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한규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이병창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준렬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이철규 명품딸기담당입니다. 김경란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김나빈아 지원기획담당입니다. 하영득 농촌자원담당입니다. 박홍영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금년 한해도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지도·연구사업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49억8,134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9,416만3천원 감소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우리군 전체예산 3,442억원의 1.45%입니다.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계획으로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농업을 선도할 시험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농업신기술 연구·보급, 융복합 개발 기술보급 등 농업·농촌 활력 증진 6차 산업 지원과 수요자 중심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농업복지 서비스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은 농촌지도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과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총 5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고품질쌀 생산 시범 세부사업애서 식량작물 보급생산 실증시범 운영 재료비로 5백만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농사 종합평가회 현장견학 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더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방제 추진 세부사업은 벼 대체 동부 2기작 시범, 흰잎마름병 저항성 신품종 재배조성 시범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안 입니다. 친환경 인증 토양분석장비 유지보수 및 재료비 등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작물연구업무 추진은 쌀품질 관리실 운영 및 신품종 육성 실증시험포 운영 인부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5,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병해충 진단실 운영 보조 인건비 및 운영재료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조직배양 딸기증식포 운영 세부사업에서 딸기 신품종 육성과 증식포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164만원, 딸기 조직배양 증식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2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드론활용 벼 항공직파 재배단지 조성 등 3개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 생태관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대나무축제 준비 및 운영을 위해 관리 인건비와 작물재배 난방 유류비, 시설보수 및 조형물 시설 등을 위해 7,1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화단 조성 꽃 육묘 세부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꽃 육묘는 봄, 여름, 가을 3회에 걸쳐 15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8,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실천 기반구축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군 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를 위한 기본자료 구축과 토양검정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잔류농약분석을 위해 1억1,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험 세부사업은 관내 주요 소득작목인 딸기 신품종 육성 보급과 고품질 멜론, 토마토 생산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딸기육종 및 원예작물 시험 인건비로 7,634만원, 딸기 신품종 품종출원 및 몽골 우호교류 추진 등 일반운영비로 1억5,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재료비 등으로 2,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딸기우량계통 선발 시험 등 연구개발비로 65백만원, 연구사업 추진 보상금,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4,685만원, 딸기 신품종 재배육성 시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종합분석실 및 친환경 축산 관리실 운영 인건비로 6,48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기술개발 시험연구포장 운영 강화를 위하여 인건비 2,776만원과 일반운영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 세부사업입니다. 새로 개발된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 시범 1개소,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사료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1개소로 총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세부사업입니다. 구례, 곡성, 담양이 연계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으로 미생물을 활용한 살기 좋고 잘사는 구곡담 만들기 연구비로 66백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 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로 1억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유망틈새 소득작목 발굴 육성 세부사업에서 블루베리 신품종 육성 시험연구 인부임 및 특용작물 교육추진, 신소득작목 시험 온실운영, 시설유지보수 등 유망틈새 소득작물 연구를 위해 1억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유망틈새작목 발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건강 기능성 작물 헤즐넛 보급 2개소, 버섯 경영비 절감 기술보급 1개소, 틈새 특용작물 보급시범 1개소 등 추진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세부사업입니다. 2018년 공모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패션프루트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세부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홍보 및 담양한우 혈통관리 연구 등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6,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 시범입니다. 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시범 1개소, ICT융복합 축사 환경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시범 1개소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경영진단 분석컨설팅 지원 세부사업을 위해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기술지원 업무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새기술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 및 농업기술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5208만원 계상하였고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본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상담소 상담요원 8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1억8,1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 시설물 개보수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은 농업용 소형굴삭기 교육을 위해 1천만원 계상하였고, 농작업대행 인부임으로 1,726만7천원, 안전보험 가입 및 임대장비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1,2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임대장비 수리 부품 등 재료비로 5천만원, 이앙기 등 임대장비 구입비로 1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은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로 2,07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세부사업에서 토양종합검정 연구장비 및 병해충 예찰차량 구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산품 가공 상품화 사업은 농산물 가공실 시설유지 및 운영재료비로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서 1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생활기술보급 세부사업에서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위탁교육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1년차에 기반조성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시설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은 1개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인전문 자체교육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전문지식 농업인 교육 등 운영비로 12백만원, 농업인 교육 추진 및 기타 보상금 및 참석보상금으로 2,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을 위해서 3,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양성 지원 세부사업은 학습단체회원들의 선도과제 실천 및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7,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분야별 전문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추진비로 2,301만원, 다문화여성 모국 농산물 재배시범 3개소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세부사업은 기초, 전문 영농기술교육 추진 운영비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세부사업을 위해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여비로 1,1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가족 중심의 소농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경영개선 등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강소농 우수사례집 제작 및 성과평가 워크숍 추진, 자율실천학습모임체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 생략하겠습니다. 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사업을 위해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귀농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2개년차 사업입니다. 귀농ㆍ귀촌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도시민유치 행사 추진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2,5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 여성농업인 교육 추진 등 3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창업농육성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영농승계 창업지원사업 1개소,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사업 1개소 등 2개소에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경영체 및 농식품 경영기술 개발 세부사업은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개발시범 1개소,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시범 1개소로 2개소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비로 2억1,608만4천원,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농업인상담소 월액여비 등 7,478만4천원과 업무추진비로 1,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8년도에도 더욱 새로운 각오로 농업인 소득향상 및 고품질 안전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94백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잠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비에서 줄어들었다고 했거든요. 반면에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사업은 조금 있다가 질의을 할거고요. 519페이지, 소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농업 신기술에 대해서 열심히 했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원예작물 새기술 보급에서 전년도 예산이 1억14백만원이죠. 그런데 예산증감이 됐어요. 작년에 보면 16억, 11억 정도가 작년에 증액돼서 했었는데 올해는 증액된 반면에 왜 또 1억2천만원 정도 감됐는데 이 부분에서 왜 늘어나고 감됐는지 이유가 뭡니까?

