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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제24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김윤란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경희입니다. 원예유통과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원예유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유통과의 예산이 편성된 거는 정부정책에 의한 획일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항상 아쉽게 느끼는 게,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요 예산을 보면 항상 시범이 어쩌고저쩌고 또 특정 농가 지원이 어쩌고 이렇게 되니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만 나가는데 전체 주민들이 실효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휴게소에 수박조형물 설치한다고 했죠. 이거 철거하는 거는 기존 있던 농산물판매처 그 광고탑 그걸 한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칠서 고속도로 주변 옆에 있는 거.

권병철위원

칠서 겁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지금 칠서휴게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저쪽에 우리 게 아니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면사무소 있는 데.

권병철위원

광고탑 그거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면사무소 옆이라는 직원 있음)

권병철위원

연근하고 그려져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거 왜 철거합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그게 고속도로 주변 500m에는 광고법이고 도로법상 2011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졌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그걸 미루고 왔었거든예.

권병철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한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이번 감사원 감사때 걸려가지고.

권병철위원

그다음 함안휴게소 간판교체 이건?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그건 으뜸농산품 판매점에서 행복장터로 이름이 바뀌었고예.

권병철위원

그래서 간판을 고체하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함안수박 큰 조형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함안휴게소 수박조형물 설치는 지금 저쪽 함안휴게소를 말합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거기도 어떤 조형물을. 지금 우리 조형물이 테마공원에도 있고 사람들 승차장 거기도 있고 또 산인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 조형물이 있다 말입니다. 내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 자리에서 일부 우리 고객들이 거기서 사실 수박을 사서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자리에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거기서 수박 사먹고 하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1억 2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런 예산도 좀 실효성 있는 자리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783페이지 과장님 설명하실 때 미국선녀벌레 방제 8400만 원 있는데, 지금 이거 아니라도 위에 보면 버섯파리 이것도 버섯 하는데 버섯파리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버섯 하나의 특정농가에 버섯파리 때문에 5000만 원.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특정농가가 아니고 그건 버섯전체 작목반에 지원되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요 병해충 관련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병해충 관련 담당 계장.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병해충 그건 꼭 그렇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 과수기 때문에.

권병철위원

내 말이 과장님! 병해충이 버섯파리, 미국선녀벌레, 또 위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안 있습니까. 병해충 예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담당 계가 어딥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병해충이라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 부서는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과수는 과수에서 하고 수박은 수박에서 하고 그래 합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산림과에서도 6000만 원 정돈가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선녀벌레에 대해서 나왔거든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같이 협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병철위원

미국선녀벌레 이게 감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활엽수 계통에는 다 하거든, 고추에도 그렇고. 그래 이게 심각하게 갑자기 확 번져가지고 지금 일부 농민들이 옛날에 농약 한 병 치던 거를 두 병, 세 병 쳐도 안 되는 농업현실에 처해있다. 그렇다면 엊그제 산림과에서도 그걸 의논했는데 원예유통과에서도 이걸 종합적으로 예산이 설사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미국선녀벌레라든지 이런 특정 외래종이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옳게 하기 위해서 산림과하고 의논해가지고 산림과 예산하고 이거하고 붙여가지고 요즘은 항공방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서 군민들이 실체적으로 좀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이런 외래종에 대비해서 이런 걸 하겠다. 이거 왜 그렇냐 하면 전체 농가가 해당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서 과수나 원예나 다 이게 해당이 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혹시 연초에 그런 계획을 설명회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5억 60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건 왜?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그 이유는 아까 원예유통과 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APC예산 35억 원이 올해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사업비가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자동개폐기 예산이 773페이지에 단동하우스 시설지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250동이네요. 250동이면 지금 자동개폐기 보급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지금 자동개폐기는 어지간하면 다 되어 있거든예. 되어가지고 현재 자동개폐기가 들어가는 거는 10여 년 전, 5․6년 교체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거의 우리 관내는 자동개폐기 보급률이 100% 다 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그래 봐도 큰 그건 아니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작년에는 수정벌 자부담이 40%였습니까? 30%였나?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30%.
현종

