 사유가 미 발생이 되어서 100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경연대회 참가 작년에 우승을 해서 올해 미 참가로 인해서 발생된 1000만 원 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산불방지대책 유공자 산업시찰 집행잔액으로 90만 원, 가학산 휴양림 비품구입 등 총 2446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거나 사유 미 발생으로 해서 감 요청하게 된 겁니다. 284페이지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공중화장실 전기료가 집행잔액으로 45만 원,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시설유지비 사유 미 발생으로 해서 1000만 원 감입니다.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대형 관정 설치 집행잔액으로 해서 1837만1천 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등산로 유지비 집행잔액 250만 원, 풀베기 유류 및 장비 167만 원, 285페이지입니다. 도솔암 등산로 정비사업 등 집행잔액 5000만 원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90만 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으로 해서 140만 원, 가로수 수형조절 및 영양공급 사업으로 해서 100만9천 원이 집행잔액 발생됐습니다.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해서 1559만8천 원이고 현재 요청한 사업은 없습니다. 내년에 추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286페이지 CI 교체 비용 집행잔액 260만 원, 산림조성팀 업무추진 급량비 집행잔액 67만2천 원, 공공숲가꾸기 인건비로 해서 산림자원화 사업단 보험료 집행잔액 10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으로 121만6천 원, 2016년 조림사업 국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448만5천 원, 도비반환금으로 해서 2016년 조림사업비 도비 집행잔액 282만2천 원, 2016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 참여숲 집행잔액 223만1천 원, 2016년 가로수 등 생활환경 병해충방제 집행잔액 67만2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 임업용 창고 기반정비라 했는데 어떤 사업 내용이죠? 이것은.

지금 북평 현지 사정에 의하면 기존 도로의 높이보다 건축 신축 면적 바닥 높이가 약 2.7m가 밑으로 조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2.7m 도로 높이로 숭상을 높여서 건물 신축을 하고, 현재 거의 야산인 상태입니다. 야산인 상태를 바닥정리를 좀 해서 경계하고, 진·출입로가 될 수 있게끔 노면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진·출입로에서 출입구 설정이 되게 출입문 등과 같이 설치를 하고 도로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 측구 정리를 해서 매립을 하게 되면 보다 많은 면적이 추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타 지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고 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서 있나요?

창고 사업비는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모두 한 210만 원 정도 남습니다.

남았고, 그러면 기반시설 사업비를 처음부터 우리가 좀 고려를 못했네.

예, 고려를 못 했습니다.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

예예.

노거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찾아서 많이 해버리십시오, 돈 아끼지 말고.

돈은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형편이 ······

생각보다 손댈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

손댈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해야 돼, 요청 안 하더라도.

그런데 좀 저희 인력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현장을 다녀서 이렇게 찾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신청으로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이면 우리가 여러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들이 생활권 내에만 하기 때문에 과연 농경지까지 추가로 해야 되느냐 안 하냐는 저희가 좀 이렇게 월권보다는 우리 범위가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남공원 한 번 가봤습디요?