기술센터 예산은 국비 기본사업이 시군에 시달되면 거기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고, 도 공모사업 지원보조사업들이 있는데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금년 총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3억9천만원 정도 감됐는데 군비 예산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고 국도비에서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늘어났다가 큰 사업이 다음해에 없으면 줄어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군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더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국비가 없어요. 소장님, 계장님 이하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계속 보급해야 되는데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기존에 있는 것이 국비가 없어졌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봐요. 작년까지는 국비가 있어서 늘어나서 증액시켰는데 올해 갑자기 감되는 경우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보면 기존에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증액되지 않고 감됐어요. 유난히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많아요. 소장님께서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가내시가 언제 내려오죠? 국비하고 도비 가내시가?

국비 신청을 보통 2～3월에 하게 됩니다.

아니, 가내시가 내려오는 경우에.

10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내시가 내려 와서 국비·도비가 내려와서 군비 매칭되잖아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용역을 했을 거예요. 내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경우에 이런 부부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했다는 것보다 잘 운영해서 국도비 반환없이 군비도 예산 낭비없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신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과에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 벼 대체 동부 2기작 재배시범 5천만원에 대한 2개소 담당계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세부설명 해주세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백만원 2개소인데요. 정부시책이 쌀 생산 감축에 두고 재배면적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목이 선정될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지적한 몇 개 작목을 하다보면 그 품목이 과잉 생산이 돼서, 예를 들어 콩을 든다면 또 폭락할 수 있어서 동부 같은 경우는 해당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부를 되려 안 심고 2번 재배하면 벼농사 소득이 몇 배가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평야지역 말고 중산간지 쪽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추진해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요?

동부 2기작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5백만원짜리입니다.

밑에 흰잎마름병 저항성 신품종 재배단지는?

위원님도 들판을 다니다보면 아시겠지만 가을에 황금물길이 이루어야 할 것인데 하얗게 잎이 마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흰잎마름병인데 이 병은다른 병하고 달라서 케이스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오히려 약을 잘못하면 확산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한 품종, 강한 품종인데 수량은 조금 기존 품종보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흰잎마름병 상습지에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확산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흰잎마름병을 잡지 못한가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발생되기 전에 7월 정도에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6월에 모심고 7월에 약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분 다음에 약을 하는데 오히려 발생된 다음에 초기에 하면 확산되는, 아주 방제가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4개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 쌀품질 개량사업 시범연구는 어떤 사업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주세요.

품종개량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담양에서 딸기하고 블루베리, 멜론을 육종할 하고 있습니다마는 쌀은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담양쌀이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지역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육종해보자 해서 2년 전부터 육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천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벼가 새로운 품종을 하나 만들려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정부에서는 겨울에 온실에서 재배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열대 지역으로 가서 2기작, 3기작 재배해서 실험기간은 단축하는데 저희는 1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 품종 하나가 선정되려면 7년 정도돼야 품종이 선발될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품종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채취해서 1,000개의 종자로 1년 해서 좋은 것 선발해서 나머지는 도태시키고 다시 또 식재해서 병해충이라든지 단맛, 숙색 다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처음했던 것을 3년째 할 계획입니다.

