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석순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박석순입니다. 제2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8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 2018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 3.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해양수산과장 박도남입니다. 360쪽입니다. 1번째, 2017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 명시이월은 총 11건에 51억958만27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억4837만5890원, 송지 학가항 지방어항 정비사업에 12억5000만 원, 우수영항 보수보강에 2억 원,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자체사업에 29억2628만180원, 송지 엄남지구 연안정비사업에 1억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에 1억492만4200원,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3억 원,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에 1400만 원과 900만 원, 양식어장 청년 고용 지원사업에 3900만 원, 수산물 성분분석 용역에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9건에 38억6927만766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지방어항 송호항 건설사업에 12억8801만9400원과 감리비 1억6421만8500원, 시설부대비 237만120원, 지방어항 우수영항 시설비에 20억3088만1940원과 시설부대비 2974만200원,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2368만3670원, 어촌종합개발 사업 화산권역 3억2085만4480원과 감리비 600만 원, 시설부대비 350만9350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2017년 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안은 11억6177만1천 원이 감된 239억6868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추진비에 시설비 어항 주변 국유지 매입사업 외 29개 사업 집행잔액 11억6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30쪽 송지 학가항 지방어항 정비사업 3억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3억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에 231쪽 오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720만 원이 증된 3600만 원, 양식수산물재해 보험료 지원 6300만 원 증된 2억3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220만 원 증된 5610만 원, 232쪽 김 수산종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700만 원 감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에 수해재난방지 및 깨끗한 바다사업 400만 원과 적조방제 황토 살포 인부임 180만 원, 적조방제 황토 살포 장비임차료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 및 내수면 개발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국대회 참가비 600만 원과 내수면 양식장 개발 5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233쪽 양식어장 청년 고용 지원 3400만 원 증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3년, ’14년, ’17년 천일염산업육성 염전바닥재 지원비 509만9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도남 해양수산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1쪽이요.

231.

오산 어촌체험마을 그거를 어떻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체험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거기가 제외가 됐었어요. 그런데 도에 좀 주라 그래서 하반기에 6개월분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는 안 주고?

예. 올해는 제외됐는데 좀 ······

그러면 내년에도 또 줄 것입니까?

신청은 다 해놨습니다.

신청해 놨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부락에 지금 현재 사무장 한 분 하지요?

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하는 일이 대개 뭡니까?

이제 관리도 하고, 관광객들 모집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

이제 가서 보면 그냥 한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북일 옆이 북평이다 보니까 가까이 저도 한 번 지나가다 보면 정말 그 주위에 환경도 조금 너무 미숙하고, 그래서 가서 보면 관광객들이 오면 쓰레기 같은 것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고요. 또 정 혼자하기 어려우면 그 마을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에서라도 한 번 이렇게 살펴서 좀 했으면 좋고, 특히나 또 농한기 때는 더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바람이 불어서 한쪽으로 많이 모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조금 챙겨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 당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직불금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그냥 매년 줍니까?

예. 이거는 섬에 ······

섬이에요?

예. 상마하고 어불도하고 ······

그 앞에?

거기만, 섬만.

아! 섬만, 조그만 거기만.

예. 섬 어민들만 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지금 매년 줬습니까?

예. 직불제 나온 ······

똑같은 액수로?

예.

그러면 본예산에다 세워야지 추경에 이렇게 ······

추경에 이제, 돈이 이제 내려와서, 좀 더 추가로 내려와서 ······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수산과는 꼭 연말에 뭔 돈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도 좀 어차피 줄 거 연초에 좀 와서 본예산에 세워서 딱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쩝니까?

본예산에 왔는데 또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추가로.

추가로?

예.

봐갖고, 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했습니다.

되도록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고요. 233쪽이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천일염산업육성이란 말이에요. 염전바닥재 이거를 지금 ’13년도부터 계속해 왔다가 ······

예. 왔는데 이제 그 잔액금, 잔액이 ······

잔액금이 ······

몇 십 만 원씩 남은 놈 3년치 그놈 반납하라고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반납하는 겁니다.

그럽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전부 ’15년, ’16년은 없고?

그러니까 ······

’13년, ’14년 ······

’13, ’14, ’17년.

’17년.

예. 이놈을 반납을 안 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반납 안 했는데 다 반납하라 합니다.

이런 거는 꼭 찾아서 반납 잘하라 하고 다른 것은 별로 주지 않고, 좀 이런 거를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처리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소규모 어항 기반 사업들은 지금 계약하고 남은 금액들입니까?

예. 하고 남은, 이제 다 끝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정액을 100% 감한 사업장은 예산 반영하고 이월을 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여기다 감 정리한 것입니까?

예. 지금 ······

소규모 어항 보수보강 사업, 이건 ······

보수보강 사업이 시설비가 우리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조금 들어와서 우리 시설비로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소규모 어항 보수보강 사업은 신청 안 받더라도 ······

예. 우리가 찾아서 해야 ······

직접 가서 조사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현지 가서 보면 선착장에 그 석축 같은 거 이빨 빠지듯이 빠져나온 것이라든가 안전시설이 미비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1억 애쓰게 세워갖고 돈 한 푼도 안 썼다 하면 누가 보더라도 1년 동안 이 부분에 관심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예. 내년부터는 ······

과장님 올해 그렇게 하셨더라도 작은 부분들 잘 수리하고 보수함으로써 큰 것을 막아 낼 수 있거든.

앞으로는 신청을 받으면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할랍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해가지고 ······ 지금 우리가 가서 선착장 여기서 손가락질 하라 해도 여러 군데 하겠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화원 월산 선착장은 왜 100% 감했습니까?

주민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집 주인 한집 거기가 그렇게 민원이 발생해갖고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낙을 안 해서 결국은 못 해버린 거예요?

예. 그 집을 사야 되겠데요.

그럼 어촌계나 ······ 그놈까지 사는 계획까지 세워버리쇼.

그런데 집을 안 팔아요. 안 팔고 또 버티니까 ······

그래요?

예.

그러면 어촌계나 이쪽에서는 하다가 이제 포기한 거예요?

예, 포기해 버린 거죠.

안타깝네. 그다음에 송평항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이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용역이 언제 끝났소?

올해 계획했는데 좀 돈이,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가지고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 사업비 대비 설계비 산출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

그렇게 해서 산출해서 적용해야지 1억이나 차이가 나야 쓰겠느냐 그것이여.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여유 있을 때는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빠듯할 때는 이런 소요 예산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연말까지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내 임하 물량장 정비공사도 한 1억 차이 나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에요?

