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예.

세출이 아니고요. 이건 저희들이 돈을 받고 수리를 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여수입료로 연간 1억 5000정도 예상해서 세입부분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료 기준이 있을 겁니다.

평균치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계에 따라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87페이지 수입부분에 보면 내용에 기타사용료 해가지고 5억 3600만 원 있는데 수입이 송호관광지 해 가지고 쭉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작년보다 2억 몇 천만 원 감한 이유가 뭐죠?

그것이 매년 민주지산휴양림에서 3억 정도 사용료수입이 징수가 됐었는데요. 민주지산휴양림이 위탁관계로 성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약 3억 정도 감해지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소율로 잡았습니다.

그럼 288페이지 보면 기타수수료 해 가지고 도서관수수료, 전자서비스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내용 중에도 1억 1300만 원만 잡았어요. 작년에는 2억 5400만 원 잡았는데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 순환수렵장 사용료가 1억 5000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순환수렵장 관계가 성립이 안 돼서

실제로 수렵장이 중간에 그만둬서 수입이 안됐잖아요?

중간에 환급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당초예산에는 수입을 감안해서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비표가 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이월금 있잖아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되는데 여기 33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월금이 330만 원 잡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월금이라는 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한 300억보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사용잔액 한 30억 정도해서 한 330억을 잡고 있습니다.

330억을 보는 거예요?

세입부분을

작년에는 80억 잡았잖아요?

작년에는 보면 여기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는 270억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안

작년도 예산안 대비표 보면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이 한 55억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증액의 주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에서 30억 정도 증액 시켰고요. 국비사용 잔액에서 한 25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상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총 세입이 8억 979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58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외 8건에 6억 4402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9건에 2억 53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3쪽에 일반회계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경비, 여비,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78억 5112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3억 2732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로 야생생물보호원 인부임으로 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피복비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피복비 700만 원, 안전화 구입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조류 피해방지사업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자연보호 영동군협의회 1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8쪽 상단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보조원 인건비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상단부분에 시설비로써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5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금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간부분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유지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위에 온실가스저감 컨설팅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지원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지원금으로 4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통학차량 LPG전환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상단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11억 59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써 농촌폐비닐 보관장 설치사업에 2000만 원, 쓰레기투기예방 감시장치 설치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써 매립장 주민감시원 인부임으로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하단부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소각로 내화물 보수사업비로 3억 1100만 원, 폐열 보일러 수관교체 1억 2000만 원, 유량계 교체 3000만 원, 공기압축기 대수선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각로 노후화에 따른 보수교체사업비입니다. 317쪽입니다. 상단부위에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5억 817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하단부위에 시설비로써 약수터 시설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리약수터에 출각기 등 시설보수사업비입니다. 319쪽입니다. 상단부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금으로 주민지원기금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기금전출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92억 17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1억 9483만 4000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73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89억 7926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3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총예산은 92억 17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1억 9483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양강면민 복지회관 특별지원 사업비로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일반사업으로 4억 7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강면민 복지회관 물품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상단부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비로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실시하는 용역비입니다. 하단부분에 금강수계 전출금으로 74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 전출금으로 51억 4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29억 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예산액은 225억 7733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61억 3649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7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8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14억 1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4억 원, 힐링타운 원인자부담금으로 17억 9619만 4000원, 복합문화예술회관건립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1618만 5000원, 와인터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으로 8762만 1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80억 103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45쪽 세출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은 225억 7733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61억 3649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맨 하단부분에 연구용역비로 하수도요금원가 및 공기업특별회계 원가산정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35억 61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원, 불명수유입조사 시설개선공사 1억 원, 탈수기 증설 3억 5000만 원, 섬유디스크필터 설치사업비로 3억 원, KS-MBR분리막 프레임 및 카트리지 구입비로 7260만 원, 반응조 송풍기 인버터 설치비로 2270만 원, 용존산소 저감조 교반장치 설치비로 16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술진단시 지적사항으로 개선사항 사업비입니다. 분뇨수집운반비 차액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동 공공하수처리장증설 사업비로 9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84억 8800만 원, 감리비로 6억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2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영동차집관로에 8억 7600만 원, 영동읍 부용, 매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영동차집관로에 3억 원, 영동읍 부용, 매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원의 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모리에 7억 1000만 원, 박계리에 3억 2200만 원 749쪽입니다. 원당리에 2억 6900만 원, 매금, 궁촌에 22억 원, 죽산마을에 5억 원, 두평리에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총 5억 4500만 원으로 모리에 8000만 원, 박계에 8000만 원, 원당에 8000만 원, 매금, 궁촌에 1억 1400만 원, 죽산 1억 1100만 원, 두평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8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국비 반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사업입니다. 782쪽입니다. 총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4억 2783만 7000원으로 수입이 4900만 원, 지출이 7710만 원으로 2810만 원 감소되었으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3억 99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수입계획은 4억 7683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억 4743만 7000원보다 2940만 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전입금 및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785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주변마을주민지원사업비 5710만 원, 종합건강검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거는 환경과에서 단속을 해야지 사업을 해요.