조현종위원

올해는 50% 아닙니까? 작년에는 2016년도 재해 때문에 20% 군에서 부담을 더 많이 했죠? 이거 수정벌도 조금 군에서 자부담을 더 늘리면 안 되나? 꼭 50% 이래 해야 됩니까? 이것도 도비도 있고, 도비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수정벌이 3월 달부터 상당히 농가 일손을 덜어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수정벌이 농가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자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778페이지에 보면 칼라수박 이게 육묘비하고 친환경 자재비라 해가지고 한 동에 225만 원씩 지원되는데 880동이란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체 우리 칼라수박 880동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그건 아마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칼라수박 지금 더 늘릴 수 있습니까? 한정이 되어있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보통 칼라수박은 광일하고 농가하고 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현종

조현종위원

계약재배로. 일반수박보다는 칼라수박이 가격이 좀 좋고 안정적이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이걸 좀 늘릴 수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금년에도 수박시세가 없는 것 같은데, 수박농가가 어려운 것 같은데 칼라수박 이건 대형마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통을 좀 더 늘릴 수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늘리기 위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거거든예.
현종

조현종위원

근데 예산 2억 2000만 원 가지고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소과종수박도 조금 있고.
현종

조현종위원

2억 2000이면 한 동에 25만 원 이래 지원해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예. 저희들이 한참에 확 늘려놓으면 정말 그게 소비가 안 되고 이러면 그것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있으니까 올해 그 추세를 봐가지고 또 사업비를 공모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늘려가긴 방향이 그렇고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880동 같으면 보통 한 농가에 많이 하는 데는 10동이라 하면 100농가 내지 백 한 몇 농가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내 수박재배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1,630농가 정도.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 더 안 됩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저희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1,630여 농가.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칼라수박을 좀 많이 보급해야 될 겁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다른 것보다 안정적이고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782페이지에 벼․과수․원예시설 재해보험료라 해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도내에서 우리 함안군이 상위그룹에 들어갔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작년에 2등 했는데 올해는 면적으로 봐가 현재 1등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예산이 좀 들더라도 농작물 재해보험 이건 장려를 많이 해서 꼭 피해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박특구지정이 작년에 되었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12월 달에 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사업이 연차사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박특구에 대한 연차사업이.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5년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계속 신청을 해나가고 있거든예. 공모사업을 하든지 국비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17년부터 22년까지입니까? 기간을 정하자면 그리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17년 금년은 이렇게 흘러갔다고 보고 18년도에는 수박산업 육성을 보니까 2억 3000만 원이 증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수박특구로 인한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누가 못을 딱 박아가지고 특구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로비라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도에 전화할 때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국비사업을 실제 1억, 2억 확보하려면 좀 힘이 들긴 들거든예. 그래하면 전화상으로라도 우리가 특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우선으로 줘야 될 게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고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수박특구 지정되었다고 상당히 좋아했다 아닙니까. 또 국도비 지원도 좀 받고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수박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맞습니다. 사업비 내려오는 거는 정말 지금 갈수록 중앙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고민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직원들하고 농업인들하고 서로 업무연찬을 많이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신청이 될 수 있고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수박역사관 전시관 운영하는 것 있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거 작년까지는 운영을 안 했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안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왜 안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위원님, 수박역사관이 조금 복잡한데, 저희들이 그걸 짓고 저희들이 관리한 것이 아니고 올 8월 달부터 그걸… 원래 군의 무슨 부선지 모르지만 거기서 농어촌공사하고 지어가지고 그 운영권은 마을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예. 마을에서 운영하다가 거기 힘들고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8월 달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걸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도 좀 확보하고 해서 기간제가 한 사람 있으면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견학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은 지가 7∼8년 되기 때문에 노후된 것도 있고 이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조금씩,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는 솔직히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미 지어진 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다마는 실제로 지어놓고 활용을 크게 안 했거든요. 그냥 폐허되다시피 한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우리 군에서 관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위원님,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앞보다는 훨씬 좀 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손을 보도록 하고 또 조금이라도 오시는 분들이 그냥 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제명철위원

