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병인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럼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세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실과소별로 일괄 설명하고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과 해당 실과소장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확인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철원군 군계획시설 편입용지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철원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철원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2항에서 이행보전금의 예치금액에 대하여 산정의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 방법을 도 시·군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 법제처 규제개혁 50선 선정과제로 지적되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들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별표22까지는 용도지역별 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지정하고 도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게 철원군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건축사항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군 계획 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47조 규정에 의거 “10년 이내에 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동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철원군 군계획 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의 조문을 보다 구체화하여 해석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제2조 제1항 군 계획시설 미 보상 토지를 군 계획 시설 편입토지로 변경하여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 세계 잉여금의 재원확보 비율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제3조 제2호에서 순 세계 잉여금의 20%이상 액에서 10%이상 액으로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이상 액은 조례규칙 심의 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구호 및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재난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히 피해를 수습하여 생활안정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4조 지원 대상으로 1호에서 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 강원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호에서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등으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중복지원 금지와 제7조에서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할 수 있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과 제9조에서 지급방법, 제10조에서 반환통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를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13조에서는 그 밖의 주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사회재난 발생 시 성격상 예측 불가능하여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하여 명확한 비용 산출의 어려움이 있어 미 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민관의 신속한 협력과 대응복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재난발생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시스템 구축 등 재난 대응 역량강화를 구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 제6조에서 위원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평상시와 재난발생시 구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간사의 범위, 제10조에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에서는 화재취약계층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우리 군에서는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준용, 제8조에서는 지원예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상정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중 지역실정에 맞게 용도지역이 개발 보존되고 건축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위법에서 조례의 위임된 건축사항에 대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31조 제3항은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이행보증금 산정내용 신설, 안 제31조 제4항은 관련법에 의해 이행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예치시기와 보증서의 보증서 기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 제5항은 이행보증금의 예치시기와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예치금 예치시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1호부터 제22호는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32조 제23호는 상위법에 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 맞는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1조 제3항부터 제5항을 신설하여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허가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행보증금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게 하였으며, 이행보증서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보증기간이 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로 예치하게 하고,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예치금 조정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하게 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개정된 내용을 조례안 제32조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 반영하고, 제23호는 법적근거가 없어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음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군 계획 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에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써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호, 제5조 제1호의 명칭을 미 보상 토지를 편입토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 제2호의 조성재원인 순 세계잉여금 반영 비율을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제32조 1호부터 22호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에 없는 제한 규정인 안 제32조 제23호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편입된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임시특별회계를 상위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보상현상과 일치시켜 조례의 운영 목적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연도별 보상실적을 감안, 조성재원에 탄력적 운영을 위해 순 세계 잉여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례를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7년 1월 17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 제4항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주민의 생계 안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법 제60조에 의한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4조는 지원 대상 규정, 안 제5조는 지원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방법 규정, 안 제11조는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을 근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지역 안전 대책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상위법과 강원도 관련 조례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여 제정된 우리군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재난발생에 따른 구호 및 복구 지원 체계 등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안전에 대한 가치와 안식을 높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 규정,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성에 관한 내용 규정, 안 제5조는 위원회 임기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활동을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함에 따라 상위법과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화재의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는 관련법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안 제4조와 제5조는 주택용 소방 설치지원 비용, 대상, 범위 규정, 안 제6조는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맞게 우리군 실정에 맞는 화재안전정책 시행을 위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의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과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에 근거를 두고 특이사항 없으므로 절차상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은 군 뭐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어떠한 군 편입, 우리가 이제 이용하고자 하는.

네.

군에서, 군 발전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이 뭔가 명시를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이런 그 보상체계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 변경이에요?

그거는 다음 사항에.

아니, 도시계획도로 일부…….

아니에요, 군 계획시설 편입용지에 대한 거는 다음.

다음 장입니까?

네.

다음 쪽에요.

아, 편입용지.

네.

아, 그건 2번. 그럼 조금 있다가 그럼 질문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그 명칭을 미보상토지에서 편입토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 편입토지라는 그 용어에 의미는 어떤 거예요?

그니까 도시계획시설 내에 편입된 토지. 뭐 지목여하에 구분하지 않고 이제 보상 체결을 하는 거고요. 그 미보상토지로 되어 있는 거는 상위법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에 한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음, 대지?

예, 대지.

