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인수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재정운용은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 운영”,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역동적·자생적 경제활성화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전재정 실현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제출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50억 1,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67억 6천 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273억 700만원이, 특별회계는 577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82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1,724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1,303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438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90억 4,2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54억 1,000만원을, 교육 분야에 126억 900만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27억 5,800만원을, 환경보호 분야에 811억 3,2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520억 3,000만원을, 보건 분야에 6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418억 7,700만원을,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32억 3,800만원을, 수송·교통 분야에 206억 4,9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69억 800만원을,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53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부문에는 군정조정 기능강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직원 복지제도 운영, 국·공유 재산관리 등을 위해 177억 1,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부문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평생학습 지원, 지역인재 육성 등 지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126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 부문에는 인제군문화재단 운영, 문화예술 행사지원, 인제문화원신축, 인제공공도서관 신축, 문화재 보수정비 등 지역문화 기반조성에 98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부문에는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지역축제 지원, 수산리 힐링코티지 조성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98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체육부문에는 원통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등을 위해 10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기린·상남 통합상수도 설치 등 안전한 식수공급 및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516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고, 폐기물부문에는 순환형 매립지조성,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33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향상,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노인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보장,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및 청소년 건전 육성,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52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 부문에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식품위생관리, 출산장려금 지원, 보건의료기반 조성 등에 5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부문에는 소양호 벨리마을조성 등 농외소득기반조성, 농산물 유통지원, 농업 생산기반조성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301억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임업·산촌 부문에는 산불방지, 사방댐, 숲 가꾸기 등 건강한 산림조성, 산림 소득기반조성, 산림 생태자원 보호 등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0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 부문에는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귀둔농공단지 조성,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국제 모터스포츠대회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3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에너지부문에는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 등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128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부문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동서녹색평화 도로 개설, 모험레포츠시설 접속도로개량 등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 179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자원부문에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76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및 도시부문에는 군 계획도로개설 및 시설관리, 소교량 설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아름다운 경관조성 등 지역종합개발을 위하여 265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부문에는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 기본적인 경비로 503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7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3,500만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이 129억 400만원이고, 지출은 22억 4,200만원으로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13억 9,7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기금사업 중 사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기금은 폐지하고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농업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원동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문화 및 관광, 상하수도, 도로, 도시계획, 폐기물, 사회복지, 산업, 지역개발 부문에 많은 재원이 배분된 것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 적극 대처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재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매각사업수입”이 전년대비 54.4%가 감소한 것은 전원마을조성 후 분양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이 전년대비 54억원이 증가된 부분도 확실하게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2018년도부터 기타특별회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음에도 일반회계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라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중 하나의 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중 의회의 동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수물품 책정 및 배정승인 등 매년 반복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사전에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없었거나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 또는 무관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의 효과, 추진시기 등을 검토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8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은 2018년도 본 예산안을 인제군의회에 제출한 후에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과 종합행정타운 부지 교환차액 및 농산물 선별센터 신축사업을 추가하고 예비비를 조정한 것으로서 예산안의 총규모는 7억 원이 증가한 3,85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신만옥입니다. 종합민원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17년도 대비 5억 7,524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3,76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요인은 DMZ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주민편의 민원처리에 주민등록 업무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4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사무관리비가 1,160만원, 공공운영비가 480만원, 다음은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사업입니다.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작업복 구입 60만원, 공공운영비로 생활기동처리반 차량유지비 74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재료비가 3,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업무 추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43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12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단말기를 임차비 192만원,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62만 5,000원, 시각장애인용 점자 업무 안내책자 제작 50만원,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비 120만원 등 2,86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민원 업무처리용 차량임차비등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7,480만원,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비 5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비사업으로 여권대행업무 사무지원비 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소민원 업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주요시책사업 민원처리비용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 효율성 증대사업입니다. 기금 포함해서 2,91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지관리대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원, 국비사업으로 농지이용관리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1,7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건축행정 정책사업입니다. 건축행정 운영에 일반사무관리비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지적행정 정책사업입니다. 지적측량관리 공공용 도로분할 및 지적불부합지 기준점 민원관련 측량수수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5,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국내여비로 480만원,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장비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지적측량장비 유지관리 등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시설비로 3억 6,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감정 수수료 및 조정금으로 조정금은 금년도에 진행되었던 상동 7지구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약 400㎡ 감소분에 따른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대상은 남면 지역에 되겠습니다. 어론을 제외한 남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 재조사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 5,1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조사사업비는 내년도 시행하는 서화 2지구 535필지에 대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개발행위 허가지역에 대한 개발명세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 통합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물품 400만원,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유지보수에 1,8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7,75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202만원, 다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가 4,062만 4,000원, 업무추진비로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980년대 이후부터 국민주택자금 융자대상자들이 융자금 체납액을 관리 운영하는 회계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자는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12월말 현재까지 원금은 7,115만 9,000원, 이자는 4,830만 7,000원, 연체이자는 2억 1,151만 4,000원, 총 3억 3,138만 3,000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563쪽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수입이 9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이 1,200만원 그래서 총 1,21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민주택특별회계 시스템 유지비 190만원, 국민주택 경매 사법서사 수수료 900만원, 융자금 징수 독려 및 채권제출 국내여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8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종합민원실 웃으면 합시다. 오늘 스마일 안 달고 오셨네요?

옷을 바꿔 입다가 잊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웃는 게 중요하지 그 배지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전체 예산이 5억이 감한 내용을 제가 안 그래도 질문 드리려고 했더니 DMZ평화생태 마을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148쪽을 한번 볼게요. 아마 민원실에 안내 책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책자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종합민원실에만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배부해 드리는 거죠?

저희 생각으로는 민원실 전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다 배포하도록 가급적이면 도시개발과 앞쪽도 민원이 찾아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상대로 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10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앞에 전면에 계시는 분들한테 놔두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도 다 배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요? 읍면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보면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해서 읍면에 8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야간에도 운영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 불편함이 없겠군요.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실장님 의회사무과장 하시다 내려가셔서 의회사무과 있을 때 실장님께서 민원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기동처리반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이 같게 편성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동처리반이 6개 읍면을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혹시 모자라거나 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적게 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 현재까지 추세를 보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는 요인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보면 기동처리반이 하는 일을 읍면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로 기동처리반에서 하는 일이 뭐 뭐죠?

사실 우리 규정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로 도시가로등이라든가, 농촌가로등 보안등 이런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민원이 제일 많고요. 사실 그 외에서 도시구역이라든가 조그맣게 도로변에 멘홀 뚜껑이 깨졌다든가 도로가 일부 부분 파손이 됐다던가 이런 부분 까지도 이 분들이 다 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면 주민들의 소소한 생활민원까지도 기동처리반이 전부다 전담을 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관리부서는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서 미처 못한 것을 기동처리반이 보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만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쪽에 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가로등은 업무분야가 명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각 부서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시가로등은 담당부서 도시개발과장이 신설이나 유지관리를 하고 보안등이라든가 농촌가로등은 읍면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신설이라든가 유지관리는, 그러나 전체적인 보수 예를 들어서 간단한 보수 예를 들어서 전구가 깨졌다든가 이런 보수는 어느 부서가 하든 관계없이 종합민원실 기동처리반들이 다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처리반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실장님도 기동처리반들이 일할 때 뒤에서 많이 도와줘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민원행정 업무처리용 임차차량 유지비라는게 있어요.

네.

우리가 민원실에서 어떤 차량도 임차를 합니까?

지금 먼저 쓰던 차량이 폐차되고 이게 지난해부터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출장가는데 임차하듯이 큰 차를요?