지금 3년째입니까?

예, 내년이면 3년째하고 있고...

어느 부분까지 돼 있어요?

개체 선발해서 금년에 식미평가 이를 테면 품종별로 맛이 어떤가 금년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인가요?

아닙니다. 내년에 더해서 연속성이 있는가, 1년 보니까 좋았는데 2년～3년 했을 때 변일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성이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만일 이제 잘못돼서 농가에 보급돼서 농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품종이 고정될 때까지 하려면 빠르면 7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쌀 품질을 현재 어디서 갖고 온 것인가요? 최초에?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많은 품종 중에서 교접을 해야 되는데 많은 시술과 인건비가 듭니다. 저희들은 국립식량과학원하고 MOU를 체결했거든요. 거기서 좋은 품종을 교접해서 자기들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계해서 우리가 하겠다 해서 종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탁을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저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국립식량과학원에서 하는데 저희 센터에 주는 이유는 우리지역 토양에 맞는 품종을 중앙에서 해 줄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인 것만 하지. 그래서 따로 담양 것만 해보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해야 완성단계가 되죠?

제가 몇 년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번 재배할 수 있으면 기간이 단축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재배 못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라도 품종을 내고 싶지만 저희들이 많은 검토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급하려면 7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내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센터 내에서?

시험포장이 있습니다.

, 드론활용 벼 항공직파 재배단지 조성시범 56백만원있지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해주세요.

기존에 드론으로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병해충 방제밖에 못하거든.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기종에 파종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직파로 바로 파종할 수 있는 벼를...

그것이 현재 담양군 농토실정에 맞을까요? 광범위하지 않는데. 거의 900평 정도 조그마한 단지인데 이것은 대단위 단지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드론이기 때문에 사료작물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중앙하고 연계해서 해봤는데 단지별로 가능합니다. 대전면하고 창평 일부에서는 직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지별로 충분히 가능하고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는 드론 파종은 안했습니다.

파종은 안 하고 농약...

농약방제만 했고 사료작물은 해봤습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가능한데...

기계는 있나요?

그래서 기계를 구입해서 대여해줄 계획입니다.

기계 구입비인가요?

담양에 드론 가지고 계신 분이 9개가 있는데 개인들이 굉장히 방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파종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해가면서 앞으로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가야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범위한 면적이면 효율성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적은 면적대로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태관광장 조형물 시설 12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렵니까?

대나무축제 때 친환경전시관 앞에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담양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하죠?

친환경농업전시관 앞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잔류농약분석시스템 운영 2천만원 세부사업계획을 설명해주세요.

잔류농약 분석은 1년 365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수매 전하고 각 농가들이 시중에 출하할 때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고 공공급식용, 농협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각종 화학약품들입니다. 1년 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잔류농약분석시스템이 없나요?

있는데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0만원 들어갑니까?

하다가 희망농가가 많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에요. 딸기 신품종 재배육성 시범 5개소 1억이 산정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죽향·담향 두 품종을 기존에 육성했었는데 죽향은 상당히 재배면적이 확보됐는데 담향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재배면적이 아주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설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용, 속성재배용 신품종 메리퀸을 육성했는데 이것도 농가들이 신품종이기 때문에 재배하는데 상당히 주저합니다. 그렇다보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리퀸 재배하는 단지에 기본적인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을 지원해줌으로써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메리퀸은 올해 개발한 건가요?

품종보호 출원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 뭐지요?

메리인데 오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메리퀸으로 바꿨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국비 8천만원을 확보했거든요. 군비 1억인데 국비는 보조가 100%입니다. 군비는 저희들이 보조를 7 대 3이나 8 대 2로 할 계획인데 국비보조사업도 면적으로 해서 지원규모는 똑같이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배려해주신다면 신품종이기 때문에 보조율을 8 대 2로 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가별로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단지별로 가니까 총액이 1억원인데 농가별로 가면 몇 백만원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지방비 아니에요?

예, 이것은 맞습니다.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비를 8 대 2로 할 수 있나요? 국비도 아니고.

아니요, 자부담을.

어떤 것은 8 대 2고 어떤 것은 7 대 3이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닌 가요?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지만 1년 영농이기 때문에 특히 종자가 아니라 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보조비율을 높이는 게 메리퀸 조기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품종마다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군비로 들어가는 시범사업은 자부담 형평성이 똑같아야 합니다. 어디는 80%주고 어디는 90% 주고 어디는 70% 주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자부담률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군비, 국비 예산 확보했던 것 두 사업은 저희들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국비 같으면 100%라도 시범사업을 하면 국비니까 상관없지요.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데 100%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7 대 3으로나 똑같이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지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집행에. 이것은 고민을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시범 세부사업 설명해주세요.