그러면 다른, 그 지목이 다른 거는 보상을 안 해도 되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편입토지로 명칭, 어떤 명명하면.

네.

바꾸게 되면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네, 네.

아, 그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어떠한 군에서 필요한 토지로 편입했을 때는 이 조항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

네, 네.

아, 그런 의미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예산이나 이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현재도 그 대지 외에 그 전, 답도 저희가 보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데 어떻게 좀 그 용어에 어떤 이런 해석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이 토지 주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여기 순세계 20%, 순세계 기금에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순 세계 잉여금이 뭐 100억 원이다, 그러면 10%면 10억 원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이상도 되지만.

네, 네.

그거는 왜 이 조항은 오히려 그냥 놔둬야.

아, 당초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 답. 뭐 다 이제 보상을 했었어요, 여지까지.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입토지로 요번에 해가지고, 어차피 도시 계획 시설 내에 들어가는 거는 토지 여하에 불문하고 다 해줘야 되겠다. 지목을 불구하고.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래도 50%정도뿐이 집행이 안됐어요. 뭐 보상가가 저렴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율이 저조하니까. 그니까 문제가 있어서 좀 예산의 운용을 좀 사실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10%이상으로 좀 조정해서.

아, 그럼,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로 이 10%로 조정하는 것은 우리 군 조례로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거 상위법에 뭐 20%이상, 뭐 이런 규정은 아닌 거예요? 그럼?

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0%이상만 해도 충분하게 이 용어를 해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보상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2015년부터 집행한 그 내역을 따져보니까 집행 율이 한 50%정도뿐이 집행이 안됐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사회재난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사회재난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는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하고의 어떤 그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었던 것을 새로 위원회를 신설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새로 그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해서.

그러면 새로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다음에 저기 저 토론할 여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여기도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20명이내의 위원회가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위원회하고의 어떤 관계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네.

지금 저 진행하는 게 현재 그 민관.

민군, 민군이고. 아니, 그 화재취약. 화재취약 주택용 소방시설 여기에도.

네.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로 똑같다고요. 여기도.

그건 내용이 그건 없는 사항인데요.

아니 여기 지금 검토보고에 있다고요, 여기. 검토보고에. 검토보고 1쪽에 주요내용 해가지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해가지고 공동위원장 2명, 여기 또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같은 건지. 어떤 거예요?

그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위원회 구성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검토보고에 내용이 잘못 파악이 된 거네? 음, 맞지?

네.

아, 그러면 우리 저기 의회에서 아마 삽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네, 네.

이 검토보고에 우리 전문 위원 실이 대단한 전문 위원 실인데 이게 그래서.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비용 추계서를 보면.

네.

앞으로 우리가 그 5년간 이제 1억 원씩 해서 그 5년간 사업을 하게 되면 연평균 2,000가구씩 해서 10,000가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네.

향후의 계획은 없어요? 우리가 한 20,000가구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5년 이내에 전체에 대해서 이제 다 그 설치를 해주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5년 이내에?

네, 네.

우리 철원군 가구를 총 대상으로?

네.

그 한 20,000가구 정도 된다고 보면 은 이게 계획은 10,000가구라서.

그니까 그…….

22년까지.

예, 5년간 해가지고서 10,000가구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추계를 보면.

네.

저희가 그 2이상 자녀로 봤을 적에, 만 삼천오백 현재 13,000세대가 되는데 이중에서는 이제 그 뭐 수급자라든지, 차 상위 뭐 이렇게 하다보면 10,000가구를 저희가 이렇게 평균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2,000가구씩 해서 5년 이내에 다.

그럼 다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추위를 봤습니다.

