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임순애 의원 발언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심사하는 예산안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계획서인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이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 및 기대치에 부합되도록 각 분야에 내실 있고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또 주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이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는지를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검토를 통하여 부적절하게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이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과 감사담당관,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문화관광과와 교육지원과에 의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내일과 모레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실장, 감사담당관, 문화교육사업단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직제순으로 실ㆍ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모든 심사가 끝난 뒤 제일 나중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계수조정 시에는 모든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에 앞서 기획실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기획실의 일반회계 편성안과 동 주민센터의 행정운영경비 편성안과 통합관리기금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서도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창출과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한 구정목표 달성 지원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있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의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영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양림동이 세출예산이 과하게 많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겠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동의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는 데가 없나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동별로 예산이 거의 8000만 원에서 제일 많은 데가 효덕동인데 1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인구가 적은 사직이나 월산5동, 백운2동, 송암, 대촌동은 5000～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동소이한데 양림동은 전체 예산액이 1억 6700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월등히 위원님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실까봐 양림동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4600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양림역사문화마을 행사비가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말씀을 미리 드린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긴 하네요.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봤고요. 전체적으로 각 동의 여비 부분이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의 여비인가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동사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동 업무수행을 위해서 출장이 있는 부분에 대한 여비거든요. 저희 구청도 여비가 세워져 있고 동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보통 동사무소는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데 전액 여비는 세울 수 없고 10일 정도 예산으로 해서 인원수 대비 1명당 2만 원씩 해서 월당 10일 정도로 해서 예산이 거의 공통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작년 대비해서도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여비로 되어 있는데, 효덕동 같은 경우에 직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는지. 19분?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효덕동 직원은 19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수로 해서 예산을 짜셨나 보네요. 동에서 1인당 1명씩 전부 다요. 전체적으로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보니까 여비 부분으로 되어 있고……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저희들이 조직개편 이후로 맞춤형복지 동이 생기다 보니까 인원이 ’17년에 비해서 약간 증원됐거든요. 그런 동들은 여비가 많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벌써 ’18년 구정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고받으니까 굉장히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구한 대로 주요 역점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올해 2018년도 신규시책사업에 저출산 극복사업이 들어가 있나요? (예) ’18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기획실에서 새로운 팀이 만들어져서 118쪽에 있는 저출산 극복 사업을 하려고 홍보물이라든가 교육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인구정책 추진에 맞게 어떤 매칭사업으로 보조가 되고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지금? (예) 그냥 무작정 어떤 T/F팀을 구축하지 않고 저출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저출산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수강료가 나가게 된 겁니까?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일단 인구정책을 시도해 봐야 할 첫 해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가서 벤치마킹 해 오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된 그런 시ㆍ군ㆍ구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물 한 다음에 적당한 시책이 있을 경우에는 팀을 만들어서 추후에 해야지 아무 정책적인 방향이 안 섰는데 T/F팀을 먼저 만들기에는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남구 관내 전 22만 구민에게 다 배포할 거예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그렇게는 못 하고 각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온 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출산했을 경우에 어떤 시책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교육강사 수당 금액은 조금 잡혀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는 것에서 신규로 될 때는…… 한번 어떤 예산의 정책에 점이 찍어지게 되면 그것은 있다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우리 예산에 있어서 점이라도 찍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교육강사 수당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몇 회를 하는 것인지 이게 없이 그냥 강사수당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출산 홍보물 제작, 저출산 교육강사 수당 이렇게 목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출이 되고, 예산 지원이 돼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산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대상은 미혼남녀나 가임여성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안 세워지면 추진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맞춤형인구증가 캠페인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는 이제 막 결혼했던 가임기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주민들에서 적정한 가임연령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는 보통 저희들이 시간이 짧으면 1년에 2번 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1년에 1회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강사 초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1시간 정도면 강사 수당이 원고료 해서 30만 원 되거든요. 1～2회 해서 60만 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도 대한민국 인구정책 면에서 굉장히 요즘 대두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추진 건에 대해서 진즉부터 동구는 전입을 해 와서 1～2년 있다가 아이를 낳았을 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한다는 것도 동구가 인구수가 제일 적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냈는데, 저희 남구도 마찬가지로 인구수가 적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도입됐을 때는 순간에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일회성 자체로 주먹구구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우리도 도입을 해 와서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어떤 것을 접목해서 사업추진을 했을 때는 좀 더 추진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114쪽 열린혁신 체계 구축 세부사업에 대해서 한번……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열린혁신은 이전 정부에서는 3.0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3.0의 업무와 비슷한 성격의 대체사업으로 열린혁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린혁신 과제 개발 부분들을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그 과제를 발굴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운 과제로 열린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3.0에 관계된 사업이었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일단 저희들이 각 실ㆍ과별로 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지금……
순애
임순애위원
공모사업도 하는 것입니까?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공모사업 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한 것에 대한 평가가 있겠죠?