방금 같이 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국비를 신청해놓고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전체 군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했는데 100%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면적을 늘려서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만 아니라 군비도 있잖아요. 5 대 5 매칭인데 그러면 국비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요. 국비에서 지원 받은 사업이지 국비 사업이라는 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률을 형평성 있게 몇 %로 할 것인지 금액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군비 50% 보조사업은 위원님들이 예전에도 지적해주셔서 자부담을 시키는데 이 부분은 중앙감사에서도 걸리고 도감사에서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은 면적으로 확대해서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현 법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비사업이면 전액 국비를줘서 업무위탁을 했을 때 그런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국비사업이라고 해놓고 강제적으로 절반 매칭하고 해놓고 전부 위에서 컨트롤 다 한다는 말이에요. 지방자치 시대인데 중앙자치에 의존해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냐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면 지방자치 시대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저는.

국비보조사업은, 농촌진흥청사업은 연초에 내시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 군비 50% 부담해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크게 컨트롤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군 실정에 맞게 하면 있습니다.

, 농촌생활 기술보급 있지요.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위탁교육이 1천만원 새로운 사업으로 잡혔어요.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이 없었으면 우리가 안하지요? 우리가 모르는 사업이죠?

이런 사업은 필요하면 계획 세워서 군비 예산확보할 수 있는데 도비가 30%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인데 이것은 도비사업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영득 농촌자원담당 하영득입니다. 향토자원 및 전통 식문화 계승 위탁교육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서 도에 신청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저희한테 준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처럼?

하영득 공모는 아닌데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향토음식을 할 거예요?

하영득 농촌에 많이 나와 있는 재료를 가지고 관내에 유명하신 분을 발굴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소득화 직전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으면서 교육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근을 많이 하시는 장아찌류, 음료, 김치류, 요즘 1인 1가구로 있어서 소포장 할 수 있는 옛날의 음식 중에 발굴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1천만원으로 되나요?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요?

하영득 교육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야 하고 연계선상에서 교육이 더 필요한 품목들은 표준화까지 해보고자 합니다.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직전에 교육의 차원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말이죠? 1과정, 2과정?

하영득 예, 2과정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대상자가 정해진 것은 없고 요?

하영득 예, 세부계획을 짜서 수요조사를 한후에 하겠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담양에 맞는 향토음식으로 문화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일회성에 그치면 안하는 것이 나아요. 꾸준히 해야 그 음식이 전통이 되고 홍보도 되고 인식되고, 맛도 전문요리사들이 와서 요리를 직접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느끼면서 식당으로 보급되어야 농산물 소비촉진도 되고 그렇거든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요. 1～2년 해서는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나아요.

하영득 강된장 같은 것 전통된장을 이용해서 우렁이를 넣었다든지 이런 것도 옛날에 교육을 해서 향토맛집에 아이템을 제공하고 했는데요. 그렇게 전통음식과 자원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대상자들은 될 수 있으면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대표들을 상대로 하면 더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희장자들을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산물종합가공 조성공사를 하잖아요. 9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금액이 큰데, 담당계장님은 누구신가요? 이 큰 사업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실 담당계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영득 사업비가 9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현재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새로 짓는 증축인데 추경에 의회에서 도움주셔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9억 중에 22백만원은 실시설계해서 신축공사는 149평의 규모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8억68백인데 국비 공모해서 2억을 받았고요. 군비 매칭해서 공사가 들어가면 감리부분 시설부대비용해서 총 9억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이라는 것은 어떤 품종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요?

하영득 지역에 있는 딸기라든지 과채류를 하고 제과라인 등 주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딸기는 어떤 가공을...

하영득 딸기는 현재 농산물가공교육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통으로 현재는 적은 통으로 해서 2～3대 정도를 설치해서 딸기잼과 블루베리, 복숭아잼라든지 해서 소형부터 병단위로 해서 나가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게 생산자·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작물품목별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받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이 멀거든요. 가공하고 브랜드화해서 유통까지 하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축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건물이 완공됨과 동시에 큰 문제없이 완공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처음부터 잘 짜줘야 되거든요. 대충해서 다음에 거기에 돈을 들여서 더 증축하고 그런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처음부터 수요조사라든가 판매확보 채널을 염두에 두고 가공센터에서 어떤 품종을 어떻게 가공해서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겠는지 물량을, 그런 것을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에 맞춰서 농민들에게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공센터가 되어야 하거든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 할 때 설계를 야무지게 했으면 좋겠다.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이 돈 한번 세웠다고 해서 이 돈으로 모든 것을 소화하려다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의 전례가 그래요.

