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윤희정 의원 발언

제3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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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

이영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건설과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51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도로건설 및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배려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51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8년도 총 예산안은 2017년도보다 9억 3900만원 증액된 165억 97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기존 시도 구간 중 개설당시 미등기 연락 두절 등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림∼율촌 간 시도9호선 확포장공사가 현재 70% 추진 중인데 내년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암∼가산 간 시도11호 확포장공사는 용지보상이 78% 진행된 2공구 천남리∼가산리 간 공사발주를 위해서 32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양동 인근에 전원주택이 많이 입주함에 따라 기존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교차통행이 어려워 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율극∼내양 간 농도201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 현재공정 65% 추진 중인데 내년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자 1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6쪽, 기존 농어촌도로 구간 중 개설당시 미등기 연락두절 등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 민원해결을 위해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번도∼왕대 간 농도106호선 확포장공사가 현재 65% 추진 중인데 내년도 상반기 중 마무리 하고자 16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적금리 진입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서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 시도 등 주요도로변 노후 된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표지판 8개소 정비를 위해 70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7쪽의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으로 상품초교∼명품리 간 세종대왕릉역∼신지2리 간, 월송동 등 보도설치를 위해서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주요도로 구간 중 노후 되어 노면이 불량한 구간의 아스콘 재포장을 위해서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관리 및 보수비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특정시설물 정기점검을 위해 4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 및 보수 중 일반운영비로 도로보수 장비임대, 차량유지관리, 제설장비 유지관리 등으로 1억 9015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8쪽의 중간지점에 중장비 운전원 월액여비 540만원과 도로보수용 자재 아스콘, 염화칼슘 구입비로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지방도 제초작업, 12개 읍·면·동 도로유지보수, 도로변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9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굴삭기 노후에 따라서 1억 3천만 원을 반영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전역 국도, 지방도, 시도 등 차선도색 정비를 위해 4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9호선 오학동 오학초교 인근 위험도로 개량사업 토지보상을 위해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운영비로 설계심의 수당,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토지보상시스템 DB 구축을 위해 3억 2866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지방도 제설 작업을 위한 재료비가 4천만 원 지원되어 반영하였습니다. 520쪽의 초·중학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해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위해 2억 5590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간 연계 도로 사업으로 우만∼흔암 간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여주IC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1쪽의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3㎞ 추진을 위해서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 2㎞ 추진을 위해서 1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를 위해서 2900만원을 반영하였고, 비법정도로포장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6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의 비법정 하천·구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5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마을회관 소규모 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 교1통 기존 마을회관이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라 철거될 예정으로 있어 이전 신축코자 1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대장 전산화에 따라 총 7545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3쪽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도로주무관 13명 고용에 따른 인건비로 7억 3947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4쪽의 건설과 운영 기본경비로 27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본예산 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본데요?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0쪽이고요, 이것은 건설과 전반이 다 시민의 안전, 또 편의시설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43㎞나 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유지보수 확충, 시설부대비 이런 걸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하셨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현재 자전거도로가 우리가 총 47개에 83.7㎞인데 그 중에서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게 약 한 50% 있고요. 4대강 사업 외에 우리 보도와 겸용으로 설치된 게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이 사항은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기존 자전거도로가 파인다든지 망가진다든지 이런 걸 보수하기 위해서 1억을 반영하였고, 또 나머지 지역은 현재 자전거도로가 여주역에서 소양천을 따라서 하리 섬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데 세종국악당 앞에 교량이 있는데 교량을 횡단해서 자전거도로 가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교량 하부 쪽으로 좀 내려가서, 하부 쪽 횡단해서 자전거도로 가는 그 도로를 보완코자 일부 예산을 반영했고, 나머지는 자전거도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환영받을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거에서 하나만 부탁드리는 것은 자전거 관련 단체가 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자전거 관련 단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이 사업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자전거연합회가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관계를 좀 맺으셔서 직접 많이 이게 돌아다니시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계획된 노선, 기존 노선을 좀 알려주셔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사실은 사업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회비도 있어야 되고. 또 관계 맺을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 예산을 하셔서 좀 부드럽게, 또 서로 관계맺음도 좋아야 되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거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부터 우리가 자전거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은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자전거 실행, 또 실습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여주시자전거연합회하고 MOU를 맺어서 이렇게 자전거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연합회와 협의해서 거기 예찰이라든지 관찰해서 보수가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저희하고 협조가 잘 돼서 같이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세요. 제가 그러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을 과에서 같이 해주고 있으니까 잘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한 거고, 이건 왜 여쭤봤냐 하면 사실은 자전거 사고가 자주 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많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항진

이항진위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처럼 사용하면, 또 자전거 많이 타면 사고가 나는 거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의 선형의 설계가 맨 처음의 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타다 보면 또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거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완벽하게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죠, 사람 일이라.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수정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하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랬고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금방 하시는 것처럼 자전거연합회하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하여간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자전거연합회와 협조해서 개선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런 것처럼 사실 건설과는 민원하고 직접적인 민원을 또 받는 거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기존에 있는 것 자체를 어떻게 잘 보수할 거냐, 그러면서 또 시민들의 편의를 어떻게 좀 잘해줄 거냐, 이런 건데요. 제가 보면 기록을 좀 더 많이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들어가면 또 예산이 또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민원을 누가 제기하고 민원 제기자가 누구고 어떤 내용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왜 하게 되고 못 하게 되면 왜 못하게 됐는지를 좀 이렇게 투명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합리적인 기준이 계속 그런 속에서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가 이 많은 사업은 어떤 형태든 통합적인 기록을 남겨주고 공개하는 그런 것을 좀 추진하면 어떨까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시에는 민원인들 불편한 거나 이런 것은 「여주시에 바란다」라는 그 홈페이지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현장을 다 그 사항은 일일이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지만 거기에 올라오지 않은 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별로 소규모 도로보수사업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몇 개 읍·면씩 묶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때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더 불편사항이 있는 게 무엇인지 그 사항은 좀 바로바로 개선돼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수렴을 받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하면 여주시 행정이 좀 더 시민에 가까운 행정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마 우리가 또 원하는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답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록 관리는 다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잘 하시고 계신데 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515페이지,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어디예요? 연양동 동네 그 길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연양동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간에 걸쳐서 전원주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쪽에. 전원주택이 약 4개 단지 정도에 약 120세대 정도가 생겼고, 또 기존 연양리 살고 있는 주민까지 다 하면 약 한 490가구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전원주택이 많이 생기면서 차가 좀 교행이라든지 이런 많은 불편이…….

김영자위원

차가 거기 비켜갈 수가 없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썬밸리 앞에 그 길부터 마을회관 그쪽까지 쫙 새로 다 하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썬밸리호텔 앞에부터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도로형편상 썬밸리 앞에서 직접 연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도로구조상. 썬밸리 좀 지나가서 도로 현재 끝나는 지점 그 어디부터 연결해가지고 연양리 전원주택단지, 또 연양리 기존 마을 진입로,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거기 상당히 면적이 좀 큽니다. 좀 크기 때문에 총괄설계를 해서 1공구·2공구 나눠서 단계별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먼저 해서 추진하고자 2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내년도에요? 거기 진짜 차가 썬밸리 쪽에서 들어갈 때도 앞에서 오면 비켜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참 문제다 했는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차가.

김영자위원

예, 차가 많이 늘고, 차가 또 많이 이렇게 들어가면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거기 들어갈 때 차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차를 수시로 만날 때마다 아주 애 먹는 데가 거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로 확장하기 전에 사용동의가 가능하다면 피앙지 정도로 많이 해주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 동의 받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김영자위원

피앙지도 없어요, 거기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피앙지는 필요하면 해드리는데, 해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동의를 받아야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피앙지 만드는 것 자체도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좀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빨리 추진하시고, 이쪽 썬밸리 쪽에서 못한다면 진짜 동의를 노력을 해서 얻으셔가지고 피앙지라도 우선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진짜 난감해요. 가다가 차를 만났을 경우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51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오학동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데, 증터 바로 앞길 거기 밑에 낭떠러지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 오학동은 오학에서, 오학초등학교에서 당우리 쪽으로 넘어가면 길인데 여기는 우리 이영옥 의원님이나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지역이고, 그게 올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봤더니 돈이 적게 들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한 15억 정도 듭니다. 15억 정도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래서 1차적으로 용지보상을 하고, 공사비는 보상이 끝나면 추경에라도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그 밑에 소하천이 있어요. 소하천인데 법정소하천이기 때문에 법정소하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는 소하천 정비까지 병행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거긴 아무래도 이게 길이 좁잖아요. 노폭이 좁잖아요. 길도 더 확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확장보다는 거기는 선형을 좀 펴면서 보도하고, 그 일부분만 확장한다고 개선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선형을 펴면서 보도,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설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김영자위원

거기 보도도 들어가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보도개선을 해야죠.

김영자위원

그런데 확장도 안 하는데 보도가 어디로 들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확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확장을 하면서 보도를 하는데 거기가 기존 2차선인데 기존 2차선을 3차선·4차선 하는 건 아니고 기존 2차선 범위 내에서 확장해서 보도를 설치하겠다, 이 얘깁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거기는 구간이 굴곡 된 선형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서 굉장히 거기 조심스럽게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축대를 더 쌓아서 길을 넓혀야 된다고 보는데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가 밑에 소하천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하천이 있기 때문에 소하천을 복개하면서 도로를 넓히면서 그 밑에가 또 아주 낮은 논이지 않습니까?

김영자위원

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논이기 때문에 옹벽이라든지 박스라든지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박스는 복개해서 넓힐 겁니다.

김영자위원

복개해서 넓히시더라도 그 논바닥이 얕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낮죠.

김영자위원

그래서 혹시 차들이 막 달리다가 과속하다가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 도로 하실 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뭐, 당연히 위원님…….

김영자위원

보도도 분명히 하지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방어벽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차량 전복에 따른,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어시설을 전부 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새로 이렇게 하는걸 뭐…….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가드레일, 예.

김영자위원

가드레일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까지 해서 이번에 아주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가 몇 미터 하는데 15억이 들어가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가 거리를 정확히…….

상춘

이상춘위원

대략적으로. 200m……. 200∼300m 안팎이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한 300m 정도 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 200∼300m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하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어떤 방법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학교 쪽으로 바로 잡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가자면 오른쪽으로 가서 잡을 게 아니라 왼쪽으로도 보상을 주면서 바로 잡는 것도…….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그것도 검토를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자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쪽은 또 건물이라든지 대지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더 많이 들어가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상춘

이상춘위원

200∼300m 하는데 15억이다? 야, 이거 참. 나도 판단이 안 가는 거네요? 나는 그거 한 2억∼3억이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기술적으로, 부의장님 기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도 확장하는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를 했었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했었는데 거기는 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요, 이 도면을 좀 줘가지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연양리 도로도 도면 문제 때문에 같이 하는 건데 시점은 썬밸리 그 부분이고 종점이 어디까지인가를 도면을 좀 줘 보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거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나로서는 어디까지 하는 건가 궁금하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쪽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면을 좀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15쪽이요, 현암∼가산리 도로 공사는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현암∼가산 간이 1공구, 2공구로 나뉘어져 있고요. 또 이 현암∼가산 간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골재판매수입금에서 우리한테 전출을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추진하기 때문에 2공구는 지금 보상이 한 78%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 3월 달, 2월 달에 바로 공사발주를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2공구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2공구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남한강사업소……. 맨 처음에는 남한강사업소에서 골재판매를 하는 데와 시비를 투자하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땐지 행정감사 땐지 해가지고 ‘부당하다. 전체적으로 골재판매금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골재판매금으로 다 돌린 거예요, 그러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골재판매금으로 다 하는데 여주에서 수익금을 투자할 구간과 전체 골재판매 투자할 부분을 이렇게 나눴어요. 나눴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예,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나눴는데 지금 직접적인 골재반출로가 되는 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한 군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인 반출로가 되는 것은 가산리에서부터 천남리 구간에서 골재 진입로 되는 것은 전체 골재판매수입금으로 하는 거고, 저희 지금 현암리 사거리에서부터 골재 한 입구까지 거기가 1공구입니다. 1공구인데 그 구간은 여주시에서 발생되는 골재이익금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여주시 구간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여기도 전체 구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현암∼가산은? 전체구간?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전체구간의 보상금입니까, 이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건 보상이 78%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착공을 내년에 한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내년에 봄 공사를 3월 달에 발주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너무 건설과 공사가 대규모 공사고 설계부터 하고 해야 되겠지만 너무 좀 느린 게 있어요. 좀 빨리 진척을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면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설계를 했으면 한꺼번에 다 투자를 해갖고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기간 한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예산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기간 되거든요. 저는 뭐, 굴착을 한다 해도 한 해는 되메우기를 하고 그 이듬해 포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민원 때문에 바로 포장을 하는데 이 건설공사도 다짐을 서서히 하면서 하면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연되는 게 아니라 너무 예산투자라든가 계획성 때문에 지연되니까 빨리 좀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은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거는 거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는 골재판매금에서 전입이 되는 금액인가요, 그러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앞으로 이 구간에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여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괄로 봤을 때는 약 한 155억이 들어가는데 155억 중에서 기 지금 보상금 투자된 게 약 30억 정도가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2공구는 약 38%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1·2공구 전체 포함해서 하자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 1공구, 1공구. 1공구가 약 한 38% 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세워준 것 같고 조금 보상이 좀 늦은 것은 설계보완이라든지 또 감정평가라든지, 지금 감정평가가 거의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1공구에 대한 보상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아마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2공구 먼저 발주한 다음에 2공구 보상에 따라서 2공구는 남한강 측과 협의해서, 골재 수입금 협의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도 1공구도 발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아직 발주를 안 한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어디요?