순애
임순애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권장사업입니까?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런가요? (예) 지금 구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죠?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구비로만 책정이……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해서 그전에 했던 3.0도 우수단체가 되면 5000만 원 정도 특별세를 받았거든요. 그런 평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단계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지금 2018년도도 신규인가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기존에 있는 3.0사업이 열린혁신 체계 구축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희들이 1사분기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4～5월에는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과제를 발굴하고 그런 식으로 차츰 추진할 단계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연수도 가야 됩니까?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연수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지 중앙기관에서 교육을 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지침 시달이 있기 때문에……
순애
임순애위원
그래서 국내여비를 잡은 건가요? (예) 이것은 다른 부서에 전담부서가 새로 정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죠?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아니,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정책평가팀에서 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인
남광인위원
간단히 1가지만요.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너무 ‘앙꼬 박아났네’ 인정을 해야 될까? 그냥 넘어갈까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광인
남광인위원
다른 것도 몇 개 있는데 내가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1년 동안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액이 있거든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올해 세울 수 있는 시책 업무추진비는 현재 있는 업무추진비보다 더 많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년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앙꼬 박은’ 게 아니고 각 실ㆍ과에서……
광인
남광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얘기하지 말고.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각 실ㆍ과에서……
광인
남광인위원
솔직히 실장님 ‘넘어갑시다’하면 넘어 갈게요. 넘어갈까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저희들이 편성안대로 세웠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광인
남광인위원
넘어가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 갈 것은 넘어 가자 그 말이에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질의하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방금 남광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책추진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19쪽 집중관리 예산에 보면 증액이 됐잖아요? (예) 3000만 원 정도 됐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기존의 여비, 자산취득비는 그대로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올라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집중관리에 있는 일반운영비 부기내용에 보면 ‘구책시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책시책추진비’는 아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구정!’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구정에 관계된 시책추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2018년도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 실ㆍ과에서 세워 놓은 예산보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공통적인 실ㆍ과에서 세우지 못한 예산이 증액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그 부분을 선거 대비를 감안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선거 대비해서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공공운영비는 사실 공공운영에 관계된 일반 제세에 관계된 부분이고 사무관리비는 A4용지 등 사무용품에 관계된 수용비에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아
하주아위원
저는 집중관리 예산이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하면 여비, 자산취득비가 같이 상승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대로 있는데 관리비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선거 업무를 하다보면 사무용품이 많이 들어가지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 부분은 발생이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일단은 모든 것을 다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인 일반운영비만을 약간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반운영비만 세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여비 부분들도 같이 증액을 해야지 서로 출장도 가고. 이제 선거 관련돼서 일을 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게 더 많고 잦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일단 관리비만 세우셨단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저희들이 많이 세우면 좋지만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순애
임순애위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집중관리 예산을 선거에 맞춰서 사무용품으로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112쪽 봐보시면, 물론 여기는 일반운영비로 잡아서 사무관리비로 증액이 됐어요. 사무관리비 증액되는 부분 속에 집중관리 예산 부분이 포함돼서 증액된 게 아닌가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지금 112쪽에 있는 일반운영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는 순수한 저희 기획실 소관에 관계된 사무비입니다. 기획실 내 사무비고. 119쪽 집중관리 예산이라는 부분은 타 실ㆍ과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을 세웠지만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그 과 예산을 초과해서 나가는 부분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각 실ㆍ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공통경비로……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우리……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집중관리 예산을 잡아서 아까 사무관리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에 기획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로 사무관리비가 통합적으로 잡혀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집중관리 예산 쪽으로 나눠서 이것을 해 놨나 싶어서.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그러면 선거가 거의 2년에 한 번씩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집중관리 예산이 올라가고 선거 없으면 내려가고 그렇게 예산이 고무줄 식으로 움직이나요? 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어서.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무관리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 추경에 1500정도 더 세운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세웠지, 선거 쪽은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아니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이 설명드려야하나 공석인 관계로 감사주무관이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주무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실 감사 담당 정운영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언제나 변함없이 남구 주민을 위해 쉼 없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희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올해 한 등급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2018년도도 좀 더 투명하고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하는데 기여를 해 주셔서 이번에는 내부청렴도를 좀 2등급 정도는 올려 주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은 세입ㆍ세출을 보니까 ’17년도 대비해서 ’18년도에 그대로 되는 경우와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허리띠 졸라매시면서 역량 강화를 하시려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죠?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우리 구비는 나가는 것 없죠?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시에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요?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시비 700만 원 외에 세비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1가지만 더 하고 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127쪽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성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운영, 고충민원 갈등조정 회의 준비 해서 ’17년도에 비해서 186만 원, 170만 원 전년도 예산액에서 증감되는 부분이 공정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소 건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성 강화 부분과 공공갈등예방 해결을 위한 사업이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닌가요?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 고충민원처리 운영은 그간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은 과정이고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올해 9월 29일 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구정의 정책을 처음 입안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지금 같으면 보훈병원에 어떤 것을 하게 될 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갈등을 해결해 가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인데 올해는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은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려고 심의위원 수당이라든가 가장 기초적인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갈등 예방 해결을 위한 사업은 ’18년도의 신규 구책사업이죠?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사업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것에 첨작이 돼서 같은 항목으로는 놓고 목만 다르게 해서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성 강화를 하지만,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공공갈등 예방 해결을 위한다는 항으로 심화해서 파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그것이잖아요?