하영득 많습니다.

우리 군에 농산물가공센터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과연 9억으로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걱정이 돼서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물어본 것이에요.

하영득 다른 시군의 현장을 가봤는데 저희보다 50% 정도 돈을 더 가지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계상하면 지원을 바랍니다.

간단히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놓으면 전문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고정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해요. 지금 같이 다른 직원들이 가서 잼 하는데 도와주고 그런 식은 안 되고 전문가공센터장 1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중점적으로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용하고 모든 계획을 만들어서 농가수요라든가 시기별로 나오는 과채류를 전수조사해서 어떤 잼을 가공할 것인가 그때 수요·공급을 예싱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영득 그래서 담양군에 있는 주력품종 농산물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잘된 데 가서 견학도 하고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매과정, 생산과정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하영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할 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해주세요.

하영득 예.

그 부분은 직원들이 이미 벤치마킹을 수없이 했고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중앙에서 발표해서 선정됐습니다. 그 정도로 사전준비는 잘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단년에 이 사업이 다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하고 나면 그 안에 내용물이 더 보완돼야 하거든요. 국비를 더 확보해서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해줘야 해요. 앞으로 소요예산이 마무리까지 얼마인지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인지할 것인데 단지 이것만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난지 알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염려차원에서.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영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에 보면 다문화여성 모국 농산물 재배시범 21백만원 세워져 있어요, 3개소에 70%지원이고 자부담이 30%라는 말이죠?

예.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이것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다문화가족들이 보면 영농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 어려워서 담양의 다문화뿐만 아니라 광주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그마한 소형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서 신선채소류를 재배해서 판매하면서 로컬푸드 납품하고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국 농산물이란 것은 뭡니까?

아열대지방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서 생산되고 있는 채소들을 먹고 싶지만 국내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품목들을 재배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다문화여성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3개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3개소를...

자부담도 있는 부분이라서 여성회관에서 다문화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홍보해서 정말로 하우스만 지어 놓고 운영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다문화가정을 공개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네요?

예산이 세워지면, 마음에 업무계획서는 있는데 대상농가는 선정 안했지요.

이런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아무튼 한번 해서 안됐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없애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꾸준히 연계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다문화가정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선도 농업인 선진농업연수 21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도비가 조금 있는데요. 도에서 일부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학습단체나 선도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됩니다. 대상인원이 1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 기회에 선진농업을 갈 수 있도록 군비를 더 확보해서 추가로 연수시킬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16만원이에요.

맞춰서 하면 되는데 군 자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군비 계상을 더 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선도농업인 선진연수는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매년 25백만원 들여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중복된 사업이고 도비로 1명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갔던 것인데 추가로 군비를 세워서 12명 정도 간다는 것인데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물론 군에서 농업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과정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연수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상 선정할 때는 기존에 외국 갔다 온 사람은 제외하고 새로운 농가를 선정해서 해외연수계획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그것 아니에요? 생활개선회 회장님 위주로 한 번 가는 연수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12개 읍면 회장님들 연수 명목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도에서는 생활개선회 목인데요. 저희군에서는 생활개선회 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생활개선회 몫으로 도에서는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생활개선회에 전혀 지원되는 것이 없거든요.

선도농업이라는 것은 생활개선회라는 명칭을 하면 안 되지요. 말 그대로 선도는 전체 농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도에서도 설령 생활개선회 회원이 되더라도 목은 생활개선회 부기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법이 있어야 합니다. 별도로 하려면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매년 몇 천만원 들여서 농업연수를 대 6명씩 가고 있어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순환해서 갑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서도 문구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은 명목으로 올라와서 방금 이정옥 위원님 말했듯이 도에서 생활개선회장님 목으로 가는 것으로 도비를 했는데 여기에 군비를 합치면 그 대상하고는 상관없잖아요, 포괄적이 되기 때문에. 1인 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여러 농업분야에 다녀올 수 있겠지만 기술센터에서 처음 시도해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균 연령대도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가면 청년층 위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저희들은 청년층으로 못 박은 것은 없고요.

담양군 농업경영인 연령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현재 농업경영인회에서 매년 가요. 그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그래서 중복성이 없어야 된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예산이 많이 세워진다고 가정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전에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