그렇습니다. 먼저는 스타렉스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내구연수 다 되고 그 다음에는 새로 구입을 안 하고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저희가 국비 받아서 하는 데는 차량이 있는데 나머지는 차량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는 있던 게

그때 있던 민원차량이 폐차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을 받으면 현장에 나가는 게 바로바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자기 자가용 가지고 급히 나가되는데 행정차량을 자치행정과에 배차를 받아서 나가기는 당일 민원 접수를 하면 당일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본인 자가용이 있으면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자가용이 없는 직원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차량을 대체해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종합민원실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의 다 복합적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개인 실무자 한 사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럿이 같이 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차량이 한 대가 있어야 되는데 차를 폐차 후에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도가 등한시 됐다는 얘기 같아서 지금 자치행정과는 무슨 차가 있죠? 일반 차 행정 차 있는 게?

일반 승용차 스타렉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나 이런 데 없어요?

환경보호과하고 산림녹지과 국비로 차량 구입비가 내려와서 한 거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왜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종합민원실에 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 그 차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차량관리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종합민원실에 차량을 새로 구입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에 일반 종합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 폐차는 언제 됐죠?

정확한 건 기억 안 나는데....

지상원 : 예산담당입니다. 당초에 민원봉사실에서 차량을 임차하는 사유는 당시에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방안이 있었고 또 리스처럼 해서 임대해서 쓰는 방안이 있었는데 차량하고 또 기사분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임대해서 쓰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당시에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지 않고 지금처럼 임대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대해서 있냐 이거죠?

지상원 : 지금 임대해서 한 대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상원 : 종합민원실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게 그 차량입니다.

여기에 보면 임차차량 유지비인데 이게 그때그때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월정액으로 해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 한 대가 있다?

네.

본 위원은 먼저 있던 차가 폐차가 되고 필요에 따라서 임차해서 쓰지 않냐는 생각으로

아닙니다. 월정액으로 임차를 해서 배치해 놓고 운전은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때에 따라서 개인 차를 가지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차량이 한 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하단에 불법 농지라든가 처분 대상 농지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청문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청문을 할 때 청문 오신 분들의 하루 일당 수당을 주는 겁니까?

이건 청문하시는 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청문할 때 청문 주재자 청문하시는 분 수당입니다.

청문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아닙니다. 위탁을 해서 합니다.

왜요?

당사자들이 안합니다. 지금 모든 게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발을 행정에서 하잖아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농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위촉해서 합니다.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문 주재자가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지금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위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분대상 농지라든가 이런 경우에 불법 발생하는데 종종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 청문을 한번이라도 했었나요? 예를 들어서 이 청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함흥수 : 매년 청문회를 12일 동안 하고 있고요. 올해도 20여명을 정문 했습니다.

이 청문하면 청문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벌금도 주어지잖아요?

함흥수 : 벌금이 주어지는게 아니고요. 우선 처분의무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분의무통지를 하고 1년 동안 처분을 하시든가 아니면 경작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작을 하시면 3년동안 유예드리고 처분하시면 처분으로 정리하시고요.

지금 사실 경작 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함흥수 : 네.

그분들은 어떻게 청문해서 조치를....

함흥수 : 저희가 매년 6개 읍면을 통해서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3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휴경되는 농지를 취합을 해서 매년 청문 주재관을 위촉하고 약 12일 동안 청문을 해서 처벌 의무통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휴경되는 농지 말고 경작을 안하는 농지도 있죠?

함흥수 : 경작 안하는 농지가 휴경농지....

아니 휴경농지는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이고, 우리가 농지 구입자가 경작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3자가 경작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청문 대상이거든요. 그렇게 3자가 했을 경우에 그분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함흥수 :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함흥수 : 네, 본인이 경작을 해야 되는데 임대를 주든가 하면 그것도 청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못 주게 돼있잖아요?

함흥수 : 네. 그런데 임대 줄 수 있는 농지도 있고요. 여건 영농불리지역이라고 그런 지역은 임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흥수 : 네 알겠습니다.

이 청문 주재자는 주로 어느 분들이에요?

함흥수 : 전직 농지담당 계장을 하신 분들을 주로 주재관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은 얼마나 줘요?

함흥수 :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지적측량 관리 금년에도 4,000만원이 섰고 내년도에도 4,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시작단계에 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각종 공공용 도로를 분할해서 지목을 변경시키는데 먼저 알기로는 인제하고 북면 쪽을 한다고 했나요 사업계획이?

그건 지적재조사 사업이고요. 이건 별도로 저희 부서나 사업부서에서 공공용지 분할했을 때 쓰는 측량수수료를 저희들이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 마을 진입로라든가 농로 이걸 분할해서 지목 도로로 변경시키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그건 좀 별개입니다.

그거 같은데요.

김인용 : 지적관리담당 김인용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조금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 분할해서 해주는 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각 읍면 부락별로 도로로 인한 민원이 많이 야기 되잖아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그런 민원이 많이 해소 될거라 생각해서 이 예산도 4,000만원도 적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인용 : 예산이 적은 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양이 많으면 추경예산이 반영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빨리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이 도로 때문에 많이 서로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인용 :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종합민원실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계속 앞으로도 더 분발하셔서 우리 인제군이 더욱더 잘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용 :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예전에도 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피복비가 자부담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피복을 지원 했을 때 이용하시는 종합민원실 공직자가 전체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복을 구입해서 사용할 때 해당 직원분들의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는 해 보셨어요?

이건 대부분이 직원들한테 어떤 형태라든가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든지 아니면 의견수렴을 했다?

서류상으로는 제가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의견을 수렴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유니폼을 착용하나요? 은행권이나 이런 사기업 말고?

네 일부 하고 있는데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복을 지원했는데 입으라고 하는 것은 강요는 아니잖아요. 자율이잖아요.

가급적이면 해줬으면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제잔재인 내선 일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군사문화에 의해서 전체가 유니폼을 동질감 있게 입고 즉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로 가자는 뜻도 내재되어 있다면 지금도 교복도 자율화 했다가 다시 교복으로 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일제 잔재라고 교복도 자율화 하는 마당에 성인인 특히나 공직자분들의 피복을 일체화 시키고 가는 것이 과연 현 시점과 21세기에 과연 그것이 옳게 보겠느냐 이런 뜻이 내재 돼있다는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생활복은 아니고 근무시간에 근무복으로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민원인들의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효과가 상당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무복으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예를 들어서 훈련시에 민방위훈련이라든지 할 때 피복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훈련도 아닌 경우에 입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봐서 입어야 되느냐?

글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장사항이고 근무시간에만 입는 거고 그 외에는 자율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과연 피복을 지원했을 때 그 피복을 지원받은 공직자분들의 사고가 과연 피복을 입었을 때와 안입었을 때 차이는 인정합니다. 뭐냐하면 유니폼을 입든지 제복을 입든지 하면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또 서로가 유대관계도 더 좋겠고 또 민원인이 봤을 때도 깔끔한 면은 있겠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면인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런데 굳이 왜 피복을 해마다 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최소한 근무복을 입는 부서가 종합민원실이지만 병행해서 종합민원실에 방문할 때 분명히 볼 수 밖에 없는 도시개발과에도 피복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보면 종합민원실만 피복을 지원해서 종합민원실만 피복을 사용하면 옆에 부서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보면 좌우가 비대칭이 된다고 거죠.

