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황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조용상 예산담당입니다. 이경모 법무규제감사담당입니다. 김용진 홍보담당입니다. 조정이 천년기획사업T/F담당입니다. 입니다. 2018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총 예산액은 576억5,14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8억3,8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이 1천만원 이상인 주요사업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획‧조정‧홍보 사업 중 실용적이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체 및 광공업기초통계조사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571만원이 증액된 2,408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9백만원, 전담사회조사 인건비는 작년보다 361만원이 증액된 3,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담양군 자체사회조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 총1,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현안 및 주요시책업무 추진에서 군정현안사업 PPT 제작을 위한 8백만원,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추진에 940만원, 입니다. 외부인사 자문료 1천만원, 업무추진비 8백만원, 공무원 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비 15백만원, 46백만원이 감액된 총 5,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현안보고서 제작은 군정 운영방향 영상물, 군정보고서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8백만원, 보고서 발송우편료 등 공공요금 1,590만원을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 및 분석을 위해서 6백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출연금으로 2천만원, 담양지명 천년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운영, 기념사업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 4,414만원, 천년문장 활용 및 상품 개발 용역에 연구개발비 4천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2백만원, 작년보다 9,904만원이 감액된 총 1억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군정 정책의 평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482만원이 감액된 일반운영비 3,7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에 따른 1,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홍보업무 추진 등에 따른 홍보소모품 구입비와 카메라 및 영상장비 수리비, 인터넷 등 각종 회선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여비로 작년보다 1,340만원이 증액하여 총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기자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8백만원, 인터넷 등 각종 서비스 이용료 공공운영비 5,740만원,전년도보다 1,340만원이 증액된 7,7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시책이라든가 문화‧관광‧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TV광고와 CF제작비 등 공중파 홍보비와 담양지명 천년 다큐멘터리 제작비를 포함하여 5억22백만원, 버스터미널 등 수도권역 주요거점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KTX역이라든가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홍보 마케팅으로 6천만원, 군정 홍보 영상뉴스 제작 및 방송송출 비용으로 2천만원, 군정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2천만원,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작년보다 7,702만원이 증액된 총6억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언론 취재활동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13백만원이 증액된 8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 홍보 강화를 위한 담양 소식지 제작비 12회분, 48백만원과 DM 발송 우편료 6천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47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담양군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4,227만원, 예산운용 유공관련 포상금 35백만원, e호조 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2,002만원 등 전년대비 1,310만원이 증액된 총 1억1,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직원능력향상 교육훈련을 위해 위탁교육비 5,560만원, 입니다. 공무원의 국제적능력 함양을 위한 여비로 1천만원이 증액된 2억5,514만원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포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책자 및 영상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34백만원, 관외출장과 시군 교류단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을 위한 여비 1억34백만원을 포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와 예산‧감사‧세무담당공무원 등 직무수당 등 전년대비 1,380만원이 감액된 특정업무경비 2억6,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실과단소가 추진한 각종 공모사업 및 소규모 용역 등에 필요한 용역비가 2억65백만원을 포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억원과 해외 시찰 및 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 1억8천만원, 공무원노조 해외연수비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 및 공무원 정책연구부문 우수팀이 참여하는 주민 등 민간 해외연수 지원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운용을 위한 예산입니다. 철저한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상설 및 정기감사에 따른 소모용품 구입 일반운영비 515만원, 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입니다. 업무추진비 각종 부조리 신고 보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투명한 감사운용을 위해서 전년대비 715만원이 감액된 총3,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행정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법률자문 수당 18백만원,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 1억2천만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2천만원, 범죄 피해자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 1천만원 등 전년과 동일한 1억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자체 법률교육 및 법규추록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총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 규제개혁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지방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총 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담양군 움직이는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2018년도 인력운영비 중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24억3,613만원이 증액된 386억3,436만원이며 이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예산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각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는 606만원이 증액된 10억4,682만원, 성과상여금이 포함된 포상금을 3,924만원이 증액된 18억1,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수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연금부담금 등 2억3,552만원이 증액된 67억8,9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은 3,808만원이 증액된 15억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사회복지인력, 지방도보수원 인건비 지원 등에 3억1,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215만원, 여비 4,896만원, 업무추진비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업무수행비 8,640만원 등 작년 수준으로 총 1억7,501만원을 포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담양군 예비비는 예산액 1%의 41억6,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비여건 등을 감안하였고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한 푼 한 푼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마지막 예산이죠? 몇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플래카드하고 현수막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규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가로 크기에 따라서 폭도 있고, 특별제작 기념품도 있고 그래서 다소 금액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수막 게시되는 것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실외에서 할 수도 있고요, 특히 담빛창고 같은 데서 할 때는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 있죠?

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씩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은 5만원씩 돼 있어요, 이것은 왜 다른 거예요?

업무의 중요도라든가 운영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은 다 민간인인데 회의 참석수당이 일괄적으로 다 같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엔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업무 형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차후에 보완해 나갈 수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두고 해야지, 회의 참석수당 어떤 곳은 5만원이고 어떤 곳은 10만원이고 배가 차이 나는데, 회의해봤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재정이 나온 부분은 서류만 검토하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5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시찰 있죠?

예.

노조에서 하는 것은 150만원이고 공무원 해외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해외출장 가는 것은 250만원 돼 있네요, 40명에 250만원, 72명에 250만원. 왜 차등을 뒀나요? 138페이지요.

조용상 그 분야는 연수 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기준을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단가를 적용한 것은 아니고요. 시행을 하다보면 각기 다른 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르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표기를 해 놓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준 데는 해외연수를 유럽으로 안 가고 아시아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용상 다시 저희가 실 집행경비내역을 산출해서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조용상 저희가 최소 여행경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5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조용상 예.

실비로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조용상 예, 실비로 다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노조에서 가는 건 공무원 아닌가?

조용상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공무계획을 별도로 잡아서 여행경비...

유럽으로 갔을 때는 더 추가해줍니까?

조용상 산출내역에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150만원에서.

150만원 내에서만?

조용상 150만원 한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 이상 주라는 게 아니라 250만원하고 150만원하고 1백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같은 공무원인데 왜 그렇게 차등을 뒀냐 이 말이죠. 노조에서 가는 것은 150만원이고 일반공무원은 노조가 아니고 공무원은 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차등을 두지 않고 250만원을 줬으면 제가 궁금한 것이 없는데.

조용상 예산에 맞춰서 액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