상춘

이상춘위원

1공구, 2공구 분리발주를 할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분리발주 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업체도 각각 선정이 될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갖고 내가 보기엔 한 업체를 주는 것보다도 어차피 1공구, 2공구 했으니까 분리발주 해서 2개 업체를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을 하세요. 1공구 끝나고 2공구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시작을 했으면 빨리 완공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도로의 다짐이나 안전성은 제외하고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지 관리비도 적게 들고 돈이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남한강 골재판매금액이 지금 현재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금년부터는 여유가 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투자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어차피 1·2공구 발주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1공구 먼저 진행이 되면서, 1공구는 하여간 내년,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그걸 보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보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상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보상비만 설정이 되면 쉽게 보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한 퍼센트 보상이 되면 공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어차피 남한강골재사업비로 해서 시 재정에 압박도 없는 거니까 다른 구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간은 더 빨리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를 하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1·2공구 나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12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아까 15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기 확보된 돈이 있기 때문에 한 60억∼70억 정도면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 60억∼70억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전입시켜갖고 해도 문제가 없는 돈이네요, 뭐.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얼마나 빨리 하나 좀 보겠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하여간 빨리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는 내양∼율극 간 도로 확포장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나도 고민이 가는 발언인데요. 민원이 있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해보신 걸 요청하기 때문에 발언하는 건데, 이 구간에 집이 한두 채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공사시점은 한 300m∼4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를 그 도로 확장할 때 상수도를 같이 매설해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한두 집을 위해서 과연 이것을 돈을 들여서 매설해야 되느냐?’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그 상수도를 넣어줄 거면 확장하기 전에 지금 토공 해놓을 사이에 매설해 줘버리면 돈이 상당히 적게 들어갈 거 아니냐, 이런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아주 고민에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해 달라는 요청은 아니지만 한번 어떤 게 여주시를 위하고 장래에 상수도 급수 형태를 위해서 유리한가, 이것을 고민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도로포장 해놓고 또 파느니 지금 시공할 때 아예 상토를 관은 묻어놓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상춘

이상춘위원

단점은 한두 집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또 단점이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장점은 경제성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그것을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냐, 이건 좀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한번 수도사업소, 저희, 한번 의견을 나눠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건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결론을 못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 과장님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서 어떤 결론을 내든지 저한테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민원은 나도 어떤 게 좋은지 모르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심사숙고해야 될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16쪽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인데 이게 한 1년 이상 민원이 제기된 건데 상구리 골프장 진입도로 문제예요. 그쪽 도로. 여기 미불용지 문제가 한 종중에서 민원을 제기를 했었잖아요? 이것을 소송을 한다 안 한다 그러다가 시에서도 “소송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 걸로 검토를 하자.” 된 게 벌써 1년이 넘고 한 2년 정도 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어떤 결론을 좀 내줘야 되잖아요? 주민보고 ‘소송을 해라’ 그럴 건지, 아니면 보상을 그냥 줄 건지를 결론을 좀 내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것은 민원인이 재판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계류 중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민원은 성함도 잊어버렸는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 쪽이에요.

상춘

이상춘위원

이분은 소송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분이 전체 구간을 소송한 게 아니라 그 구간 내의 비슷한, 똑같은 건으로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보면서 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소송은 일부 진행되는 게 있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 진행되는 것이 언제쯤 진행을 시작을 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거는 한번 세부자료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자료를 저한테 좀 줘보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유출도 안 할 거지만 유출해서도 문제없는 정도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도 합리적이에요. 그 같은 구간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소송을 했으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같이 처리하는 것도 괜찮은데, 나는 이게 소송이 진행이 안 된 건 줄 알고 있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저는 지금 골프장 측과 수차례 자료요구라든지 증빙자료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마는 골프장 측에서도 업체가 변경되고 회사가 바뀌고 그러면서 아마 인수인계 과정 이런 쪽에서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골프장을 만들고 현재까지 길을 다닌 것은 그때 당시에 다 보상이 됐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다니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리라고는 생각되는데 그 당시 행정처리가 좀 미숙했기 때문에,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인데 어쨌든 재판을 다른 분이 진행 중이라면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한테 그 재판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은데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하여간 재판…….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어쨌든 자료만 좀 주세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좀 쉬었다 하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좀 할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516쪽에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 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어디 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은 이번에 3억을 반영했는데요. 대상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은 부의장님께서도 시정 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상품초등학교∼명품리 간, 또 세종대왕릉역∼신지2리 간, 또 월송동의 삼밭골 입구에서 교차로, 4차로 교차로 나오는 구간, 이 구간부터 우선 먼저 진행을 하고요. 또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금 대상지로 건의 들어와서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대상지가 조사된 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읽어주셔도 되고요. 굉장히 많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저한테 몸살약값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눈비 올 때, 민원은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제가 별로 깊이 관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안폐차장∼신해리 3번국도 만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우회도로 있죠?

웃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 눈 온 상태에서 눈이 녹고 비가 오는데 걸어가니까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전혀 면적이 나오지 않는,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도 위원님,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전부터 그쪽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는 있었는데 그 도로가, 현재의 기존 도로가 상당히 좁은,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지 않나…….

재영

박재영위원

실제 없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뭐 이런, 제가 다니면서도 몇 번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좀 봤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한다면 옹벽을 친다든지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구간도, 지적하신 구간도 보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만 주로 다니는 도로라고 하면 그냥 감내하면서 살겠는데 사실은 거기는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도로이기도 하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죠. 사람도 많이 왕래를 했죠.

재영

박재영위원

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란 말이죠. 그런데 전혀 눈비가 오면 인도가 없으니까 차도로 다니고. 그래서 저도 걸어가는데, 거기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논밭을 이용해서 걸어갔어요. 왜? 차는 오고, 물은 튀기고, 다닐 수는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 그 부분이 정말 신속하게 개선되어져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고 계신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야 할 부분들을 정말 다른 부분보다도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지방도가 있어요. 지방도의 지금 의견이 많이 나온 것도 지금 세종대왕릉역∼세종중학교 거기까지, 거기까지도 보도 설치해달라는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 구간은 경기도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건의도 했고요. 또 김규창 도의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도에 많이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거기가. 또 한 가지는 대신면 천서리부터 송촌리 보건소인가요, 거기까지도 보도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그 구간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가 옛날 지방도가 상당히 좁아요. 좁기 때문에 보도 하려면 여러 어려운 점은 있는데 거기도 김규창 도의원이 도의 건설본부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해야, 보행자우선이라는 어떤 여주시의 가치 이것을 좀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영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여주대 가는, 상우아파트에서 여주대 가는 데도 일부 했고, 올해 수해복구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개통을 해서, 뭐 많은 사람이 통행 안하더라도, 한 사람이 다니더라도 좀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 부분은 정말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나가시는 건 좋은데 사실은 지금 우리 도로 보면, 여주시내 이렇게 보면 장애인, 시각장애인들 걸어갈 수 있는 중심부분이 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렇게 하고 또 인도가 있고 그런데 자전거도로 만들기는 굉장히 협소한 조건이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기존 도로에서, 기존……. 위원님 시정 질문 때도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기존 도시계획도로, 기존 여주시내의 도로 자체가 좀 도시계획이 된 지 좀 오래된 도로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 관공서, 병원, 학교 이런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려면 노상주차장이 다 폐지가 되고 보도가 더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맹점은 있습니다. 시가지에서.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노상주차장은 없애야, 장기적으로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차는 또 어디로 갑니까? 차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정말 만들어서 노상주차장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뭐, 좋으신 말씀인데 그거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는데 여주 이 구시가지가 공동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시가지 발전되고 공동화돼가지고 여기 다 공원 만들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글쎄요, 그거는 좀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환상이겠죠? 아니, 정말 부러운 게 일본에 가면요, 일본은 도로에 차 한 대도 없잖아요. 주차하는 차. 그러니까 거기는 보니까 우리처럼,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상가가 밀집돼서 도시화된 데가 별로 없어요, 보면. 집들도 쭉 줄지어서 짓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다 확보되는데 우리는 모든 게 집중화되다 보니까 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장기적인 계획이어야 되는데 도로를 전부 다 떠냈으면 좋겠어요, 인도를.

웃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인도를?

재영

박재영위원

다 떠내고 도로하고 비슷하게 맞추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걸어가는 길 표시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일부 만들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이거를 만들지 않는 나라도 꽤 많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게…….

재영

박재영위원

그거 왜 안 만들까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위원님, 점자블록이 횡단보도라든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종단으로 쫙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런 도심지 큰 도로 이런 데는 해도, 점자블록 해도 통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행을 하는 거고, 도로 보도 폭이 좁은 구간 내에서 이 장애인 블록을 하려면 상당히 불편해요. 도로통행에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 내에서는 연결되는 점자블록만 하고, 종단을 쭉 가는 것은 안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직접관련은 없습니다만, 가남 선비길 조성 사업을 저희가 했지 않았습니까? 선비길 조성사업을 해서 보도도 넓히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리를 만들고 보도를 넓히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상가들은 ‘왜 보도만 넓혀놨느냐, 보도가 밥 먹어주느냐?’ 해서 우리가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받고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점검을 받으면 ‘왜 너네 넓힌다고 그래놓고 왜 이것밖에 안 넓혔느냐?’ 상당히 또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화롭게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민원 불편한 사항도 우리가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장애인협회장이 전에 이 점자블록에 대해서 직각으로 꺾이고 장애물 있고 그 옆으로 지나가게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종단하는 것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닌데 우리는 설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비난받기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 점자블록, 보도블록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시각장애인들이 혼자서 외출하고 업무를 보는 경우가 제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선진국에서는요, “보행도우미” 이게 철저히 시행돼가지고요. 장애인 혼자 길을 나서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시각장애인이. 그래서 늘 도우미하고 같이 다니니까 굳이 도로에 점자블록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점자블록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도로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가서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상춘

이상춘위원

계속 할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점자블록부터 하죠. 나도 박재영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천도 점자블록 없어요. 이천시도.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없죠? 없어요. 나도 점자블록 어떻게 할 건가를 살펴보니까 이천도 없고 북유럽 선진국도 없다고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아까 박 위원 말씀대로 전제조건이 돼야 돼요. 그 안내도우미가 확실히 붙었을 때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장애인 콜밴도 해줬고 여러 가지로 거동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걸 활성화해가지고 여주로 오시는 분 누구나 콜 센터에 전화하면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축을 하면서 점자블록보도도 없애는 것, 이거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서 점자블록을 일반보도블록과 얼마나 차이 날까, 한 1.5배밖에 차이 안 나죠? 가격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러면 1.5배라면 병행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맨 처음에는 ‘전면적으로 없애자.’ 이 생각을 했는데 ‘과연 비용을 얼마나 더 부담할까?’ 이런 걸 보니까 점자블록과 일반보도블록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난다, 그래서 어쨌든 시공할 때 한 구간만 점자로 쭉 늘이면 된다, 이런 장점도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내도우미를 활성화를 해갖고 여주시에 도착하는 순간 전화만 하면 안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은 구축해나가야 된다, 이게 복지로 가는 거고, 복지비만 증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불편한 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건가, 이것을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보도블록과 관련돼서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좀 해서 운을 떼서 점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안에는 안 돼도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인데 지금 많은 도로가 80㎞에서 70㎞로 바뀌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속도조절이 된 곳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 여주에서 다 바꿔놨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일단 속도조절 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요. 그거는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경기도 경찰 협의회에서 속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속도표지판은 누가 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교통시설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저희는 도로표지, 이정표 관리 이런 건 저희가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도로표지판, 교통시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교통행정과 소관이에요? 나는 건설과 소관인지 알았는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또 그거하고 또 하나는 시·군 경계에 “여기부터는 여주시”라는 것은 누구 소관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것도, 그 표지판은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거가 한 6개월 쯤 됐는데 어디 가서 보니까 “명품 여주” 하고 뭐, 태양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그 표시가 아직도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것을 한번 시군 경계에 그걸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짝퉁이고, 지금 또 그 표시를 안 쓰잖아요? 그걸 심벌마크로 안 쓰는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경계지역에는 대부분 LED표지판으로 해서 많이 거의 개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이 지적사항이 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도 6개월 전에 본 거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분명히 봐서 ‘야, 여태껏도 저게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오늘내일 중으로 바꿔주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건 당연히…….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의 문제가 되니까는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설해 문제는 일단 지난번에 눈 왔을 때 보니까 12시인데 제설작업을 하더라고요, 밤 12시에.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밤 12시에?