네, 하여튼 그럼 계획대로 5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6. 철원군 정책협력관 및 군정 마케팅 자문단 운영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위원입니다. 철원군 정책협력관 및 군정 마케팅 자문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기존 조례 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책협력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소통과 제안을 통해 각종 현안과 다변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8조의 제정이유가 불충분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의 비밀엄수의 의무와 제10조의 권리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정책협력관 및 군정 마케팅 자문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정책협력관 및 군정 마케팅 자문단 운영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7. 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 출산과 고령화 및 젊은 세대의 관외 유출에 따라 계속되는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관내 모든 유관기관이 인구 늘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 및 지원 대상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 전입세대, 신혼부부 정착, 전입 유공기업, 인구증가시책 유공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확대 신설하며, 안 제4조에는 지원신청 및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 구성 방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한 개인 및 소속 공무원의 포상과 인 사상 우대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8조의2에는 적극적인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해 홍보용품 제작 및 배포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철원군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철원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철원군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하여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확정함에 따라 철원군 조례의 각종 사용료 및 입장료 감면 정책 중 다자녀 가구의 감면조항을 신설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구성원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의 전액 면제, 2자녀 가구구성원의 사용료 및 입장료 등 50%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 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법제처로부터 제시된 조례 정비과제를 중심으로 일괄개정을 추진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관광 진흥 조례 제10조, 철원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철원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철원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5조, 제6조,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 철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 이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변경 및 결산, 성과분석보고서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한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 ‘심의회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 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 감사실 상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 시행 의무화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도 철원군 출상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철원군 실정에 맞게 다자녀 가정을 출산 또는 입양을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영향을 받는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대상 10건의 관련 조례 주요개정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면 개정 배경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 영향을 받는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 개정에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위임조례 정비 및 조례 규제 개선사례 50선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중 상위법령 근거 불비, 위임범위 일탈, 재 개정사항 미반영 등의 유형으로 자치단체의 입법재량이 없는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 확보 및 조례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해소하고 입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1건, 상위법 제 개정사항 미반영 3건, 상위법 위반 4건으로 개정대상 8건의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보고를 드리면 이는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없는 의무 부과, 상위법령 제 개정 미반영에 따른 규제 등 지역주민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규제사항으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법규연찬을 통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가 적시에 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규제가 없도록 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본 개정 조례안은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철원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기금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에 정한 기준을 갖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5조의 심의를 대행하는 위원회는 철원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철원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철원군의 지방채 상환이 종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및 결산보고서 작성 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정한 기준을 갖춘 심의회에서 심의를 대행케 하려는 것으로써 철원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심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금운용심의를 위해서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심의 기능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지금 총 우리가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 보니까 총 10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요? 과장님? 실장님.

네.

그게 이 내용들 보니까 이제 지금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조례가 결정되면?

음, 뭐 각종 대부분이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분들이. 그래서 홍보가 평상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뭐 관보에다 내는 정도입니까?

관보는 아니고.

네.

관, 저 우리 뭐 군정지라든가.

네, 네.

계도 지를 통해서. 읍면에서 사회복지 파트에서.

뭐 제가 주문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10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가 나오고 뭐 전액 면제, 50% 감면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이제 한 가정이 요새 이제 보험설계 나올 때도 전체를 얼마정도 아낄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수치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리둥실 하면 이게 솔직히 헷갈립니다. 저기 다자녀 가진 분들은 자기네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그니까 차라리 수치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신다고 그러면.

수치요?

네. 그냥 예를 들어 세 자녀 기준으로 롤 모델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 10가지 예를 다 돌았을 때 얼마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한 가요, 그게?

수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니깐, 예를 들어서 샘플로 세 자녀가구 세팅해 놓으면 쭉 돌았을 때 전체적으로 가격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첫 번째로 뭐 10가지를 다 돌았을 경우에는 얼마의 혜택이 있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체감 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10가지라는 게 파트가 다 틀려서 도울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게 있고.

그게 어렵습니까?

그거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봐서는. 왜냐면, 아니 요새는 즉각 수치로 봐야지 제일 체감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 네. 그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는, 아니 제가.

예, 그런 거는 그냥 샘플로 해놓으면 ‘어,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면 얼마정도 혜택을 받는다.’ 그 느낌이 틀리거든요. 그걸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그 각 이제 뭐 7쪽에도 그렇고, 모든 저기 10쪽까지의 뭐 같은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그 다자녀 음, 여기 다자녀를 그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게 좀 쉽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카드를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카드에다가 뭐 가족구성원을 다 집어넣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가정에 카드를 뭐 하나를 가지고 쓰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만약에 가족이 5명이다, 이거예요. 다자녀가, 자녀가 3명이고. 뭐 부모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10가지 혜택을 다 따로 따로 다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데 그 다.

카드에 이제 명시, 명시가 되죠.

어떻게 보면 다 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카드가 이제 다자녀가구는 카드가 있어서.

카드를 아주 그 인원수 비례해서 다 줘야 돼요.

다 줍니다.

그 카드비용도 만만치 않겠네, 그러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이게 뭐 심의회는 그동안 철원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군정 조정위원회에는 어떤 기능을 하던데 예요? 군정조정위원회.