거기도 돈이 좀 과다하게 예산 세운 것 같아요.

설계해 놓고 보니까?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현장조사 잘 하고 ······ 거기도 지금 토목직 있지요?

예,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세울 때 거기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경륜이 좀 약하다든가 경험이 약하면 건설과에 협조도 좀 받고 그러십시오.

예.

벌써 이런 데서 사업 시행하지 않은 것이 얼른 해서, 예산 잘못 세우고 사업시행 안 해버린 것 얼른 4억 나와 버려요, 4억이, 이 조그만 사업장에서. 송지 학가항은 어째서 3억을 이렇게 ······

감해가지고 지금 감리비로, 전체 감리비를 세우다 보니까 3억이 ······

그러니까 지방어항 정비사업인데 지특이 내려온 것이 감 되어서 감액한 것인지 ······

아닙니다. 아니, 70억인데 우선 30억 하는데 감리비를 전체적으로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

감리비에다 넣으려고 좀 뺐다 그 말이죠?

예. 3억 그대로 감리비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한 번 봅시다. 수산물재해 보험료 어쩌요? 그건 다 지원해 주고 남은 거요?

수산물 ······

231쪽에.

아니, 재해 보험료는 더 와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재해 보험료 기간이 ······

이거 증한 것이구나.

예. 기간이 지금 내년 1월까지거든요.

그러면 이놈 해가지고 ······

예. 내년 1월 끝나면 다시 줘야 됩니다.

그냥 이월해서 쓰는 거예요?

예예.

응. 이놈 증하셨고만. 저기 수해재난방지 및 깨끗한 바다사업, 이것은 ······

해병대 지원인데 해병대가 올해 장비가 안 좋아서 올해 못 한 것 같습니다.

해병대.

예. 내년에는 또 할 겁니다.

장비라 하면 어떤 장비에요?

잠수부가, 거기는 잠수를 해서 청소를 하거든요, 해병대라서. 그런데 장비가 올해 좀 안 좋았는 모양이에요.

올해 적조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내수면은 엊그저께도 예산, 내년도 예산할 때도 “예상해서 그냥 예산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잖아요.

예.

수요조사 하세요. 수요조사 해가지고 그것이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매년 예산 세웠다가 지금 ······

세웠습니다. 매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

내수면 관련 우리가 이제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실질적인 가능한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 전체적으로 한 11억 정도 감액 된가요?

예.

이길운 위원님, 혹시 뭐 질문할 것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 정도 하실까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배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31건에 예산액이 185억8500여만 원입니다마는 명시이월이 119억2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비입니다. 현재 59억8000여만 원입니다. 28억700만 원 정도를 지금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6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2회 추경 사업으로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보상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상협의가 신속히 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아파트에서 5일 시장 주차장 가는 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억입니다마는 6억 정도가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 4억입니다마는 지금 바로 입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는 선금으로 지급을 하고 2억 정도를 이월해서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 청년층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전남형 청년인턴제 사업은 전라남도 일자리에 맞춰서 전라남도 추경에 의해서 일이 추진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준비 단계에 있어서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급이, 인건비 지급이 못 되고 내년 1월부터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상인 지원 5000만 원입니다마는 먼저 우리 1차 공모한 결과 1명이 선정되어서 1500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를 했는데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 이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수영 5일 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9억 원의 예산을 2회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보상협의가 된 부분은 지원이 되고 보상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를 잘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이건 우수영에 주차장에 있는 보상입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한 번 보상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남읍 매일시장입니다. 그래서 총 17억 중에서 14억 원 정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1필지에 1484㎡를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고 그동안에 보상협의를 열심히 하고요 기본계획 마무리되고 고시가 된다 하면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은 본 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밑에 암거설치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유자와 지금 사용 승낙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거 발주를 하면 내년 3월경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영 문화마을 상징물 조형 사업은 이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해창 새뜰마을사업과 현산 향교 새뜰마을사업, 옥천 대산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도부터, 향교는 2016년, 대산은 금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사업기간이 되기 때문에 아직 준공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잘 아시다시피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70억 사업,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65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준공시기가 안 되고 북평면은 본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지금 화장실 신축이 마무리되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 이월을 하겠습니다. 뒷장 황산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이것도 역시 60억 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정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협의 관계가 조금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조기에 착공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 이월하겠습니다. 문내면 예락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이 8억48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승인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에 따른 보완서류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 내년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 동해 마을단위 사업도 10억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연내에 기본계획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황산면 연자, 문내 임하, 현산 초호 경관 여기도 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착실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사업비 이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롯데리아하고 금강곡 간 2개소에 8억50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녹색디자인 시범거리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 일부는 보상금을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사업에서 보상했던 사업이고 금강곡 간 이 부분도 금강곡 경관개선과 또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일부 거기서 집행되어서 잔액을 이렇게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또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 민원을 다 해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잔액 500여만 원 삭감합니다. 또 도시계획 정보 구축 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잔액 255만 원 삭감입니다. 또 시설비입니다. 경미한 변경은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용역비로 우선 확보를 합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축산폐수시설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관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가 합쳐진 사업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국비하고 도비에 이렇게 내시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사회적 경제 기업에 우리 기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 기업도 한 군데밖에 없었고, 인증 안 받은 데가 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에 따른 인건비 1억1400만 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사원제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마는 여기도 집행잔액 8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형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당초 저희들이 60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업 발굴을 하고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28명, 현재는 31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머지 인건비 1억7000만 원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청년 마을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1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에 6명을 저희들이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인건비 469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도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10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1600여만 원 인건비 반납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육성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삭감입니다. 당시 농터에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서 좀 어려운 부분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장 실사 결과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인 이자지원 이차보전금입니다. 이 부분은 5000만 원을 매년 세웁니다마는 홍보가 좀 부족했는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머지 1500만 원을 이렇게 삭감합니다. 다음은 공예품 경진대회 기타보상금으로 전남공예품대전 우수입상자 판로지원입니다. 성립전 되겠습니다. 2개 업체에 1300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써 공예품 개발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5개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건 수정 예산 5페이지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도비 10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당초 13억8000만 원에서 1억2300만 원이 증액된 15억3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군비하고 도비하고 ······ 도비가 1000만 원이 더 왔기 때문에 도비는 1억2300만 원에서 1억3300만 원이 증이 되고 군비는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총 1억2300만 원이 증가한 15억300만 원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수출물류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관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설비 수선비입니다. 마을 경로당 시설에 73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선비가 수선 요청이 없어서 사업비 450만 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미니태양광 사업이 국비 내시가 안 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도비 추가 내시분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하고 군비를 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설치 재료비입니다. 이건 금년에 1480개소 정도를 보수했습니다마는 남은 사업비 150만 원 더 삭감입니다. 또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설치하고 남은 시설비 2300여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또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입니다마는 당초 집행잔액에서 32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단가가 조정이 있어서 일부 도비하고 군비해서 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남은 예산이 있어서 반납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도비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을 3900만 원, 또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을 1100만 원 해서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광고물 특별한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회관보수 창고 신축, 화장실 신축입니다. 2억3200만 원, 마을에서 자부담 부족하고 부지 선정을 못해서 포기한 부분 2억32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회관 증축이나 신축입니다마는 회관 증축 2곳은 증축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차후에 신축하기로 하고 반납을 했고, 산이 백동은 부지 확보를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반납분 1억15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 반납하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테마촌,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하다가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합니다마는 차후에 재공모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수수료 700만 원 편성합니다. 다음은 전남투자유치대상 시상금입니다. 도비입니다. 그래서 피복비로 65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입지 보조금 집행잔액 삭감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4억3600여만 원이 섰습니다마는 6600여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 6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47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이것도 전체 저희들이 6000만 원 정도 40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마는 4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삭감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관로를 정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으로 해서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잔액 31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식품특화단지 유지관리로써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180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 8300 해서 1억100만 원 정도 삭감하겠습니다. 약품비 재료비로 집행잔액 26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이 부분도 2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선산업 육성지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체 인건비 삭감을 하고요, 예비비에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5458만9천 원을 삭감한 1억79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동안 내가, 제가 한두 가지만 ······ 지금 명시이월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전부 다 한 것입니까?