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공공갈등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게 된다면 앞으로 사업이 많이 확장돼서 별도로 용역비도 세워야 되고요. 또 그 위원회 협의회도 따로 구성해야 해서 활동이 강화된다면 좀 더 이 부분을 키워야 될 사항입니다. 어차피 고충민원 같은 것은 민원성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갈등관리를 좀 더 키운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어야지 맥락이 달라지면 고충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어떤 것이 주어져서 우리가 연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부흥이 되는 예산 지원을 함으로써 결국은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 보면 고충민원이라는 것이 상호 갑과 을간에 갈등적인 해소로 하나의 민원의 고충이잖아요? (예) 그것을 세부적으로 체계 있게 해 나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업란을 이렇게 똑같은 맥락의 것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그렇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끝났습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계장님 저희 예산서 130쪽이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 저희가 두 번째로 지원해 주는 거죠?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죠?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130쪽 인권증진, 시에서 예산 편성을 또 안 해 주셨네요? 시는 인권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으신가 봐요.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그래서 작년 예산을 보니까 인권에 대한 돈이 많이 편성됐다가 올해 돈이 전혀 오지 않아서 전부 삭감해 버렸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세우라고 내시 자체도 오지 않아서 이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못하고 저희 구비만 꼭 필요한 만큼 조금만 편성한 이런 상태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작년에도 시에서 예산을 안 주셨죠?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편성을 해 보라고 내시는 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자체도 오지 않아서……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혹시 시는 인권에 관한 예산이 있나요?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시에는 있어요?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시는 인권평화협력관실이라고 해서 별도의 인권을 다루는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거겠죠?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인권을 좀 편성해 주셔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한번 꾸준히 노력은 해 주세요.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금액을 좀 더 올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통과하실 텐데 왜 금액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고 세웠는데 그 이상 못 세웠고요. 다만 저희가 찾아가는 인권교실 예산도 지금 여기에는 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시비 재배정으로 760만 원 지원 받아서 거의 쓴 상태거든요. 내년에 인권교실을 늘리려고 해도 시비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인권증진 조례를 발의한 제 입장에서는 인권에 대한 금액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129쪽에 보면 법제업무에서 법률행정 서비스 강화해서 이번에 1억 60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부분이 있습니까?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에 1억 6000을 뺐는데 내년에는 선거다 뭐다 해서 추경이 9월 정도로 미뤄질 전망이라서 올해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저희가 지고 부당이득금을 지출하지 못 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결국에 추경에 세웠던 돈을 본 예산에 올렸던 것이라 새로 또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내년 예산과 같은 상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세울 금액을 지금 본 예산에 올린 거네요. ○
운영
정운영감사담당관직무대행
예,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배상금 부분만 증액이 돼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본 것인데,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교육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사업단 ○
종현
김종현문화교육사업단장
인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드릴까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해야죠. 준비하셨죠? (예) 준비하셨으면 당연히 해야죠. ○
종현
김종현문화교육사업단장
예, 문화교육사업단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과 더불어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교육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문화교육사업단 예산안은 우리 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법정경비와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업무는 주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참조】 -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선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 여건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서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해서요. 14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목 변경은 어디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149쪽에 2950만 원을 147쪽 일반보상금 중 민간위탁금 7660만 원으로 목 변경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반보상금에……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이강하미술관 관련이거든요. 당초에 1억 2000을 세워주라고 했는데 그것 하면 2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강하미술관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예)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1000만 원? (예)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이신 건가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남구민이 함께하는 5월 문화재행사라고……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실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요. 전액 삭감되어서 1000만 원 정도만 세워주시면……
주아
하주아위원
아, 여기는 없는데 신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실래요?
주아
하주아위원
남구민이……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남구민이 함께하는 5월 문화재행사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남구민이 함께하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5월 문화재행사.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내용 있으면 하나 주시지…… 내용이 없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계로 요구할 때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하나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당연히 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
웃음소리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주아
하주아위원
별로 의지가 없으신가 보구먼, 자료를 안 주시는 것 보니까. 이렇게 예산서에 없는데 별도로 신규로 말씀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갑자기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계수조정 할 때 협조해 주시라는 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3000만 원 요구했는데요……
주아
하주아위원
자료에는 없어서 말이죠. 예산계 쪽에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산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ㅇ전문위원 박종채 의회사무국 직원 좌석에서 ― 예산계에서 삭감되었다는 그 말인가요?) 그니까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상임위를 통해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담당과장으로서는 말할 수 있는 내용이죠.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죠.
주아
하주아위원
절차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료 한번 주십시오.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다음은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이 업무에 열정이 넘치시나 봐요. 없는 예산도 설명해 주시고.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꼭 필요성이 대두돼서…… 광산구도 세웠고 북구도 세웠고요. 저희도 5월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같이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자료 주시면 잘 읽어볼게요. 과장님.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산서 140쪽에 보면 사직단오제 행사, 자체적으로 행사 진행을 하다가 올해부터 저희가 2000만 원 지원을 한 거죠?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작년…… 지금 6회째이니까요.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작년부터? (예) 작년 해 주고 올해 해 주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준 것으로 하면 내년이 3회째네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실제로 행사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행사 진행하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늘릴 수는 없는 일이긴 한데……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향약문화관 용역비 7000만 원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향약문화관에 예산은 확보됐어요? 그때 예산도 확보 안 되고 부지도 그 집안과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대촌 광산 김 씨 문중에서 2000평 정도 기부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산이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소한 용역 정도는 해놔야 다음에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용집 시 의원님한테 부탁드려서 이 정도 세워 주십사 해서 1억 2000 정도가 필요한데 7000만 원 정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이것은 구비인가요? 구비잖아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김용집 시 의원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구비 아니고요? (예) 7000만 원이요? (예) 용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7000만 원용역비는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보통 사업비에 1% 정도가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00억이라면 1억 정도는 돼야 하는데 7000만 원 정도는 조금……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구비 7000이잖아요.) (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 사업설명서에서는 구비인데.)