상춘

이상춘위원

예. 우연히 밤 12시에 지나가다 보니까 제설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진짜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공무원 할 때 12시에 제설작업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또 수로원들, 또 운전기사들한테 과장님도 상당히 고맙다는 의사표시도 해주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문제는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지 않느냐, 제설작업은 잘 돼서 좋은데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뿌려지는 게 전체가 염화칼슘이 아니고요, 지금 제설제 종류가 친환경 제설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있고, 그다음에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이 있는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소금이 한 톤 당 8만 원 정도, 또 친환경은 한 35만 원 정도, 염화칼슘은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소금, 소금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이제 주민들이 이런 마을안길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건 친환경제로 한 150톤 정도 확보해서, 비싸더라도 주민들 쓰는 것은 친환경제로 또 확보하고 있고요. 다음에 염화칼슘은 장단점이 있어요. 소금하고 장단점은 눈이 많이 오거나 또 기온이 많이 내려갔을 때는 소금이 좀 녹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능하면 염화칼슘 쪽으로 뿌려주고요. 또 일상적으로 기온이 좀 올라간 상태에서 눈이 올 때는 소금을 뿌려도 되기 때문에 소금으로 주로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우리도 최대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친환경 제제로 하는 것은 돈이 좀 비싸더라도 25만원 대 3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5만원 차이예요? 톤 당 가격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톤당인가요, 차당 가격인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톤당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톤당?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이 비싼 것은 아니네요, 친환경 제제 치고? 그래서 그건 잘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지금도 도로변에 보면 염화칼슘인지 소금인지 친환경 제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로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쌓여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과잉 살포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눈이 오면서, 12시에 부의장님 보셨다고 그랬는데 눈이 몇 시에 왔냐 하면 새벽 5시에 왔어요. 새벽 5시쯤에 오면서 저희가 이제,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작업이 좀 늦었죠. 늦어서 다음날 낮에 2시까지 작업을 해서 제설작업을 완료를 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 밤 12시에 했다는 얘기예요. 밤 12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밤 12시 문제는 그날 눈이 많이 오면서 노면 물기가 많이 마르질 않고, 날아가질 않고 노면에 물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침에 영하10℃ 내려가니 많이 추워……. ‘야, 안 되겠다. 뿌려라.’ 제설작업을 교량이라든지 언덕길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특별히…….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그거 잘 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고생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1분만 더 하고 건설과 그만할게요. 밤 12시에 했기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잘 했다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잘 한 건데 다만, 구간구간 염화칼슘이 이렇게 밀려서 쓸려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없을 때 아마 뿌려져서 그렇게 보여 진 게 더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한번 조정하시고,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만∼흔암 간은 언제 완공이 되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우만∼흔암 간은 부의장님, 지금 보상이 약 한 60%인가 70% 보상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 3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시에서 동 구간 지방도, 또 농어촌도로는 우리 여주시에서 내년 3월 착공을 하면 내년·후년에는 마무리 될 거고요. 그다음에 추경, 5회 추경이 또 올라올 건데, 5회 추경 걸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5회 추경에 면 구간 시설 규모에 우리가 3억을 올렸어요, 3억을.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전체 다 예산확보가 되는 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면 구간…….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1분 내에 끝내기로 했으니까요, 좀 어렵더라도 거리도 얼마 멀지 않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내년도 추경에서도 확보를 해갖고 내년도에 다 끝내세요. 물론, 다짐의 문제가 있다면 후년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는 다른 문제 있다면 내년에 하세요. 이거 사실 20∼30년 간 우려먹은 도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데도 민원이 많지만 여기가 여주시를 가장 불신하는 데가 이쪽 이 도로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년도에 완공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지방도 흔암∼처리 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하여간 흔암∼처리 간은 제가 추경 때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 가지고 질질 끌 게 아니라 이 도로 발리 완공을 시키세요. 내년에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가능하면 하여간……. 저희가 보통 도로를 착공하게 되면 거의 2년 이내에 마무리를 집니다. 2년 이내에 마무리 짓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는 1년 내에 마무리 지으세요. 벌써 설계한지도 언제입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좀 할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꼭 말씀해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저기 과장님 건설과 예산이 올해 5억 3900이 오른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거와 연관지어가지고 농촌마을 농로포장 사업 전체적으로. 우리 여주시 농로포장 사업이 아직도 그렇게 많은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직도 좀 남아있는 구간이, 일단 남아있는 구간이 사유 토지가 동의가 안돼서 못하는 구간도 좀 남아있고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사유토지가 동의가 되면 또 연차별로 하는 구간이 있고요. 또 이제 제방 점용 농로로 쓰는 구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농로포장은 좀 더 할 데가 연차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의 삶의 조건을 파괴하는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신도시건설이라고 하거든요. 신도시가 하나 건설되면 다 콘크리트로 덮어버리잖아요. 이게 똑같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재영

박재영위원

땅을 죽이는 거잖아요, 콘크리트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삶의 질 향상과…….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건설과 환경은 극과 극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렇게 하죠. 삶의 질 쪽에서 환경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을 파괴하는 게 신도시건설이 가장 비중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모든 땅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버리니까 숨을 못 쉬게 만든다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환경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자면 다른 시·군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 농로포장이 굉장히 많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로포장을 하라 마라’가 아니라 대안을 좀 생각해보는데요. 농로를 사용하는, 농로를 포장해서 사용하는 게 1년에 며칠 안 되죠, 사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죠, 예. 사용빈도로 보면 많지 않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하면서 땅을 죽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안을 좀 생각해봤어요. 하지 말고 석분을 갖다가 깔든가 아니면, 석분도 아니면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장비를 갖고 있으면서 장비로 늘 농로를 사용할 때 시점 전에 땅을 다져주면 농기계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편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땅도 살리고 비용도 줄이고 이런 측면이 아닐까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을 늘 이렇게 해보는데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을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우리 여주시 전역에 미포장도로가 있으면 그거를 그때마다, 때마다 장비가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그런 경비가 좀 소요되고 더 비경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민들은 또 현재까지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90%∼95%가 다 돼서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동네만 여기만 포장이 안 되고 우리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민편익 차원에서 필요한 거는 해주는 게,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 6% 좀 남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자면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여주시의 농로포장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직접 담당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전 다녀보면 거의 농로포장이 다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이는 거 알겠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땅을 죽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로원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도로주무관”이 이렇게 됐는데 “수로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불렀던 사람들이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인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인건비가 이게 맞는 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수로원 우리 무기계약직이 연봉으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연봉으로 보면 환경미화원 다음에 연간 한 4000∼4500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 있는 직종 아닌가. 우리가 올해, 올 말에 1명, 내년 상반기 1명이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채용시험을 봤는데 2명 뽑는데 37명이 와가지고 약 한 16대 1 정도, 17대 1 정도 이렇게 돼서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 있는 거는 지금 “5688만 2000원” 이게 연봉인가본데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 모든 수당이 포함돼있는 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 포함되는 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다 포함돼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여러 가지 뭐, 이제.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저희들 세비보다 훨씬 많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7급? 7급 한 10호봉? 7급. 1년차 들어와도 7급 10호봉 봉급은 타지 않나. 상당한 보수가 아닌가.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

일은 힘들지 않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과거에는 삽질 이런 게 있어서 많이 그래도 힘들다고 했는데 요새는 장비가 하고 주로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힘들 때는 겨울철에 제설작업, 추울 때 제설작업 한다든지, 수해가 많이 나갖고 겨울밤에 긴급복구 한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힘들어도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힘든 작업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기본원칙이 도로주무관, 환경주무관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배려하는 게 맞겠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배려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오늘 의정일기 썼지만 어제 회의 끝날 즈음에서 기쁜 소식을 들어가지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무기계약직 거의 98명인가 기간제노동자 98명인가 무기계약직을 전환한다는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직업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긍정적이라고 보이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좋은 제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래서 건설과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도로주무관들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를 해주면 2017년 12월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있어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520페이지 동여주IC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몇 분이나 지금 근무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동여주IC 운영이 이제 12월 달로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돼서 우리가 운영 초기에는 사람을 3개 조로, 3개조라는 게 상행선·하행선 이런 초소, 관리초소가 있기 때문에 운영 초기에 여러 가지 민원불편, 그래서 상행선·하행선의 초소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 관리 인력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아마 저희는 11월 말까지 인건비로 계산해줬습니다만 아마 제2영동 측에서는 아마 금년 말까지만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만큼 줄죠. 저희가 이것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3억 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김영자위원

예, 3억 200만원.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3억 200만원을 1년 치로 치면 6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인력을 조정하다 보면 한 40%, 40%정도 감액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하여간 금액상으로 조금, 올해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앞으로 없을 예정이라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전국에 우리뿐이 아니고요, 무인시스템 운영이 한 7개소가 있는데…….

김영자위원

그런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도 우리가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을 했어요. 표지판은 4개, 5개, 6개 이렇게 보완을 했는데 지금도 하이패스 단말기 이게 안 달린 차량이 들어오는 게 약 5%∼10% 들어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개선돼 나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북내면 주민들하고 그때 김춘석 시장님도 급하게 서두르느라고, 하여튼 IC를, 동여주IC를 안 해줄까봐 하이패스 그거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최선의 방법이 하이패스IC입니다.

김영자위원

글쎄, 최선의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 북내면이 동여주IC가 생김으로써 산업단지도 생길 거고, 또 앞으로 거기에서 공장들이 생긴다고 하면 제일 문제가 지금 4.5톤뿐이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이상은 안 되잖아요, 지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랬을 경우는 산업단지들이 오고 싶어도 그런 물량을 나르려면 거기 동여주IC를 통해야 되는데 그게 다닐 수가 없으면 산업단지 같은 것이 과연 만들어도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북내면 발전에 이 IC를 앞으로 다시 4.5톤 이상 10톤이라든가 8톤이라든가 이런 트럭도 다닐 수 있는 IC로 거기는 전환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면 그 문제는 여주시 동여주IC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IC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글쎄 말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도로공사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바 있고요. 그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가 받아지질 않고 있고요. 앞으로 고속도로 운영이 개선이 되게 되면, 개선이 앞으로 개선될 게 현재는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이라는, 고속도로 자동감지시스템이라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도입을 해서 차가 도로상에서 번호가 인식이 돼서 요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아마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목표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연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먼저 정부에서는 2∼3년 내로 도입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것을 도입하면 톨게이트 운영에 또 전국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천 명 일자리가 또 날아가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암리 IC 이렇게 들어오면서 길이 정말 너무 좁은데 여주시에서 지금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 거기인 것 같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방도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도.

김영자위원

예,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지방도는, 말씀하시는 지방도는…….

김영자위원

확장해야지,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방도, 지방도인데요. 지적하신 건 지방도인데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북내면에 SBS 이러한 드라마촬영, 여러 가지 골프장, 또 산업단지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북내면에서도 몇 백 명의 건의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저희가 경기도에 또 도로확장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현재의 교통량으로는 좀 시간이 걸린다, 바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소지개 쪽에는 옛날에 10억이 그때 토지보상비로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언제 돼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는 여러 가지 설명 드리면 깁니다만, 거기는 지방도입니다. 거기도 지방인데 지방도 중에서 여주가 시가 되면서 동 구간은 원래 책임은 시장이 하게 돼있고 면 구간은 도지사가 하게 돼있는데 그 구간은 전체 보상비를 올해 확보,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전체 보상비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보상이 되면 도의원님들께서도 공사를 좀 당겨보겠다는 이런 복안을 갖고 추진 중인데 현재는 ‘경기도 도로투자 재정여건상 저희는 내년도에 올해 보상비를 전액 확보해서 보상을 100% 해결 진행을 하고 있으니 공사를 내년도에 착공해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한 건의, 또 방문을 해서 건의했습니다마는 조금 원래 계획에는 2020년도에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 내년도에 해 달라고 그랬는데 내년도는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소지개 앞에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김영자위원

하여튼 북내면 것도 계속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거기 진짜 확포장 해야 돼요. 너무 좁아가지고 위험하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건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강천을 가보면 삿갓봉, 뭐야, 무슨 도로야 거기? 그런 데 가보면 다 넓더라고요, 길을 잘 뚫어놔서. 그런데 어떻게 북내면을 그렇게 길이 그 외길 하나인데도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뚫어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북내 우회도로 하면서 우회도로는 4차선으로 했고, 그 구간이 좀 병목현상이 나서 필요성은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김영자위원

더 노력해서 하루 빨리 거기가 좀 확장되게 만들어주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안건 나. 허가지원과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어서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527쪽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허가지원과장 안의균입니다. 허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7쪽이 되겠습니다. 허가지원과 내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4억 4391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312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복합민원실무심의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포상금에 1500만원 해서 총 금년과 같은 1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개발행위허가지 관리비로 지난년도보다 1557만 6000원이 증액된 298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지전용 관리도 지난해보다 증액된 399만 7000원이 증액된 309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장 넘기셔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비로 금년도보다 1791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341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로 299만 7000원이 증액된 20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사무관리비로 808만 8000원을 증액한 868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29쪽 중간부분에 공동주택 관리비로 금년도보다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2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한 6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비로 금년보다 900만원을 감액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서민 주거안정 사업비로 금년보다 4억 3541만 4000원을 증액한 36억 6534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비로 금년보다 4억 1261만 4000원을 증액한 36억 4254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비로 2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529쪽이요. 작년보다 9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죠? 공동주택 안전점검 529쪽.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작년의 예산을 보면, 작년……. 아니, 올해죠, 올해. ’17년도 예산을 보면 30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단지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할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이 줄어서 예산을 줄인 건가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전액시비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도비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내시액을 맞춰가지고 한 거고 대상지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더 해야 할 부분은 얼마나 더 남아있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금년까지 계획된 게 47개소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3∼4개소씩 연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지원도 격년제로 지원이 되거든요. 31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도비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못 받았고 내년도 예산 계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게 13개 정도 지금…….