단속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군에서.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요. 이 사업은 초미세먼지 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초미세먼지를 이런 시골에서 하면 서울 같은 데는 다 해야지 곳곳에 우리 영동 같은 시골에 이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면 곳곳에 서울 대 도시는 다 해야지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금동에 나무 벤다는 거 예산 얼마 세웠어요? 예산 세웠잖아요. 지금 다 한 거 아니에요? 공사?

올해는 다 했는데요. 내년에도 그 부분이 왜가리가 서식을 해서 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공사를 다 해놓고 또 내년에 올해 그럼 공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금년도에 하기는 했는데 가지가지에서 새싹이 나오고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그리고 그거 올해 공사가 다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잘라가지고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지에 대해서는 다 끌어내릴 거예요.

어디로 끌어내려요?

밑으로요.

끌어내릴 때가 있어요?

인력으로 밧줄로 메서 끌어내리는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끌어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 올해 했으면 끝이지 올해하고 또 내년에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지 그거를 참고하시고 유해조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유해조수 보니까 거기에 구조요원장비 안전장구류 구입 이래 가지고 예산을 죽 세웠는데 이게 안전장구나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304쪽. 여기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안전장구류가 구입하고 하는 부분은 피해방지단에 가는 그런 품목이 아니고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저희과에서.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야생생물보호원이 저희과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니 여기 보니까 그건 이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야생생물 업무추진 급식비 이런 거는 말고 이 위에 야생동물 구조요원 장비 안전장구류 구입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이거는 뭐 안전화 구입해가지고 2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직원이 한다는 거예요?

위에 부분에 안전장구류 구입 예산은 이제 야생동물이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장비입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발생됐을 때는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해서

그리고 맨 밑에 하여튼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거기에 또 안전화구입이 8만 원씩 있네요. 올해는 사줬지요?

올해도 사줬습니다.

올해는 얼마에 주고 사준 거예요?

올해도 금액은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안 샀잖아요. 자부담을 시켰잖아요.

