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그럼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세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실과소별로 일괄 설명하고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과 해당 실과소장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확인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철원군 군계획시설 편입용지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철원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철원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2항에서 이행보전금의 예치금액에 대하여 산정의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 방법을 도 시·군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 법제처 규제개혁 50선 선정과제로 지적되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들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별표22까지는 용도지역별 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지정하고 도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게 철원군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건축사항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군 계획 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47조 규정에 의거 “10년 이내에 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동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철원군 군계획 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의 조문을 보다 구체화하여 해석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제2조 제1항 군 계획시설 미 보상 토지를 군 계획 시설 편입토지로 변경하여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 세계 잉여금의 재원확보 비율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제3조 제2호에서 순 세계 잉여금의 20%이상 액에서 10%이상 액으로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이상 액은 조례규칙 심의 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구호 및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재난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히 피해를 수습하여 생활안정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4조 지원 대상으로 1호에서 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 강원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호에서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등으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중복지원 금지와 제7조에서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할 수 있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과 제9조에서 지급방법, 제10조에서 반환통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를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13조에서는 그 밖의 주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사회재난 발생 시 성격상 예측 불가능하여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하여 명확한 비용 산출의 어려움이 있어 미 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민관의 신속한 협력과 대응복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재난발생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시스템 구축 등 재난 대응 역량강화를 구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 제6조에서 위원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평상시와 재난발생시 구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간사의 범위, 제10조에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에서는 화재취약계층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우리 군에서는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준용, 제8조에서는 지원예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상정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중 지역실정에 맞게 용도지역이 개발 보존되고 건축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위법에서 조례의 위임된 건축사항에 대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31조 제3항은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이행보증금 산정내용 신설, 안 제31조 제4항은 관련법에 의해 이행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예치시기와 보증서의 보증서 기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 제5항은 이행보증금의 예치시기와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예치금 예치시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1호부터 제22호는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32조 제23호는 상위법에 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 맞는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1조 제3항부터 제5항을 신설하여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허가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행보증금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게 하였으며, 이행보증서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보증기간이 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로 예치하게 하고,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예치금 조정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하게 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개정된 내용을 조례안 제32조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 반영하고, 제23호는 법적근거가 없어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음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군 계획 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에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써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호, 제5조 제1호의 명칭을 미 보상 토지를 편입토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 제2호의 조성재원인 순 세계잉여금 반영 비율을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제32조 1호부터 22호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에 없는 제한 규정인 안 제32조 제23호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편입된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임시특별회계를 상위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보상현상과 일치시켜 조례의 운영 목적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연도별 보상실적을 감안, 조성재원에 탄력적 운영을 위해 순 세계 잉여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례를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7년 1월 17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 제4항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주민의 생계 안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법 제60조에 의한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4조는 지원 대상 규정, 안 제5조는 지원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방법 규정, 안 제11조는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을 근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지역 안전 대책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상위법과 강원도 관련 조례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여 제정된 우리군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재난발생에 따른 구호 및 복구 지원 체계 등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안전에 대한 가치와 안식을 높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 규정,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성에 관한 내용 규정, 안 제5조는 위원회 임기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활동을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함에 따라 상위법과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화재의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는 관련법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안 제4조와 제5조는 주택용 소방 설치지원 비용, 대상, 범위 규정, 안 제6조는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맞게 우리군 실정에 맞는 화재안전정책 시행을 위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의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과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에 근거를 두고 특이사항 없으므로 절차상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거는 다음 사항에.

아니에요, 군 계획시설 편입용지에 대한 거는 다음.

네.

다음 쪽에요.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도시계획시설 내에 편입된 토지. 뭐 지목여하에 구분하지 않고 이제 보상 체결을 하는 거고요. 그 미보상토지로 되어 있는 거는 상위법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에 한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대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네.

네.

현재도 그 대지 외에 그 전, 답도 저희가 보상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아, 당초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 답. 뭐 다 이제 보상을 했었어요, 여지까지.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입토지로 요번에 해가지고, 어차피 도시 계획 시설 내에 들어가는 거는 토지 여하에 불문하고 다 해줘야 되겠다. 지목을 불구하고.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래도 50%정도뿐이 집행이 안됐어요. 뭐 보상가가 저렴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율이 저조하니까. 그니까 문제가 있어서 좀 예산의 운용을 좀 사실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10%이상으로 좀 조정해서.

네, 네.

네, 가능합니다.

네, 2015년부터 집행한 그 내역을 따져보니까 집행 율이 한 50%정도뿐이 집행이 안됐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사회재난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사회재난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새로 그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해서.

네, 네.

네.

아니, 지금.

지금 저 진행하는 게 현재 그 민관.

네.

그건 내용이 그건 없는 사항인데요.

그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위원회 구성이 없습니다.

예, 예.

네.

네.

네, 네.

네.

네.

지금 이거는 5년 이내에 전체에 대해서 이제 다 그 설치를 해주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니까 그…….

예, 5년간 해가지고서 10,000가구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추계를 보면.