경아
황경아위원
사업설명서에서는 구비로 되어 있는데.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 교부금으로……) 예, 편성하면서 사용 용도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비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용집 의원님이 보내신 돈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용역을 어떻게 실시하면 7000만 원 이나…… 꼭 1%를 세워서 용역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업비에 대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작년 대비 60% 이상 증액됐잖아요. 고싸움놀이 전수관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거죠?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전수관은 국ㆍ시비로만 하는 거죠. 국비는 안 들어갑니까?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구비 들어갑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몇 %나 들어가죠?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원래 비율이 50 대 50인데요. 국가에서 더 해 주면 되는데 그 요율을 낮추다 보니까 구비가 더 들어갈 상황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금년에 이제 착공되나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착공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문화관광과는 예산을 보면 양림동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관광도시가 올해 마무리되죠? (예) 내년 예산도 대부분 양림동 것이 많던데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니, 내년도까지 해서……
희율
박희율위원장
마무리되나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관광도시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고요. 최흥종기념관 등 기타 다른 업무 관련해서 내년이면 완전히 마무리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균형 있게 썼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문화관광과다 보면 양림동으로 집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동에서는 소외를 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모든 행사도 양림동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문화재 보수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행사들이 각 동으로 고루 편성이 될 수 있게끔…… 쉽게 말해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저도 업무를 하면서 양림동도 그렇지만 대촌동도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조금 치우친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균형 있게 한다고 해서 도심 속에 작은 축제랄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금 미비한 수준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도심 속에 작은 축제는 길거리에서 잠시 하는 1～2시간 짜리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를 살펴보면 우리 남구가 교육문화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여러 사업안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한번 어떤 사업이 구축이 되면 계속적으로 증액됐으면 증액이 됐지, 깎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더 힘을 드리고 날개를 달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검토를 해볼수록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단은 계획 세우신 대로 차질 없이 2018년도도 잘 부응해 주시고요.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관리 빛고을남구 문화유산 탐험대라고 한 게 신규사업인 것 같네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올해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신규사업이죠?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물론 국ㆍ시ㆍ구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양림동 쪽에 문화유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재미와 요소 가치를 조화롭게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과장님, 사업이 이렇게 구축되면 처음에 실시할 첫 단추에만 국ㆍ시비 내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 해는 저희의 순수한 구비로만 유지하는 거죠?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잘 하게 되면……
순애
임순애위원
잘 하게 되면?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국ㆍ시비 사업은 내려주면서 그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잘 되면 저희들이 또 요구하는 것이고요.
순애
임순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모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은 돈이지만 시와 구가 50 대 50이기 때문에 매칭 사업 부분이 저희가 꼭 가담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처음에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하다 보면 소멸되지는 않고 계속 증액이 되어 갑니다. 공모사업을 따오는데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사후 관리 면에서 진정성, 타당성이 있는 사업안인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바입니다. 처음에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25% 정도만 소요해서 큰 사업이 하나 이루어진다’ 이러는데 이것 아니어도 다른 사업도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할 사업안이 많은데 자꾸만 일만 번진다는 것은……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것은 시설이 아니고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니까 이런 것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스토리텔링북 읽어주기 등 이렇게 되어 있구먼요.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해설가 역량과 엇비슷한 것 아닌가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당초에 하다가 저희들에게 내려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과장님, 사직단오제 행사 말입니다. (예) 시에서의 매칭사업은 이제 없습니까? 지원 안 해 줍니까?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보면요. 총 사업비가 3700만 원이었는데 시에서 2000만 원인가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2000이었고 1700만 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700만원이. 올해는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시에서 얼마 요구할지, 이제 사직단오제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해야 되니까요.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 저희가 여기에 증액을 했기에.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사직단오제 민원의 소재거리가 많습니다.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지난 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행사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증액된만큼 효과가 나올지…… 물론 남구하면 양림동이 제일 문화재 특구지역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더 발굴하고 계승시키는 것이 목적이겠습니다만 다른 동은 차별화가 돼서 한쪽으로만 편중되거나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사업계획 세울 때 고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까 향약문화관을 건립하는데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부분이 연구용역비라고 했잖아요. 연구용역비 금액을 더 감액을 해서 잡을 수는 없나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더 늘려 주셔야 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비가 100억 정도 예상 되는데요. 거기에 용역비가 1%면 최소한 1억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용역을 담으려고 생각하면…… 1억일 때와 7000만 원일 때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그런가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집 의원님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해 보려고요.