예.

사업을 다 추진 못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중단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아직 시행 안 한 곳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교통진흥공단에다가 한 번, 자문을 한 번 받기로 했고요. 나머지는 2회 추경 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화원은 노인경로당하고 중심권 가꾸기 사업하고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원은 지금 거의 면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협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는 걸로 ······ 늘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도가 없다 그래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그런 문제를 좀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관리,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추진위원회하고 또 노인회하고 면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면에서 원만하니 잘 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추진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기술적으로 약간 부지가, 거기가 쓰레기 옛날에 버렸던 그런 장소라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원만하니 협의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상당히 잘 안 나온 모양입디다, 지반이.

예,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가 얘기치 못한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잘못하면 하자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예예. 섣불리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화원 쪽 ······ 주민복지과 쪽에서는 그냥 지역개발과에서 알아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에서 제외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확정되어 있는 플랜에다가 혹시 노인복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사업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이걸 이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요쪽에서 잡기로 했다고 그래서 ······

건축한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애매합니다, 저희들 부서가.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또 황산면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는 ······

총무과 소관 ······

또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그것도 또 우리가 짓고 있고, 참 애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 그런 경우는 방법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공사하는 사업은 그쪽 부서에서 하라하고 사업비를 이쪽에서 추산해 가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그 업무까지 전부 보듬고 있으니까 힘이 많이 벅찰 것 같던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엄한 것 보듬고 있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어불도부터 시작해서, 어불도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주관과에서 하되 사업비를 준 부서에서 우리가 사업비만 추산해 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화원은 아직 노인회 의견들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디다. 노인회 회장님 혼자 의견만 정리되어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두들겨 보십시오.

예.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여기까지 하고, 혹시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에서요 저기 363쪽 보면요 화산 해창에 새뜰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사항 반영이 다양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추진이 늘어지면 어떻게 해지겠습니까?

이 새뜰마을 사업은 참 뜯어보니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 형태여.

예. 자부담이 있는데 좋은 사업인데 처음에 주민들도 욕심이 나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돈 내라 하면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요구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혀져 있습니다.

다 들어줄 수는 없고 ······

그렇습니다, 예.

저도 여러 분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자부담은 안 하면서 이거를 계속 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 이거는 조금 담당 부서에서 좀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제 사업이 내년 정도면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언제까지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기준대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도 하고 대산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대산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대산은 이제 기본계획 세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거기도 지금부터 그냥 마음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더라도 담당부서하고 또 그 마을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좀 잘하면 좋겠다 당부도 저는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그 마을에 회관증축이 있단 말이에요. 회관증축이 있는데 증축을 하다 보니까 정리를 안 하고 창고를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회관에다가 옆에.

옆에다요.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지었는데 이제 증축을 받아서 하고 보니까 이제는 그 창고까지 다 뜯어버리라는 이런 것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한 두세 군데 부락은 이미 기 지어 놓은 창고를 뜯었어요. 뜯고 다시 그거를 지번 변경을 시켜서 다시 이제 추가로 아마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 한두 개 회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다른 회관도 마찬가지고 보면 조그맣게 창고를 지어 놨는데 그거를 증축하다 보니까 거기에 증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데도 증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부락에서. 그러다 보면 이거를 증축 예산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하려고 보니까 창고를 뜯어야 된다 이 말이여.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개발과, 민원실, 뭐 여기 저기 다 알아 봤는데 이 법은 2018년도까지는 그걸 용납해 주나 그다음 해에는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지금 창고를 뜯은 부락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설계도 우리가 업체에 맡겨서 계약하고 한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거의 창고가 무허가로 지어진 곳이 아닌가 ······

그러니까 무허가 짓기 전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홍보도 좀, 뭐 일도 많습니다마는 이거를 우리가 증축할 때 ······ 우리가 마을회관에 증축을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확실히 그 부락에 불법창고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봐야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읍·면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곳은 신청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 역시나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미희 위원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255페이지에 롯데리아하고 주막식당 간하고, 금강곡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많이 절감됐네요.

이제 저희들이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녹색디자인 거리하고 같이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보상비가 도시계획으로 못 나갈 보상비도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계획시설 외 지구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서 보상, 거기는 국비가 또 70%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많이 했었고요. 또 이제 금강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강곡 경관개선 사업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약간은 우리가 암반 같은 게 좀 나올 것 같아서 사업비를 약간 높게 책정한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

목표 달성에는 지장 없지요?