도시개발과 그쪽 직원들도 근무복을 같이 통일해서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피복을 지원해 주면 최소한 6~70%이상에 유니폼을 착용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글쎄 요즘 상태로 보면 겨울이라면 덜 한 것 같은데 여름 하절기 같은 경우는 통일해서 많이 입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고 겨울 복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게 통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혹여 예산이 의회에서 성립이 되었을 때는 본 위원이 가끔은 방문해서 얼마나 유니폼을 활용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금년대비 43억 5,600만원이 증액된 370억 1,400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와 인건비 단가 인상 그리고 국가유공자 지원 증액, 맞춤형 복지팀 확대에 따른 사례관리비 및 전담 차량 구입 그리고 장묘센터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한 캐노피 등 시설비 계상 그리고 3개 경로당 신축에 따른 사업비 계상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18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보장에 생계급여가 39억 2,9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4,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저소득층 소규모 맞춤형 수선비 1,000만원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187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예탁금으로 6,285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통합사례 관리사 2명 인건비 7,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8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4억 3,600만원에 계상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강원건강안마와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사업비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북면권역 복지팀이 생기고 상남면에 하나 더 증설돼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이 신규로 1억 6,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동 내용은 북면만 빼고 5개 읍면에 전기차량 5대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190쪽입니다. 7개 사업단 50명이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자활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운영비 2억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수급자 탈수급 지원입니다. 일하는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4개 통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7,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6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명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으로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애향원과 임마누엘 2개소 대체인력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6,500만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계상됐습니다. 19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상단에 1억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두명 인건비 4,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95쪽입니다. 상단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 3,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1억 9,500만원이 계상됐고요. 세부내역으로는 하단에 6.25참전유공자회 인제군지회 사무실 임차료가 계상이 되었고요. 858만원, 그 다음에 196쪽입니다. 중간에 베트남 전적지 순례사업비로 9,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기타 7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에 8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세부내용으로는 보훈영예수당 7억 6,500만원,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97쪽입니다. 현충시설 유지관리비에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수당에 9,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98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9억 3,700만원에 계상됐습니다. 340명 200쪽입니다.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7명에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1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1억 1,300만원에 계상됐고 세부내용은 신규사업으로 하단에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인제군에 주최해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또한 신규로 강원도지사기 좌식배구대회 개최가 인제군에서 개최돼서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3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10명 정도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5,900만원 인건비 운영비가 계상됐습니다. 204쪽입니다. 상단에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생산장려금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신규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인제군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지원입니다. 하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이고요. 임마누엘 직업재활원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3억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5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애향원, 임마누엘 2개소 인건비, 운영비에 31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운데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운영비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인제군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운영비에 1억 5,900만원에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 운영 인건비에 1억 7,100만원이 계상됐고요. 올해 농통역사가 1명 증원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206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애향원에 기능보강으로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오미자, 곰취 농산물 가공산업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적발달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 집기, 초기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중간에 5개 면 복지회관 유지관리에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종합장묘시설 관리입니다. 7억9,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내용은 208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전기요금이 8,400만원이 계상됐고요. 하단에 제2차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3,000만원에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장묘센터 시설관리에서 오른쪽 209페이지 상단에 봉안당 캐노피 증설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봉안당 우회도로 신설에 시설비로 2,000만원이 우선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총 196억 5,000만원이 계상됐고요. 밑에 노인회 사업 지원에 주요 증액요인은 2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노인여가 프로그램운영에 8,000만원이 작년보다 한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 4종 34개 경로당에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11페이지 상단에 결식우려 노인 식사배달 230명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됐고요. 중간에 기초연금 117억이 계상됐습니다. 18년도 9월달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755명정도에 국비로 123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가운데 도비로 105명 정도에 2억 9,200만원에 계상됐습니다. 212쪽입니다. 상단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2억 정도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3억 1,500만원에 계상됐습니다. 213쪽 중간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700여명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경로당 신남 1리 현 1리 경로당 시설비로 13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5개 운동기구 구입에 서1리 2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15쪽입니다. 중간에 경로당 신축 마찬가지로 원통 9리 도비사업으로 5억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16쪽입니다. 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로 3억 6,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218쪽입니다. 인제군 여성한마음 행사지원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 카페운영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년간 4,800만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219쪽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1억 7,500만원에 계상됐습니다. 22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돼있던 것을 특화사업을 통합돼서 밑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으로 1억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입니다. 6,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원세대는 90가구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상단에 아동양육비로 8,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22쪽입니다. 중간에 아이돌보미 사회정보원 예탁금으로 2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이돌보미는 한 41명이 되겠고요. 돌봄 영유아는 한 220명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화장장 화로관리로 무기 계약직 1명 인건비 등 운영비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24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묘센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명 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6,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65쪽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참고로 저희 의료보호 1종은 928명이고 2종은 239명 총 1,167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67쪽 세입으로는 총 2억 9,000만원이 되겠고요. 국고보조금 6,000만원, 도비사업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출입니다. 568페이지 중간쯤 의료보호관리사 1명 인건비로 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69쪽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으로 1,400만원에 계상됐습니다. 570쪽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억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21쪽 자활지원 계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5개 계정에 총 조성액은 4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계정입니다. 26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320만원이 되겠고요. 전세자금 융자금 원금상환에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예치금 세외수입 2억 1,300만원이 되겠고요. 수입합계는 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민간융자금 2억원이 되겠고요. 예치금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노인복지계정입니다. 38쪽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만원, 예치금 회수에 78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170만원, 수입합계은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노인인권증진 및 노인지원 공모사업에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에 1,0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애인복지계정입니다. 50쪽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만원, 예치금 회수에 185만 8,000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650만원 수입 합계는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장애인단체 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5개 단체에 공모사업으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여성복지계정입니다. 6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에 1,600만원이 되겠고요. 수입 합계는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계정입니다. 7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84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에 230만원이 되겠고요. 수입 총 합계는 1,0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저소득자녀 장학금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2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동절기에 고생 많으십니다. 186쪽 상단보시면 컨테이너 있죠 화재 시, 이게 몇 동이나 보유하고 계시죠?

10동

10동이요?

네.

이게 컨테이너입니까? 아니면 이동식 주택입니까?

컨테이너입니다.

이게 동절기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컨테이너 드리는 것도 좋은데 동절기에 컨테이너 들어가 보시면 냉동창고입니다. 이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동식 주택 몇 동은 보유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테이너가 10동이면 이동식 주택도 한 5동이나 3동은 비치를 하셔야 돼요. 컨테이너 갖다드리면 거기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동절기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것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엄윤순입니다. 기금 먼저 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기금을 보고 받으셨는데 한가지 예로 그냥 63쪽 여성기금 여성복지기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다 줄었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유가 이자율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됐죠?

수입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수입이 뭐 때문에 감액된 이유를?

아무래도 이율이 적어서

기금의 어떤 이율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건데 이율이 적어서, 그러면 당연 사업도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매년 기금출연을 하는데 여성복지기금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하고 있는데 여성계정만 빠져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네.

신경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95쪽 볼게요. 195쪽 상단부분에 보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 3,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긴 했어도 이해 안가는 부분인데 이거 왜 하는 거죠?

사회보장 급여법에 의해서....

하게끔 돼있는 거예요?

네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장기계획입니다. 4년 동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의무로 4년 동안을 하게끔 돼있다?

네.

잘 알았고요. 다음 201쪽 보겠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이게 다 행사비예요. 3,600만원 거의 4,0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니까 새로 안하던 행사도 있는 것 같고 도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증액 이유가 그것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아니라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은 인건비, 운영비가 아니고 단순한 행사활동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규 사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걸 보면서 다시 204쪽을 한번 더 봐 주세요. 204쪽 중간부분에 보면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2,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것도 행사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없던 없을 인제군에서 유치해서 대회를 하는게 지금 몇 개나 돼요?

인제군에서 유치하는게 신규로 3개가 돼있고요. 이게 시군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해서 인제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례예요?

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각종 장애인들이 행사에 참여를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전체 인제군에 장애인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1,973명입니다.