순애
임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렵니다.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운영 있죠. 거기에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받은 예산이 얼마였어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총 10억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0억이고, 입체영상관 프로젝터 및 컨트롤러 교체하는 1억 2000은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자산취득비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받았죠?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과는 다르고요. 2008년도에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컨트롤러 이런 게 노후돼서 교체할 최소한의 금액을 그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언제 현장 한번 보시면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봤었는데 그때 담당 계장님, 지금 이것 아직 공사 안 들어갔나요? (ㅇ문화정책주무관 김성재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아니요, 공사하고 있습니다. VR 체험관과 4D영상체험관이 다르거든요. 지금 프로젝트 이것은 4D영상체험관 빔 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향교 관련해서 향교 쪽에서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정도 지원액이 총 나가고 있습니까? 파악이 되시나요? 사업표를 보니까……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향교에 대한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향교에 따로 보조금 주는 것은 없고요. 문화재보수 주변환경만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교육도……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문화재 활용 사업.) 2건인가요?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그것은 공모사업입니다」하는 이 있음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문화재 활용 사업 부분에서 공모사업에예절교육과 인성교육 시키는 그 내용 2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교육시키는 것, 그것은 매칭사업인 거죠? (예) 그것과 또 하나 향교는 어떤 사업인가요? 시설?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보수사업은……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정밀 안전진단과 개ㆍ보수 사항에서 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향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비용이죠? (예) 안전진단 관련해서 이번에 진행을 하는 건가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내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8년도?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그것은 시비와 저희가 85 대 15니까요.
주아
하주아위원
현재 향교 쪽에서는 안전진단 비용과 교육 사업관리 2가지가 진행이 되고, 예산의 흐름을 보니까 양림동에서 점차 사직동 쪽으로 퍼져가고 있어서 예산의 편중이……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대촌까지요.
주아
하주아위원
대촌은 제 지역구니까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대촌도 넣어주십시오.
웃음소리
주아
하주아위원
대촌도 어느 정도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향교까지 하고 고싸움전수관으로 해서.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문화재보수는 늘 있으니까요. 그것은……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시설 같은 것 하면 향교 관련돼서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지 관리 감독 주최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향교에서 해야죠. 저희는 혹시 넣었냐고 권유할 수는 있겠지만.
주아
하주아위원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을 안 하시나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년에 소방훈련이라고 해서 목재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주최는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향교? (예)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최가 향교니까요.
주아
하주아위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데 향교에 관리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군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재가 총 37건인데 총괄 관리는 하고 있지만 주최는 지산제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에서 남구문화원 관련돼서요. 거기에서 보면 시에서 4000만 원이 매년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매칭사업과 전혀 관계 없는 것이고 지원해 주는 보조금인 거죠?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5개 구가 동일하게 4000만 원씩.
주아
하주아위원
4000만 원 내려가고 구에서는 이번에 본 예산에 1억 6500인가요? (예) 17년도에 비해서 32%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인건비 관련돼서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9800만 원 되니까요. 그것은 상관이 없고 최고 큰 것이 강사료와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을 한번 줘 보십시오.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4000만 원에 대한 내용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요, 1억 6500 우리 구비 부분에 대해서. 시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운영지원비 있고 사업비로 3000 쓰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인 지출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화원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올해 ’17년도 감사하는 사항에서도 보니까 ’16년도에 할 때는 세출 부분만 얘기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원에서 운영할 때 세입이 있잖아요. 세입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단체인데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수입이라든가, 어떻게 이익창출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금액이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강사료와 대관료잖아요. 이것은 그전에 ’16년도에도 똑같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17년도 1회 추경에서 4000만 원 세워진 부분에서 2억 500만 원이 된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때 세워져 있던 부분은 사업비가 아니고 해외나 유적답사 그 부분이 포함돼서.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2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1000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비용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내용을 가져오셔야 그 부분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업도 그대로 인 것 같은데 계속 금액만 요청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이 더 많아서요. 38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원래 올린 금액과 리스트를 줘 보십시오.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야지 비교증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정율성 기념사업 있죠. 작년에도 지금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내년 ’18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규로 들어 왔나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율성 동요제 방송 제작과……
주아
하주아위원
’15～’16년도는 정율성에 관련돼서 붐이 있어서 진행하려고 하셨잖아요. 한참 주춤하시다가 ’17년도에도 거의 진행 안 하시고 정율성이라는 그분 자체의 성함도 구정질문이라든가 감사장에서 언급이 전혀 되지 않았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정율성 기념사업을 다시 진행하시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내용은 시청에서 1억 원 지원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시에서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화순군이 저희들과 같이 정율성 홍보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BC 방송과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저희는 2000만 원만 지원해서 방송 제작을 같이 하는 건가요? (예) 시에서 1억 지원해 주는 내용은 왜 사업설명서에 없나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저희에게는 그런 내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 구비에 해당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합작사업이구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화순군에서도 정율성과 관계 되고 저희와도 관계되고 시청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관계되지만 이 사업 내용은 2000만 원은 오로지 방송 제작에 쓰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구에서 지출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까 임순애 위원님 말씀대로 합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구비 100%잖아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000만 원에 대한 구비 100%인데 방송 제작할 때 2000만원 가지고는……
주아
하주아위원
안 되죠.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어렵지 않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어려운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과장님 설명이 정확히 이해를 시켜 주셔야 하는데.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산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제작비가 1억 4000, 화순군에서도 2000만 원하고 남구에서 2000만 원 하고 시에서 1억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에 상황 설명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정율성 기념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줘야지. 이게 이어질 수 있겠다. 콘텐츠 개발도 되고 지역개발 관광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알 수 있는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니까.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부기사항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시비와 화순군 쪽과 하시겠죠. 이것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율성 생가가 저희 양림동에 있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성을 띄셔서 설명서에 넣어주시면 꼭 해야 되는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된다고 저희도 인지하겠는데 딱 한쪽에 ‘정율성 기념사업 운영’을 해 놓으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하면 했겠죠. 그런데……
주아
하주아위원
시가 이것을 주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조?