예, 실 과장으로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실 과장.

실 과장으로?

네.

그런 거를 이제 철원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그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의 민간.

민간, 민간단체입니다.

민간기구로 되어 있죠?

네.

그렇게 그냥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1.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철원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개 조례를 일괄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그 국가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자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일환으로 이장님들에게 임무를 좀 부여해주고, 그에 따른 수당을 작지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제12항이 철원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에 대한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이고,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 최고 수준인 강원도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강원도에서 2015년부터 이 통장연합회와 자살예방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지역(계층)을 대상으로 고위험 군을 선별관리하고, 이 통장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하여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간 사업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밀착형 자살예방을 펼치고 있어, 그에 따른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지역 주민을 위한 생명사랑 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활동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 제2조 이장의 임무 추가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생명사랑지킴”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적극 구조하게 함에 따라, 철원군도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마음검진을 통해 자살 위험 군을 선별하여 독거노인 돌봄이, 이장, 정신건강증진세터와 공동으로 고 위험 군을 밀착 관리하여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활동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기에 “생명사랑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원도의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과 관련하여 법 제24조의 2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의 운영을 위해 철원군 주민투표조례의 서명 또는 청구인 서명부에 표시된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8조 서명 및 청구인 서명 부 작성, 제9조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제10조 청구인 성명부의 열람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우리가 2015년, 16년, 17년. 3년째 이걸 해온 거죠? 조례.

조례는, 예.

예, 그렇죠?

해왔는데, 추가된 사항이죠. 일단 자살예방활동이란.

그렇죠, 과장님. 뭐 그동안 어떻게 무료했다가 이제 신설로 이제 경비 차원에서 예산을 지급하시는 건데.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자료에 회신해 주신거 보니까 이제 고위험군 200여명이 90개리 마을에 산재해 있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장님, 이장님이 이렇게 추전하신. 그러니까 어떤 추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네. 보건소에서 그 마을별로 2명씩 정도 선정을 해서 이장님들이 주기적으로 그 방문도 하고…….

아, 그러면 이게 어떤 마을이 특정되어 있는 마을이 혹시 있나요?

아닙니다. 전체 다.

전체적으로?

네, 114개리에 2명 정도를.

2명 정도?

네, 지금.

이제 추천을 받은 건가요? 그러면, 그럼…….

보건소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보건소에서?

네, 선정. 보건소에서 그 기능이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또 n분의 1로 딱 구분되어 지나요? 어떤 마을의 특이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어떤 차이도 있을 텐데.

네, 네.

아마도 보건소에서의 의견은 금년도에 이렇게 해보면서 또 이게 너무 또 획일적으로 2명, 2명도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금년도에 이제 시범적으로 2명씩 하면서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개선사항이 나오면 그때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뭐라고 그러지, 실비변상인데 이게 그럼 전체적으로 전체 이장님이 다 혜택을 보시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예.

저기 뭐야 뭐…….

114개리를 지금 그 원칙을 정한 게.

네, 네.

114개리에 2명씩. 그래서 1인당 뭐 한번 방문하면서 이렇게 좀 상담한데 있어서의 수고비를 5,000원.

그러면 회당, 회당 이렇게 지급되나요?

예, 월 2회.

월 2회요?

네, 네. 그래서 만 원씩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거.

큰돈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 가시는 분들 뭐 교육 같은 거는 누가 좀 하시나요?

보건소에서 아마 이장님들 통해서.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어떤 원칙과 최소한의 기준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예,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바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제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지역이 좀 집중된 동네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 데가 나오면 은 조금 더 개선하고 이장님들에게 더 동기부여를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격려 차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또 전문적인 또 이장님이 분명 있으실 거고.

네.

그렇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뭐 ‘원한다.’ 그러면 지금 생명 그 사랑운동본부에서 또 추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또 자발적으로 원한다, 그러면 그럼 뭐 어떻게 보면 거마비도 좀 지원해줘서 본인이 열정적이 있다 그러면 아예 특화를 시키는 것도 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괜찮겠죠. 지금 뭐 사실 그런 상담사도 많고요, 요즘. 이렇게 좀 건강을 통해서 아마 그런 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꼭 이장님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네, 네.

그렇게 전문적으로 조금 상담능력이 있고, 이렇게 하신 분들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한번 이제 돌려보신다면 분명 그런 좋은 방향이 제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네.