그러면 협회에 등록이 되신 분이 있고 등록이 안 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되신 분들은 몇 프로나 된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지체가 955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4~500명정도 등록된 걸로....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실거예요. 지금 거의 한 2,000여 분에 육박하는 장애인 식구들 중에 협회에 가입된 것은 거의 50%정도 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중에서도 또 참여하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극소수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는 이렇게 수 없이 많지만 우리가 봐도 행사는 많죠. 그랬는데 행사가 많아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번 같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니까 많은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참여도를 유입해서 그런 것을 지도관리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려요. 다음 207쪽하고 같이 보는데요. 종합장묘시설관리사업에서 그게 209쪽까지입니다. 그중에 208쪽 하단에 보면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또 이것도 3,0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용역 줘야 될 이유 있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도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209쪽에 보면 화장로 관대 교체, 장묘센터 등등 유지보수 이것도 증액이 꽤 됐어요. 1억 9,000이면 2억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 어쨌든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도 도리안 많이 가보셔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해요. 제가 용어를 모르겠는데 운구를 이송할 때 화장장으로 이송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이송해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여섯 분인가 해서 관을 들고 가요. 그런데 드는 과정은 장묘시설 안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가족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등등 해서 하는데 그걸 들으실 형편이 안 되는 유가족들도 꽤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민원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여섯분이 들고 가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나 했는데 그 민원을 제가 몇 번 받다 보니까 요즘 핵가족시대고 가족관계 이런 것이 점점 숫자가 줄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아마 지금 이 문제가 지금은 한두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많이 대두될 수 있겠다. 그래서 장묘시설 우리가 어차피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구간을 가족한테 유족들한테 원해서 유족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설운영하는 쪽에서 그걸 해주는게 좋겠다. 그 부분을 지도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215쪽 독거노인 효도 합숙지원 이게 전년도에는 참 문제도 많고 그런데 다시 또 도비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안 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요즘 더군다나 동절기가 되니까 난방이라든가 안전, 식사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 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이 찾아도 없어서 문을 닫을 지경이면 그 공간을 다른 걸로 활용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운영위원회하고 ....

하여튼 다각적으로 다시 섬세히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 드리고요. 218쪽 다문화카페 운영등 다문화 일자리 차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 4,7~800에 수입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반면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다고 그만큼에 소상공인들한테 오는 파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도 지금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안하고 있고 또 시간도 9시에는 6시 이렇게 운영을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도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작아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종 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목욕탕이라든가 등등에 그런 걸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간을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은 안한다든지 그리고 평일날은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혜택을 줘도 우리가 사실 이거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만약 수익이 난다고 하면 그만큼 소상공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 만큼은 그런 시간을 지켜서 운영해 주면 그나마도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적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질문 드리는 것 자세한 내용은 계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4페이지 기린면 현 1리 경로당 신축 시설비가 서 있어요. 한 7억원 정도 서 있는데 지금 시설부지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예산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회관에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됐죠?

경로당 회원분들이 저희한테 건의서가 왔습니다.

짓지 말아달라.

100% 그런데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현리 이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이나 수차 주민업무보고 때나 계속 건의를 하셨었어요. 경로당을 옮기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보고 예산을 올렸는데 제 생각에는 큰틀에서 기린면민을 생각한다면 경로당을 옮기고 피로연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상반기때 아니면 1/4분기 때 저희가 기관 단체라든가 노인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협의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건 어르신네들이 신축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부했을 경우에 혹시 이 예산이 삭감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을 피로연장 부지로 확보 이 예산을 그곳으로 피로연장을 짓는데 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면적이라든가 이동거리 이런 것 여러 가지 판단해서 지금 부지가 거기에서 보면 부지가 그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활용방안을....

그러니까 이 예산은 신축이 내가 볼 때는 어르신네들이 신축을 거부하기 때문에 신축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피로연장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네 하여간 다각도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게 최고 좋은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기에 피로연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에 목욕탕 지을 때도 거기에 피로연장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무산 됐어요. 또 한번은 파출소하고 119안전센터하고 교환해서 그 부지가 넓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거기는 1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물색한 부지가 바로 앞이 적당한 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되면 피로연장으로 확보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게 가능하죠?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와 잘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장애인들이 1,900여명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1,973명입니다.

1,973명 이것을 나눠 보니까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135명 분이에요. 그러면 1,900여명인데 나머지 분들은 장애인 신문을 안 주는지 아니면 장애인 신문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별도로 지정이 돼있는지 실무 계장님 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명 곱하기 12월하면 640만원 나오는데 아까 1,973명이라고 했으면 나머지 신문 구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나요?

그건 국민기초수급자 등록 장애인 1에서 6급 등록장애인 135명에 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900여명 되는 장애인 중에서 6급까지가 135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을텐데요?

실질적으로 등록 장애인은 아까 말씀드린....

신문보급이 어떻게 보급이 되죠?

등록 장애인은 많지만 수급자가 135명 밖에 안됩니다.

그 외에 사람들은 보급이 안됩니까?

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있는데 1억 9,000만원 있는데 민간단체 중에 고엽제 전우회 있죠?

네.

고엽제 전우회만 차량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차량인가요?

네. 작년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거기에서 지원해서 작년에 구입한 걸로....

그러면 수자원에서 구입해 줬으면 이게 차량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대줍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 거기에서 대주지 않습니까?

그건 구입비만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우리가 처음 지원해 줬죠? 작년에도 지원해 줬습니까?

아니 신규입니다.

글쎄 그러면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나 이 차량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죠?

회원님들 이동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동을....

그래서 실무계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를 돕잖아요.

보험료 120만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험료 120만원하고....

한달에 40만원씩 12달해서 480만원, 보험료 120만원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사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89쪽 공공부문 자동차 구입인데 5대 구입해서 지원하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북면만 빼고 인제하고 나머지 5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지원한다고요?

맞춤형 서비스 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복지업무를 위해서요?

네.

그러면 기존에 차량이 없어서 복지업무가 그렇게 소외지역이 있었고 미 혜택을 보는 분이 있었고 그랬나요?

아무래도 전용차량이 생기면 이동권도 좋아지고 해서 아무래도 복지서비스가 더 나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운전직까지도 다 추가 직원 배치가 됩니까?

아닙니다.

복지직이 차량을 운행해요?

네 지금 100% 다 운전하니까.

그러면 자가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량이 있다고 100% 이동이 안되고 자기 차도

그러면 차량을 활용을 100% 못하면서 구입을 하게 되면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해보면 알겁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사회단체에서 활용하는 차들 있죠?

네.

그 차량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출퇴근용이라든지 개인적인 업무로 이용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글쎄요. 저희는 복지서비스 업무로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 외에 목적외 사용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다시 또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차량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보험이라든지 유류대 라든지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편성돼야 되잖아요.

네.

편성됐어요?

그 예산은 자동차관리운영비로 150만원씩 6대가 바로 위에 공공운영비로 .....

5대인데 왜 6대예요?

그건 북면까지 다 해서요.

그러면 기존에는 북면만 차량이 지원됐고 타 읍면에는 지원이 안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인구가 적어서요?

권역형으로 시범사업으로 북면이 먼저 했고요. 북면을 거점으로 해서 인제하고 서화를 같이 했고요. 이번에 상남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린, 남면을 같이 권역으로....

권역에 1대예요 아니면 읍면당 1대예요?

읍면당 1대입니다.

그런데 뭐 권역별로 묶어요.

북면이 돈이 없어서 먼저 했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5개를 읍면별로 하게 됐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인제군 관내에 몇 대 있어요? 행정차량부터 일반 주민까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충전소는 왜 설치해요?

이건 빨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고 좀 가까운데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전기자동차가 몇 대인지도 모르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필요해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필요치 않은데도 설치한다는 것은 외지인이 인제군을 경유할 때 활용하라고 전기충전시설을 해요.

전기자동차입니다.

5대가 전기자동차예요?

네 전기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5대니까 읍면당 한곳씩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북면에는 이미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6개소라야지 왜 5개소냐 이거예요?

김은희 :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은희입니다. 북면에는 지금 현재 전기충전소를 설치 예정중에 있고요. 이달중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차량도 이달중으로 한 대가 지원이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상남에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면서 나머지 일반 읍면동에도 정부 기금하고.....

계장님 간단하게 말씀주세요. 과장님이 주로 답변하시고요.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 예산에 대해서 편성은 담당부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한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편성을 하면서 즉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하면서 세부예산 요구사항도 모르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인가요?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북면에 전기자동차가 1대 있는데 어디서 충전 했어요? 민간시설에서 했어요.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했어요?