그 부분은 자기들이 조금 더 좋은 안전화를 원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더 좋은 걸로 구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샀는데 그것이 내가 알기로 3만 원씩인가 부담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영동군에서 이거 부담해서 사주려면 돈 몇 만 원 때문에 해주고도 욕먹잖아요. 이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그분들이 원했던 안전화보다도 질이 더 좋은 거를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하기로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에서 8만 원 예산이 올라오니까 의회에서는 8만 원 예산 승인시켜줄 뿐이 더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 플러스 12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뭐가 어떻게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서 그렇게 샀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참고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안전화를 사주려면 제대로 사주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로, 이거를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플러스를 해서라도 돈이 내가 볼 때는 돈 얼마 몇 십만 원 되지도 않을 건데 그거 가지고 왜 영동군이 욕을 먹냐 이거예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해줬을 때는 본인들도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었고 그 자부담 관계는 나중에 추후에 구입과정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를 신경써가지고 그거를 잘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18년 총 세입예산액은 70억 4400만 원으로 금년 17년보다 100억 52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예산은 본예산을 작업한 후에 국도비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면 총 세입예산은 95억 8600만 원이고요. 작년에 보다 75억 1000만 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18년 총 세출예산액은 232억 9200만 원입니다. 전년에 310억 9900만 원보다 7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본예산에 국도비예산이 포함되지 않아서 감액이 된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도 포함된 수정예산은 총 세출액이 290억 7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0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가내시된 수정예산 감액 증액된 사업과 삭감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하단부에 농업농촌 및 식품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제공으로 6552만 원인데 6669만 6000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에게 농민신문을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330쪽입니다. 중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0세 이하이며 영농경력이 3년 미만자에 대해서 조기 영농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9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1쪽 하단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교육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전방향을 제시해주고자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32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영동포도 과일공동제조가공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림시설 400㎡와 저온저장고 85㎡입니다. 수정예산으로 자담 2억 2000만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333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영동대 벤처식품 포도가공, 포도 등 과일 HACCP 가공시설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자체 협력 사업입니다. 334쪽 상단부입니다. 영동군 양강지점 집하장 신축에 3억 1300만 원, 지게차 계측용으로 400만 원, 황간 농협에 GAP시설 보완시설로 1억 3700만 원, 추풍령에 완전미 라인 설치와 쌀품위 측정기로 9680만 원과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협에 지게차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농업진흥지역 도면정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과 금년도에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시에 일치되도록 전산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과 공동방제, 하단부에 벼 절감형 육묘상자 공급 사업은 농업 논농사사업비로 사업비를 감액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상단부입니다. 외국인가족 계절근로자 항공료 예산은 금년과 같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바로 밑에 농약피해 방제복 지원사업입니다. 방제복 5000세트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와 채소농가에 지원하고자 사업을 했습니다. 벼 재배 농가는 도비로 별도 사업이, 사업으로 집행이 돼있습니다. 337쪽입니다. 상단부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과 하단부에 조건불리지역 또 친환경농업 직불제, 338쪽에 밭농업직불제 중간 부분에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하단부에 포도, 복숭아 CF 제작으로 각 1억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금년도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약목리 광고탑 철거공사 2000만 원과 포도 상징물 설치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상징물은 포도 최초 재배지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40쪽 상단부에 과일포장재지원 사업입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제가 사무감사 때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에 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통일포장재 지원사업 10억 원 외에 통일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 외 5종은 5개 외 블루베리박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41쪽입니다. 황간휴게소 상하행선 판매장 수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면 리모델링비로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영동포도축제 8억 원, 영동포도과일 공동제조가공 설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2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1억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산이리 집하선별장 8000만 원, 노천상리 저온저장고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원예 우수농자재 지원을 2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사업 수주가 없어 1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포도간이비가림 보완시설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샤인 품종에 대해서 보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고품질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3억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NB사과분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샤인마스캇 등 포도묘목 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부분입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5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억 225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부분은 감액과 증액, 삭감된 부분들이 많아서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소고기이력제 사업비로 2467만 2000원이 수정예산으로 2억 6880만 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한육우경쟁력 사업으로 6780만 원을 5914만 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348쪽입니다. 젖소경쟁력강화 사업으로 1721만 7000원이 1241만 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젖소유질 안전성확보사업과 하단부분에 흑염소 개량사업 250만 원은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중간 상단부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화분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6969만 원에서 5961만 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채밀기를 공급하는 양봉생산물 처리장비지원은 16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수정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에 제일 상단부 가축생균제 공급 사업입니다. 6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중하단부에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은 기계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장비보급도 스키로더 2대를 2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자동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3억을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352쪽에 중간부분에 축사전기사고 예방지원 사업 400만 원이 있습니다. 400만 원도 전액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355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양돈 전염병 예방사업이 56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양계 전염병 예방사업이 2139만 4000원에서 1330만 원으로 양봉 전염병 예방사업이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소독약품구입비를 경상사업보조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AI 등 예방면역 증강제 공급사업과 하단부에 자동 소목걸이 지원사업, 사료 공급 방역시설 개선사업은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에 중간부분에 가축방역지원단 운영입니다. 5600만 원이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하단부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사업이 2억 5895만 2000원에서 1억 3202만 2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수정된 부분은 세부상한 내용으로 표시되게 해서 수정된 부분입니다. 35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소독차량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받았다가 도로 반납하고 새로 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으로 6040만 원에서 2640만 원으로 제일 하단부 축사내부 방역전실 연무소독설치 사업이 54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구제역 위험시기 백신 일제접종 2574만 원은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상단부입니다. 볏짚곤포사일리지 네트지원 사업은 95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사료작물 생산지원은 1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로 9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은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하단부에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는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감시관 인건비와 감시관 유류대 하단부에 단속 감시관 운영비와 장비구입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추가 겸 수정예산은 수정예산 때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재배지는 저희들이 알기로 회동리가 되고 역사적인 자리에는 심천으로 되어 있고 활성화된 거는 주곡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부분은 새로 확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행선은 황간농업경영인에서 하고요. 하행선은 용산농업경영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 해가지고