저희가 그 2이상 자녀로 봤을 적에, 만 삼천오백 현재 13,000세대가 되는데 이중에서는 이제 그 뭐 수급자라든지, 차 상위 뭐 이렇게 하다보면 10,000가구를 저희가 이렇게 평균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2,000가구씩 해서 5년 이내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추위를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6. 철원군 정책협력관 및 군정 마케팅 자문단 운영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철원군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철원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철원군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하여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확정함에 따라 철원군 조례의 각종 사용료 및 입장료 감면 정책 중 다자녀 가구의 감면조항을 신설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구성원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의 전액 면제, 2자녀 가구구성원의 사용료 및 입장료 등 50%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 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법제처로부터 제시된 조례 정비과제를 중심으로 일괄개정을 추진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관광 진흥 조례 제10조, 철원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철원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철원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5조, 제6조,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 철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 이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변경 및 결산, 성과분석보고서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한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 ‘심의회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 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 감사실 상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 시행 의무화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도 철원군 출상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철원군 실정에 맞게 다자녀 가정을 출산 또는 입양을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영향을 받는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대상 10건의 관련 조례 주요개정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면 개정 배경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 영향을 받는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 개정에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위임조례 정비 및 조례 규제 개선사례 50선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중 상위법령 근거 불비, 위임범위 일탈, 재 개정사항 미반영 등의 유형으로 자치단체의 입법재량이 없는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 확보 및 조례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해소하고 입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1건, 상위법 제 개정사항 미반영 3건, 상위법 위반 4건으로 개정대상 8건의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보고를 드리면 이는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없는 의무 부과, 상위법령 제 개정 미반영에 따른 규제 등 지역주민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규제사항으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법규연찬을 통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가 적시에 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규제가 없도록 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본 개정 조례안은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철원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기금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에 정한 기준을 갖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5조의 심의를 대행하는 위원회는 철원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철원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철원군의 지방채 상환이 종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및 결산보고서 작성 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정한 기준을 갖춘 심의회에서 심의를 대행케 하려는 것으로써 철원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심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금운용심의를 위해서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심의 기능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에 이제 명시, 명시가 되죠.

예, 카드가 이제 다자녀가구는 카드가 있어서.

다 줍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 과장으로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 과장.

네.

민간, 민간단체입니다.

네.

바꾸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1.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철원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개 조례를 일괄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그 국가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자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일환으로 이장님들에게 임무를 좀 부여해주고, 그에 따른 수당을 작지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제12항이 철원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에 대한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이고,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 최고 수준인 강원도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강원도에서 2015년부터 이 통장연합회와 자살예방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지역(계층)을 대상으로 고위험 군을 선별관리하고, 이 통장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하여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간 사업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밀착형 자살예방을 펼치고 있어, 그에 따른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지역 주민을 위한 생명사랑 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활동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 제2조 이장의 임무 추가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생명사랑지킴”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적극 구조하게 함에 따라, 철원군도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마음검진을 통해 자살 위험 군을 선별하여 독거노인 돌봄이, 이장, 정신건강증진세터와 공동으로 고 위험 군을 밀착 관리하여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활동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기에 “생명사랑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원도의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과 관련하여 법 제24조의 2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의 운영을 위해 철원군 주민투표조례의 서명 또는 청구인 서명부에 표시된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8조 서명 및 청구인 서명 부 작성, 제9조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제10조 청구인 성명부의 열람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그 부모하고 이제 부모가족사항을 이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업이라든지 이걸 파악을 해갖고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거는 국가에서 받고 그렇게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있기는 있는데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보면 은 교복 구입할 때, 또 추가 뭐 원래 한 벌에서 뭐 동복이나 이렇게 해갖고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외에 또 추가로 구입했을 때는 뭐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예, 예. 추가로 뭐.

네, 네.

3군데.

네.

근데 그거는 학생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하는 걸로.

네, 네.

그것까지는 없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 학교 저기 개인한테 신청하는.

네, 개별적으로.

네, 네.

그거는 학교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갖고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심의위원회가 이제 할 사항은 제4조의2에 보시면 은 1항부터 이제 한 5항이 있거든요?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할 때. 이거 관리계획하고 수립 변경은 시행령에 한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가로수는 일부분이고요. 8개 항목 중에서 일부분이고요. 또 7개 항목을 다 담아서 이제 용역을 또 가가지고 가야되는 부분이고요. 암튼 이 자문위원들이, 저희 위원들이 철원군에 대한 이 도시림을 할 때 아무튼 세부적으로다가 다 참여하게 됩니다.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저희한테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단속을 해서요.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은행나무가 현재 저희 철원군에서 한……. 다른 사람들이 뭐 자른다던가, 피해를 주는 사례는 지금 없거든요.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 은행나무는?

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다가 저희가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느티나무

네, 느티나무가 지금 많이 심…….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철원군의, 아무튼 저희가 용역결과 나왔듯이 아무튼 그 부분 가지고 어떤 전임 적으로다가 차근차근 해가지고 아무튼 멋있는 가로수 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6건의 12월 14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 2차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