김은희 : 지금 전기차가 이달중으로 들어갈거고요. 충전소가 북면사무소에 설치가 됩니다. 그쪽에서 충전에서 읍면 서화하고 인제읍까지 출장을 가게 됩니다.

과장님 전기자동차가 북면에는 이미 1대 배정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배정돼 있으면 충전시설을 이제 한다고 하면 준공이 안됐다고 하면 그 동안에 전기충전을 어디서 했냐 이겁니다.

차도 이달 중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량이 지금 현재 전기충전 차량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북면에 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충전소 설치를 각 읍면사무소에 해요? 행정복지센터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것 같다니요.

구체적으로 아직....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한다고 하면 일반인이 충전소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용차 1대를 위해서 각 읍면에 한 곳씩 설치가 돼요?

같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사용하냐 행정차량만 사용하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일단 맞춤형 서비스 전용차량 위주로 활용하겠고요. 하여간 다각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그렇죠. 저질러 놓고 보면 뭔가 해결점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온다 이거죠. 종합복지사회관 운영위탁 사업비가 전년도에 1년이 안돼서 올해는 금액이 증가 한거죠?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현재 운영을 해 봤지 않습니까?

네.

전년도 운영한 실적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예산집행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에 그래야 검토해 보고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증액된 연유가 뭐예요?

몇 페이지?

19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코디네이터라고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정책으로 정규직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이에요?

정규직 전환하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에 준해서 수당을 3,6,9,12 기말수당을 한 사람 앞에 15만원씩 해서 1인당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정규직화 전환입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196쪽입니다. 6월 6일 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6월 13일이 명년도 지방선거인데 급식비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 안돼요? 검토해 보셨나요?

그건 연례적으로

연례적으로 하면 선거법에 무조건 해당이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 받았어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훈영예수당이 15만원 425명 12월 지금 편성돼있죠?

네.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가 가결된 게 언제예요?

어저께요.

그러면 예산편성은 언제 됐어요?

그 이전에 됐습니다.

얼마나 이전에요. 한달전이에요. 보름전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조례가 가결돼서 의결되어서 예산이 편성돼야지 조례를 던져놓고 예산부터 편성해서 올려놓으면 그건 절차상에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의회 의원을 특히 예산심의 하는 심의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봤든지 헛바지로 봤든지 허접대기로 본 것 아니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예를 들어서 조례를 부결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부터는 적절하게 절차를 밟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은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해 놓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읍소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애원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든 관철 시키기 위해서. 누굴 위해서예요?

보훈가족을 위해서 했습니다.

보훈가족을 위해서예요. 군수 3선 당선을 위해서 예요?

보훈가족을 위해서 했습니다.

꼼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돼야지 조례를 던져놓고 가결도 되지 않고 벌써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여기는 거꾸로 가는 행정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부터 개선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절차상 맞아요? 절차상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조례를 의회에 접수시키고 조례를 검토해 달라고 하고 조례를 가결해 달라고 하는게 맞냐 이겁니다. 죽지도 않은 사람 장례 지내는 것 밖에 더 돼요. 죽을 것으로 예측하고. 201쪽 지사기 좌식배구대회가 인제군에서 열려요?

네 내년에 인제군에서 개최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휴대폰 요금이 있고, 휴대폰 구입이 있어요. 물론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단속현황은요. 이렇게 휴대폰 요금까지 지급해 드리면 단속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속현황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계몽이나 계도만 했어요?

계몽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적은 없고요? 과태료 처분한 적은 없고요?

과태료 처분한 적은

전혀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요.

네.

계도 계몽만 했다면 굳이 휴대폰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거 가지고 계도 계몽을 해야 되니까요.

계도 계몽 좋은 방법이 뭐냐하면 전면 차량 유리에 운전석에서 안 보이게 잘 떨어지지 않는 흡착포 있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지 마시오 하고 써 붙이는게 효과적 이에요. 전화하는 한번 하는 것보다. 그래야 그걸 떼기 위해서 몸부림 쳐봐야 다시는 여기에 대지 말아야지 이게 피부를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더 효과적이다. 다음 203쪽이요.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운영실장이 누구예요?

지회장님이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하실 때는 라이센스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건 필요없고 그 동안에 사무국장이라든가 시설단체에 근무하면서 노하우 경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공직자 있잖아요. 30년이상 40년 가까이한 퇴직 공직자들도 촉탁직으로 공직에 다시 임명하면 되겠네요. 그분들을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으로 활용하면 행정에 40년간 몸담고 일 했기 때문에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경험과 경륜으로 따지면.

저희는 사회복지분야에 시설이나 단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안됩니다.

수화통역센터요. 205쪽 전체가 운영비예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요.

인건비까지 포함 운영비예요?

거기가 4명이 있습니다. 센터장님하고 수화통역사

네분이 다 무기계약직이나 그래요?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인건비예요?

네 인건비입니다.

자료 좀 줘 보세요.

네.

농통역사가 하나 충원됐습니다.

자료주시면 검토해 보면 알겠죠.

209쪽입니다. 노인지도자 해외연수가 전년도에 몇 분이었어요? 일본인가 갔다오셨죠?

네.

몇분 갔다 오셨죠?

열여섯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열여섯분 이예요? 해마다 변동 없이 똑같아요. 경로당 노인지도자 분들이 경로당 분회장이나 노인회장 아니에요?

네 거의 총무님....

그러면 지금 현재 87분인가요? 분회장님, 지회장님, 노인회장님 포함하면 87 분이 넘죠?

네 85개 경로당이니까 회장님하고 총무님....

그러면 87개 경로당에 예를 들어 연세가 있으시다든지 또는 와병중이시라든지 체력이 안 된다든지 해서 영원히 못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열여섯분씩 가게 되면 최소한 5년을 해도 다 소화가 될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지금 현재 노인회장님이나 분회장님이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5년 후에 정상적으로 체력이 유지돼서 국외연수를 갈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못 가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또는 경로당 회장님이 교체가 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시는 분은 가시고 못 가시는 분은 영원히 못 가시네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챙기려면 예를 들어 스무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전년대비 똑같이 열 여섯분 한다고 효과가 있냐 이거죠. 하게 되면 다같이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든지 아니면 접든지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형평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지도자 해외연수가 도비 포함해서는 200만원인데 순수 군비만은 160이에요. 150 왜 차액이 있죠? 국외 방문지가 달라서 그래요?

몇 페이지죠?

예산서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210쪽이요.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지원 200만원 군,도비 그렇죠?

네.

그러면 군.도비는 한분 밖에 안 되니까 열여섯분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만 하잖아요?

한분이 가시는 겁니다.

200만원은 한분이고 도비 포함해서 인제군 순수 재원으로는 열여섯분이고 그러면 이분들도 형평에 맞으려면 200만원씩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150대 200만원이면 50만원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해외선진지를 연수가 아니라 견학을 할 때 예산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과연 경제력이 있냐 이거예요.

이건 계속 순회하면서 도에서 ....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려면 균등하게 지원해야지 차별화 시켜서 되겠냐 이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통 3리 체력단련실은 어디 다 하는 거예요? 3리 경로당에 한다는 뜻인가요?

몇 페이지죠?

210쪽이요.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에 있어서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배치 되냐고요?

네 있습니다. 강사가 아홉분이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회해서 한다고요?

네.