당초 계획된 대로 될 것 같으면 안에 야외수영장도 있고 여타의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수영장 시설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몇 년이 지났지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여름철 되면 항상 우리 함안의 장애인단체가 와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한 번 이용해본 적이 있다는 소리는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됩니다. 물론 있는 건물을 이용하고 시설을 이용해야 됩니다만 현실성이 없는 것 같으면 과감히 포기할 때는 포기도 해야 되지 않느냐. 물 빠진 독에 물 붓기 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심히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기술 많이 개발하려고 하죠?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작목하면 소득이 높아진다 해서 자기들이 와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겁니까? 어떻게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겁니까? 과정이.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신기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제명철위원

버섯 같은 게 아까 있대요? 버섯파리 친환경 종합관리기술 시범. 하여튼 과수라든지 여타의 부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위원님, 신기술 시범사업이라는 게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정해가지고 신기술사업이라 이름이 정해져 내려오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위에서 내려오면 그런 쪽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보다 원예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차광도포제라든지 수정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센터에서 먼저 시도를 해가지고 전 시군에 파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예.

제명철위원

그에 대한 자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화훼, 채소, 과수 같은 어떤 특정한 부분, 작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물을 어떻게 신개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우리 유통과에서.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신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예전 같으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그런 거는 없고 종묘회사에서 새로운 걸 저희들이 받아온다거나 요새는 또 외국에서 신품종을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함안에 원예시험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정말 좋은 어떤 채소작물, 화훼작물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시설연구소하고 잘 협업해서 더 좋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산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한 두 개만 물어봅시다. 784페이지에 청포도 명품화 기반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청포도 수출, 특히 샤인마스캇 쪽으로 고품질이라든지 다수확 품종이라든지 그런 상품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용순

박용순위원

수출기반 조성사업이다 그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청포도 수출기반 조성사업택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785페이지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지원 무슨 사업입니까? 2억 4000만 원짜리.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이 사업은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삼칠농협 쪽에서 작년에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단감선별장 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3페이지에 강주해바라기축제에 7000만 원 예산지원이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벽화 재료 구입에 500만 원, 원두막 설치 1500만 원, 아치가 5000만 원입니다. 이거 무슨 아치를 설치하길래 5000만 원이나 듭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아치 등인데 아치는 작년에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견적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 금액이 남게 되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햇볕이 쨍쨍해가지고 그늘막까지 같이 하는 걸로.
현종

조현종위원

사실 해바라기축제 관내 지원을 많이 해서 고맙긴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보면 화장실이나 정말 불편한 게 많은 그런 어떤 근본적인 그게 해결되어야지, 덩그러니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 하나 세워놓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화장실 관계는 지금…
현종

조현종위원

물론 우리 과가 아닌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거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물론 경제교통과나 건설과나 과가 다 관련되어 있는 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아치에 너무, 물론 아치가 5000만 원까지는 안 든다는 이야긴데 ‘등’ 해가지고 이래 해놨는데 이런 데보다는 차라리 원두막을 하나 더 짓는다든가 편의시설을 더 해준다든가 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가보면 위원장이나 관련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지원할 수 있는 그거를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8페이지에 도농한마음 일자리창출 지원센터 운영이 있다 아닙니까. 3억 5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5월 17일 개소해가지고 올 10월 달까지 알선실적을 보면 131농가에 699명, 그러면 하루에 평균 5명 알선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하루에 평균 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도농한마음 일자리창출 센터를 운영하는 효율성이 좀 있겠습니까? 돈을 3억 54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5월 17일에 개소했는데 5월 17일부터 10월까지는 농한기입니다. 농한기가 되어가지고 특수하게 하우스라든지 거기 들어갔고 12월 현재까지는 261농가에 1,468명을 했습니다. 함안면의 곶감하고 단감수확 해가지고 5개월 한 것보다 한 달 한 게 실적이 더 많았고 또 내년 봄에 농한기가 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일자리센터라 하나 개인 인력에서 받는다 아닙니까. 아무튼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운영이 잘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를 볼 것 같으면 농업발전기금 있죠? 농업발전기금 목표액이 100억이죠?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제명철위원

