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 함안군에 가로등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많이 설치돼있는 겁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가로등이 현재 5500개 남짓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걸로 아직 모자란다 말 없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거는 사업비로 계산을 하면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점차적으로 우선 먼저 접수한 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안 그래도 어디 나가면 가로등 때문에 많이 글사니까 실제로 함안군에서 엄청 많이 달은 상 싶은데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더 달아야 되는고 우리도 그걸 모르겠네. 우린 할 수 없이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계속 주민들 생활 질이 좋아지다보니까 계속 수요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조현종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가로등이 내년에 보니까 10억3400만 원?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이게 위탁비가 1억6200만 원이고 사업비가 4억3백, 공공요금 4억6400 이거는?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전기요금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전기요금이 이리 많나?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조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가로등 해달라고 하는데 좀 확대해서 확실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추경에도 더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현종
조현종위원
부탁드리고… 그다음 407페이지 수초제거 세 군덴데 이게 어디어딥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건 특정한 위치는 없고 그때그때 읍면에서 올라오면 예산을 교부를 해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읍면에서 올라오면… 그러면 3개라고 하는 이거는?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아니, 3개는 그걸 잡아놓은 거고예, 지금 그 예산 말고도 올라오는대로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비가 있거든예. 그때그때 필요할 때…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3군데뿐 아니고 수초제거해달라고 하는 데가 좀 많을 건데.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해마다 3∼4월에 읍면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 예산도 1억 가지고는 좀 부족 안 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장비 임차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영하면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수초 제거가 특히 법수같은 데는 요구가 아마 좀 많을 겁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조현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예산이 내년에 60억 증감됐는데 다른 특별한 증감요인이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증감요인은 저희들이 석교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게 증액이 좀 됐고예, 그리고…
세훈
곽세훈위원
석교천이 어딥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군북예. 그다음에 신음천이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이 올해 끝나고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거든예. 거기 대해서 한 30억 정도 더 증가가 됐고 그다음 소하천 계속사업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더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신음천이 30억이나 그리 예산이 듭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신음천 전체 사업비가 한 400억 가까이 됩니다. 연차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연차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연차사업인데 증감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연차사업은 돈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20억 내려왔거든예, 그런데 올해는 사업이 들어가다보니까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된다고…
세훈
곽세훈위원
신음천은 그러면 1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네예?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400억 공사에 17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몇 년도까집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4개년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병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예. 지금 타 단체에 이리 오토캠핑장에 가보면 텐트를 야영을 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딱 나무 같은 거 놔가지고 그 위에 텐트만 바로 얹으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참 잘 돼있더라고요. 인근 북면이나 또 다른 데도 산중에 이리 가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오토캠핑장은 상당히 활력을 가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 저기도 건축법이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그런 조그마한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되는데 과장님, 지금 저기는 전혀 땅 바닥에만, 시멘 위에 된 그것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아니, 평상도 몇 개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있습니까? 그럼 평상은 우리가 일반 쓰는 평상 말하는 겁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위에다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권병철위원
아, 그리 돼있습니까?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60개 돼있습니다.