원통 9리 경로당 신축 215쪽 원통 9리가 분리가 되면서 즉 분할하면서 경로당 신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신축이 되면 경로당 회장님 수당 나가야 되고 이장님도 또 한분 수당 나가야 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4개리에서 인제군은 120개리가 될 수도 있네요. 필요에 따라서 분리해 달라고 하면 리를 분할해서 속된 표현으로 원통도 13개리가 될 수 있고 남면도 15개리가 19개리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현지 제반사정을 떠나서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데

그런데 분리를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짚어보니까 통달거리가 너무 멀어서 산재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산재된 곳은 다 요구하면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경로당 신축이 신남리, 현 1리, 원통리 인제군에는 앞으로 경로당이 한 200개는 서겠네요. 그렇죠 10년 후면? 본 위원도 65세 넘어서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면 본인이 사는 마을에도 경로당을 분리를 만들어서 경로당을 신축해서 경로당 회장 좀 해봐야 겠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현직에 계시면 과장님은 안 계셔도 밑에 계장님들이라도 도와주십시오. 이동목욕차량 운영하고 이동목욕차량이 세탁차량이 있는데 이 자료 좀 줘 보세요.

네.

도대체 이만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검토해 보게.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다문화가족이 인제군에 몇 세대 있어요?

11개 169세대가 있습니다.

169세대면 한번씩 갔다 오시려면 쉽게 얘기해서 16년을 기다려야 되네요?

이게 한지가 ....

매년 10명이니까 n분의 1로 나누면 16년마다 한번 돌아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다문화가정에 배려를 한다고 하면 더 방문세대수를 증가시키든지 해야지 매일 하던대로만 해요?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으면 과장님도 여태 계장님 하시지 과장님 될 수가 없잖아요. 변화가 되니까 과장님 하셨죠.

네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센터의 팩스기는 50만원인데 사무실 집기 팩스기는 30만원이에요. 그러면 정품과 비품이 있거나 하품과 상품이 있거나 아니면 기능이 여러 가지고 다용도라서 그렇게 차액이 생겨요?

뭔가 기능이 틀려서 그런 것으로

그러면 사무실에서는 속된 표현으로 헐줌한 팩스기를 써도 되고 다문화센터에서는 막말로 다문화센터니까 베트남어, 필리핀어, 대만, 일본어 다 활용할 수 있는 팩스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가격차이가 생겨요. 사무실 팩스와 다문화센터의 팩스기가 가격이 20만원대가 차이가 나요.

그런 모델에 따라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팩스기는 쓰던 구형을 똑같은 모델로 써서 그렇고 다문화센터는 신형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을....

훌륭하긴 훌륭하세요. 일단 사무실에서 쓰는건 좀 저렴한걸 쓰더라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좋은 팩스기를 지원해 주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일단 그 부분이 과연 현실적이겠느냐 예를 들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사무실에 팩스기도 좋아야지 다문화센터에 팩스기만 좋고 실제 업무를 보는 주민지원과에 팩스기는 열악한 걸 쓰게 되면 예를 들어 고장이 잦다든지 아니면 전송이 잘 안된다든지 아니면 전송이 되었다 하더라도 글씨체가 흐리다든지 여러 가지 쓰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구입하시려면 좋은 걸 하시라는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지재구입니다. 세무회계과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30억 8,400만원으로 9.5%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3억 8,600만원으로 11.9%가 감소된 총 254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3,300만원으로 0.2%가 감소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이유는 인제전통시장 상가분양 종료에 따른 매각수입액 21억 8,400만원이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지방세 130억 8,400만원 보통세 127억 3,400원 그중 주민세 3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17억 4,100만원, 자동차세는 35억 3,400만원, 담배소비세는 45억원, 지방소득세 2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3억 8,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5억 3,700만원, 국유재산 임대료 5억원, 공유재산임대료 5억 400만원 죄송합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로는 5억 400만원, 사용료 수입액은 7억 3,900만원, 도로사용료는 4,800만원, 하천사용료는 600만원, 기타사용료 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 수입액은 1억 3,0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3억 5,4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원, 기타 수수료 4억 6,300만원, 사업수입은 16억 300만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5,200만원, 매각사업수입 3억원, 의료사업수입 7억 8,900만원, 기타 사업수입 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3억 4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1,000만원, 기타 이자수입 9,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8억 4,9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일반 부담금은 4,3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억 1,300만원, 그중 과징금은 800만원, 이행강제금은 4,600만원, 변상금은 1,500만원, 위약금은 200만원, 과태료는 1억 4,200만원으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은 60억 9,200만원으로 불용품 매각대 8,000만원, 체납처분 수입액 23만원, 그 외 수입은 60억 1,200만원이서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액은 3억원으로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모두 마치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액 331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1,000만원으로 8.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안정적 세부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600만원, 공공운영비 2억 8,300만원, 국내여비는 6,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출연금 222만 6,000원,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5,900만원,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일반 운영비가 3,800만원, 예산회계 결산관리 일반 운영비가 2,400만원, 물품관리 자료구축 일반운영비가 700만원, 공시부동산 개별 특성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100만원, 일반운영비가 9,000만원, 완벽한 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2억원 시설 및 부대비가 17억 300만원, 자산취득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국내여비가 600만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0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285억 2,600만원, 233쪽입니다. 기타직 인건비 지원에 6억 5,200만원, 직급보조비가 9억 8,600만원, 물품관리 자료구축 인건비가 3,200만원, 공시 부동산 개별특성 조사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200만원, 기본경비가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227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오토테마파크 일부 부과세 있잖아요?

네.

1억 6,000이 계상됐는데 이게 다시 환불 받아 옵니까?

네.

그래요. 전에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전체가 3억 2,000인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상반기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거예요?

저희가 내고 징수합니다.

그러면 지금껏 다 받아오셨죠?

네 관계 과에서 경제협력과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기집행 하잖아요. 조기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죠?

지상원 :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상원 : 조기집행은 우리 인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정부시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안했을 경우에 이자소득에 차이는 어느 정도 나냐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 단위 입장에서 보면 전국단위 평가도 하고 강원도 평가도 하고 지금 실정이 조기집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기집행에 따른 주민들 그분들은 조기집행을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지상원 :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경제지역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역을 위해서 조기집행 빨리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기집행 했을 때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오히려 더 불편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건의해서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상원 :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은 물론 문제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시책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역에서 일부 분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어떤 분들은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일부 다른 업체에서는 선급금이라든가 이런게 우리가 평상시보다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또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몰리거든요. 하반기에는 일이 없다 이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물론 지금 담당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자치단체별로 조기집행의 필요성이 있는 자치단체가 있을 것이고 큰 대도시라든가 이런데 그렇지만 군 단위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이 우리 실정하고 맞지 않다. 이럴때는 이 시책을 전국을 다 똑같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구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상원 :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400여 자치단체 중에서 하위권에 들은 경우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서 직접 발표도 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에 인제군을 비롯해서 접경지역 5개 군은 정말 겨울철이 길고요 남쪽지방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조기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고성군 부군수님이 정식으로 행자부 담당분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은 이게 어느 일부 시군을 하는게 아니라 전국단위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들어주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그 외 군유재산임대 부가가치세 그 외 군유재산임대가 종류별로 세분화 하지 말고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건물도 있고 토지 부분도 있고 군유재산에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만 징수하고 임대수입은 전혀 없나요?

그건 별도로 임대료는 별도로 뒷장에 나와서 세입분야에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요. 임대료 거기에 따라서 변상금도 징수하고 각종 세금 징수하고 이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그걸 저희가 징수하고 거기에 다시 저희가 세입을 잡아들인 그런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재산이 많아요?

부가가치세는 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냐는 거죠?

물량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도 세무회계과에서 해요?

각 부서가 하는데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걸 잡아서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다시 징수를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손실이나 미 징수한 경우는 없어요?

그건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해 미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토지이다 보면 사실 납부를 안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서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세법에서 국세에서 지정이 돼서 들어온 거고 하기 때문에 납부를 안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회사가 관련부분들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한정이 돼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그때는 재산을 압류하든지 공매를 하든지 빨리 선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미납처분 결손도 많잖아요. 지방세라든지 세수원을 발굴하잖아요. 미납자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대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인제군도 그와 유사하게 하고 있나요?