경영인

예, 물류단지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가공설비.

예.

아직 안 됐습니다. 2개소로 해가지고 1억을 감액 수정예산 감액계상 했습니다.

틈새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원 못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에 틈새로 조금 사업씩 해주는 게 있습니다.

챙겨보세요.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 여기 보니까 영동대학교 유원대학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송춘교 금강주유소 옆에

예.

그게 유원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왜 영동대학교서 그렇게 써놨어 영동대

상호가 영동벤처식품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유원대학교에서 임대준 거 아니에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유원대 거 아니에요. 건물이 그 건물 자체가.

법인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벤처식품도 원료는 영동포도를

예,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1ha당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고물상에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안전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다 물어야 합니다.

별도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철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15년도에도 계룡리 철도 옆에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냥 못 부수고요. 다 산소가지고 하나하나 불더라고요. 나사가 다 망가져 가지고 둘 수도 없어가지고 산소 불고 밑에서 끈 땡겨서 내리고 이러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 되더라고요. 보기보다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진규 위원님.

진행 속도가 안 나서 그렇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확정되고 하는 거는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되고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설명 드리기는 좀 부담스럽

예, 저희들 행정부에서도 추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농정과 예산이 이제 맨 처음에 100억 줄었다가 이제 뭐 추경해서 75억이 줄었다하는데 영동군에 농정과에서 맨 처음에 예산계로 예산을 얼마나 올린 거요?

이게 줄어든 부분이 금년 수준하고 줄은 부분은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금액인가 하면 포도폐업 보상금이 있었잖아요? 15, 16년 사업 그 보상금이 금년 예산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 보상금이 이제 사업이 없어지므로 해서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줄은

그거를 포함을 해도 농정과 예산, 다른 데는 다 예산이 늘었는데 왜 농정과 예산은 줄어? 아니, 얼마 올린 거요? 올리기를.

하도 여러번 작업을 해가지고요. 그 금액까지는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농정과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진 못할망정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냐고 이게 FTA 그걸 빼더라도 75억이나 줄었으면 이 예산이 많이 줄은 거잖아?

이게 세입하고 세출이 줄은 부분이 그 보상금이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년 보상금의 한 76억 정도가 예산이 짜졌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농정과 예산은 하나도 안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동군의 예산 늘은 게 몇% 늘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하는 사업은 우리 군비 보조로 군비가 없으면 보조로 쓸 수 있는 사업이 185억 되는데 그게 한 40%를 저희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건 해주는 거지만 예산이 우리 영동군 예산 총 예산이 늘어나기는 한 6, 7% 늘어난 거 아니요? 6, 7% 늘어났는데 농정과 예산은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영동군이 농업군 아니요?

그런데 또 저희 사업이 뭐 농업군으로 해서 농정과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보조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보조 사업에는 군비상태로 올라갔는데 국도비 사업이 줄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줄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영동 농정과에서 예산계로 올린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