순애
임순애위원
하나만 더 하렵니다. 임순애입니다.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가 올해 물론 성대하게 개최는 됐습니다만 프로그램 계획 세우실 때 올해 기준에 맞춰서 그대로 한 거지 더 추가된 행사는 없죠?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대중가요, 국악, 악기연주, 합창, 품바, 사물놀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뭐랄까 그 사람들과……
순애
임순애위원
조율하는데 있어서요? (예) 그러나 올해 추진했던 그 행사의 틀에서 크게 변화는 없는 거죠?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서 더 첨작이 되거나 빼고 다른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증액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2017년도에 맞는 똑같은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당초 사업 내용에서 1～2개 정도는 바꿔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물론 국악의 예술인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사물놀이라든가 대중가요를 할 때 출연자들에 대한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의 변동 차이만 있지.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횟수는 올해 1회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횟수가 올해 1회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횟수가요? 어떤 횟수가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음악회 개최하는 횟수가.
순애
임순애위원
아, 횟수가. 그러면……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는 7번 했는데 올해는 1번 더 해보겠다고 해서 8회를 해 놨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그랬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또 가수들 부를 때 인지도 있는 가수와 없는 가수, 그런 게 다르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 증액이 됐기에. 물론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지만 그 틀에서 얼마큼 벗어나서 이루어지나 싶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건데 말씀하시기로는 횟수가…… 계획은 그렇게 잡으셨어도 늘려도 되고 안 늘려도 되죠?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횟수를 더 늘린 것이었으니까요. 기회 되시면 오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율성 기념사업 하는데 동구는 참여 안 했나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동구는 저희보다 더 열악한가…… 좀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 사업주체는 시가 하고 있잖아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시와 MBC 문화방송.
희율
박희율위원장
세부사업 내용 좀 자료로 볼 수 있을까 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시에 요구해서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가 아니어서……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래요. 시에서 하니까.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조심스러운 부분은……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전달받았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시에서 하게 되면 정율성에 관련된 지방자치가 남구, 동구, 화순이잖아요. 동구가 왜 빠졌을까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동구한테도 요구를 했었나봐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시에 요청을 해서 세부사업 내용 좀 받아볼 수 있게.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동구는 왜 빠져있나도 한번……)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동구도 요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 부분에서 열악하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부분도 왜 그랬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석중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한해 저희 과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56쪽에요. 농촌학교 지원 영어와 수영. 그때 영어만 계속하다가 수영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꾸준히 해 오셨는데 지금도 수영을 지원해 주시나요? 대촌……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금년에는 영어만 했습니다. 학교에 학생들 측의 의견을 물어서 영어를 원하면 영어 해 드리고 수영을 원하면 수영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수영장이 멀어서…… 지금은 교장선생님께서 퇴직하셨는데 그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수영을 좀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못 본 것 같은데 다시 예산에 수영이 세워져 있기에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영어와 수영 중에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학교에서 원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161쪽에요. 저희 학교밖 지원센터도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예산 세워졌잖아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과 학교밖 청소년의 사업 내용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서 어떤 것인지.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보호받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생활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 청소년의 요건과 금액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는데,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면 학비도 지원해 주고 학교밖 청소년과 차이가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달라요? (예) 특별지원 대상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이에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다닌 애들도 있고 중단된 학생도 해당되고.
경아
황경아위원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서…… 특별지원대상 아이들은 학교밖 청소년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인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에요? (예) 그럼 따로 관리를 해요? 학교밖 따로……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특별지원 대상은 신청을 받아서 복지기획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과는 약간 비슷하지만 그래도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에게 우리가 생활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한 21명 정도 해서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사업이나 직장이나……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학교밖 청소년은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사업을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회의 끝나고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예산서 162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는데 40명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하셨더라고요. 내년에도 40명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이 40명 아이들은 항상 정해진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이 아이들이 바뀌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실제로는 위탁하는 업체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
경아
황경아위원
인건비가 45%.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급식비, 운영비 그 다음에 아이들 무료급식까지 하다보니까 기준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 되는데 지원이 이렇게 나갔는데 그 범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은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같지는 않고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예) 1년에 한번 선정해서 이 40명 아이들을 1년동안 방과후아카데미 수업을 하나요? (예) 40명 아이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기초생활보호대상, 차상위,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청소년 위주로 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저희 구청에서 선정을 해요? 아니면 아이들 스스로 지원을 하러오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위탁한 데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신청은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수련관에서 모집을 해요? (예) 1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하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경아
황경아위원
40명의 아이들을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서……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봐서요. 실태를 한번 더 점검해서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사실 이 앞전에 자료 한번 요청한 적 있거든요? 그런데 안 주셨어요. 이것은 회의 끝나고 다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18년도 예산에서 예산 지원의 폭이 제일 넓게 증액된 사업이 어떤 건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추경 때도 반영했던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를 2억으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과로 생활문화센터가 넘어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생활문화센터?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내일 모레 개관식이 끝나면 바로 문화관광과에서 인수를 받습니다. 내년도 운영비로 해서 5000만 원 해서 2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증액 부분에서 그 2개가 제일 몫이 큽니까?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소년수련관 비용분석 연구용역을 2016년도에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적정원가를 산정으로 기준 했을 때 연 20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2억 정도, 그래서 2억을 편성을 했고요.