권병철위원
60개 위에 텐트도 바로 칠 수 있게끔 돼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권병철위원
아, 그래서 지금 차츰 증가하는 추세지예?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권병철위원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데. 그래, 내년에는 여기 보니까 자전거를 다시 구입한다 그지예?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래, 이거는 좋은데 동네 일부 지나가는 사람들이 군민들이 아무도 없는데 캄캄하게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가로등이 너무 환하게 켜져있으니까 군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소모성 낭비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납니다.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권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용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에 골재채취 부분 거기 기반시설 복구대행비가 1억84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골재판매를 위해서 진입로를 했거든예. 거기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 조건이 판매가 종료되고나면 그 진입로를 원상복구하는 조건에 했거든예. 그 도로를 원상복구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냥 놔두고 쓰면 안 되나…
웃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안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박용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윤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예방시설 설치하는데 지금 이건 몇 군데 할 겁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96년도 이전에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다가 설치하는 법령이 없었거든예. 그 이후에 된 건물에 대해서는 트렌치가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남경아파트 오래되다보니까 안 돼 있어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에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남경?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남경아파트에…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윤란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광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117페이지에 명문고 육성하고 있는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 안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이건 어디?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3개교에 가야초, 칠원초, 호암초등학교.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한번 더 설문조사든지 해가지고 운영했을 적에 장점, 단점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장․단점은 좀 있는데 아직까지 분석은 안 해봤는데예, 그래도 좋은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학년도 저학년은 못 한다 아닙니까? 고학년부터 하고 하는데 이 필요성을 한번 학부형이든지 학생이든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이리 봅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몇 년부터 영어가 중요했지만 지금 한글 우리글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민이라는 데서는 또 자격이 국가마다 다 다르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있는 사람은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지역적인 그게 많으니까 운영하는데 지금 예산은 이리 잡아놨는데 한번쯤 하반기라도 될 수 있도록… 이게 영 우리 애들한테 좋은 것이 아니다 싶으면 하반기라도 보조가 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윤란 위원 수고했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병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함에 있어서 수년전부터 보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돈이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이런 걸, 아니, 돈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대로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보면 명문고 육성한다는 빌미로 근 십 년전부터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는데 차제에 이런 예산을 수립을 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어떤 교육행정에 관심이 있고 좀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 데도 우리가 예산을 쓰고나면 심의회라도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심의회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육 관련 전문인들이 우리 지역에 몇 분이라도 해가지고 기획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또는 이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도 하고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정산을 매년 받고 있는데 그 정산서를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경비심의위원회가 제가 말하는 정산서 받는 거는 돈에 대한, 돈만 맞춰가지고 만드는 정산서고 우리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명문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것이 필요로 하다,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보충해야 되겠다 이런 전문교육인들의 심의가 돼야 되지, 예산 어찌 쓰고 난 뒤 정산하는 이런 형식적인 걸 탈피해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자치제 생기고난 뒤부터 계속 일몰제라 해가지고 몇 년간만 준다 또 이래가지고 못 준다, 준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돈 쓰고난 뒤 정산서만 받지, 우리 의회나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뭐냐. 돈 고마 3억 주고 4억 주고 그냥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내년부터라도 우리 지역에 그래도 교육행정에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 너무 크게 조례를 정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예산 쓰임에 있어서 이 돈이 해마다 10억대 이상 안 나갑니까? 그러면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 필요로 한 게 있으면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걸 좀 체계를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계장한테 답을 들어야 될 거 같은데. 위원장님, 교육정책지원 담당계장님. 방금 김윤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고등학교 부분은 전에 삭감하는 걸로 안 됐습니까?
아, 실장님이 조금 전에 고등학교…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3군데.
세훈
곽세훈위원
아, 초등학교만? 난 고등학교 들어간다 하는 줄 알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건 명문고 육성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지원 고등학교 부분 이 부분은 뭘 지원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차량지원예. 초등학교 차량 지원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고등 돼있는데. 방과후 학교지원 고등.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중학교 다섯 군데, 고등학교 두 군데.
세훈
곽세훈위원
군북고등학교하고?
방과후 수업 지원이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실장님, 120페이지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 예산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산이 2850만 원 돼있는데 주요사업내용이 여항면 문화센터, 함안면 복지관 등 평생학습 거점 선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출근거를 보면 강사료 20명에 1회 6만 원 20회 2400만 원 돼있거든예. 20회 해서 2400만 원 하면 1회에 평균 교육비를 산정하면 평생학습센터 145만 원쯤 된다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1회에 145만 원의 투자효과가,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용순
박용순위원
예. 담당계장님.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항목 설계 자료에 보니까, 그거보고 이야기하거든, 거기 보니까 강사료 20명에 1회당 6만원, 20회 2400만 원 돼있거든예.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2850만 원을 계산하면 20회라 보면 1회당 145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145만 원의 비용효과가 든 것만큼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거기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아니, 2850만 원을 가지고 20회를 나누면 145만 원 된다고.
그러니까 20회에 전체 예산이 2850만 원에…
그러니까 20명이 20횐데 1회당 치는 것 같으면 전체 예산은 2850만 원인데 2850만 원 나누기 20을 하는 것 같으면 145만 원 나온다 이 말이지.
아니, 내 말은 이 책에 의하면 1회에 20번 한다 해놨거든.
아니, 내 이야기는 지금 전체 총괄예산이 2850만 원 돼있는데 횟수를 보니까 20회거든.
그러니까 20횐데 20회를 하면 1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다 145만 원쯤 비용이 치인다고. 강사료하고 기타.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명한테 총 금액이 145만 원이 들어간다 이거라.