정말 그분들이 정말 생명 하나 살리는데 전폭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3. 철원군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 14.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안 맨위로

네,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철원군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주민들의 보편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학자금 지원내용 및 지원 대상으로 조례안 제3조, 제4조에 명시하였고, 학자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조례안 제6조에, 학자금 지원금 반환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교복지원의 정의와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해서 조례안 제2조, 제3조에 명시하였고, 지원액과 신청 및 지급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4조, 제7조에, 교복지원금 반환사유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철원군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의 안정적이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련법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를 근거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지원되는 학자금 내용 명확화, 안 제4조 지원 대상 구체화, 안 제6조 학자금 신청 및 지원 절차 규정, 안 제7조 학자금 환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농촌 지역인 우리군도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농촌 교육의 여건 개선의 노력으로 판단되기에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철원군 소재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교육기본법 제4조, 제27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를 근거로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제6조에는 지원 대상 범위 구체화, 안 제4조는 지원액 범위 규정, 안 제7조는 신청 및 지급 방법, 안 제9조는 반납 및 환수 조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교육기본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기에 농어촌지역인 우리군도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이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계층관계, 뭐 소득관계 없이 우리가 이제 학자금을 다 지원하게 되는데 참 좋은 정책이에요. 그 우리가 국가에서 이제 뭐 농어촌 자녀 학자금, 이런 제가도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혹시 우리 군에서 또 뭐 부모들이 그냥 그 그런 것들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뭐 철원군에서 뭐 학자금 지원하는데 뭐 농어촌 자녀 학자금 신청 안 해도 되고. 이제 이런 혹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농어촌 자녀 학자금이든지, 뭐 다른 학자금을 받는 수혜대상 있는 학생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계속해야 돼요.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군비가 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당 혹시 뭐 그런 부분이 없는지 잘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그 부모하고 이제 부모가족사항을 이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업이라든지 이걸 파악을 해갖고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거는 국가에서 받고 그렇게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좀 전체적으로 한번 조례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좋은 교육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죠, 과장님? 뭐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평균적으로 보시면, 철원군이?

그 우리 인근 시 군에서도 이제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시 군이 있습니다.

네, 네.

군 지역이 있는데, 그 지금 선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철원군이 좀.

그래서 이제 선구자적 역할 되게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네.

저희 뭐 많은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뭐 이거 큰 틀은 뭐 이런 식이고, 뭐 다른 특별한 계획 또 가지신 게 있습니까? 혹시? 인재육성과에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더 발굴해서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뭐 조금 여기 벗어난 이야기 같지만 지금 화천에, 그 화천 군수님이 아주 교육 쪽으로 아주, 아주 액티브(active)하게 움직이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보면 그 화천 정보산업 그거 행정정보과. 그거 운영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공무원을 희망을 갖는 거. 그러니까 문제점이 이제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오시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지역 인재 활성화, 다 연결된 부분인 거 같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도 만약 공무원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화천을 좀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이런, 이런 정책 좀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 그런 부분 저도 제 생각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인력충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앞으로 좀 큰 틀로 좀 뭐 어차피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 분명 있겠지마는 그렇게 지금 해서 올해 아마 저기 새롭게 신입이 들어간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화천군에?

네.

근데 그쪽 입장에서 좋은 게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가 유출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의 가장 근본 시스템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자치행정과 그 인력 부서하고.

네, 협력을 좀 하셔가지고.

예, 협력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큰 그림 그리신다고 그러면 철원군이 살아갈 거는 인재 육성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재 하나 잘 키우면 어떻게 보면 철원군이 또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좀 없을 정도로 큰 인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좀 가져보거든요?

네.

그니까 다른 과랑 잘 협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희 의원들과 좀 소통을 하셔서 같이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거 교복 지원하는 이제 부분이 학교마다 그 이제 다 틀리잖아요. 교복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틀린데. 그런 부분들에서의 그 가격차이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 있기는 있는데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보면 은 교복 구입할 때, 또 추가 뭐 원래 한 벌에서 뭐 동복이나 이렇게 해갖고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외에 또 추가로 구입했을 때는 뭐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거는 뭐.

개별적으로.

한 벌을 더 한다든지 그런 얘기예요?

예, 예. 추가로 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철원에, 만약에 A학교라고 하면 교복을 뭐 어떠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우리 관내에 어떤 그런 그 뭐 교복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네.