저희 부분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게 없고요. 징수계에서 징수계 직원들이 계장님까지 네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고 세무직 파트 분들이 하고 세외수입 관계는 각 부서가 세목별로 그렇게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징수포상금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은 납부를 해야 되고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 받았는데 포상을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그건 뭐 업무에 하는 것에 더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인지 이해가 안돼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도 인센티브를 준다? 의례 하는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일의 경감 과중에 대한 부분에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세금이라는 부분이 징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에 대한 뭐랄까 사기진작이랄까 또는 어떤 계기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세금징수의 동기부여에 대한 차원도 있고 또는 여러 파트에서 지금 그런 쪽에 인센티브 주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업무의 능력을 또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징수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래요. 국비를 확보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정책을 발굴했든 다 인센티브가 있고 또 해외연수까지 하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물론 세원을 징수하려고 하면 조세저항도 있을 것이고 반발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허무한 행동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과연 그렇게 세원에 대해서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봤자 내 개인 재산이 되지 않는데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다 또 인센티브까지 준다. 그러면 미납된 세금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하면.

완벽하게 100%라는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100%를 만약에 놓고 따진다면 글쎄요.

인간이 100%를 지향할 뿐이지 100%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치를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100%라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목표가 100%인데 실질적인 목표는 100%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징수목표율을 90%로 했는지 95%로 했는지 정해놓고 그 달성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95% 정해 놨으면 그 달성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96%가 될 수도 있고 98%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목표라는게 꼭 100%를 완성한다고 하면 글쎄요 이런 조직도 필요 없겠죠. 저희가 징수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습니다.

징수를 잘해서 효과가 있을때는 인센티브를 드리려면 공직자분들이 제일 희망하는 게 아마 승진 아니겠느냐 그러면 인사고사라든지 아니면 승진에 타인보다 더 먼저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분명히 인센티브를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쪽은 배제하고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실질적으로 공직자가 받아들일 때 고맙긴 고맙지만 실질적인 고마움을 느끼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안 그렇나요?

포상금 주는데 고맙지 않다는....

고마운데 포상금보다는 승진에 더 반영시켜 주면 더 고마워 하지 않을까요?

그건 인사제도에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징수율 제고 향상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인센티브에 다 들어갔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서장으로서 인사고가를 잘 줄 수 밖에 없네요.

물론 징수부분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그렇게 줄 수 있지만 또 계약 파트도 있고 재산파트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건

형평에 맞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공유재산시설 유지보수는 주로 어떤 분야를 유지보수해요?

저희가 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아니 세무회계과 시설물도 없는데 왜 시설유지보수를 해요?

건물관리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 거기에 쓰고 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230쪽이요.

시설유지보수 말....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건물, 토지가 다 해당돼요?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다 해당이 되죠.

그러면 건물의 시설 유지보수를 세무회계과에서 총괄하는 거예요?

일반재산에 한해서 하는데 물론 행정재산도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부서가 예산도 미비하고 그러면 저희 예산도 쓸 수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 일반재산일 경우 토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잡초가 무성하게 났다. 그러면 제초작업도 하고요. 또 건물 같은 경우 어디 금이 가고 그러면 보수도 하고 이렇게 시설유지보수 단어 뜻대로 시설에 관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보수하는 사업들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없었는데 올해 몇 군데 생겼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가지고 안돼서 다른 사업부서에 자꾸 손을 벌리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제초작업 같은 것도 관리하다 보니까 잡풀들이 많이 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게 몇 백만원도 안 되는 것을 자꾸 사업부서에 손을 벌리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신설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변동이 된 거예요? 유지보수 시설이 증가된게?

그전에 시설비에 포함이 돼있는 것을 분류를 해서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예산이 부족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부족하고 좀 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거나 없었으면 그 동안에 공유재산 시설유지보수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행정이었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행정이 아니고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서 거기 사업비를 많이 썼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목 간 전용이 돼요? 그런 부분은

이건 일반 재산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수물품 말입니다.

네.

정수물품은 각 실과소에서 책임을 져요 아니면 취합해서 하는 세무회계과에서 책임을 져요. 책임소재를 어디로 봐야 돼요?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당초예산에 2018년 본예산이 만약에 정수물품이 예를 들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은 당연히 삭감돼야 되는게 맞죠?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니까.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예산 쪽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이 되든 편성이 되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니 그러니까 세무회계과장님으로서 어차피 정수물품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되는게 맞냐 아니면 삭감되지 않는 게 맞냐 묻는 겁니다.

저는 제 업무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에 책정이 안됐다고 하면 저희하고 관련 부서하고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그건 예산관리 부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순서나 절차를 뛰어넘은 예산은 삭감되는 게 당연하죠?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행정이 원칙을 갖고 하지 무슨 비 원칙을 가지고 갑니까?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정수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없는 정수물품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당연하냐 안하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일단 원칙으로는 삭감하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가 정수 물품을 해당 부서에서 그때그때 요청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별도....

그러면 해당 부서에 정수물품수급관리계획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세무회계과와 협의가 됐냐 안 됐냐를 검토하거나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이 기획감사실 아니에요.

그건 맞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할 때 보면 편성시점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유들이 있게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명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의회에 출연동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없거나 투융자 심사를 안 거쳤거나 민간위탁동의도 안 받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시켜 드릴래야 반영시켜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정리단계까지 너무 안이하게 한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실과에서 일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정례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됐다고 하면 기획실장님 정례추경이나 3회 추경이나 아니면 수정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급박하게 또는 긴급하게 해서 미처 놓칠 수도 있고 때를 맞춰서 할 수가 없어서 예산부터 편성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당초예산 즉 본 예산에 있는데서 다 노출된 거예요.

실과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5쪽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108억 5,600만원입니다. 315쪽 상단부에 건강한 산림조성 부서운영비 등 산림경영체계 구축에 9,000만원과 하단에 산불방지대책 강화 예산액 21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예산은 316쪽 상단에 자체사업비로 노인감시단 운영 지원비 1억원 등 1억 6,100만원과 하단에 산불진화 체계 구축 장비구입비 3,800만원과 다음 페이지 317쪽 하단에 산불진화체계 운영비 6,200만원, 다음 318쪽 중간에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7억 1,300만원과 다음 319쪽 상단에 도비보조 산불보조감시원 인건비 11억 6,100만원, 중간에 헬기임차비 1억 8,000만원, 이장님 순찰 앰프지원비 7,500만원입니다. 또한 하단에 산림생태보호예산 22억 6,2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하단에 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1,500만원과 다음 320쪽 중간에 보호수 관리사업비 500만원, 하단에 임도사업비 9억 5,300만원입니다. 임도사업은 2018년도에 시공 추진중인 서화면 심적리부터 천도리 5.5km와 상남면 상남리 엄달골에서 부수동 6km를 금년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21쪽은 임도사업비 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상단에 사방댐 신설예산 7억 5,000만원과 중간에 준설예산 2억 7,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사방댐은 현재 162개가 있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상단에 산사태 예방단 인건비 4,900만원과 중간에 강원도에서 시공하는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업비 등 총 사업비 2억 9,500만원 중에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15%인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상반기 산림병해충 예찰단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에 산림자원 조성사업비 28억 8,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상단에 조림사업비 3억 5,400만원과 하단에 숲 가꾸기 사업비 18억 6,100만원, 다음 326쪽 하단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6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상단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내역이며 하단에 임업경영강화 33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에 하추휴양림 운영비 1억 5,300만원과 하단에 갯골 자연휴양림 설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중간에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비 12억 2,100만원, 하단에 나무보일러 지원사업비 3,700만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비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단에 산림버섯시설 지원사업비 2,100만원과 331쪽에 상단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비 1억 2,900만원, 중간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비 7,600만원, 하단에 소액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32쪽입니다. 상단에 오미자 대량생산 기반조성 보조사업비 9,000만원과 중간에 임산물 저장시설비 등 7,000만원,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에 333쪽 상단에 임산물 박스지원 등 명품화 사업비 2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휴양등산 증진 사업비 1,800만원은 산촌마을 매니저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334쪽부터는 녹지분야로서 상단에 국도변 꽃길조성 관리비 7억 7,400만원과 양묘장, 소공원관리 인건비 2억 5,700만원과 하단에 국도변 정비사업비 1억 1,000만원, 특색있는 가로등 조성사업비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35쪽 하단에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8억 8,600만원은 가로수 식재조성사업비 2억 7,000만원과 다음 336쪽 상단에 삼림욕장 숲길관리비 9,000만원, 중간에 숲해설가 경연대회 예산 1,800만원, 하단에 나무은행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에 생활환경숲 사업비 2억원, 하단에 숲길 조성사업비 1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행정운영비 1억 2,000만원과 하추휴양림, 양묘장관리 무기계약직 2명의 인건비 6,400만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엄윤순 입니다. 녹지과가 지금 전체 예산이 13억이 감액됐어요. 이 주요 원인은 뭐라고 보죠?