100억인데 내년에 10억을 적립하면 얼마나 됩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그러면 100억 됩니다. 아! 2019년까지.

제명철위원

내년하면 96억이 됩니다, 예정치가. 그러면 100억 기준이기 때문에 차라리 할 적에 4억 가지고 한 해 더 넘기기보다는 내년 예산에 14억을 해서 100억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운영 조례에 10년 해가지고 100억을 했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그걸 당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모으면 96억이 되기 때문에 4억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 당겨서 하더라도 누가 잘못했다고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그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오늘 기획감사실장이 있으면 한 번 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네. 예산계장님, 야무지게 적어놨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마정모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논 타 작물재배 작부체계 개선기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15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시범사업을 해봤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종자, 생력농기계, 종자 지원부분에 내년도에 1개소 10㏊분 80% 보조로 32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예. 요 부분은 쌀 생산이 너무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작부체계를 개선해가지고 쌀 외에 소득기반을 다양화 하고자 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1500만 원 예산을 해가지고 한 번 해봤는가배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금년에는 어떤 곳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해봤는지 그걸 이야기 한 번 해주이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금년에예?
용순

박용순위원

예, 해봤으니까 금년에 1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네.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32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1500만 원이고 1700만 원 증가되어 있네. 그럼 1500만 원 사업을 해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타 작물재배 작부체계 개선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한 게 아니고예. 우리가 콩 일반 기계화 사업으로서 사업을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1500만 원이 콩 작부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쌀 대신에 콩으로 재배 전환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용순

박용순위원

그것만 가지고 한 번 해봤다 이 말이네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전 말씀대로 종자는 주로 어떤 종자, 콩 말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쌀 외에 잡곡류나 이런 종류로 종자대하고 필요하다면 농업기계도 하고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000만 원 예산에 80% 보조로 3200만 원 지원하고자 하는 작부체계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어쨌든 보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농업부분에 예산은 많이 투입되면서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예.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써가지고 효율적으로 그게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될 부분이 예산 전체로 보면 참 많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친환경 자재지원에 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농가에서는 그 볏짚 전부 해가지고 소 다 먹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많거든예. 그래서 여기에 많은 거 하나하나 지적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충분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충분히 예산 투입한 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고 지도를 잘해가지고 예산이 헛되지 않게 특히 우리 농어민들이 정부 농업예산은 먼저 보면 주인이다 하는 인식을 안 갖도록 관리를 잘해가지고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728페이지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말씀입니까? 아니면 공동방제비 지원?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 여기 재료비라 해가지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건 육묘상자를 파종할 때, 그러니까 기계이앙기 상자묘를 파종할 때 거기에 상자처리제, 토양처리제로 들어가는 입제를 지원하는, 상자처리제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비용인데 비용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배분을 해줍니까? 주문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이장편으로 해가지고 이래 해줍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5,500㏊ 재배되는 부분에 읍면을 통해서 전부 마을별로 파종할 때 상자 수에 따라서 입찰 붙여가지고 그래 제제를 지원하는 마을 농가별로 읍면별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면별로 했을 적에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고 많이 남아 있거든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그건 읍면마다 전부 파악해가지고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 이게 남는 예가 좀 많아요, 가야 같은 데도.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730페이지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요기는 저희가 토양검정도 하고 친환경 인증을 하려면 토양검정을 통해서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검정도 하고 그다음 쌀 미질분석도 진단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가축질병도 진단을 해드리는데, 이 세 개 분야를 가지고 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인부를 한 사람 쓰고 있는 분야에 운영하고 인부임하고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농작물병해충 진단하면 연구기관이 아니다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저희 사무실 안에서…
윤란