예예. 이 부분은 금강곡 가는 부분은 지금 주민들한테 좋은 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

입구를 확장해 놓으니까 ······

예. 거기가 인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500명 정도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그래서 양쪽에다 인도를 한 2m 정도는 낼 계획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안전건설과까지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계속해서 안건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안전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364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화원 장춘2 소하천 정비공사 등 2개소에 대해서 30억2206만9480원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설계지침변경에 따른 용역중지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화원 신덕 붕괴 위험지역 정비 1억1569만6천 원을 준공시기가 2018년 4월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북일 월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1025만6천 원을 내년 2월까지 용역설계에 맞춰 이월했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시설비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2종에 대하여 67억4460만8천 원을 공사 구간 내 지장물로 인하여 일시정지에 따라 공사 기간 변경에 따라 이월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설비 금산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입니다. 7950만6천 원을 공사 준공시기인 내년에 맞춰서 이월했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시설비로 삼산 창리제 보수공사 등 3종 16건에 11억2145만 원을 농작물 식재로 공사 일시정지로 농사철 이후 공사재개로 인해서 공사 준공시기에 맞춰서 이월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로 산이 업자 양수장 설치공사 등 3건에 4억6250만 원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로 인해서 11월 공사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기에 맞춰서 이월을 했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생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4종에 28억8756만8천 원을 편입토지 21필지 보상비 미 청구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11월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기에 맞춰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 민간자본사업 등 3종에 대해서 4억3430만 원을 관정개발 중 채수량 부족 등 사유로 착정하지 못한 172공에 대하여 이월 조치했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시설비인 마산 구암제 양수장 설치공사 등 10건에 대해서 10억4039만4천 원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2018년 6월 준공 예정 관계로 이월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충 시설비 옥천 영신 보행자도로 등 4건에 20억3347만 원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 이행으로 11월 중 발주 관계로 준공시기에 맞춰서 이월했습니다. 군도 확충 시설비로 계곡 신평∼무이 간 도로 확포장 등 3건에 3억8050만 원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 이행으로 11월 중 발주 관계로 인해서 내년 준공시기에 맞춰서 이월했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도로 확충 시설비 옥천 도림∼용심 간 도로 확장 등 5건, 367쪽 상단입니다. 22억3827만6천 원을 발주시기에 맞춰서 이월했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인 기계화경작로로 3704만2900원을 관급자재 및 레미콘 지연 및 지적측량, 감정평가, 토지보상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농업기반정비 밭기반정비 시설비, 감리비 등 6건에 27억127만7080원을, 지적측량 수수료, 토지보상비, 가을 착수 준공금으로 집행코자 이월했습니다. 농로포장 시설비인 해남 송용 농로포장 등 84건에 대해서 28억5323만5630원을 제2회 추경 사업으로 ’18년 준공시기에 맞춰 지급코자 이월했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인 보조시설인 황산 송호 농로포장 등 8건에 대해서 1억5070만8760원을 추경사업으로 ’18년 준공 시기에 맞춰서 지급코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경지정리 보완사업인 북평 동해, 현산 학의 지구에 대해서 3455만5110원을 위치변경 등 토지소유자와 협의관계로 착공하지 못하고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 정비사업으로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총 사업비는 122억5421만 원 중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집행한 116억7598만4430원을 제외한 5억7822만557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총 8억69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6억6900만 원이며 다음은 16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소규모 용배수로 1억3000만 원, 농로포장으로 해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용 포강 내 안전시설 설치 인부임 640만 원으로 2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으며 재료비로 434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재난안전 개선사업으로 2658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참석자보상금으로 119만2천 원을 감 조치하였고 삼산 화내 소하천 정비공사 등 10개소에 대하여 17억28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밭기반 대형관정 영향평가비는 1063만7천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밭기반 대형관정 보수사업비로 당초 3960만 원이었으나 1260만 원을 증 조치하였습니다. 송지 통호 중대동 농로포장 등 4개소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으로 현산 구시 양수장 설치공사 등 8개소에 대해서 8억3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삼산 매정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7개소에 1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관정 폐공처리비 6000만 원을 감액한 16억2230만 원, 문내 양수장 급수 전기료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곡 신평∼무이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억3000만 원, 송지 금강∼송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억5000만 원, 옥천 도림∼용심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억3000만 원, 산이 금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2000만 원, 화산 송계∼안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한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어 계획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의 설명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켜지 않고) 송지 금강 여기가 13억5000인데 1억3500으로 그런 식으로 ······

제가 보고하면서 잘못 ······ 13억5000입니다, 1억3500이 아니고.

(청취불능) 화산 송계는 얼마입니까?

어디요? 송계∼안정이요? 2억4400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268쪽이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이 이건 언제 예산 세운 거예요?

요게 최초가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15년도면 계속 이월시키다가 ······

요게 지금 이월시키다가요 작년도에 이제 ······ 제가 재난관리팀장할 때 그걸 발주를 했었는데 제가 건설과장 와서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소하천 정비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을 한 관계로 지금 그게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

2015년도에 예산 세웠다 이 말이죠?

아니, 이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최초에 시작을요 2015년부터 해갖고 지금 ······ (서해근 위원장, 이길운 위원 자리에 마이크 켜줌)

그러면 예산은 언제 세운 거예요? 용역이요.

예산은 ······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언제 처음?

그것은 작년 1회 추경에 해서 ······

1회 추경이요?

아니, 올해 1회 추경이요.

올 1회 추경이요.

예예.

그런데 이걸 전체 삭감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방금 보고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확실한 지침을 지금 만들었는데 내년 빠르면 1월 아니면 2월에 시달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소하천 정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 정보를 해서 차라리 안 세웠으면 쓸 것인데 ······

아니, 1회 추경이면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고요, 용역사를 통해서 그걸 알았습니다.

아니, 이거를 지금 예산을 감하니까 ······ 우리가 15억이면 큰돈이잖아요.

예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면 단위 보면은 저수지가 너무나 지금 거의 다 차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좀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그래서 당초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해갖고 저수지 준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 빼고 지금 하는 데는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봄 가뭄이 심하다고 전국에서 계속하고, 전남이 심하다 해가지고 물을 지금 채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빼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해남 같은 경우에 물을 빼가지고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빼서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데는 하고 글 안 하면 보류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지금 할 시기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축 같은 데도 많이 헐어져 있고 이럴 때 우리가 단속을 해서 물 단속을 잘해 놔야 가뭄 대책이나 모든 그 안전이 될 것 같아서 ······ 너무 지금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급하고 정말 해야 되겠다 막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데, 안 하는 데는 또 그대로 있고요..