재영

박재영위원

13개 정도?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13개 정도, 13개소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직접적인 지진의 피해대상지역은 아니지만 대개 소규모 공동주택은 서민들이 사는 집들, 주거들이잖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을 주로 대상을…….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서민들이 주로 사는 공동주택들이잖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자비를 들여서 안전점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추경에라도 많지 않은 비용을 편성해서 마저 안전점검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가겠지만 많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작년에 처음 집행된……. 아, 두 번째 집행된 거네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2016년에는 37억이 집행이 됐고, 2017년 올해에는 31억이 집행이 됐단 말이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때 남아서 삭감한 것 같아요, 집행되다가?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대비 4억 1200만원이 늘은 36억 4000만원이 계상됐단 말이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유가 있나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이건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로 집행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저희 시로 배정할 때는 현 연도 집행액을 감안해서 내년도 수요를 예측해서 집행하는 건데 내년에 늘어나는 거는 지급대상이 조금 완화되는 계획으로 돼있어서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지급할 대상자들을 집계를 내서 예산을 계상하고 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이런 추세로 해서 어림짐작으로 늘릴 수도 있었겠네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어림짐작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게 지금 임차가구거든요. 한 1,850가구 정도 되는데…….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2,700가구로 적혀있네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걸 2700가구로 확산을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월 임대료는 얼마 정도 지급하는 거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재영

박재영위원

20만원?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적게 지급되는 것은 그 이하, 10만 원 이하로 되는 데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이제 질의 한번 해야, 황당한 질의일 수도 있겠는데, 거의 보면 매년 30억 이상이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30억 정도면 다가구주택을 지으면 몇 가구를 지을 수 있나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아, 30억 예산으로?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다가구도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한 15평이나 이 정도. 20평 이내, 20평 정도로 잡으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질문의 뜻을 제가 뭔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별도로 또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보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핏 우리가 잡아보면 1년에 30억씩 집행되면서 지금 3년 집행됐으니까 90억 아닙니까?

웃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렇죠, 네.

재영

박재영위원

내년에도 또 집행……. 후년에도 또 집행될 거라고 보이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게 더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그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자들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는 계속 가야죠. 왜냐하면 서민들이 있으니까, 주거급여를 지급할 대상이 있으니까 계속 가야 되는데 방향을 그쪽으로 전환해내면 머지않은 세월이 흐르면 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복지전문가가 아니라서.

재영

박재영위원

정책이니까, 정책이니까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이게 2,700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해줘야 되는 여주시 경제현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급해줘야 하는 모습인데 빼놓지 않고 잘 보듬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윤희정위원

할 거 없어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없어요?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채석장 관리 지원 528페이지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환경NGO 모니터링 활동보상비가 2명인데 202만 7천원을 세웠어요. 1년 예산이죠 이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에 채석장이 몇 군데나 되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외룡리에 영

석산

한 곳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완료돼서 원래 금년 말까지 복구완료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지금 복구가 지연돼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마저 없으면 여주에 채석장 없어지는 거네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그런데 아직 안 해요, 아무 것도?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복구 작업?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복구 작업하는 데도 그 NGO들이 가서 점검하러 가나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이분들이 채석장 한 곳당 원래 2명씩 배정을 해서 이분들이 월 2회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은 그분들이 가는 출장비하고 식비정도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김영자위원

채석장이 많지 않네요, 여주에?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이거 본위원이 조례 만들어서 이게 통과돼가지고 나가는데 나는 이게 돈 엄청 많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전기요금이. 그런데 1000만원이네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2018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이 의원발의 입법하셔가지고 금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 가로등의 계량기가 따로 설치돼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리가 안 된 지역은 지원이 좀 곤란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게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분리가 안됐으면 각 가구들한테 이렇게 돼있어요, 계량기가?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김영자위원

예, 예.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단지 내 거를 제외하고 단지 진출입하다든지, 단지에서 개설할 때 설치한 가로등 그런 부분의 전기요금인데 그게 따로 계량기를 분리해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게 분리가 안 된 합산된 거는 저희들이 단가산출을 할 수 없어서 그거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분리가 안 되고 어디하고 이렇게 합산이 됐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게 단지 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그런 단지가 많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각 단독주택 주변에는 거의 가로등이 100% 공짜잖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아파트 내라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여태까지 내던 걸 20% 할인하는데 이거 한 50%로 올려도 되겠어요. 조례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난해 처음 하면서 금년도에 읍·면에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읍·면별 이장회의 할 때도 홍보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식은 했는데 지금 그 기반을 분리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번 현황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분리 안 된 아파트가 어디어디예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건 지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파악된 거를 좀 주세요, 저한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자료가 취합이 되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허가과로 오전 마쳐야 되잖아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조금 더 해야죠, 뭐. 528쪽이요. 건축물대장 발급업무 인건비 이것을 아까 박재영 위원도 말씀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했다고 그랬는데 이 업무는 전환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이 부분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전환은 제가 미처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팀장님 혹시 아세요? 아니, 이거는 내가 보기에 이거는 삭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 아시면 좀 말씀해주세요. (건축2팀장 이정애, 앉은 자리에서「예, 저희가요. 자치행정과에서 도시과에 토지이용발급하고 저희 건축물대장을 통합적으로 하는 관계로 일단은 1차적으로 예산만 세워놨고요. 예산을 실제로 집행할 건 아니고 이제……」라고 대답함) 아, 그렇죠? 그래서……. (건축2팀장 이정애, 앉은 자리에서「예,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때 한 1000만원의 예산이 더, 기간제에 비해 도시과나 저희 과나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양 과에서 예산을 세워놨지만 이게 정확한 집행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서 나는 그 통합발급을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통합발급이 인건비 관계……. 인건비 관계 때문에 안 되고 정규직 관계 때문에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자꾸 기간제근로자로 하면 통합발급이 요원한 거거든요. 이거를 깎아갖고 강수를 둬가지고 무기계약이나 또는 정규직화를 빨리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민원봉사과와 자치행정과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허가과에서도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반복적인 습관적으로 그냥 예산을 올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해서 무기계약으로 강력히 투쟁을 하든지 해서 쟁취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또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할 확률도 많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극약처방을 해서 집행을 하건 안 하건 일단 삭감을 해야지만 더 진보적인 대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건 아직 어떻게 됐는지……」라고 대답함

건축2팀장 이정애, 앉은 자리에서「예, 예. 그렇고요」라고 대답함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통합발급 무기전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거는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는 지금 이거를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또 극약처방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추진내용을 알면서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그냥 또 세워준다는 건 또 전혀 그 사업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아니요, 그거…….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예산담당관실이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아니고요. 무기계약 전환이 확정이 그때 당시에는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심의위원회를 해서 어제 어떤 직종을 할 것인지 그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결정이 돼서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추경에 아마 이게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은 다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어제 결정이 됐다면 바로 시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산 조정이 되어야지만 급한 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건비가 없으면 자동적 우선순위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삭감하면 바로 전환이 돼가지고 무기계약직이 되건 정규직이 되건 바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만약에 삭감이 되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더라도요, 인건비를 줄 때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혹시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여기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이거를 금년 상반기 정도에 조정계획을 세웠어야 되겠죠, 우선 급한 데. 우선 급한 데가 많지만 급한 데를 일단 선별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주시의 민원의 체계를 개선하는 거고 주민들 상당한 만족도와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런 거를 시에서도 상당히 간과를 해가지고 대처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그다음에 530쪽으로 가서요. 수선유지급여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를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추경에」라고 대답함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국토교통부로 넘어가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우리 과로 넘어온 사업이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임차가구하고 자가가구 해서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차가구가 한 1,809가구, 그다음에 자가가구가 366가구 해서 현재 한 2,100…….

상춘

이상춘위원

“수선유지급여”라는 부기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임차료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야지 누구나 이해가 쉽고 다른 사람도 이 예산을, 일반주민들도 이게 공개되면 관심 있는 항목은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거든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도 공개되는 거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면 검색을 하면 “수선유지” 그러는 것보다 “저소득가구임차료”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주민들이 검색을 해서 ‘아, 이거 나도 신청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부기를 중앙정부나, 중앙정부부터 나왔겠지만 부기는 좀 바꿀 필요가, 명칭을 좀 바꿀 필요가 있네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명칭은 지금 중앙부에서 이렇게 정해져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대로 반영을…….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글쎄. 중앙부서에 사항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말씀해보세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용어가 아니고 관계법령에서 정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관계법령에 있는 건 아니죠. 법령에 있는 게 아니라 복지부나 여기 지침이겠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 지침을 바꾸자.’라고 건의를 해야죠.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용어의 정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법에 있는 건 아니고 지침일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지침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서 누구나 쉽게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겠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예산하고도 연관이 돼서 질의를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학동 공동주택 옆에 건축물 붕괴 건이요. 이게 원인과 문제점과 대책은 어떻게 돼있는지를 설명 좀 해주시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주했다가 지금 다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업자하고 피해가구하고 창고 붕괴 조합원이 협의를 해서 현재 합의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옆의 맨션 주민들하고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건축 옹벽 안전진단을 지금 이달 한 20일 안으로 결정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 부분만 해서 현재는 나눠가지고 옹벽 설치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조목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혹시 옹벽에 그런 붕괴로 인해서 어떤 그렇게 가해졌다고 결론이 나오면 이어서 건축물도 한번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물론 안전진단이 육안으로 보기에 엄청난 문제가 없으니까 안전진단이라는 세부적인 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기술 여건 상으로써는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왜 미연에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지 않았느냐, 이런데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중점은 그거거든요, 질의가.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요. 아직 저희는 착공신고는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 여론 들으면 거기 자체가 지반이 과거에 산사태가 났던 지역이라서 지반이 약한 지역인데 그거를 사업자가 간과를 하고 사업을 좀 강행해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래서 내가 듣기에도 옹벽이 묵은 옹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너진 옹벽이. 그거를 누구도 몰랐겠죠. 공무원도 모르고 인근 주민들도 솔직히 몰랐겠죠. 그게 철근이 들었는지 알고 강행을 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터파기 할 때는 인근 토사의 하중계산도 터파기에 계산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중계산을 해가지고 터파기에 어떤 영향이 미치나를 기술적으로 진단을 좀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계획 같은 거는 보안조치 계획은 없습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작물 설치신고를 지금 접수한 상태인데요. 거기 공작물 설치신고를 저희들이 할 때 구조안전진단사의 확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 공작물 설치신고는 높이, 일정높이 이상이면 안전진단 구조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터파기 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거기는 상당히 터를 파진 데하고 위에가 단이 한 약 10m, 거의 10m 되죠? 7∼8m?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10m는 안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7∼8m?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육안으로 봐서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터를 팜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금 도시에서 개발이 많이 돼서 주변의 건축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까지 파는 문제가 있다고요. 이럴 때에는 구조진단까지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허가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허가지침에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도시의 공사가 많이 되고 또 민원도 많이 되니까 구조적인 진단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주 지진이라든지 포항 지진이 생기면서 그런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법령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강화돼서 시행하나요, 그러면?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그게 금년도 2월 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층 이상, 연면적 한 500이상 되는 거는 반드시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돼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내진설계에 포함돼있는 거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내진설계 포함돼서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진설계인데 내진설계보다는 “건물을 지을 때 굴착을 했을 때 토사의 토합이라든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진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진설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주변의 토합에 대한 문제와 그 인근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거는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우리 집 옆에 왜 허가를 내줬니 안 해줬니?’ 이거를 따지기 전에 구조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갖고 허가를 내주면 그 규정상, 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규정에 맞기 때문에 허가 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지만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치했다.’ 이런 답을 이제는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현재 저희들도 건축규모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저희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사업자한테 법령에 없는 그 사항까지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하죠. 법령에 없는 거를 주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법은 필요에 의해서 바뀌어 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여주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고 재산적으로도 구조안전진단을 해봐야 되지만 엄청난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다시 그런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과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주만이라도 법령에는 없어도 여주만이라도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봐야죠. “법령에 없다고 우리는 시행을 안 한다?” 그거는 아니죠. 법령에 없어도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완벽하게 해놓고 주변에 민원이 생길 때는 ‘우리는 법령에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고 지금 사업자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당위성도 좀 피력을 해야 되거든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민원인한테 질질 끌려갈 게 아니라 당위성도 피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당위성을 내기 전까지는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죠. 고려를 해서 ‘이런 사항을 문제가 예측돼갖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게 필요하죠. 법령에도 제도정비는 해야 되지만 법령 이외의 허가권자의 판단과 주변여건을 감안해야죠.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민원이 점점 더 발생해가지고 더 많은 인사사고도 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옆에 사람이 있었다면 인사사고가 났겠죠. 그런데 다행히 없어가지고 인사사고가 안 났죠. 그런 거를 생각하고 타워크레인 문제 제도개선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자꾸 무너지거든요. 다만 여주에서는 안 무너져서 다행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좁은 공간에 하다보니까 넓히는 거를 제대로 안 넓혔다, 또 하중 위를 들어 올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에서의 문제는 없지만 타워크레인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 또 여주에서 현 오학동에 옹벽의 붕괴문제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할 필요가 있고, 또 좁은 공간에 굴착을 여주에도 몇 군데 또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허가할 때 고민을 하고요. 이번에 오학 그거는 변명 같습니다만 특별한 케이스라서 그거는 이제…….