뭐 3군데라고 그때 그러셨는데.

3군데.

그러면 그 모직이라고 그럽니까? 그 재질.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똑같이 하시게 돼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교복을 사게 되면 뭐 학생에 따라서 나는 뭐 재질을 이런 걸로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학생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하는 걸로.

선정을 해서 똑같은 재질로?

네, 네.

아, 그렇게. 혹시 그런 거에 있어서 또 다른 뭐 난 뭐 A모직, B모직 이런 식으로 선택권 같은 것은 그러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것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서 는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우리 타시군? 여기 그 이제 비교에도 보면 이 신청방법이나 지급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학교 저기 개인한테 신청하는.

개인한테?

네, 개별적으로.

이제 1인당 뭐 통장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학생이 이제 대금을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네, 네.

그러면 그 뭐 입찰 방식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3개 업체가 있는데 만약에 김화고등학교다, 그러면 김화고등학교 교복은 뭐 시안을 만들고 뭐 디자인을 만들고 해서 입찰을 띄워요? 어떻게 수의계약 식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학교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갖고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음, 그런데서 업체 선정도 이제 거기다 하는 기구가 있어요? 학교 내에?

네, 네.

우리가 지원하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네.

뭐 그런데서 좀 만약에 경쟁을 하고 입찰을 잘 하면 가격도 좀 다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렇게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지 뭐 군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다고 하면 관리를 잘 하셔서 아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희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때 제가 질의했던 교복은행에 대해서 그거 물려받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어떻게 좀 개론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하셨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이제 그거를 협의해 나가면서.

네, 네.

지금 어차피 이거 이제 또 조례가 제정되면 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그 강세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물려받는 경우에 그런 지원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 해갖고.

이걸 좀 더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뭐 2015년도에도 지금 MOU 체결을 했었고 교육청이랑.

예, 예.

그 교복은행에 대해서 되게 이제 그거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반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교복은행 취지에 동감하는 아이들 분명 있거든요, 많이들? 그렇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이걸로 인해 또 이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그것 때문에 괜히 또 취지가 엇갈리면 그런 취지가 우리가 뭐 아끼고, 뭐 아껴 쓰는 그런 아이들이 또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저기 트러블 안 생기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5.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상위법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세 감면조례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감면률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 부칙으로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별제한법이 2017년 1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율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고 부칙 제 2조에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 및 사업시행자의 입주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에 감면 율 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6. 철원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철원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 도시림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철원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조례 제명에 철원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명을 도시림 등의 심의위원회 조례 위임사항에 따라 철원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 2에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심의위원회의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2항에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지자체의 조례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새로운 금전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6월 3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철원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서 철원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4조의2에 도시림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지금, 위원 중에 이제 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분들 정말 전문가들이시죠?

저희가 전문가 되시는 분을 추천을.

그렇죠?

네.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계속 뭐 많은 의원들이 뭐 가로수의 종, 가로수의 뭐 품종이나 여러 가지 의견 제시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마다의 뭐 의견을 갖고 있고, 저마다의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항상 문제되는 게 이제 뭐 계속 탁상공론의 얘기는 왔다 갔다 하지마는 말씀들의 어떤 랜드 마크 딱 한 포지션도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가로수가 딱 정말 외부인들 와서 “와, 정말 잘 됐다.”라고 느끼는.

철원군의 지금 저희 관내를 보면요, 가로수가 좀 잘 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답답하죠?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어떤 한 부분이라도 끊어서. 뭐 예를 들어 군청 들어오는 입구든지,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 하나 좀 집중적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이제 명품 가로수길 해가지고 이제 올해 자등리 쪽 이제 그 4차선에서 이렇게 우리 군도로 들어오는 입구, 그 부분을 이제 올해 착공만 하고 추워가지고 이제 이월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동송 쪽에 4차선 들어오는, 관인에서 들어오는.

상노 리에서.

예, 상노리 4차선 구간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구 대위리 초소에서 구 양지리 초소 구간. 이제 그쪽에 심을 계획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명품 가로수 길은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동송 권하고, 저기 서면, 저기 김화 권은 이팝나무로 가고. 그다음에 갈말권역은 은행나무로다가 아무튼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번에는 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제일 우려되는 게 이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아무튼 용역 나온 부분 가지고 아무튼 체계적으로다가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말 차근차근 급하게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뭐 나무라는 게 1년 만에 쑥쑥 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셔가지고 말씀처럼 3개 권역에 제대로 랜드 마크 가로수 길 하나 정도는 생기셔야죠.