이제 예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 우리가 한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리듯이 빠진 데는 하고 있고요. 물이 채워져 있는 데는 지금 물 빼기가 좀 그런 데는 몇 군데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인지 저수지인지를 그냥 모를 정도여. 그러니까 나는 그럽니다. 우리 계곡 같은 데도 지금 신평, 황죽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농사 때 물이 없어서, 저수지는 있는데 물이 없어서 그 석축을 하고 다시 만들었을 때까지는 주민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 그 주민들하고 부락에 가면 상의를 좀 해서 정말로 해야 된다 하면 하루하루가 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뭡니까? 우리 포강 내 안전시설이나 재난안전 개선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충분히 해주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어쩝니까? 아직도 포강 같은 데 시설이 더 필요한 데도 지금 사업비가 남겨 놓은 ······

지금 이제 그래서 저도 이것이 좀 남길래 우리 실무진하고 물어봤더니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실지 가서 이제 물이 많이 ······ 옛날에는 포강이 필요했는데 이제 필요 없는 부분도, 메꿔 버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유지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맘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설치해 준다고 그래도 몇 분들이 우리 시설 규정을 따지니까 안 되는 거 ······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완료된 걸로 됐습니다마는 실지로 이제 안 된 부분도 몇 군데 있지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이걸 지금 감액시켰습니다.

예. 된 데는 잘 되어 있습디다마는 또 안 된 데가 있어서 참고로 물어본 것이니까 ······

앞으로도 혹시 설치 원을 하고 그런다 하면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예. 교차로 알림표시등이나 이런 데는 돈 아끼지 마십시오.

예.

그다음에 문내 양수장 급수시설은 한해 때 우리가 해준 거 그거입니까? 농촌공사 거.

예.

거기가 주민들이 그 전화가 자주 옵디다. 선두제 할 때 작년에 이렇게 용수관이 많이 터졌어요. 그걸 김봉운 계장님한테는 알아보니까 12월에 보수를 한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하고 약속이 “일부 구간이 잘못 됐으면 다시 하고 보수를 하겠다. 금년 내에 하겠다.”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약속을 해 놓은 모양인데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좀 알려주고, 한해 때 얘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설 얘기했는데 내년도 예산 선 데서 지금 당장 해 주란 데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몇 군데 섰는지 봐가지고 선 시행이 가능한 데는 먼저 하신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문내 양수시설 작년도에 ······ 아! 금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관 매설을 마을에서 하도록 했던 모양이드만, 사업비가 적어가지고.

예예.

그거 한 번 챙겨 보셔가지고 요새는 마을에서 장비대를 들지 않으면 안 되겠습디다. 그러니까 건설과에 있는 장비를 좀 지원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신다든가, 한 번 봐가지고 기왕에 하시면서 다른 데는 이제 양수장 다 해서 발주를 정상적으로 시설을 해 주는데 한해대책으로 하다 보니까 양수장 시설비용만 조금씩 신청하다 보니까 관 매설 비용 같은 게 안 들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주민들이 나와서 울력식으로 하더라도 포크레인 좀, 이렇게 파서 할 수 있는 건 좀 지원해 줘도 괜찮겠다 싶습디다마는 ······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전부 다 저희들이 사실 지원해서 해 줘야지 주민들이 와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뭔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장비대라도 줄 수 있으면 주고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할랍니다.

특히 이번에 발주해가지고 간 문내면 쪽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참고로 파악 한 번 해보십시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안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68쪽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 시설비 3000만 원을 에코센터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건축 및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자 이월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에서 2240만 원을 자동차 출고 지연이 1대가 늦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관리에서도 도비 50% 포함되어 있는 138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내년 2월에 계약이행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해남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타당성 용역 사업비입니다. 2684만8150원을 용역 완료되면 할 수 있도록 이월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1억5000만 원입니다. 12월에 청구되면 1월에 정산해서 지출하겠습니다. 소각시설 대보수 관련해서 시설비에 28억65만1천 원과 감리비 5억5290만 원, 시설부대비 1274만2천 원, 자체시설비 54억4703만6천 원은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내년 12월까지 정산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356쪽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16년까지 해서 지출잔액은 3억2118만8680원하고 금년 예산 23억6239만7천 원 해서 26억8358만5680원 중에서 지출이 21억9638만1020원을 하였습니다. 그 외 남은 이월액은 4억8720만4660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는 ’16년도까지 이월된 잔액 100만 원을 계속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54쪽입니다. 저희들 재활용 수거판매 수입에서 고철판매 수입액이 예상보다 좀 저조해서 1500만 원을 수입을 감했습니다. 161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서 확정내시가 597만5천 원이 감 되었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는 7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7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감을 하고 민간위탁금에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서 도비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관리동 이전 개보수비에 집행잔액 1267만 원,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 집행잔액 90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에서는 생활폐기물 제3매립지 조성사업을 실시설계 용역하였습니다마는 집행잔액 185만 원과 제2매립지 매립작업 설계도서 작성 용역 집행잔액 18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폐기물 포장지 구입에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하고 음식물 폐기물 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 폐기처리시설 긴급보수 사항이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아서 2500만 원을 감하고 음폐수 저류시설 긴급보수비도 아직까지 사업이 발생되지 않아서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미생물 보관시설 설치 잔액분 391만 원과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속관리기 보수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하고 남은 63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해남터미널 인근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소유자가 전체 중에서 일부 매도를 유보함에 따라서 8억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운영에서는 주정차 단속 차량유지관리에서 수리에 필요한 480만 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278쪽 신호등 철거하고 신설하는 집행잔액을 3000만 원 감하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신호등 선로 및 등기구 교체와 경보등 신설, 교통신호등 설치, 집중조명 투광기 설치에 필요한 집행잔액으로 1억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입니다. 도비 관련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금에서 도비가 삭감되어 597만5천 원을 삭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 교통량 조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부족액 7133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남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삭감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시게 설명 좀 해주세요. 277쪽입니다.

다 팔기로 했는데 세금 관계에서 전(全)을 그렇게 팔면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일부 살 수 있는 것은 다 샀거든요. 3분의2 정도는 샀는데 8억 어치를 지금 못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우선적으로 분명히 파는 것으로 하고 세금 관계는 좀 정리한 연후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현재까지는 매수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좀 설득이 더 되면, 세금 관계만 세무서하고 더 되면은 아마 저희들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한 8억어치 못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예. 그 배치도를 주십시오, 우리가 매입한 데하고 앞으로 매입할 데하고 구분만 되게.

예.