그 뒤로 가 봐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정비되어야 되겠죠?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또 다른 특별한 내용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임태환입니다. 오늘 저희 소장님께서 건강상 병원에 입원한터라 농촌지도과장인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해근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86억5875만2천 원으로 국비 11억3301만1천 원, 도비 2억2932만6천 원, 군비 72억9641만5천 원이며 기정액 88억1451만 원에 대비해서 1억5575만8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 기반조성 시설비는 관리사 정비 계약 차액분 357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사업비는 집행잔액 217만5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187만5천 원, 재료비 3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AI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서 친환경농업반 교재만 제작 배부함으로써 사무관리비 915만 원, 기타보상금 178만 원 등 1093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은 오후 교육실시 및 자체 강사 활용으로 일반보상금 500만 원, 기타보상금 400만 원, 특성화 과정 농업인 교육은 동일한 감액 사유로 인하여 일반보상금 200만 원, 기타보상금 140만 원, 후계 농업경영인회 육성은 심의위원회 미 참석 및 서면심의 개최로 사무관리비 110만 원, 해남 국화 향연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 57만5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 20만8천 원을,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은 2880만 원, 귀농인 전입세대 주택구입 이전 비용 지원은 450만 원, 귀농인 전입세대 이주비용 지원은 550만 원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귀농인 영농 자재 구입비 지원 65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포기 및 사업자 신청이 없었으므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센터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당초 소규모 농기계 보관창고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넓은 운동장에 각종 작물을 재배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귀농인들의 기초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대형농기계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에 따라서 각종 농기계 저장창고가 필요하여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예산 1500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집행잔액 및 도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59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기타보상금 8만 원을, 농촌생활문화대학 운영은 농산물 가공센터 아카데미 기초 및 심화반 교육 용역 계약 차액으로 168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일주문 철거비는 삼산면 신흥리 입구에 2009년 3월에 설치한 시설물로 양쪽 기둥이 이상이 있어서 마을 주민 안전과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안전건설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철거하고자 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은 기정 8억 원에서 경정은 7억8000만 원으로 신축 공사 계약 차액 2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은 현지교육 차량 운영비 및 교육 참석 보상비 180만 원, 벼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 36만3천 원, 재해대비 조생종벼 조기재배 시범사업은 18만4천 원, 벼 이용 ······ 논 이용 벼 대체작물 재배 시범 20만1천 원 등을 집행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우량품종 가공용감자 시범단지 조성사업 52만1천 원, 화훼류 품질향상 시범 177만4천 원, 고추 우량종자 생산시범 124만2천 원, 양파종자 밸리 사업 60만 원, 우량씨감자 생산기술 시범 사업 11만9천 원, 유망 약용작물 개발 및 생산 378만6천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축산경쟁력 향상 시범 120만 원, ICT활용 가축 질병 조기 진단 시범 158만 원은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규직과 관련해서 미채용으로 484만5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보증금 이중 지원에 따른 4농가에 대해서 126만1천 원을 환수,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환 농촌지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해제는 안 됩니다. 해제는 안 되고 일주문이라고 마을 앞에 ······

우리 위원님 가서 보셨겠지만 큰 뭐가 있는데 그것이 2009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3월에 착공했던 사업이거든요. 오래 되다 보니까 그 안에가 나무로, 통나무 되어 있었는데 썩어가지고 넘어질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안전건설과에 문의를 해 봤더니 “안전건설 진단을 한 결과 철거를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3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주면 철거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

5년 이상이면 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우리 꼭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장수마을이 많이 있는데 ······

해제는 안 되죠, 장수마을.

취소는 안 됩니다.

예. 한 번 ······

예, 알았습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예산은 내년에 또 ······

확보하기로 하고 지금 감 시켰습니다.

예예. 차질 없습니다, 그거는.

예예.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좀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매년 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발아율이랄지 생산량, 수확량이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감액이 발생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도에 사업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오고 있는 과정으로 인해서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얼마의 양을 생산할 수 있으니 얼마를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저기서 농림부에서 오면은 시·군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싶어서 도에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신속집행 여기에서 감액이 되어버리면 점수가 깎여지니까 안 받아줘 버립니다. 저희들 또한 그것 때문에 애를 태웁니다.