네.

더 철저를 좀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계속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국도, 군도 뭐 해서 이제 가로수 또 하천 그 이제 변에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심긴 많이 심었는데 지금까지 뭐, 과장님 아까 보고하신 거 보면 현황을 다 이제 뭐 어떻게 전산화하거나 지도 화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심의위원회가 그런 기능도 좀 관리 감독, 예산 요구. 이런 기능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이제 심의위원회가 이제 할 사항은 제4조의2에 보시면 은 1항부터 이제 한 5항이 있거든요?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할 때. 이거 관리계획하고 수립 변경은 시행령에 한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가로수는 일부분이고요. 8개 항목 중에서 일부분이고요. 또 7개 항목을 다 담아서 이제 용역을 또 가가지고 가야되는 부분이고요. 암튼 이 자문위원들이, 저희 위원들이 철원군에 대한 이 도시림을 할 때 아무튼 세부적으로다가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의위원회가 가로수, 명품 가로수 길이 됐든, 어쨌든 가로수 관리 뭐 5개년 계획 뭐 이런 계획 같은 것들을.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잘 이제 하시면 좋을 곳 같은데. 지금도 보면 은 그 이제 도로가 있으면 은 농지가 있잖아요. 농지 주들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거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계획, 그런 거 있어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만약에 그 가로수를 뭐, 뭐 그냥 임의로 베었다거나 했을 때에 그 법적 규제 이런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벌금정도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단속을 해서요.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과태료 정도지요?

예, 예.

은행나무 예를 들어 30년, 40년씩 한 것들, 그런 거의 가치는 굉장히 비싼데. 그런 것들 슬금슬금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약을 이용해서 하는 아주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좀……. 그러고 또 보식도 계속 해야 되고.

지금 뭐 은행나무가 현재 저희 철원군에서 한……. 다른 사람들이 뭐 자른다던가, 피해를 주는 사례는 지금 없거든요.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 은행나무는?

하여튼 그 개선해야 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 중에 또 그 이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그 좀 잡목들이 있어요. 아카시아나무들이 이렇게 그냥 무더기로 쫙 올라와서 좀 미관상 안 좋은 부분들.

네.

그리고 또 버드나무 같은 것들이 이제 가로수 바로 옆에 막 붙어 있고 그런 것들 좀 예산 확보하셔서 잘 좀 정리 좀 하셔야 돼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다가 저희가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철원군에 명소다” 할 수 있는 가로수길 은 아직 없어요. 지금 그 화 강 학 포리에서 이제 청량리로 해서 그 느티나무.

느티나무

그 느티나무가 이제 굉장히 잘 자랐어요.

네, 느티나무가 지금 많이 심…….

그러다보니까 여름에 그리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그 지금 이제 그분들이 이거 굉장히 좋다고 이제 느끼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에 찍힐 정도의 어떤 그런 아름답고 그런 가로수 길은 아직 우리 철원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때 되면 낙엽이 질 때가 됐든, 아니면 뭐 잎이 무성할 때 와서 좀 그래도 명품 길이라고 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좀 조성을 해야 돼요. 뭐 단기간 내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20년, 30년도 내다보고서 해야 됩니다, 이건.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철원군의, 아무튼 저희가 용역결과 나왔듯이 아무튼 그 부분 가지고 어떤 전임 적으로다가 차근차근 해가지고 아무튼 멋있는 가로수 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일예로 이제 우리 철원에 짧은 구간이지만 전선 매운탕 거기 구간에 1차선밖에 안 되는 그 구간에 그 미루나무 그 누가 심었었는지는 몰라도, 군부대에 심었는지 몰라도 미루나무가 거기 뭐 한 2~300m 거기 쫙 서있는 거 보기 좋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김화고등학교 메타스퀘어?

네.

그게 이제 거길 잘 해서 뭐 그걸 명상 학생들 뭐 식후에 명상 길 하겠다고 교장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런, 그런 것들이 한 30년 되면 어느 일정한 거리를 한 뭐 전략적으로 2km, 3km되는 어떤 그런 걷기 좋은 코스 선정해서 그런 거 한번 시작해 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6건의 12월 14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 2차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