위원님들 알 수 있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계를, 지금 설계하고 공사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선 그러면 임대를 하자 해서 쓰는 데는 지장 없도록 지금 계속해서 전체 주차장으로 하기로는 했습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보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연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인 36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산림녹지과 소관은 총 3건으로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 사업 시설비 7억4030만7천 원과 시설부대비 329만6200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승인 지연 상태가 늦어지다 최근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임업용 창고 기반정리로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3회 추경 때 1억2000을 임업용 창고 신축으로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발주하고 나머지 측구 및 배수로 정비, 진입로 노면 정비, 출입문 및 매립 사업비 총액 약 5000이 부족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이월사업을 실시한 후에 바로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등 본예산으로 28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전체적으로 총 1억1330만4천 원 감액을 제안한 겁니다. 먼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집행잔액 102만5천 원, 산림행정종합평가로 도 장려상을 받아서 시상금 성립전으로 해서 100만 원, 산물수집단 교육비 국비 증액으로 3만5천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집행잔액 500만 원, 임업용 창고 기반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하여 드린 대로 총 설계 발주 의뢰 상태에서 부족한 측구, 배수로, 진입로 및 바닥정리, 매립 등 기타부대비 1000만 원으로 해서 총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조성 인건비를 공공가꾸기 사업비로 대체해서 210만 원 집행잔액 전액 감입니다. 산림소득자원조성 집행잔액 1100만 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로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도라지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액 2909만3천 원, 임도 환경정비 풀베기 예취기 인부임으로 집행잔액 84만 원입니다. 283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등 총 3758만9천 원을 감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으로 대체되어서 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 장비구입, 등짐펌프,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대로 해서 총 감액이 됐고, 경계측량비는 사유가 미 발생이 되어서 100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경연대회 참가 작년에 우승을 해서 올해 미 참가로 인해서 발생된 1000만 원 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산불방지대책 유공자 산업시찰 집행잔액으로 90만 원, 가학산 휴양림 비품구입 등 총 2446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거나 사유 미 발생으로 해서 감 요청하게 된 겁니다. 284페이지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공중화장실 전기료가 집행잔액으로 45만 원,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시설유지비 사유 미 발생으로 해서 1000만 원 감입니다.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대형 관정 설치 집행잔액으로 해서 1837만1천 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등산로 유지비 집행잔액 250만 원, 풀베기 유류 및 장비 167만 원, 285페이지입니다. 도솔암 등산로 정비사업 등 집행잔액 5000만 원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90만 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으로 해서 140만 원, 가로수 수형조절 및 영양공급 사업으로 해서 100만9천 원이 집행잔액 발생됐습니다.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해서 1559만8천 원이고 현재 요청한 사업은 없습니다. 내년에 추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286페이지 CI 교체 비용 집행잔액 260만 원, 산림조성팀 업무추진 급량비 집행잔액 67만2천 원, 공공숲가꾸기 인건비로 해서 산림자원화 사업단 보험료 집행잔액 10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으로 121만6천 원, 2016년 조림사업 국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448만5천 원, 도비반환금으로 해서 2016년 조림사업비 도비 집행잔액 282만2천 원, 2016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 참여숲 집행잔액 223만1천 원, 2016년 가로수 등 생활환경 병해충방제 집행잔액 67만2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 임업용 창고 기반정비라 했는데 어떤 사업 내용이죠? 이것은.

지금 북평 현지 사정에 의하면 기존 도로의 높이보다 건축 신축 면적 바닥 높이가 약 2.7m가 밑으로 조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2.7m 도로 높이로 숭상을 높여서 건물 신축을 하고, 현재 거의 야산인 상태입니다. 야산인 상태를 바닥정리를 좀 해서 경계하고, 진·출입로가 될 수 있게끔 노면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진·출입로에서 출입구 설정이 되게 출입문 등과 같이 설치를 하고 도로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 측구 정리를 해서 매립을 하게 되면 보다 많은 면적이 추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타 지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고 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서 있나요?

창고 사업비는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모두 한 210만 원 정도 남습니다.

남았고, 그러면 기반시설 사업비를 처음부터 우리가 좀 고려를 못했네.

예, 고려를 못 했습니다.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

예예.

노거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찾아서 많이 해버리십시오, 돈 아끼지 말고.

돈은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형편이 ······

생각보다 손댈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

손댈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해야 돼, 요청 안 하더라도.

그런데 좀 저희 인력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현장을 다녀서 이렇게 찾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신청으로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이면 우리가 여러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들이 생활권 내에만 하기 때문에 과연 농경지까지 추가로 해야 되느냐 안 하냐는 저희가 좀 이렇게 월권보다는 우리 범위가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남공원 한 번 가봤습디요?

그 뒤로 가 봐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정비되어야 되겠죠?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또 다른 특별한 내용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임태환입니다. 오늘 저희 소장님께서 건강상 병원에 입원한터라 농촌지도과장인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해근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86억5875만2천 원으로 국비 11억3301만1천 원, 도비 2억2932만6천 원, 군비 72억9641만5천 원이며 기정액 88억1451만 원에 대비해서 1억5575만8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 기반조성 시설비는 관리사 정비 계약 차액분 357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사업비는 집행잔액 217만5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187만5천 원, 재료비 3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AI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서 친환경농업반 교재만 제작 배부함으로써 사무관리비 915만 원, 기타보상금 178만 원 등 1093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은 오후 교육실시 및 자체 강사 활용으로 일반보상금 500만 원, 기타보상금 400만 원, 특성화 과정 농업인 교육은 동일한 감액 사유로 인하여 일반보상금 200만 원, 기타보상금 140만 원, 후계 농업경영인회 육성은 심의위원회 미 참석 및 서면심의 개최로 사무관리비 110만 원, 해남 국화 향연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 57만5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 20만8천 원을,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은 2880만 원, 귀농인 전입세대 주택구입 이전 비용 지원은 450만 원, 귀농인 전입세대 이주비용 지원은 550만 원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귀농인 영농 자재 구입비 지원 65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포기 및 사업자 신청이 없었으므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센터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당초 소규모 농기계 보관창고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넓은 운동장에 각종 작물을 재배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귀농인들의 기초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대형농기계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에 따라서 각종 농기계 저장창고가 필요하여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예산 1500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집행잔액 및 도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59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기타보상금 8만 원을, 농촌생활문화대학 운영은 농산물 가공센터 아카데미 기초 및 심화반 교육 용역 계약 차액으로 168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일주문 철거비는 삼산면 신흥리 입구에 2009년 3월에 설치한 시설물로 양쪽 기둥이 이상이 있어서 마을 주민 안전과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안전건설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철거하고자 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은 기정 8억 원에서 경정은 7억8000만 원으로 신축 공사 계약 차액 2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은 현지교육 차량 운영비 및 교육 참석 보상비 180만 원, 벼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 36만3천 원, 재해대비 조생종벼 조기재배 시범사업은 18만4천 원, 벼 이용 ······ 논 이용 벼 대체작물 재배 시범 20만1천 원 등을 집행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우량품종 가공용감자 시범단지 조성사업 52만1천 원, 화훼류 품질향상 시범 177만4천 원, 고추 우량종자 생산시범 124만2천 원, 양파종자 밸리 사업 60만 원, 우량씨감자 생산기술 시범 사업 11만9천 원, 유망 약용작물 개발 및 생산 378만6천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축산경쟁력 향상 시범 120만 원, ICT활용 가축 질병 조기 진단 시범 158만 원은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규직과 관련해서 미채용으로 484만5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보증금 이중 지원에 따른 4농가에 대해서 126만1천 원을 환수,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환 농촌지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6쪽이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이제 철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정이 해제됩니까?