상춘

이상춘위원

그 특별한 케이스 때문에 제도가 자꾸 개선되는 거거든요. 도둑을 잡기 위해서 법이 점점 강화돼서 일반서민한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량한 건축자한텐 피해가 되죠. 구조진단 안 할 것도 구조진단을 해갖고 오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거를 “지금 시기에서는 재개발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우연의 일치로 무너졌다고 그러는 것보다 제도개선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인식은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식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답변하시는 걸 보면 그냥 ‘제도도 없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런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출발하면 당장은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겠죠. 그렇게 인식을 좀 허가과의 건축담당 건축직 공무원도 있으니까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면…….

영옥

이영옥위원장

마무리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대피를 어떤 때 대피를 할 건가. 이건 너무 안전이고 밤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허둥지둥 대피명령도 해야 되지만 주간에 대피명령을 시켰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좀 침착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다른 경제적 여주시의 부담도 더 왔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면 무조건 대피명령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건가,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한 건가, 이것 역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기준일 때 대피명령을 하고, 이런 기준이 아닐 때는 좀 더 보완을 하고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대피명령을 내렸어야지 합리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피로 발생된 비용은 얼마나 들었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주관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의 업무라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인허가가 허가과기 때문에 허가과에서도 어떻게 될 건가, 여주에서의 문제가 전부 다 칸막이 행정의 문제거든요. “내 과 아니면 난 모르겠다.” 이거 아까 기간제근로자 마냥 “내 과 아니면 난 모르겠다, 내 과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건데 종합적인 문제가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비용청구를 어떤 절차를 할 건가, 그런 것을…….

영옥

이영옥위원장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정리해주세요. 서면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회피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를 과장님이 더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하시고, 피해금액이,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그건 안전총괄과의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다. 전략사업과

이어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537쪽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전년도 156억 7063만 8천원보다 60억 4948만 2천원이 적은 96억 2115만 6천원입니다. 2017년보다 적은 이유는 2017년도에는 경기도균형발전사업인 농촌테마공원 지역자원연계사업비 49억3300만원과 세종로한글거리 조성사업비 35억 1900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단위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및 창조적 프로젝트 발굴에 34억 611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경쟁력제고에 5억 4489만 7천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41억 1769만 3천원, 공공도서관 시설확충에 14억 7천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24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선도적인 전략사업 추진에 726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설팅비용, PPT용역비, 심사위원 수당 등과 공모사업 유치유공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제화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세종인문도시 구현에 3억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전용홈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53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시민교육비, 홍보물제작, 도서인쇄비, 도서 해외 배포 우편요금, 한인회장대회 홍보부스 운영, 그리고 국외업무 여비로 재외한국학교협의회 국제학술대회 교류 여비로 5000만원, 행복수기 당선자 시상금, 세종인문동아리지원, 지역동아리 연계 세종캠프 운영, 그리고 539쪽 맨 위 책나루터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전통발효 클러스터 조성으로 9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에서 발효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합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성된 곳에 대하여는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천섬 명소화 사업으로 1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40억 원 외에 문체부 지특회계 12억 5천만 원과 시비 12억 5천만 원 해서 25억 원으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번에 17억 4800만원 외에 나머지 금액은 ’19년도에 교부됩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리 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5억 3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단계로 내년이면 어느 정도 성과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이후 증액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으로 4억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점은 540페이지 맨 위 읍면동 평가가 추가됐습니다. 마을평가 외에 읍면동도 평가하여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2억 3600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오른 이유는 인건비 상승분과 전기료 상향 조정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먼저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험마을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리더 교육, 활성화 전문가 코칭, 소액단위사업 재료 구입, 542페이지 마을의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상품개발, 농촌포럼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7056만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약선 힐링타운 조성사업비로 2억 885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함입니다. 실시설계 후 사업비 확보방안은 정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으로 568만원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로 268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금당권역 단위종합개발이 마지막 연차로 7억 7029만 3천원,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운영비로 2040만원,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14억 6000만원, 544페이지 점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12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포2리와 상백1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원, 도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능서면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국비 및 시비를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재영

박재영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틈을 드려야 다른 분들도 준비를 하죠. 그렇죠, 과장님?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전통발효산업 클러스터 조성.

영옥

이영옥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539쪽. 기본설계 용역비 있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용역이 마쳐지면 향후 투자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전통발효산업 그것은 기본설계보다 지난번에 여기서 용역보고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 단위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읍면동 단위, 아니면 마을단위로 모아서 조합구성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합이 구성되면 작업장을 신규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마을에 사용되고 있는 창고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고자 할 때 리모델링 그런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획인데 그런 계획을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예측이 어려운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정확한 것은 다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은 어렵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향후 필요한 재정 투입, 재정을 투입할 그림도 못 그리겠네요, 지금은? 다 조사해보고 진행해야 되겠네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총괄진행이 기존에 한 게 있는데, 지금은 의원님들께서도 한꺼번에 이렇게 크게 해서 하지 말고 조그만 것부터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읍면동에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그게 활성화가 된다면 면 단위, 그다음에 시 단위 이렇게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활성화가 안 되면 일몰사업으로 갈 수 있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지금 교육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게끔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가령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집약해서 사업을 발전시켜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각 부분으로 산재되어 있는, 각 읍면동으로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 이것에 집중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향후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거고, 발전적인 사업을?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앞으로 한번 가서요, 세종인문도시 구현.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목적이 뭐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세종인문도시는 2016년도에 시작을 할 때 원래 근본목적은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아마 세종인문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문’이라는 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인류의 문화인데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습득·공유·전달되는 모든 행동양식인데, ‘세종’ 자를 붙이면 세종대왕 시대에 그만큼 백성들을 위해서 르네상스를 이뤘기 때문에 그 정신을 담아서, 우리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을 담아서 시정 전체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처리를 잘 해줄까?’ 시민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게끔 하고, 또 시민들은 스스로 실천덕목을 선정해서 실천도 하고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세종인문도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철학은 어쨌든 두 축으로 발전해왔단 말이죠. 하나는 관념론이고 하나는 유물론이고. 관념론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사고가 물질을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물질에 우선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물론의 관점은 물질이 우선하고, 물질로부터 사고가 형성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유물론의 관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물론의 관점에 있다고 보면, 뭐냐 하면, 어떤 존재조건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형성된다는 거죠. 물질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의 사고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조건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사고가 영향을 받아서 사고가 형성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관념과 물질이 상호작용하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종인문도시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굉장히 질타를 하면서, 또는 제가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 하면 “세종이라는 유령이 여주시를 활보하고 있다.”로까지 비판을 했단 말이죠. 뭐냐 하면, 지금까지 2년 거의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 보면 생각을 바꾸면 세종인문도시가 구현되는 것처럼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종의 정신은 위민·애민·창조 정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여주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투영될 것인가, 그래서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을 정책으로 사업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세종인문도시 구현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여전히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뭘 하면 세종인문도시가 구현되는 걸로 지금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닌가요, 과장님?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더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도 진행을 했었고, 그중에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인문도시라는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 인문도시 사업을 5년·10년을 추진했는데도 아직도 직원들이 ‘인문도시를 뭘 하는지 모르…….’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우리 처음에 세종인문도시를 하면서 그때 아마 곽용석 국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렸을 때도 “인문도시를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확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오랜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조로 나가되 그 대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걸 좀 더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얼마나 잘 모시도록 공무원들을 이끌어 가느냐, 그런 거하고 또 시민들이 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꼭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유령’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비판을 한 데는 명확히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상적인 개념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모습들을 비판하는 거란 말이죠. 가령 저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종의 애민정신이 반영된 농업정책”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종의 이러이러한 위민정신이 반영돼서 이 정책이 만들어졌다. 정말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것을 정말 구체화시키는 작업들, 그다음에 “시민의 창조정신이 반영된 교육정책”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창조정신이 투영돼서 교육정책이 다른 지역과 비교돼서 혁신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가?’ 정말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세종인문도시를 구현해나가는 모습이지, 세종의……. 뭐, 저는 화장실에 가서 쭉 붙어있는 모습들 매번 볼 때마다 이게 세종인문도시인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 오늘 여기 보니까 세종인문도시라고 하는 정책 자체도 똑같이 제가 유령이라고 비판하는 모습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홍보를 잘 하면…….

영옥

이영옥위원장

마무리 하시고 또 하세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어떻게 홍보를 잘 하면 세종인문도시가 될까?’, ‘어떻게 세종인문도시 교육을 잘 하면 정말 세종인문도시가 구현될까?’ 여기에 빠져서 정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삭감해보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삭감하는 데 동의합니다. 세종인문도시 구현이에요, 537페이지. 자문위원회 운영, 시민교육과 홍보물에 1억 276만 8천원이고, 또 세종인문도시 도서 해외 배포 우편 요금 해서 5천만 원이고, 한인회장대회 홍보 부스 해서 1500만원이고, 국외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해서 5672만원이고. 어떻게 이렇게 돈을,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갖다가, 정말 시민들은 “세종”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지금. 가슴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시민들을 가슴에 와 닿게 하면서 이런 것을 한다면 이유가 되지만 정말 관심도 없는 곳에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억지춘향으로 지금.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굳이 위원님께 그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회를 할 때, 저희가 목요일마다 위원회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마 어떤 위원 중에서 지금 위원님과 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거기 참석했었냐 하면, 정

김영자위원

누구요?

강천면 선생님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니, 코미디언인가 누구 정…….

김영자위원

아, 정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런데 그분이 어떤 위원이 지금 위원님처럼 그런 식으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정

김영자위원

코미디언이 한마디 했다고 그거를 100% 믿으세요? 정말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세종인문도시가 구현된다면 이해를 해요, 지금. 지금 삶의 질은 높이지도 않고 시민들은 전혀 동떨어진 그런 구호를 가지고 내세우면서 어디 가서 축사를 해도 맨날 “세종” 나오니까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저 소리 듣기 싫어 죽을 지경이다.’ 라는 소리까지 하죠, 시민들은. 그런데 이 공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공감도 안 하는데, 더군다나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좀 여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종인문도시 구현에 여주시민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이런 데에다가 5천 몇 백만 원씩 여비 이런 데에다 쏟아붓고, 세종인문도시 도서 해외 우편 요금에도 5천만 원씩 쏟아붓고. 정말 장애인 같은 데에, 그 어려운 사람들 24시간 봐 달라고 하는 것도 여태까지 그것도 해결해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해결 못하고 있어요. 무슨 세종인문도시 만든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하나 제대로 해결도 못하면서 이렇게 돈은 이런 데 갖다 쏟아붓고 이렇게 엉망으로 그냥…….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해외 우편 요금은 사회환원사업으로 『세종대왕과 여주』라는 책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글학교에 배부할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자위원

시민들하고 동떨어진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 세종인문도시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539페이지, 전통발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기본설계 용역비라고 9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참 걱정돼요, 이것도. 걱정된다고, 이것도. 이걸 어떻게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전통발효 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무슨 정확한 그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지역에 있는 전통발효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개개인으로 자기들 판로를 찾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매를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혼합해서 이 전통발효식품 클러스터를 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거는 그 전통발효산업을 그냥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방향을 이미 설정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저거 하는 바람에 현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 받은 사람들이 실지로 읍면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통합하고 일률적으로 만들고 그러는 것은 나중의 문제고, 일단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것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가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같이 지원해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자위원

순창고추장도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그거 개인이 만들어서 그렇게 유명했고, 또 그래서 시 차원에서, 순창군인지 시인지는 모르지만, 차원에서 그것을 순창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가 실패했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진짜 이것은 정말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배워서 장 담가가지고 하는 것은 힘들고, 이 장맛을 내는 장인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하기 전에는 각 지역에서 장을 다 걷어가지고 한다면 장맛이 일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어느 장인, 장맛을 내는 사람이 한맛을 똑같이 내야지. 그리고 순창 거나 풀무원 거나 먹어보면 항상 똑같은 맛이 나와요. 그런데 여주 같이 이렇게 흩어져서 하면 장맛이 똑같을 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100% 실패 본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작년에 2017년 2200만원 예산을 어디에 썼죠, 작년에?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타당성용역이요. 지금 이 전통발효산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걸 용역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이거는 만약에 전통발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한다면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걷어서 장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상품화시켜서 내보내면 100% 실패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서 정말 장맛을 손맛 있는 사람을 해서 대량으로 나가기 전에는 절대 이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하는 표본, 일률적인 시스템 그런 것은 나중이고, 그건 나중에 이게 활성화되면 그렇게 해야 될 단계고, 지금은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것은 그 예산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런 거 하더라도요. 이건 뭐, 시장님이 전통발효 해가지고 어른들한테 30만원씩 통장으로 보낸다고 컴퓨터 짊어지고 다니면서 노인정마다 얘기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 현장을 내가 그렇게 하시는 걸 봤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정말 이거는 더 신중을 기해서 내년에 당선되면 그때는 진짜 아무 소리 안하고 이것을 다 초에, 초에 해야지, 지금 내년이 선거인데 되신다는 보장도 없고 또 저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했다가 후임자들이 와서 이걸 전통을 이어나가면 되는데 전통을 이어나가지 않고 또 그냥 일몰사업으로 간다면 예산낭비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차라리 내년에 선거 끝나고 바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일몰사업으로 가지 않도록 추진을 하시든가 해야지, 지금 뭐 얼마 남았다고, 6개월밖에 더 남았어요? 그런 데에다가 이런 것을 지금 일만 잔뜩 벌여놓으면 나중에 일몰사업이 되면 완전히 세금낭비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위원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큰 예산을 못 세웠고, 그래서 그 큰 예산은 안 세우고 이것은…….