김윤란위원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 체크만 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토양검정도 직접 해드립니다. 농가들이 원할 경우에 질소, 인산, 가리가 이 토양에 얼마만큼 들어있고 미량원소가 얼마만큼 들어있고 하는 부분을 알고자 할 때 시료를 채취해 오시는 분께 전부 검정을 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다, 또 과잉된 비료성분은 얼마다고 상세하게 통보를 해드려서 거기에 준해서 시비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토양을 가지고 진단실에 오는 인원들이 많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1년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검정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또 농가들이 해달라고 자발적으로 오는 농가들 점수하고 해서 1년에 한 1,200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733페이지에 곤충 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 안 있습니까. 지금 곤충사육을 권장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칠원 쪽에 두 가구라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 13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수입은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수입은 애벌레를 현재까지는 주로 종자용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요가 늘고 이러면 실제 식용․약용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들고, 현재는 뭐 농가들이 그냥 생산해서 주로 다른 농가들 종자용으로 번식용으로 그렇게 판매하고 있고 업체에다가 납품도 칠원 2농가는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곤충은 어떤 종류를 우리 군에서 최대로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갈색거저리 하는 아주 좁직하게 해가지고 길이가 한 10㎝, 15㎝ 정도 되는 그 애벌레가 최고 많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식용이든지 대체 흰자질, 지방 이런 걸 분석했을 적에 곤충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래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인식이 곤충을 조금 약용으로만 쓰고 이래하는데 이게 우리 농가에서는 수입원이 안 좋겠나, 앞으로 미래산업을, 4차원 사업으로서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시설이든지 계획을 해서 우리 군에서 앞섰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개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권장을 하면 수입원으로서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요 금액도 좀 농가를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되고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는 홍보도 같이 아울러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720페이지에 양정시설 지원이 있는데 어느 미곡처리장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720페이지 양정시설 부분에 포장기하고 로봇 자동적재기 들어가며 군북농협 RPC에 올해 사업신청 해가지고 도에서 현장 실사까지 나와가지고 내년도 2억 5000만 원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건데 반 보조 하는 1억 2500만 원 편성된 사업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722페이지 간이 퇴비장 설치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건 저희가 A형, B형, C형 등 세 개 유형을 가지고 6개소에 대해서 7300만 원 보조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A형, B형은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C형은 비닐하우스 설치를 해서 그 안에 퇴비를 그냥 적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농가는 대충?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신청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지금 벼 수매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거진 85%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명철위원

조금 달라지는 게 포대에서 톤백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수매가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달리하고 있는데 금년에 수매가격은 어느 정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제 판단으로는 40㎏ 포대당 오만 이삼천 원 정도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특상품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1등 상품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1등 기준으로.