해제는 안 됩니다. 해제는 안 되고 일주문이라고 마을 앞에 ······

예, 있어요.

우리 위원님 가서 보셨겠지만 큰 뭐가 있는데 그것이 2009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3월에 착공했던 사업이거든요. 오래 되다 보니까 그 안에가 나무로, 통나무 되어 있었는데 썩어가지고 넘어질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안전건설과에 문의를 해 봤더니 “안전건설 진단을 한 결과 철거를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3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주면 철거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

철거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이 부분 시설 안 합니까?

5년 이상이면 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철거를 하는데 이 마을이 지정 해제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어떤 그 부분은 다시 세워줘야 되는 게 안 맞아요? 위험하니까 철거하는 거는 당연한 데.

이제 지역별로 우리 꼭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장수마을이 많이 있는데 ······

아니, 여기가 해제되냐 이 말이여. 해제 됩니까?

해제는 안 되죠, 장수마을.

아니, 장수마을로 해서 취소되냐 이 말이여.

취소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해 줘야 되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 계획도 한 번 세우세요.

예. 한 번 ······

그래도 그 마을에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던데 저도 보니까 ······ 어? 또 시골에 그쪽 오면서 한 번 시골 분들 갔을 때 그 마을에 어떤 의미를 주잖아요, 의미를.

예, 알았습니다.

그 사업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럼 이 정도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명시이월 사업 대상은 옥천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 등 11개 사업이 되겠으며 이월 사업비는 69억903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주로 예산 추가 확보로 준공 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옥천 공공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20억8054만8천 원, 문내 고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10억4988만4천 원, 다음 장입니다. 송지 학가 박정마을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3억5383만4천 원, 화산 방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16억8700만3천 원, 현산 일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10억2135만8천 원, 황산 한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1억1829만9천 원, 송지 방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1억 원, 계곡 가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1억4456만3천 원, 옥천 영신 마을하수도,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사업 1억8000만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8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송지정수장 수원지 가뭄대책 긴급복구비 40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1억1138만 원이 이월되겠고 화원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9억6113만6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2억4177만3천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평면 평암리 하수도 정비공사가 도비 추가 내시로 2000만 원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국비 12억6100만 원, 군비 5억4000만 원 등 18억1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 부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4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송지정수장 수원지 가뭄대책 긴급복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가정급수 신규 설치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 그리고 제4회 추경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이요 어쩝니까? 예산 일ㅓ고 감 했었을 때.

이 예산은 내년에 또 ······

세우세요?

확보하기로 하고 지금 감 시켰습니다.

확보하기로 ······

예예. 차질 없습니다, 그거는.

차질 없죠?

예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6쪽이요 상수도 가정급수 신규 설치공사가 어디입니까?

336페이지요? 잠깐만요.

336쪽.

예예.

어디 합니까?

무슨 말씀 ······ 가정급수 설치공사비요?

예예.

이거는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추가로 신청 들어온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 군데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죠.

예. 그 내역 있습니까?

예. 내역 ······ (「(청취불능) 내용으로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내역 이 건만 해서 한 번 주십시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광역상수도 들어온 것 중에서 독립가옥 지금 공급하도록 작년에 계획, 아니, 금년에 계획 수립한 거 있는데 ······

예예.

그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습디다.

독립가구요?

어. 독립가구에 대해서 일제조사 다 해가지고 ······

예. 황산 거기는 조치했는데요.

100%?

예.

그럼 금년 사업비 ······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들어 있어요? 무엇으로 들어 있소?

그 부기는 안 되어 있어요, 포괄로 들어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예.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완료하실 거죠?

예.

독립가구 해 줘야 쓰겠습디다. 다른 위원님? 이 정도 끝낼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축산까지 할까요? 예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청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장 정영철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계장님들이 AI방역 때문에 다 오지 못하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7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의 건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그리고 수정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명시이월 37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 확정이 늦어진 관계 등으로 해서 부득이 4건의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은 양봉 농가 벌꿀 채밀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로부터 10월 16일자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ICT 융·복합 사업은 소 개체 관리비에서 축사에 CCTV 등을 설치한 사업으로 동 사업도 또한 전라남도로부터 10월 16일자로 보조금 교부 결정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개별시설 지원사업은 사업 포기에 따라서 대상자 재선정 인·허가 절차 등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액비저장조 신규 설치 지원사업은 양돈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행정 소송 중에 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327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142억9893만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도 8억5495만2천 원이 증가한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대행사업비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32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은 명시이월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벌꿀 채밀에 따른 사업 노동력 절감에 의해서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165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은 전라남도 주관 경진대회 참여를 유도한 사업으로 당초 6두에서 5두로 참가하여 25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28쪽 민간자본사업보조 한우 ICT 융복합 사업은 소의 개체관리를 위해서 조금 전에 명시이월에 말씀드린 대로 CCTV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도비, 군비 7522만7천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오리 축사 햇볕투과 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 추진과정 포기가 있어서 희망자를 모집했으나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200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사업보조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은 완료됐지만 부가세 환급금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1027만3천 원으로 감액코자 계상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충 방제기 지원사업은 흑염소 사육 농가에 지원한 사업이었으나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해서 624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 가축방역백신 약품 구입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재원별 증감에 따라서 국비와 군비 간 사업비를 조정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유기동물 위탁관리 및 진료비는 유기동물 증가에 따라서 1275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29쪽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방한복 구입 20만 원과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 방역작업복 구입비에 따라 58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추진 여비는 22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 닭 뉴캣슬병 예방백신 지원은 닭 AI 발생 후에 사육 수가 감소하고 그런 이유로 군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가축방역사업 예방접종 시술비는 1000만 원, 그리고 소 결핵병 검사 거래우 채혈비는 2000만 원으로 각각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AI 방역대책 추진 운영비 도비 3600만 원과 바로 아래 AI 구제역 방역대책 소독약품과 생석회 구입에 있어 도비 5980만 원을 전라남도 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30쪽 기타보상금 평창올림픽 대비 사육제한 지원은 중앙 방침에 따라서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기간 지난해 우리 군 같은 경우 두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농장이 휴직이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오리 사육 제한에 따른 보상비로써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군비로 792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신규 설치 지원사업은 인·허가 과정 민원 발생으로 해서 부득이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2억1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건에 7억8857만2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건에 77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입니다. 별지 6쪽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수정안입니다. 추가경정안은 329쪽에서 AI 방역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 방역복 구입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읍·면 축산업무 담당자 14명에 대한 방역복을 추가 좀 지원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86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0쪽이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집행잔액이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열심히 좀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매년 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발아율이랄지 생산량, 수확량이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감액이 발생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도에 사업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오고 있는 과정으로 인해서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현실하고 안 맞게 도에서 예산을 보내가지고 ······