김영자위원

9240만원도 큰 예산이에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 지금 저희가 조합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군데가 들어와서 조합이, 다른 데서도 계속 들어올 건데 거기서 할 경우에 거기에 시설 같은 걸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김영자위원

발언 이것만 하고요, 다음 사람들한테 넘기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점동 처리…….

영옥

이영옥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금방 말씀하신 처리에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가면?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그쪽, 그쪽 지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아마 개개인별로 여기서 말하는 “청”이라고 그러는 그런 것, 10개월 안에 먹으면 청이 되는데 3년 또 이렇게 되면 발효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발효 그런 것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겠다는 거죠.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도대체 발효식품에 뭐를 하신다는 얘기 때문에 하시자는 얘기냐, “청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설탕과 재료를 1대 1 비율로 넣는 효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기술이에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니, 그런 청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청이고, 장기간 숙성시켜서 발효 그거를 만든다는 거죠.

항진

이항진위원

조금 전에 다른,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면 전통발효음식은 “전통”이라고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수백 년 동안 치즈라든가 또는 뭐예요? 와인이라든가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유명한 이유는 그 지역에만 나는 어떤 농축산물을 통한 수백 년의 전통발효 노하우가 있고, 또 그 지역에만 생존하는 효모균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왔기 때문에 그 입맛에 따른 기본 수요자 층이 있죠. 그게 아마 전통의 특징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 역사, 그거에 대한 기술력, 이게 동시에 있는 게 전통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발효산업이에요. 그런데 전통발효산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교육받아서 하는 것은 현대에서 하는 현대발효산업이죠. 그런데 현대발효산업의 특징은 맛이 균질화 되고 과학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통이라는 얘기에서의 부합됨이 아니고요, 이 공장산업인데 이것이 얼마나 교육시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교육으로 교육받는 분들의 나이가 대부분은 고령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령이신 분들이 정확한 계측장비에 대해서 다르고, 그다음에 균질화 된 맛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시고, 뭐 이런 유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실까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과학적 접근이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용역 발표 때도 지적했는데 내가 그때 지적한 건 딱 하나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유리한 이유가 뭐냐?” 거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과학적인 뒷받침이 아니라 과업 자체를 맞추기 위한 주먹구구식 용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내가 더 문제를 따져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 잘못 따져가면 그 용역사는 대외신임도도 잃게 돼요.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성과 과학성인데 그것마저도 상실한 것을 지난번 용역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종약선, 아니 전통발효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과학산업에 대한 것인데 “전통”이란 이름으로 좀 불일치한 산업 같다는 제 생각도 있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2쪽 세종약선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이것도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께보다는 참 까다로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이것만 해주십시오. 이것만 해주시면서 조금씩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안타깝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동일하죠. 우리가 약초가 잘 나는 지대냐, 과장님! 능서가 약초가 잘 나는 지대예요, 아니면 넓은 평야지대라서 쌀이 주산지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능서에 이걸 한다고 해서 능서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에 맞추셔야지, 제 질의를 해석하셔서 과장님이 원하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한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거잖아요? 능서는 넓은 데고 주된 게 쌀 산지냐, 아니면 약초 산지냐 이런 걸 물어봤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주로 쌀 단지죠.

항진

이항진위원

예, 거기 약초산업이 하나라도 좀 번성되거나 산이 있어서 누대를 거쳐서 유명한 약초 될 만한 것 하나라도 한번 얘기해 줘보십시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능서에다 이걸 한다고 해서 능서에서 하는 것만 아니고…….

항진

이항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똑같은 질의 드렸어요. 뭐냐 하면,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제가 원하는 건 죄송하지만, 이게 제한된 시간 내에 본 사업이 적절한지 여부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질의의 목표에 맞추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 제가 질의답변이 어려우니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없으면 제가 해야죠.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539쪽, 강천섬 명소화 사업, 맘스아일랜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올해 2017년도 예산이 47억 6500만원이었었단 말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집행률이 1.8%밖에 안 되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다시 2018년도 예산은 17억 48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집행률이 적은 이유는 그게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들어갔으니까 아직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건 오디션을 해서 따온 거고 이것은 오디션 말고 국비, 국비를 추가로 저희가 확보한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했는데 시비도 같이 8억 74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확보한 거는 확보한 거고 시비를 지금 투여할 시기냐고 저는 묻는 거란 말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게 그 사업이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같이.

재영

박재영위원

연계성이라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하면 추경에 올라오면 되겠네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같이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고 있고 설계 과정인데, 그렇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같이 포함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설계는 어느 정도까지 가 있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설계가 거의 다, 이제 발주가 됐기 때문에 내년 한 5월 정도면 거의 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냐하면, 국비는 확보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설계가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또 한 번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여주시에서도?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설계를 하면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설계 나온, 설계된 것에 대해서. 평가 안 하고 설계 되면 그냥 발주해버릴 건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 사업내용은 저희가 그런 걸 한다고 그때 오디션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사업대로 설계를 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보완하지도 않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과장이 한두 번쯤은 가야 사실은 의견수렴도 되고, 우리가 예산심의, 그다음에 동의해주는 과정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니, 예산이 서야 설계가 되니까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설계는 예산 지금 집행되어 있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설계용역은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거 같이 동시에 이것도 같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순서의 문제인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예산확보가 나중에 되는 것, 그런 순서.

재영

박재영위원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540쪽.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사업 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 농촌테마공원이 계륵(鷄肋)인가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도 1억 6300만원이 투입이 됐단 말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관리비로.

재영

박재영위원

예, 2017년에도 2억 363만원이 투여됐단 말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2018년에도 2억 3600만원이 계상됐단 말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최근 계속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인풋(input) 하고 있는데 아웃풋(output)이 있나요? 우리 수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거기 현재는 식당 그런 데 임대준 거 그게 임대료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연계사업은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복합문화관도 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임대해주면 임대료 수입이 될 겁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지금 경기대학교 대체의학과, 이번에 오곡나루 축제 때 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이 체험객을 모집을 해서 테마공원에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임대료 받고 이러면 수입은 좀 나올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글쎄요, 제가 만약에 농촌테마공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직자들 여기 장사하러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우리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윤을 창출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한 돈을 얼마 투입했으니까 그것을 이자계산해가지고 얼마를 산출해내야 된다, 이윤으로 환원시켜야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시민들에게 어떻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투여되는 이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수지타산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농촌테마공원이 유지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투여되는 것과 산출되는 것이 거의 엇비슷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걸 거기 한다고 해서 아마 투자된 것만큼 소득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일정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수익을 얻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직원을 거기서 늘려가지고 가능하지도 않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사업들이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사업을 전문가들에게 띄워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는 띄워주고 그걸 관리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시민들이 거기 보시면 항상 성황을 이루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아침저녁으로 가보면 거기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들어간 돈이 많고 투자가 좀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소득도 창출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모습들은 매몰비용에 연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이미 들어간 돈에 연연해버리면 그건 개인사업자, 민간영역에서의 고민할 문제죠. ‘내가 투여한 돈이 얼만데…….’ 이런 고민은 해야 되지만,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는 매몰비용 고민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투자된 돈은 투자된 것, 왜? 시민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적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촌테마공원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공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저거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가져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 지점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걸 자꾸 공적인 영역,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자꾸 부여, 부하(負荷), 짐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민간영역으로 넘겨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돈 계속 관리비 들어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넘겨주면 우리의 부담도 줄고 그쪽은 민간영역에서 창조적으로 경영해 나갈 거고, 오히려 그것이 더 잘 살려주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아,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또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심도 있게 이거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농촌테마파크, 공원. 그거 리모델링 끝났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끝났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그러면 거기…….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지금 12월 말까지 납부하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그러면 한농도 들어가고 사무실 다 들어가기로 했어요? 농업경영인회도 사무실 하나…….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농업경영인회는 그리로 안 들어온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대로 있겠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쓰실 건지 그것 좀 내역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좀 드리세요, 미리. 그러면 조금 더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어차피 기간제 7명은 계속 계셨는데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추진된 사업을 빨리 알려주시면 위원님들도 궁금증이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그러면 박재영 위원님 짧게 한 개만 하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543쪽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가남지역.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가남.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번에 예산이 14억 6천만 원이 계상됐단 말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 사업비의 내용이 뭐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게 2020년도까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그 해 되게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2018년 8월까지 되거든요. 8월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지금 실시설계요.

재영

박재영위원

실시설계까지…….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묘지는 유연묘는 80% 이전됐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80%?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런데 당초에 묘지가 숲에 가려져가지고 한 214기로 파악을 했는데 실지 수목을 다 제거하고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500기가 돼요.

재영

박재영위원

층층이 된 것도 있을 테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한 2억 2천만 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다시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마저 다 하기 위해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 토지매입은 어디까지 이루어졌나요? 부지매입.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부지매입은 산림공원과에서 감정평가 예산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예산이 끝나면 추경에 15억 세울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15억?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올해 대강의 사업들이 착수할 수 있는 대강의 준비들이 마무리 되는 건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8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건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하고 실내복합체육관 짓는 것도 계속 논의를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당연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복합체육관 짓는 자리까지도 확정이 됐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확정 다 했습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이거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원칙적으로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는 아주 좋은 거라고 봐요. 만약 내가 시장이 되면 슬로건을 뭘 할까, 나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로 하겠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부의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위원

질의할 거예요. 마이크 켰잖아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그러면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각론이 나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각론이. 박재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런 현상이에요. 실생활에 어떻게 대입을 한 건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야지, ‘세종대왕’도 뜨고 ‘인문’도 뜨고 ‘명품’도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생활에 안 맞게 시행초기라고 그러는 미명하에 그냥 논리적인 것 교육만 너무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치중하니까 TV나 세계에서는 조금 알아주겠죠. 그런 부수적인 효과는 있었겠죠. 그런데 실생활에 어떻게 됐냐, 그리고 이 예산도 저는 질의를 안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수차례 논의가 됐던 거거든요. 예산도 당초부터도…….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가만히 계시고 자르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설계비 할 때도 얘기를 했고 용역 보고할 때도 얘기를 해서 논의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위원들이 의논할 ‘의(議)’자를 써서 그런지 자꾸 논의들을 많이 하는데 결단할 시기가 필요한 거지, 의논·토론이 나는 전혀 필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결단만, 세워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만 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질의를 별로 하고 싶질 않았는데 마이크 켰으니까 또 혼날까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1분 내로 마쳐주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537쪽이요. 홈페이지를 이게 여주시청 홈페이지 말고 이걸 또 별도로 해야 되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지금 이미 홈페이지가 거기 연계가 돼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여주시청 홈페이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여주시청 홈페이지 운영할 때 하면 되지, 뭘 이것을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전용 홈페이지 관리자가 별도로 없고 여주시청 홈페이지 관리자가 이거 전부 다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지금 홈페이지는 여주시 홈페이지에 연계돼서 돼 있고요. 거기 자료 같은 거…….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세종인문도시”를 하지 말고 ‘전용 홈페이지 운영,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왜 122일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6개월 치만 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왜 6개월만 하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지난번에 6개월을 해서 어느 정도 해서 나머지 모바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료 업데이트 하고 게시·관리하는 것까지 하면 한 6개월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6개월이면 완전히 구축이 다 되고 운영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6개월이구나. 그런데 이것도 “세종인문도시” 하지 말고 일단 ‘여주시청 홈페이지 관리, 보완’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내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540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약선식물원이라든가 전통발효식품 하는 것보다 일단은 이 농촌테마부터 좀 활성화를 시키세요. 전략팀에서 진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지난…….

김영자위원

그리고 저쪽에 금은모래공원 그런 데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릴 생각을 해야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거기 위원으로 참석해주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설계에 반영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신세계사이먼 옆에다 농촌테마를 거기다 자리를 선택한 것은 그래도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인구유입이 될 것 같아서 거기다 차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인구유입을 그쪽으로 끌어낼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고 거기는 거의 젊은이가 와요. 젊은 아이들하고 오는 그런 고객들을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곡나루 축제 때 올해는 진짜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온 젊은이들을. 그거 보니까 동물농장 때문에 거기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어떻게 더 연구를 해서 일단은 전략팀에서 기존 농촌테마부터 제대로 확실하게 살려놓고, 그리고 다음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라. 도시개발과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549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고붕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중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본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3100만원이 감액된 29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기업유치활동 업무추진비 95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4개소에 출연금 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과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400만원, 기업지원 안내 홍보물과 기업애로해결 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와 사업추진여비 등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 시설비로 2000만원, 낙후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00만원,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50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개발부담금 3억 5000만원과 551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금 18억 1100만원 등 총 2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더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뭐요? 계속하실 거예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본예산 중…….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특별회계는 나중에 하시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여기까지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하나.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여기 산업단지. 낙후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이런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산업단지가 도시개발과 소관인가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현재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제가 이거는 예산으로 한번 이게 여기 없는 내용인데 산업단지를, 그러니까 일반주민들께서는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하세요. 그렇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게 “지역이 개발되는 것이다.” 이래서 하시는데 산업단지 내에서도 보면 물류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정서와 실제 효과와의 괴리성은 없는지를 한번 평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산업이 급속도로 재편되면서 기존의 인프라가 대단한, 그러니까 산업단지로써의 경쟁력이 있는 타 시·군의 지역도 지금 공장 이런 데서 비어가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유치되는 게 아니라.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여주지역은 산업단지가 유치될 때 지역 간의 갈등이 꽤 있어요, 현실적으로.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여기가 청정하고 나름대로 오염되는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또 그거에 의한 지역 피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물류 같은 쪽은 바로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여주 쪽에 물류가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대표적인 게 여기 첼시프리미엄아웃렛, 이마트물류 뭐, 이런 것 쭉 들어와 있는데 그쪽의 특징이 이게 임금이 낮고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주 분들이 오라고 해도 여주 분들이 취업하실 분들은 대부분 취업했고 더 이상 취업할 수 없으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이천, 장호원, 그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원주 지역에서 오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산업단지의 목표가 지역에서의 고용 유발, 또 그러면서의 경제적인 활성화인데 지금 보면 그 고용유발은 미미하고 오히려 지역주민의 정서와 달리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의 충돌부분이 사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주 지역에서 이런 소규모산업단지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주민들의 정서에 상관없이, 주민들의 정서는 정서고요.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평가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세계적인 경제추세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산업 구성상의 하나의 지금 현재 위치, 그런 다음에 여주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의 구성 정도, 그거에 따라서 소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산업의 내용에 대한 것들. 그것이 여주인구 대비 흡수가능한지, 또는 고용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죠. 물론, 한두 명은 되시겠죠. 그러나 그러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자연도 훼손하고 주변민원도 발생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비용과 견주어봤는데 그게 과연 그런 산업단지가, 그러니까 난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적으로 한 군데에다가 집중조성하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데 우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으로 되면서 한쪽으로 못하니까 그 법망에서 벗어난 소규모로 해서 분산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산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의 효과가 별로 없다, 지금 정황상 보면. 또 하나는 주변의 어떤 민원발생 여지가 있어서 그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봐서 소규모산업단지가 여주시의 성장동력으로 적절한 건지, 아니면 다른 타 시·군에서도 개발된 산업단지가 오히려 지금 골치아파하거든요. 실업이라든가 폐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런 산업단지 중심이 아닌 다른 산업단지가 또 필요한 건 아닌지 또는 산업단지가 아닌 다른 대안산업은 있는지, 이런 용역을 해볼 필요가 없을까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생각은 도시개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는…….