용순
박용순위원
20명이 한 번 하는데 145만 원.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그 말이나 20명 한 번 하는데 145만, 한 사람한테 145만 원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는데 20명이 오는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145만 원, 그죠?
아니 아니, 앉으이소. 그래서 돈이 한 번 교육하는데 145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이 부분이 어찌 되는가 업무보고시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장님?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박용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현종 위원.
현종
조현종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이게 원어민이 가야하고 칠원 호암인데 선정기준이 뭐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담당계장한테 한번…
광섭
이광섭위원장
담당계장 일어나가지고 이름하고 좀 밝히고 하이소.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교사가 아니고 학교 선정이…
그러면 돌아가면서 윤번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호암초등학교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입니까?
계장님, 가야초등학교나 칠원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아, 많구나. 왜 물어봤냐 그러면 이 호암이나 칠원은 그쪽 같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돌릴 수만 있다면 군북초등학교도 거점으로 좀 했으면 또 학생들을 많이 영입할 수 안 있겠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군북초등학교는 그래, 155명 밖에 안 되니까 호암이 1264명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서 거점 지정돼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칠원 쪽에 칠원초등학교가 있으니까 낙후된 우리 군북쪽에도 돌아갈 수가 있다면 그쪽으로도 한번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계장님, 한번 더 물어보입시다. 지금 원어민 강사가 나가는 학교가 그 세 학굡니까, 아니면 그 세 학교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부분 학교도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학교가 나갔습니까? 2017년도에는 몇 군데 학교가 나갔습니까?
요청하면?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체험교실 이게 내나 그거지요?
별돈데 체험은 보니까 여러 군데 나갔네. 법수초, 군북초, 월촌초, 외암초등학교… 아, 원어민하고 또 다르니까 원어민도 결국 돌아가면서 또 할 수도 있다 그지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조현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이게 교육예산이 대부분 명문고나 명문중 육성이나 방금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신 원어민 이 부분도 그렇고 교육예산이 보면 우리 함안군을 치면 시내 쪽의 큰 학교에 다 집중되다보니까 정말 작은 학교, 소외받고 학원도 없고 이런 지역에는 사실 형편도 좀 시내보다는 어렵고 다 딱하고 이렇는데 사실 뭐 1200명 되는 데 지원해줘봤자 학생들이 별 크게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골고루 다 못 보는데 작은 학교에도 좀 골고루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교육예산 이게 보면 집중적으로 큰 학교, 시내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작은 학교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윤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121페이지에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해가지고 천만 원 있지예? 올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광수, 자료를 찾고 있음)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계장님, 일어나면 이름하고 좀 밝히라니까 자꾸 안 밝힙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발표하고 작품전시를 안 한 원인이 안 있습니까?
그 때 액수나 지금 액수나 똑같은데 지금 액수 때문에 금액 때문에 지금 발표하고 작품전시를 안 했잖아예?
그래, 올해도 대학별에서 이리 와가지고 이걸 못 하고 있는데 또 편성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걸 결정을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학교하고 조율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평생교육원에서 제시하는 금액도 있고 또 필요한 내역이 안 있습니까? 그리 있는데 똑같이 한다하면 이건 안 하면서 이월만 시킨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할 적에 올해의 작품전시가 안 된 원인을 좀 분석해가지고 다음에는 하나 안 하나 이렇게 해야 이 예산이 다른 데도 또 쓰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할 적에 올해도 안 해봤다, 그 원인이 어디다하는 이 예산 때문에 그리 됐는데 안 하는 걸 뻔히 알면서 또 같은 예산을 둔다는 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품 전시가 필요하다 하면 꼭 예산이 들어도 해야 되고 아니면 이 발표회 필요 없이 우리가 평생교육이 자기 개인의 느낌으로 가질 거 같으면 이 예산이 필요치 않다 이리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 짤 적에는 좀 더 대학과 그다음 학생과의 교류도 생각해서 예산을 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9페이지의 평생교육 진흥에 있어서 함안 평생학습축제가 있는데 작년에 2500이었는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예. 그래, 지금 작년도에 함안평생학습축제를 했을 적에도 성대히 잘 됐다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보면 영재교육원 국내외 체험학습 해놨는데 이게 보니까 25명이 그러면 몇 번이 가집니까? 몇 번을 나가게 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저게 영재반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반이 있고 중학교 1학년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는 못하고 거기 금액에 좀 맞춰가지고 금액을 여기 평균적으로 놔놨는데 거기에는 좀 신축성있게 하려고 인원을 이리 넣어놨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외국으로 체험을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이 학생 수들이 한번 정도 나가본다는 이야깁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인원이 다 가지는 못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다 못 가지, 당연히. 다 못 가는데 한번 나가가지고 무슨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재반은 순수한 우리 군의 초등학교 우수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한번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그래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이래서 내년에는 좀 증액을 시켜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전년도에는 이게 처음 해보는…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전번에는 천만 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건 순수한 우리 영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영재를 잘 키우는 거 좋아예, 좋은데 이리 한번 나가가지고… 물론, 영재들이니까 애들이 습득하는 것도 빠르겠고 이런데…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많이 가면 좋은데 예산상 너무 많이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리 해놨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의 영재들 그거인 거 같으면…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순수한 우리 지역의 영재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면 순수한 우리 군민들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써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도 좀 증액을 시켰는데 너무 많이 하면 그거할까 싶어서.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영재들을 키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저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영재를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산 사정상…