농정과 비료는 그래도, 농협중앙회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조정해지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점이 나와 버려서 매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 아니, 뭐냐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기회가 끝난 이후로 또 임시회 바로 시작하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동측 진입도로에 포함되는 대형 관정 3공에 대한 대체 관정 시설비를 세웠는데요. 그 사업비를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대책위 선정, 그다음에 토지승낙서 징구 등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좀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이 12월 오늘 완료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가지고요 연말까지 집행이 좀 어렵겠다 해가지고 이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집행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했는데 노무비를 제외한 시설비 40%를 선급금으로 집행하는 걸로 해갖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주 소장의 설명에 대해서 사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균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흥균입니다. 2017년 한해도 존경하는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세심한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 2017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58쪽과 시·도비보조금 161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세출 예산입니다. 유통지원과 기정 예산 81억5022만8천 원 중에서 국비 380만4천 원과 도비 488만9천 원과 군비 5억9639만3천 원을 감액한 75억455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선정 감정평가수수료 사용 잔액에 대해서 44만4천 원을 감액한 555만6천 원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전설비 유지보수비 사용잔액 222만2천 원을 감액한 277만8천 원과 농산물 집하 및 선별장 지원 2개소 중 1개소 포기해 버린 3750만 원을 감액한 3750만 원, 소형 농산물 선별기 지원 사업비 5개소에 대한 지원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자체사업비 265개소 사용 잔액에 대해서 1860만9천 원을 감액해서 7억3139만1천 원과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차량 임차료 잔액 231만 원을 감액한 154만 원,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차량 유류대 73만 원을 감액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잔액 133만 원을 감액하고 1767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도에서 교부결정 감액분 543만5천 원을 감액해서 1267만8천 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사용잔액 98만 원을 감액한 56만 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잔액 147만 원을 감액한 19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에서 농협 양곡 보관창고 신축 지원에서 당초 7개소 중 4개소 포기분 4억 원을 감액해서 3억을 계상하고 다음 장 239쪽입니다. 농산물 홍보용 시제품 잔액 900만 원을 감액한 3100만 원, 홍보 박람회 부스비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해서 200만 원,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15개소 중에서 1개소 포기 물량에 대해서 775만 원을 감액하고 67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부스 설치 예산 절감액 1100만 원을 감액하고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해남미소 문자메세지 사용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고, 우편요금에 500만 원 감액하고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임배추 노동력 절감용 장비 지원 19개소에 대한 사용잔액 75만 원을 감액해서 4925만 원, 절임배추 박스 부가세 환급금 감액분 3272만7천 원을 감액한 3억2727만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밤호박 소포장재 개발 및 제작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290만9천 원을 감액해서 2909만1천 원을 계상하고 농수산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잔액 92만2천 원을 감액한 407만8천 원, 고구마 가공시설 확충으로 집행잔액 1049만1천 원을 감액해서 8950만9천 원을 계상하고, 농가 소규모 농식품가공 장비구입 6개소 집행잔액 60만 원을 감액해서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지원 사업비 포기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출산휴가로 집행잔액 2050만7천 원을 감액하고 74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절임배추 ······

박스 지원을 하고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 환급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포장재 사업은 흔히 시중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요 포장재는 바이오플라스틱으로 포장재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식물체에 바이오매스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게 자연 상태로 가면은 썩어져서 토양으로 환원되는 그런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품질인증업체라든가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남군에는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한 사람이 신청을 했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사업포기를 해서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된 겁니다. 연말 다 되어가서 포기를 해서 이 부분은 대체 사업자 선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2016년도부터 2017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계곡면에 원래 하고자 하신 분이 원장 김

분인데 사실상 땅을 기부체납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했지만 어떤 자부담 관계로 포기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원장을 모시려고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인원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이거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세워져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축 공사나 차량 구입 등은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었고요. 이제 이것이 1년 동안 하고 기부체납까지 하려고 계속 하다가 본인이 그 다음 년에 작년도, 2017년도에 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안전펜스나 안내표시판 같은 거 추가로 하자고 해서 ’17년도 예산에 또 세웠었거든요. 세웠는데 이제 그것까지 전부 다 일단 포기가 되기 때문에 ’17년도 사업 지금 올해 방금 말한 그 감액 ······

아닙니다.

예. 본예산에 서져 있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려다가 ······ 도시는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김

포기를 하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 원생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쪽 해남읍으로 다 나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더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아니, 오늘 뭐 연가시드만은 ······

대장내시경하고 위내시경 받고 오느라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