항진

이항진위원

조그맣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어떤 게 먼저냐라는 부분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주시가 처해 있는 사항이 그동안의 산업단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고용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농경사회를 계속 가지고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그렇게 농경사회로 가다보니까 그동안에 이천시라든가 광주시, 하물며 근래에는 양평은 좀 특이한, 특별한 사항이지만 인근 이천시나 광주시에 비해서 지역이 낙후화돼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시의 기능을 위해서는 일정의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 이해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진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랬는데 현실을 두고 보니 지금에서의 고용효과가 있냐, 지금 따져보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과장님의 판단 자체의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런 산업단지가 우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다음에 과학적인 걸로 한번 들여다보자는 얘기지, 그 들여다보는 것도 이미 우리가 결정 난 것이니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건 어떨까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반영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의제를 줄이면 이런 거예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서 여주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여주시 산업의 재편 전략은 무엇일까에 대한 용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항진

이항진위원

어떠세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생각이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가 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용역을 통해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그에 대한 지금 말씀처럼 논의하셔서 용역을 하셔서 여주시의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반갑습니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 기업도 관련돼 있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먼저 문건을 받았지만 옴니시스템?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옴니시스템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 화장품회사인데 대전인가? 어디로 갔죠? 저 아랫녘으로 갔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내려갔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더 아랫녘으로?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목포」라고 대답함

희정

윤희정위원

목포?

항진

이항진위원

목포로 가버렸어요? 이 개발용지는 팔아먹고?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자회사가 들어왔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자회사가 언제쯤 들어오게 됩니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지금 금년 안에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들어와서 그게 전자회사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화장품회사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화장품?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지난주에 공장등록 했고…….

희정

윤희정위원

공장등록 했습니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화장품, 화장품 관련 회사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화장품 관련이에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원래 화장품이 오기로 했었는데……. 아, 전자제품이, 원래 화장품회사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화장품이 오기로 됐었는데 전자회사가 왔다가 한국전력이 이사하면서 같이 내려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서류로 보고 안 할 때는 ‘여주에 유치돼있는 기업을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본래 추진했던 화장품회사가 들어오게 되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제 곧 바로 생산이 되게 됐네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10일 날, 금주 이번 달에 신고 나갔으니까 바로 금년도 지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생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 회사는 국내만 판매합니까, 수출도 합니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지금 한생화장품이라고요 이름은 좀 있는 회사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유명한 데예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먼저도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했지만 관내에서 수출업체가 몇 개있는지 그거 아직 파악이 안됐더라고요. 그 동안에 파악하셨나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그때 파악이 돼있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돼있었어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돼 있었고, 예. 그리고…….

희정

윤희정위원

수출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세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서른 몇 개 돼있었는데 정확한 숫자라든가 그런 거는 관련 자료는 별도로 출력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금액적으로 수출의 탑이 뭐 50만 불, 100만 불, 200만 불, 500만 불, 1000만 불, 1억만 불 이렇게 나가잖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 격려차원에서 단위별로 할 때는 수출의 탑을 받게 하는데 여주는 아직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충분히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또 500만 불이건 얼마짜리 수출의 탑을 주면 본인한테는 영광이고 여주한테도 영광이고 우리 기업하는 분들한테 사기를 진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기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격려와 홍보,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관내에는 지금 시청에 도자기만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층층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일반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쪽에다 같이 전시해서 여주에서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파는구나, 그러면 지역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여주시에서 추진해나가야 되는 방향하고 그런 부분들이 같은 발전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전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또 대통령이 외국에 가실 때는 경제사절단을 상당히 많이 데려가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국내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가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장님이나 어디 외국에 자주 가시잖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대부분 문화기업 쪽으로, 중국 쪽에는 기업 쪽으로 가셨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주거나 가져올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그런 분들 같이 대동해서, 동행해가지고 그런 실질적인 사업추진 하는 것도 올바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우리 여주에는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뭐 있어요? 지금 시장님은 “세종인문도시”를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 10월 16일 날 인가를 받아서 내년도 3월 착공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여주에서 또 하면서 하는 게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12월 8일 날 경기도공동소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 1월 달 중에는 인가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소위원회를 원안통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서류만 맞춰주면 1월 달이면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공사를 금년, 내년도에는 바로 착수할 수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갖고 기존 지역이 공동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동안에 여주가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신규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그 신규 아파트가 없다보니까 이천이나 광주, 또 거꾸로 여주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주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서 거꾸로 출퇴근하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여주를 대표적으로 해서 경제라든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인구가 안 느는 것은 먹거리가 일단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나가시면 일반인들은 ‘규제 풀라. 공장 설립해 달라.’ 사실 그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규제에 묶여서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틈새규제를 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을 지키면서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남여주물류단지가 있습니다. 남여주물류단지가 바로 남녀주IC 나오면 KCC 인근에 붙어 있는 남여주물류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여주산업단지 거기도 환경이 없는 전자·전기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에서 할 수 그런 부분들을 환경오염이 안 되는 전기·전자업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전자업종 업체가 여주에는 설문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보면 인력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 인력이 없어서 비용은 싸지만 실질적으로 그 추진이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공장이 들어오려면 인력이 없고, 다른 쉬운 것은 못 들어오고 그렇게 맞물리나보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지난 ’17년도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공장이 많이 들어서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은 환경에 맞물려서 민원과 맞물려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잘 추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주에 보면 민원중재위원회인가 있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의 역할을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돈 들이고 추진하다가 중간에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손실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물론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진 않지만 그 토론은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끝장을 보더라도 이거를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손해 안 보게, 포기할 거면 아예 예전에 포기를 하든가 중간에 포기 안 하게끔, 또 중단 안 하게끔 그런 기구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사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좀 하고요. 옴니시스템이요, 그 화장품 회사가 들어왔을 때는 130명 고용창출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자제품이 들어왔어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들어왔다 지금 이전했습니다. 그게 화장품회사가, 12월 달에 화장품회사로 신고등록이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다시 화장품이 와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한생하고 라미가 들어오기로 돼있었는데?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지금 한생화장품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김영자위원

하나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자위원

왜 거기 화장품 회사로 오겠다고 터까지 다 다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화장품이 전라도로 갔다 소리가 들려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화장품 회사가 간 게 아니고요, 거기에 전기·전자회사가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옴니시스템…….

김영자위원

옴니시스템이 그리로 갔어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옴니시스템이 가고 그 자리에는 한생화장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자리에? 옴니시스템 자리에?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옴니시스템 자리에?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자위원

새로 짓는 데는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같은 부지입니다, 같은 부지예요.

김영자위원

같은 부지인데 안 지었어요? 건물 안 지었어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그 건물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터를 닦았거든요, 여태 화장품 짓는다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부지조성만 해놓고 지금 그 부분은 기업에서 중국과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협의사항에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을 아직 못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옴니시스템이 왜 옮겼어요, 그것도…….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옴니시스템은 한국전력 본사가 나주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여기 본사가 너무 멀고 그러면 수주에 어려움이 있어갖고 같이 따라서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 때문에?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자위원

여기 보니까 549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기업유치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549페이지예요. “중소기업 및 기업유치 활동”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김영자위원

아, 시책추진비예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산안에서 북내면 서원리에 산업단지 추진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지금 못한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대체개발지 조사용역비가 지금 나왔거든요, 1억이? 그런데 조사하는 데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조사용역비 1억이 들어갔는데 용역비까지 들어갔다가도 그 동네에서 또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우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북내산업단지가 당초에 서원리 부분은 여주시에서 추진하다가 동네주민들 토지소유자가 반대로 인해서 그 부분이 보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다시 저희가 북내면에서는 또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김영자위원

희망하는 마을은 없어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철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협의이장이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거기.

김영자위원

저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북내 중에서 1월 중으로 5개소를 추천을 해준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걸 조사용역을 해야 돼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다섯 군데가 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용이라든가 조성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분양가가 높아지고 분양이 안 되면 그게 다 여주시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우선 마을에서 그게 찬성이 된 후에 이 조사용역비가 들어가야 낭비가 안 될 것 같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김영자위원

이거 다 해놓고 나서 그 동네에서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공문을 보냈을 적에 주민들 전체동의를 받아서 보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김영자위원

북내면에 거기 진짜……. 그 서원리는 보니까 바로 마을 옆이고 바로 근접해 있으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산업단지는 조금 떨어진 데 가있어야 되는데 마을 바로 옆이고 앞이고 그러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843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8개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에는 특별회계별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본예산 중 8건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43억 2200만원 감액된 2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을 7억 49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금으로 2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사업 기타 회계 전출금 세부내역으로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억 6000만원,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2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9300만원이 감액된 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5700만원이 감액된 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을 1억 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을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2000만원을, 한전 지중화 설치공사비 부담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9800만원이 감액된 1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3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남여주산업단지 분양대금 매각사업수익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북내지역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1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38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3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3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기금 이자상환을 위한 내부거래지출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72쪽 선진지 견학을 누가 왜 갑니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도시개발사업,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서 주변의 주변지역 선진지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여주역세권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선지지 견학을 계획하였습니다. 가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등 10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 국가는 싱가포르가 도시개발 구간이 잘돼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홍콩 등을 경유해서 복귀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주역세권, 여주역이거든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여주역이 역세권이니까 지금 다른 공직자가, 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다른 공직자들이 답변해주셔도 되는데 여주역사가 저기에 들어왔을 때에 잘된 게 있다면 무엇이고, 가장 큰 문제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 뒤에 조금 꼬리표를 달면 여주를 방문한 도시계획 전문가가 알려준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여주역사가 개통되면서 성남, 이매역까지 50분이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문제점은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문제점은 여주역이 생김으로 인해갖고 여주·광주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주에 있는 인구가 거꾸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함께 조성됐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경강선 전체에 걸친 얘기고. “여주역”이라고 꼭 꼽은 건 세종대왕역도 있는데 제가 여주역을 꼽았잖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여주역만의 특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 드니까, 자, 경강선 내에서 세종대왕역과 여주역이 여주구간 역인데 그중에서도 여주역사가 현 위치로 자리 잡음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받은 사항 중에 도시개발과에서 기록되거나 이해하고 있는 점 두 가지가 있으면 좀 얘기해주시죠, 대표적인 것?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의 의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지를 못해 갖고.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대표적이지 않은 것 그냥 답변해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뭐예요, 과장님 아닌 다른 공직자분들이 순환근무제로 오셨으니까 전임자들이 기록해놓으신 문서를 통해서 “여주역세권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여주를 방문한 전문가를 통해서 지적받은 내용이 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인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여주역세권 상업지역이 지금 없어가지고 역사에 내림으로 인해가지고 여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업지역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함)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의견이 그러시고, 상업지역의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역사의 위치에서 조금만 더 당겼으면 어디로 가냐 하면 우리 여주IC죠? 거기서부터 여주시청까지 가는 그 대로 이름이 뭐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