제명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하면 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게 어디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올해 쌀 생산량하고 시장가격하고 여러 가지 분야를 분석해가지고 종합해서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민간RPC에서도 4만 8천 원에서 약 5만 원 정도 포대당 주고 구입하고 있는 이유가 정부 쌀 값 그 원인이 상당히 작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4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다손 치더라도 정부가격이 결정되면 또 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분들은 잠가놓고 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수매 일정이 결정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잠가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35,000포대 정도 추가 수매를 원하는 농가들이 여항면 빼고 9개 읍면에서 있었습니다. 실제 보관 여석하고 창고하고 모든 걸 감안해서 우리 군에 15,000포대 정도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추세가 앞으로 그래 갈 것 같습니다. 소농에서 대농가로 또 인력에서 기계화로 그다음 포대에서 톤백으로, 모든 것이 커지고 다양해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현대식창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서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 놓은 이 부분이 기존 창고를 바로 톤백이 들어가고 지게차가 바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출입문 개보수 하는 분야하고 그다음 톤백 저울을 농가별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좀 반영해 놘 겁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톤백 저울을 13개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직 계획은 없고 신청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양정분야에 해놘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출입문 개보수, 톤백 저울 12대는 수요조사에서 나와 있는 그 농가 위주로 지원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서 하는 거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제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톤백 저울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더라고예. 작은 것도 달 수 있고 큰 것도 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거 지원을 각 마을마다 하지 못하더라도 좀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하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그 많은 걸 생산하더라도 톤백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고쳐가지고 지게차가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현대화시설을 갖추어서 많이 잴 수 있는 그런 창고도 필요하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무엇이 정확하고 좋은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축산과다 보니까 분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예산 외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계획하는 바는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 분뇨,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액비순환시스템 2개소, 냄새저감프로젝트 진흥청 사업 때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년도에 확실하게 해서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미리 예측을 하시고 편성을 하셨다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대단하십니다. 예측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실과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제일 많은 데가 농축산과입니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정부의 농림식품부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비만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좀 큰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부의 공모사업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지 싶습니다. 그거 활용방안 계획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축산진흥분야에 7억 7000만 원 이거 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게 된 겁니다. 내년도 신기술 시범사업분야에. 이 외에 악취저감 프로젝트 사업 3억 원 해서 진흥청 공모사업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더더욱 노력해서 국비사업이 공모도 그렇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제 욕심입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보니까 30억, 50억씩 들고 가는 경우가 있는 거를 봐서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건 한 단위사업이 큰 사업이고예.

제명철위원

그림을 크게 그리면 큰 사업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작은 그림은 작은 그림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운신의 폭을 넓혀서 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아까 퇴비장 설치에 대해 하나 더 물어보입시더. 사업내용은 보니까 농협법인에 한해서만 되는 모양인데? 대상자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농협법인뿐만 아니고 일반 농가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간이퇴비장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렇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일반 농가에도 해당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농업인법인 간이 퇴비장 설치 지원이라 해가지고 농업인법인 외 개인이 안 되는가 싶어서.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가능한 거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비가림시설되고 미생물공급분야 되고 퇴비장 설치하는 거…
용순

박용순위원

됐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산물벼 건조비 이거 요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좀 오를 수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서 포대당 사실상 다른 시군에 5천 원까지 지원해주는 데가 있는데 저희 군의 예산이 사실상 이 부분을 작년부터 반영을 좀 더, 한 곱이라도 천 원 드리던 걸 한 이천 원 정도 드리도록 애도 많이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기존 그렇게 해오고 있는 부분이 되어져가지고 예산사정상 올해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한다면 좀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근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실제로 건조기가 없어 할 수 없이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건조기 있는 사람들은 건조를 해가지고 톤백이나 이런 데 담아내면 수월한데 이 사람들은 말리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거라고. 그거 좀 생각을 해주시고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다음 급수기 안 있습니까. 급수기 그게 1년에 몇 대 정도 나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급여기 말씀이시죠?
광섭

이광섭위원장

소 물 주는 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150대.
광섭

이광섭위원장

150대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모자라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 해마다 이런 정도로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게 왜냐하면 급수기는 몇 년 지나 어느 정도 고장이 나면 새 걸로 한다 아닙니까. 근데 민원인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신청을 했더니만 모자라서 몇 개밖에 못 받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취소를 한 걸 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 내년에 다시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 하더라고. 그래 올해 한 거는 올해 다 줘야지 왜 그게 내년까지 갑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올해 다른 분이 포기할 걸 다시 후순위자가 바로 그 사업을 지원받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하고 있는데 다른 후순위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겠죠?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뿌이소, 말이 안 나오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랬을 겁니다. 올해 사업은 올해 사업 그대로 100% 전부 다른 사람 포기한 것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