예예,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얼마의 양을 생산할 수 있으니 얼마를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저기서 농림부에서 오면은 시·군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싶어서 도에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신속집행 여기에서 감액이 되어버리면 점수가 깎여지니까 안 받아줘 버립니다. 저희들 또한 그것 때문에 애를 태웁니다.

비료나 그런 경우하고도 비슷합니까? 비료도 친환경 옛날에 ······

농정과 비료는 그래도, 농협중앙회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조정해지거든요.

아니, 거기도 저희가 올린 거에 120∼130% 보내고 그래가지고 반납을 하고 한다는데 ······

저희들이 그런 점이 나와 버려서 매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 아니, 뭐냐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기회가 끝난 이후로 또 임시회 바로 시작하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동측 진입도로에 포함되는 대형 관정 3공에 대한 대체 관정 시설비를 세웠는데요. 그 사업비를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대책위 선정, 그다음에 토지승낙서 징구 등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좀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이 12월 오늘 완료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가지고요 연말까지 집행이 좀 어렵겠다 해가지고 이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집행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했는데 노무비를 제외한 시설비 40%를 선급금으로 집행하는 걸로 해갖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주 소장의 설명에 대해서 사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균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흥균입니다. 2017년 한해도 존경하는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세심한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 2017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58쪽과 시·도비보조금 161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세출 예산입니다. 유통지원과 기정 예산 81억5022만8천 원 중에서 국비 380만4천 원과 도비 488만9천 원과 군비 5억9639만3천 원을 감액한 75억455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선정 감정평가수수료 사용 잔액에 대해서 44만4천 원을 감액한 555만6천 원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전설비 유지보수비 사용잔액 222만2천 원을 감액한 277만8천 원과 농산물 집하 및 선별장 지원 2개소 중 1개소 포기해 버린 3750만 원을 감액한 3750만 원, 소형 농산물 선별기 지원 사업비 5개소에 대한 지원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자체사업비 265개소 사용 잔액에 대해서 1860만9천 원을 감액해서 7억3139만1천 원과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차량 임차료 잔액 231만 원을 감액한 154만 원,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차량 유류대 73만 원을 감액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잔액 133만 원을 감액하고 1767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도에서 교부결정 감액분 543만5천 원을 감액해서 1267만8천 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사용잔액 98만 원을 감액한 56만 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잔액 147만 원을 감액한 19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에서 농협 양곡 보관창고 신축 지원에서 당초 7개소 중 4개소 포기분 4억 원을 감액해서 3억을 계상하고 다음 장 239쪽입니다. 농산물 홍보용 시제품 잔액 900만 원을 감액한 3100만 원, 홍보 박람회 부스비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해서 200만 원,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15개소 중에서 1개소 포기 물량에 대해서 775만 원을 감액하고 67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부스 설치 예산 절감액 1100만 원을 감액하고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해남미소 문자메세지 사용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고, 우편요금에 500만 원 감액하고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임배추 노동력 절감용 장비 지원 19개소에 대한 사용잔액 75만 원을 감액해서 4925만 원, 절임배추 박스 부가세 환급금 감액분 3272만7천 원을 감액한 3억2727만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밤호박 소포장재 개발 및 제작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290만9천 원을 감액해서 2909만1천 원을 계상하고 농수산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잔액 92만2천 원을 감액한 407만8천 원, 고구마 가공시설 확충으로 집행잔액 1049만1천 원을 감액해서 8950만9천 원을 계상하고, 농가 소규모 농식품가공 장비구입 6개소 집행잔액 60만 원을 감액해서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지원 사업비 포기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출산휴가로 집행잔액 2050만7천 원을 감액하고 74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절임배추 농가 박스요, 이거 부족하다고 안 했나요?

절임배추 ······

박스요.

박스 지원을 하고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3200만 원이 부가세 환급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0% 환급금입니다.

10%, 예.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호박 ······

예, 그렇습니다.

호박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지원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포장재 사업은 흔히 시중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요 포장재는 바이오플라스틱으로 포장재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식물체에 바이오매스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게 자연 상태로 가면은 썩어져서 토양으로 환원되는 그런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품질인증업체라든가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는 없습니까?

해남군에는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사업은 없습니다.

아니요. 사업자가 없어요?

사업자가 한 사람이 신청을 했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사업포기를 해서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된 겁니다. 연말 다 되어가서 포기를 해서 이 부분은 대체 사업자 선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0쪽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 예산은 언제 세운 거예요?

그것은 2016년도부터 2017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계곡면에 원래 하고자 하신 분이 원장 김

분인데 사실상 땅을 기부체납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했지만 어떤 자부담 관계로 포기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원장을 모시려고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인원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본예산입니까?

예?

이 예산을 언제 세운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세워져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해가지고도 사업을 못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 이 사업을 명시이월 합니까? 이거. 명시이월은 뭔가 원인이 있어야 쓸 것인데?

현재 신축 공사나 차량 구입 등은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었고요. 이제 이것이 1년 동안 하고 기부체납까지 하려고 계속 하다가 본인이 그 다음 년에 작년도, 2017년도에 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안전펜스나 안내표시판 같은 거 추가로 하자고 해서 ’17년도 예산에 또 세웠었거든요. 세웠는데 이제 그것까지 전부 다 일단 포기가 되기 때문에 ’17년도 사업 지금 올해 방금 말한 그 감액 ······

1회 추경입니까? 1회 추경이에요?

아닙니다.

본예산이요?

예. 본예산에 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네요?

계속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려다가 ······ 도시는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김

포기를 하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 원생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쪽 해남읍으로 다 나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더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아니, 오늘 뭐 연가시드만은 ······

대장내시경하고 위내시경 받고 오느라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