항진

이항진위원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여양로?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죠, 아니에요. 세종로. 세종로 옆에만 붙였어도 버스노선들이 주되게 그리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버스노선과 연계할 수 있었어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죠. 조금만 어디요? 도로 쪽, 즉 이마트 쪽이라고 할 수 있죠. 그쪽으로 단 몇 백 m만 연장했어도 현재와 같은 교통의 어려움이 없었다, 그게 하나의 지적사항이고요. 더 근본적인 얘기는 역사가 저기에 있음으로 해서 뭐예요, 구도심에 애매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기 역사가 아니라 지금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로는 새로운 병원 맞은 편 쪽이나 어쨌든 구도심에 최대로 붙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여주역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주의 구도심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택시비가 한 4000원이나 3000원∼5000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철비용 플러스 택시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터미널은, 버스터미널은 시가지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버스비가 좀 비싸더라도 한 번에 가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두 번 움직이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주차장이 공영개발방식인가 그래서 복합건물을 분양해준다라고 했는데 그거 철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대규모주차장을 건설하고, 그 주차장을 건설할 비용이 여주시에 없다면 위에 쇼핑센터나 극장이나 이런 걸 들여놓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대부분 역사에서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한 결과를 두고 보니 실제는 역사의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지 않고 오히려 쇼핑센터에서 유료화하는 주차장으로 하면서 주차장 이용률이 의도와 달리 오히려 주차장을 현재 있는 것보다 못 쓰게 된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분이 오자마자 얘기하기를 ‘여주입장에서 보면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구도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간지대를 메꾸기에는 너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여주시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현재 추세 상 이게 민간이 들어올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 얘기는 선진지견학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여주와 유사한 사례를 전국을 뺑뺑 돌아다니면서 한번 좀 다닐 필요가 있지, 제 생각엔 싱가포르나 홍콩에 가서 여주와 같은 비슷한 사례를 찾는 것은 아마 대학의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과제를 안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과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소관을 떠나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계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나은 여주역세권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주역세권이 그동안에 타 시에 비해서 광주시라든가 이천시에 비해서 여주역세권은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한 2년 정도 앞서서 여주역세권이 개발되고 먼저 승인나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은 또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또 경기도에서 부과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초에 부과된 거에 비해서 우리가 질의회신을 통해서 또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게 한 15억 정도 예산을 절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부과됐는데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그 부과된 거를 이의제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15억이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또 외국의 선진지, 외국의 문물을 보면서 시야도 넓히고 그런 시야 넓힌 부분들은 결국에는 여주시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고민 계속 하시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위원회가 운영 중인데요. 위원 중에 역세권, 즉 전철이나 이러한 철도 관련한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인이 있으신가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아직 토지평가위원회 위원회는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위원회 구성 못하셨어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못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평가위원회를 동네에 계신 분들로 하지 마시고 여주 지역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좀 선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역세권에 대한 도시설계를 해보신분이라든가 이런 평가 작업을 여러 도시에서 해보신 분들이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역세권의 형성과정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항진 위원님 답변에 정확히 답변은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배경이 뭔가, 이런 거를 따져보는 질의거든요? 과연 그 위치가 적지였냐, 아니냐, 이런 거를 하는데 나도 어디가 적지고 어디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고요. 또 이 역세권 개발할 때 새로운 도시의 개발이니까 부대비용이 드는 것도 있지만 기존 땅값 하고의 관계, 학교의 관계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쪽으로 역세권이 형성되고 역을 유치한 건가를 그거를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우리도 공부도 할 겸 되돌아봐서 그게 적지가 잘못 선정됐다면 앞으로 이게 역이라든가, 지금 강천역도 있고 또 KTX도 양평으로 해서 가긴 하지만 언제 또 여주로 갈는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또 가남에 111정류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될 사항인가를 그때의 역세권, 역 주변을 선정하게 된 배경 같은 것 이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있는지 모르겠네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는 여주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긴 이후에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의 어떤 위치결정이라든가 역의 적합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기에는 좀 업무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지금 도시개발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없는데 역세권 생길 때는 건설과에서 했나요, 교통행정과에서 그거를 주관했나요? 건설과에서 했죠?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면서 과가 자꾸 이제 교통행정과와 전략사업과로 이렇게 좀 구분된 거란 말이에요. 또 도시과 일부에서 담당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전략사업과가 판단이 오류니 뭐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참고사항이 뭔가, 어떤 기준점으로 해서 그리로 역이 선정된 배경인가, 그런 것을 자료가 있다면 한번 좀 살펴봐가지고 제시를 해 달라, 그래서 다음번에 역이 생길 때 그걸 상당히 참고를 하면 많이 좋아지겠다, 물론 모든 게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분석이 됐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광주∼곤지암 같은 경우는 길 옆에 있죠? 길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이천은 2개 역이 길에서 좀 떨어져 있고요. 그런 데서 어떻게 평가가 됐나를 한번 좀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라고 대답함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상춘

이상춘위원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시고, 역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전략사업과 쪽의 일부만 해당되고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거는 있지만요. 그쪽이 지금 주차장 문제가 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으로 구분되잖아요, 그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는 모순 아니에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여주역세권이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 임시주차장 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무료로 쓰고 있는데 향후에 정식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유료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그런데 향후라도 한 2년쯤 걸리겠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년 쯤 걸리는데 지금 모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또 2년 걸리는 걸 어떻게 해서 단축해갖고 빨리 해결할 건가, 이것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점에 관점을 가지고 역세권개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른 군더더기 말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고 배경설명은 다 됐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그 관점에서 얘기해줘야 되고. 또 하나 전략사업과 소관은 아닌데 역세권에 국화를 재배를 해서……. 아, 도시개발. 죄송합니다. 도시개발 소관은 아닌데 역세권에 국화를 재배를 하면서 7000만원인가 9000만원 투자를 했잖아요? 그게 불과 두 달간도 못 폈어요. 이런 걸 과연 역에다가 국화를 심어놓을 필요가 있을까, 두 달도 안 된 것을?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과장님보고 정확한 답변을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역과 관련인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그 계획서가 있을 때 과연 옳으냐 틀리냐가 한 번쯤 참모회의 때 논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여주에서 참모회의 때 그런 논의가 안 되나요? 그런 걸 한 번 정도 제동을 걸고 방향을 좀 바꾸자고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여주시의 칸막이 행정과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했어요. 그런데…….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이 착수되면 실질적으로는 내년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거는 좀 전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 국화 얘기를 했는데 국화 얘기도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거를 할 때 문제점 정도를 참모회의를 하면 제기를 했어야 된다, 또 역과 관련돼있는, 역세권개발과 관련돼있는 참모들이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도시개발과 이런 데에서 그거의 문제점을 해가지고 국화 외에 다른 작목을 심을 방법이 없는가, 다른 걸로 개선할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논의하고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데서 아쉬웠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국화가 실질적으로 다년생이 아니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왜 7000만원, 9000만원 들여서 했냐 이 얘기예요. 제가 국화가 단년생, 다년생……. 저도 농업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알거든요. 죄송하지만 과장님은 토목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토목을 전공하신 분보다는 제가 생물, 식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쯤 조언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고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는 게 좋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역에 대한 업무 소관은 도시개발과 업무는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교통행정과라고. 그런데 유관 부서에서도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자, 그러시고 더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앞으로 한 10…….

영옥

이영옥위원장

쉬었다 하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쉬었다 하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1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계속해서 여주 역세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내년도가 30억 예산이 계상이 돼 있잖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어디까지 하고, 또 예산을 추가로 얼마를 더 투자를 해야 되나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202억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도로 말고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예. 전체 공사비가.

상춘

이상춘위원

도로까지?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전체…….

상춘

이상춘위원

도로가 100몇 억이 들어갔잖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전체 공사비가, 사업비가 202억입니다. 그래서 금차분으로 공사비가 10억 원이 계상돼 있고요. 10억 원.

상춘

이상춘위원

어떤 게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금차분.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 30억 이렇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나눠놓은 것은 금차분으로 해서 10억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또 납부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 부분은 명시이월 할 적에 그때 그 부분은 나올 부분인데 저희가 그 이월사업비하고 합쳐갖고 체비지 매각대금을 30억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 30억에 맞춰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매각대금이 30억 나갔기 때문에 예산도 30억으로 잡았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일단 그 예산을 저희가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건 환지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매각계획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이 나오면 그 매각을 일시에 할 게 아니고 1차분, 2차분, 3차분으로 나눠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1차분 매각대금 수입예상액을 3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30억에 맞춰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총액 매각대금이 얼마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저희 공사비, 사업비가 460억입니다. 그 460억에 준하는 매각대금이 나올 예정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1차분 10억이라고 그랬는데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30억, 매각대금이 30억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매각에서 도로 사업비로 와서 죄송한데, 사업비가 금차분 10억 정도 투자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10억 갖고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10억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초기에 사업준비라든가 그다음에 부지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만 개략적인 공사비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부지조성과 단지 내 도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 이후 사업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보상만 됐다면 빠른 시일 내에 10억, 30억 많은 돈도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지조성을 해놓는 게 낫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점점 지연되면서 하죠?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사업의 규모를 그냥 편의상 나눠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연이 안 되지만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엄청 지연되는 거거든요. 행정이 뭐 이러냐, 또 역세권개발 언제 하겠느냐, 늙어죽을 때나 가서 이렇게 개발돼갖고 거기 주택이나 뭐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하는 분들이 많아요. 행정에서 보는 단계적이라는 순차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게 아닌데 그 행정절차를 모르는 분, 또 조금 아는 분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엄청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팍팍 밀어젖히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주민들은. 밀어젖히는데 물론 안전성이라든가 기반 다지는 것 그런 것은 제해놓고 그게 담보만 된다면 팍팍 밀어젖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0억 갖고 할 게 아니라 10억 갖고 도로확장도 못하고 포클레인 갖다가 단지구획도 못 하잖아요. 그 주차장도 보상이 다 되면 지금부터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더디게 진도가 나가야 될 이유가 꼭 있나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 공사기간은 42개월로 계획해서 총 계약을 202억에 계약을 하고, 돈의 지출 문제 때문에 그 구간만 금차분, 2차분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전체 계약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약을 하는데 돈에 대한 기선금 나가는 것 때문에, 예산관계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시켜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상만 되면 공사도 42개월로 할 게 아니라 상당히 단축해도 되잖아요? 보상만 다 됐다고 전체로 친다면?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그 공사기간에 대한 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개월 수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개월인데 그 42개월 중에라도 저희가 공사 중에도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구획이 정리 안 되면 아파트도 안 들어오거든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구획과 평탄작업 정도는 되어야지 아파트도 들어오고 주택의 환지도 되고, 또 지금의 환지 받을 분들이 주택도 짓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여러 모로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개발이 상당히 앞당겨진다, 굳이 42개월만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예산이 더 들어가면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개발이 완성이 될 텐데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저희도 여주시민이 행복한 그런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10년도 넘은 거거든요. 10년도 넘었는데 주민들은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10년 동안 뭘 했냐, 여기 개통될 때 도시개발이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나 역시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연돼서 문제가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기반시설 할 때 가스, 상하수도 뭐, 이런 건 다 들어가는 거죠? 전기는 지중 매설입니까, 지하 매설입니까, 전기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그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전하고 지중 매설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도 벌써 도시계획 개발할 때 협의가 다 끝났어야 된다, 지금 협의가 아니라 2∼3년 전에 해가지고 지금쯤은 다 끝나갖고 ‘지중이다’, ‘지상 매설이다’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매설비용을 한전에서 지중으로 한다면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덜 됐는데 지금 한전 측에서 지중 매설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한전비용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받지 못하더라도 지금 신도시 개발하기 때문에 전부 다 지중매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좀 서둘러 주세요. 42개월이 아니라 4.2개월 만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과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도시개발과가 되고 나서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에 대해서 사업 속도가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도시개발과를 만들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도 과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속도가 붙었다고 안 보는 거거든요. 지지부진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지부진하다고 봐요. 속도가 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 눈높이에서, 과장님은 속도가 붙고 행정절차를 도에도 계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은 해주셨는데 그 공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는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로 끝내고요. 다음에는 847쪽이요. 청안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수입은 있는데 지출……. 수입도 물론 순세계잉여금이지만요, 지출이 없는 이유가 뭐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사업비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신규사업은 없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에 대한 사업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는 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상은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환지방식이면……. 아니, 그래도 지장물 같은 것 보상은 해야 되잖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지장물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상이 완료되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기도 도시개발로 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구획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지출이 하나도 없는 거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본년도 2017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돼 가요, 그러면?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지금 부지조성은 돼 있고,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상춘

이상춘위원

부지조성이 다 돼 있어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예, 부지조성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도로 각을 다 떠놨다고요? 구획을 정리했다고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토지, 토공부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토공부분은 다 되어 있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2018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거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포장 같은 거 다, 도로포장, 보도 뭐 이런 거 하는 데 다 문제가 없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상춘

이상춘위원

기반조성은 완전히 2018년도에 끝낸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돈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고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자는 안 해도 되네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없다, 이거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그거 왜 안 하나 그랬더니 진행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역세권 개발하는데 그 이마트 쪽으로 도로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소방서 쪽으로 도로 나는 것을 1순위로 하고 여기를 차 순위로 했나 봐요. 그런데 언제쯤 그것이 개발이 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지…….

영옥

이영옥위원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도, 그러니까 ’19년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내버스가 안 닿는 문제가 굉장히 시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이마트 앞에 그 도로가 되면 시내버스가 더 쉽게 들어갈 것 같아서, 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얼른 대답해주려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18년도에 하면 거의 ’18년도 마무리 될 때쯤이면 거의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영옥 김영자 이상춘 윤희정 박재영 이항진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과장 최진오 허가지원과장 안의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출석사무과직원( 6 명) 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김승우 주무관 이민녕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도시개발팀장 연순흠, 앉은 자리에서 「사업계획에 그 도로까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로개설부터 먼저 들어간다고 보고요」라고 대답함

역세권개발팀장 정이화, 앉은 자리에서 「예,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