순애
임순애위원
20억에 2억, 그러면 10%?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10% 정도. 산정 기준 용역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한번 제가 부분적으로 몇 가지 해볼게요. 지금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부터 해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여러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같이 붙여서 사업에 연계를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157쪽 남구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을 한번 봐보십시오. 물론 시ㆍ구비 매칭으로 예산을 지원ㆍ확보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구체적인 보충설명 좀 해 보세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성화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개 학교에 800만 원 지원해 줬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예, 10개 학교에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작년도에요.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올해는 2500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5개가 되니까 5개가 더 늘었군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더 늘어났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남구 관내에 있고, 또 우리가 교육문화특구이고 이런 여타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방과후교육에 대한 부분은 시와 구의 매칭사업에서 구가 퍼센티지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고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우리 구가 72%고 시가 28%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주관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학교에 대한 방과후지원 프로그램 체계잖아요? (예) 물론 지금 5일째 수업을 하니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공약적인 정책사업이었기 때문에 발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의 매칭비율이 시와 바꿔져야 될 것 같아요. 72 대 28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타 구도 지금 이렇게 하는지 한번……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럽니까? (예)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 5개 타 구도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7년도에 예산 편성이 돼서 나갔던 부분과 ’18년도 것 검토ㆍ보완해서 비교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157쪽 평생교육 운영 지원 건에서는 홈페이지 관리, 평생학습 추진, 체제정비를 어떤 것을 포함해서 합니까? 윤언호 계장님이시구먼.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 운영 4000만 원 예산 그 쪽입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4000만 원 아니고 평생교육 운영 지원 봐보세요.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하긴 하지만……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시비가 1000만 원이고 구비가 738……
순애
임순애위원
1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아니 8만 원이, 아니…… 평생교육도시 조성에서 증감액이 3500만 원 이잖아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작년 비교 증감 100만 원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위에 보면 과장님 평생교육도시 조성 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527만 6000원 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157쪽 평생교육 운영 지원 1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에 보면…… 찾으셨어요? (ㅇ평생교육주무관 윤언호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답변드릴까요?) 계장님 한번……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
언호
윤언호평생교육주무관
평생교육 담당 윤언호입니다. 지금 평성교육도시조성 사업은요. 큰 틀에서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143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내년에 대한민국 평생교육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그에 따라 우리가 참가를 했을 때 참가비나 운영비가 필요해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올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나 우리 거점의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고요. 학교에 지원해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옛날에 구)봉선1동사무소에서 청소년도서관 지하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평생학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운영비, 복사기, 여러가지 지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확보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성인문해 지원사업도 해당된 사업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성인문해 교육 사업도 지금 평생교육에서 하시죠? ○
언호
윤언호평생교육주무관
평생교육조성사업 중 하나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일부죠? (예) 성인문해 교육은 문예인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죠? ○
언호
윤언호평생교육주무관
예, 글짓기나 국어 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한마당대회 해서 포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 시와 구에 대한 매칭사업의 전반적으로 일궈지는 사업인데 그 범주 내에서 그대로 연계가 될 건데 왜 우리 구비가 대폭적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같은 것도 55.64% 정도로 증액 폭이 굉장히 높잖아요? ○
언호
윤언호평생교육주무관
지금 시비가 결정되지 않아서, 2월 초에는 시비에서 항상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광평원에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이 있다는 전제로 해서 높게 잡았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일부로요? (예) 추가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잡았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순수한 구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의 내역이라면 어떤 것을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추가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겠다고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통틀어서 평생교육 도시조성 큰 틀에서 파트별로 나눠서 쭉 해 놓은 것을 보니까 행복학습센터 운영 같은 경우라든가 기타 몇 가지가 있어요. 전부 방과후 지원센터라든가 평생교육 운영지원이라든가 100만 원, 200만 원 인상한 부분이 아니고 큰 틀로 봤을 때 시와 구의 매칭사업인데 저희 구에서의 증액률을 높이 평가를 해 놓을 당위성이 있나 싶어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타 적으로 시에서는 책정돼서 아직 안 내려왔지만 우리 구에서 앞으로 차후를 생각해서 더 증액해서 나올지 아니면 삭감해서 나올지 모르는 입장에서 먼저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
언호
윤언호평생교육주무관
기본적인 평생학습관 센터 운영위에서는 직원이 2명이 배정이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시에서 더 많이 충족이 되면 감액은 되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을 올해 2018년도 사업으로 계획해서 잡으셨네요? (예) 운영비 2억 6300 정도를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잡으셨네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금년 2017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9500억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용료 현실화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약 7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점차적으로 정상화 될 때까지는 운영비…… 우리 적정원가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또 타ㆍ시도도 2억에서 많게는 3～6억까지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금액으로 내년도에 2억 정도……
순애
임순애위원