정선
김정선위원
영재 키울 수 있는 방안은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싶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 행복학습센터는 주가 뭡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담당계장이 좀 설명…
정선
김정선위원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 담당계장.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우리 박용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하네. 내가 그걸 좀 잘못 들었네. 질의하신 건데 제가 아까 옳게 못 들었기 때문에 한번만 더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지역은 몇 개 지역입니까?
어디어딥니까?
이게 첫 그겁니까?
해봤습니까?
해봤을 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래,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고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2018년도 읍면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지금 각 읍면에서 예산 올라온 데 보면 거의가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법수나 칠북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삭감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읍면별로 소규모로 올라온 거 하고 우리 군청 실과에서 읍면별로 된 거하고 이리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읍면 순위대로 좀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군에 많으면 읍면 게 좀 적어지고 또 군이 적어지면 읍면 예산이 좀 올라가고 이렇게…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 금액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른 실과에 편성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사업이 편성이 된 게 아니고 다른 큰 사업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실과에 편성돼있기 때문에 읍면에 좀 적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게끔 읍면별로 편성이 고루고루 됐느냐…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보니까 우리…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읍면 인구수에 따라서 좀 저희들이 그걸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
김정선위원
참고로 하고 있어예?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본청 실과에 좀 많이 들어있으면 읍면에 좀 적어지고 이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그런 내역이 나와있는데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 법수나 칠북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도 적은데 삭감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은 사항이다 싶어서 그 읍면의 면장님들께서 많이 좀 속이 상하겠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의원들한테 좀 불편한 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예.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자기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데 실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그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재배정시켜주고 이러면 내나 거의 비슷해집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이런 그걸 편성할 적에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토론은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광수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김태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2018년도 함안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대이전사업 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2018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총 11개로 총괄 기금운용 조성액은 199억3825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47억3752만 원, 전입금 36억 원, 융자금 회수 10억2890만 원, 보조금 3억3256만 원, 이자수입 1억8811만 원, 기타수입 5117만 원 순입니다. 지출계획은 184억2504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8억2706만 원, 기타 지출 6억5615만 원 순입니다. 기금사업은 주로 자치단체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적립하거나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현재 연 1% 내외의 이자로는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안군에서도 저금리에 기금을 묶어두지 않고 일부 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조성규모가 적은 일부기금 등은 폐지검토가 필요하며 기금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 2018년도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이전관련 사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칠원읍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병철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용하는 이거, 이게 뭐 형식인데 굳이 기금으로서 이리 운용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자율도 없고해서 내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권병철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권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함안군 화장시설 지역복지증진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병철위원
과장님, 옥외광고 발전기금 이것도 그대로 운용을 할 계획입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이거는 광고 관련 상위법에서 조례에서 정해놓은 거라서 돈도 얼마 안 되고 따로 이렇게 고마 하고 있는데…
권병철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거 없어도 기금 설치 안 해도…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일반예산 됩니다.
권병철위원
일반예산에 충분한데 돈 이거 뭐 3600입니까, 지금 우리 기금이?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
이게 상위조례에 근거해서…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법률을 한번 더 검토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금도 실효성 있게 운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서류만 복잡하고 일반예산으로서 충분한 건데 또 금액이 많지도 안 한데 이것도 옥외광고 발전기금도 고마 통폐합시켜버리지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권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