과장님은 꼭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부터 ‘타ㆍ구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얼마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라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도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은 벤치마킹을 왜 안 하세요. 이게 적자로 운영된 것이 한 두해입니까? 아니잖아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왜 자꾸 다른 데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순애
임순애위원
지난번에 공과금에 대한 부분 다시 입금이 되어 있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추경 세워진 부분이요? (예) 아직 우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그랬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집행과 동시에 바로 입금할……
순애
임순애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올해 예산이 구비로 2018년도에 잡아져 있고 남구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 80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2018년 1월부터 첫 시행을 한다는 사업이……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그전부터 1억씩 협약서에 위탁금을 지원ㆍ운영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금년에 1억이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할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감이 돼서 80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7년도에도 1억 해 줬어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편성되었습니다. 과가…… 문화관광과에서.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과가 다르니까……」하는 이 있음
순애
임순애위원
문화관광과였는데, 1억 돼 있었어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어디 있었어? 없어서 우리가 그때 추경에 해 준 것 아니에요?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위원장님, 안 잡아 있었어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 종합문화예술회관은 회계과에 공과금으로 해서 편성되었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안 잡아져 있어서 추경에 예결위에서 해줬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추경 때 했다고요?
순애
임순애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랬죠? 그랬어요. 예결위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확인 한번 해볼까요?
순애
임순애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시게요. 본 예산에…… 과장님, 말씀은 문화예술회관이 기존에 1억 원씩 본 예산에서부터 잡아져 있다고 했잖아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약정…… 위탁……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 확인해보세요. 위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잡아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 추경에 해 줬던 것 같아요. 본 예산에 처음부터 안 잡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 예산에 안 잡아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규로 새로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8000만 원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2억 6000 정도가 잡혀지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구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추경 때도 설명했다시피 이용료 그다음에 노후화된 시설물, 운영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수입ㆍ지출 불균형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위원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용료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여자들의 나이도 있었고 감면에 대한 조례가 돼서 그때부터 타 이용시설과 비교했을 때 남구청소년수련관 이용금액이 너무 현저히 감액이 되다보니까 손실 금액이 굉장히 오랫동안 비축돼서 운영 면에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는 원인적인 것을 말씀을 하셔서, 행감 때 추경에까지 돈 1억과 이 금액에 정산이 되고 나면 2018년도부터는 원활한 프로그램과…… 입장료가 너무 낮게 상정이 돼서 이런 부분은 다시 올리고. 그 대신에 일부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매듭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 계획, 회의의 운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장에서 무조건 2018년도 사업 계획안에 2억 6300 지원을 넣어서…… 지금부터 손실되고 노후화된 면을 합쳐서 증액해서 구비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타당성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해명을 하는 구체적인 보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2억이고요. 생활문화센터는 공모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시 현 수탁기관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한 청소년수련관은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내년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는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을 통합해서 위ㆍ수탁을 주려고 전체 개선방안으로 우리 교육지원과 업무로 왔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송원이 언제까지인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내년 2018년 말까지입니다. 원래 생활문화센터 운영하는데 직접 했을 때 직원이 3명 정도 필요하고…… 그런데 절감 차원에서 5000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청소년수련관은 2억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처우개선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들은 처우 개선을 받지 않고 있어서 5만 원 수당으로 해서 1300 정도 해서 거의 2억 6000 정도 듭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생활문화센터 운영지원 5000만 원과……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이해가 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허나 운영비 지원 2억에 대한 부분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
종현
김종현문화교육사업단장
그 점은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단장님이 하십시오. ○
종현
김종현문화교육사업단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억 관계는, 2016년도 용역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한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가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우리가 지금 마련하지 못 해서 이후에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2억 정도를 편성을 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2억을 지금……
희율
박희율위원장
단장님,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
종현
김종현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용역 결과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희율
박희율위원장
기초자료가 나와서 예산을 올려야지, 금액에 맞춰서……
순애
임순애위원
단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최선과 열정을 가지고 하시기는 하는데 명분이 있게 지출이 되고 수락과 수령이 나가줘야 되는데 ‘용역에서 어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지원액이 정해졌다’ 이것은 세부적인 운영계획도 없는 데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용료를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겪은 연후에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이 나와서 최종적인 어떤 운영비 지원이 ‘이 정도의 금액이 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기획안을 올리는 것과 운영계획, 세부계획이나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 전혀 없이……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입지출 불균형으로 2013년부터, 금년에도 4200만 원 정도 운영비도 못 낼 정도로 적자를 보고 있어서……
순애
임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
종현
김종현문화교육사업단장
단기적으로 우선 지원해주고 현실화 됐을 때는 운영비를 점점 감액하는 방법으로……
순애
임순애위원
과장님.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계획을 짜서 다시 보충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
웃음소리
종현
김종현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