저희가 작년도까지 한 곰취사업비와 오미자사업비가 사업종료가 돼서 감 됐습니다.

곰취하고, 오미자요. 그러면 내년도에 곰취하고 오미자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곰취사업은 끝났고 오미자는 사업단 운영만 9,000만원 별도로 군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게 없다는 얘기죠. 산불과 관련돼서 어르신들 산불감시단 운영하잖아요?

네.

기동력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제한을 둬요? 채용할 때

아주 제한은 두지 않았는데 우선할 때 자기 기동력 있는 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지를 가지 못하실 정도면 안되니까 우선 배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까운데도 기동력 없는 분도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동력 없으신 분도 하시는 분 계세요?

네 한두분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기동력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여질 때는 그런 분도 좀 채용을 해서 쓰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분들 기동력 없어도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로든 또 식구중에 누군가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이동할 수 있게 충분히 있는데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네.

319쪽에 보면 이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이장 앰프지원이 있는데 각 리 단위로 그러니까 하나씩 85개 리인가봐요?

85명이 차량 위에 달 것을 하는 겁니다.

차량 위에 달아요?

네.

그러면 차량위에 달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계도방송을 지금 현재 조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줬는데 계도방송 할 때 달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러면 85개리 이장님 차에서 다 부착을 해준다 그 얘기군요?

네.

332쪽이요. 중간부분에 보면 인제오미자 기반조성사업이에요. 자체사업으로 냉동탑차 소액공모, 그 다음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이것도 소액 공모사업으로 2,000만원과 3,000만원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누구한테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건 오미자는 아니고 일반 임산물 생산자들한테 냉동차와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해 줄 겁니다. 사업비는 50% 보조입니다.

50% 보조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세부사업 설명서를 봐도 대상자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대상자는 작년도에 올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그 사업들은 올해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대상자 신청하면서 이분들 신규들로만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냉동탑차는 지금 2,000만원이면 차량 1대 정도 50% 지원이라고 보면 한 대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2017년도 냉동차를 한분을 2016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 양반이 내년도 2018년도 올해 배정을 해서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대상자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17년도에도 이 사업을 똑같이 해서 한 대 샀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거 개인한테 지급합니까?

네.

어떤 분한테 지급해요? 공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개인 아무나

임산물 재배 면적이 있거나 아니면 작목반 같이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건 작목반도 아니고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얘기죠.

작목반에 할 겁니다.

작목반으로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추리 버섯 재배하는 영농조합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버섯차 이번에는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2019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면서 2018년도 대상자 우선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대상자 확정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 필요로 하는 대상자 선정도 아직 안돼 있는데 매년 전년도에 지원을 했으니까 올해도 임업과 관련된 분들한테 차량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신 건가요?

저희가 20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했을 때 하추리 그분이 2018년도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2017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잔액이 생겨서 2017년도 2018년도 신청한 사람 먼저 줬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는 아직 지금 지급대상자도 없고 신청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왜 지원해야 되죠?

임산물 냉동차 같은 것이 판매유통 이런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밑에 저온저장시설은 4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임산물 어떤 것을 저장한다는 거죠?

곰취, 산마늘, 잣

보통 몇 평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작게 하는 분들은 3평짜리 한 분도 있고 보통 10평짜리 정도는 하는 분들은 하십니다.

이건 지금 대상자 선정을 다 하셨습니까?

이것도 대상도 선정은 안됐습니다. 공모할 겁니다.

네 잘 알았고요. 꽃묘와 관련돼서 335쪽입니다. 꽃길조성사업 등 꽃묘사업을 매년하고 계십니다만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에 농가들이 꽃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보면 숲 해설가 위탁운영 2,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된겁니까?

숲 해설가를 하추휴양림 이런게 해설가 한분 쓰고 있는데 자치단체 개인별 사용을 못하게 돼있어서 강원도나 춘천 같은데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위탁해서 거기 회원들 중에 한명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협회원들이 다 인제군민들이라 인제군민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 주신다고 했잖아요?

위탁을 협회에 줘서

위탁을 협회에 줘서 한분이 인제군에 근무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분이 인제군이시다?

네.

잘 알았고요. 어쨌든 이 부서에도 보면 각종 보조사업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의회차원에서 보면 형평성이라든가 일관성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 참 많고 특히나 매번 지적하지만 사후관리 백두대간 사업이든 산양삼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건데 많은 보조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산림 박람회가 인제군에서 언제 개최되죠?

2018년도 9월이나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림박람회를 인제군에서 안하고 다른 타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나요?

산림청 주관으로 전국대회를 인제군에서만 합니다.

315쪽에 보면 산림박람회 예산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산림박람회 및 문화행사 50만원 곱하기 6명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인제에서 하는데 가는 거예요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하는 데를 가는 거예요?

이건 박람회 문구는 잘못썼는데 산림문화행사 등은 강원도 주최로 산나물 박람회 이런 것을 춘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 임업인들 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산림박람회 및 산림문화행사니까 산림박람회라고 하는데 인제에서 개최되는 걸로 아는데요.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뒤로는 한번도 검토도 안해 보셨나보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산림박람회를 인제군에서 개최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현재 박람회 자체 내부행사를 20억 규모로 해서 산림청 국비 5억, 도비 5억, 저희 10억 이렇게 내분하고요. 외부행사로 조경이나 이런 것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3억 정도나 5억 정도 보는데 아직 세부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없잖아요.

추경에 반영하려고....

1회나 2회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1회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예비비에서도 수정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정도로 재정이 악화 돼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1회 추경에?

저희가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다기 보다 당초예산에 다문 얼마라도 편성을 해야지 아예 없으니까 과연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를 하겠느냐? 자체 군비를요.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세입예산 부분도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 추경도 감안해서 일단 그 정도....

아니 1~2억이 아니고 십 몇억이잖요? 총 몇 억이에요? 순수군비만?

한 13억 정도.

13억이면 1~2억도 아니고 5~6억도 아니고 13억을 어느 재원에서 확보하시겠다는 뜻인지?

지방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사방댐 타당성 평가가 3개소가 있는데 이건 신규 사방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 페이지에 사방댐 신설 2억 4,000이 3개소에 하는데 대한 타당성 평가예요?

이건 2019년도 할 대상지를 2018년도

2018년도 확정됐고 2019년도 사방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 평가를 받기 위해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매년 3개소 밖에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작년도에 6개소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대상지를 조사하니까 3개소로 올해 했고 내년도 추가로 조사하면 타당성 조사 받아서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건이 변동도 안됐는데 올해 3개소, 내년에 3개소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내년에 3개소 할 사방댐은 실질적으로는 불필요한데다 하겠다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사방댐을 하려면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인가 가까운데 중에 토지소유 되는 데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3개소만 하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은 차후에 하겠다?

시급한데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운영 물품입니다. 328쪽, 매월 170만원씩 운영 물품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죠? 호텔도 아니고 객실이 수백개 수십개도 아닌데. 객실 총 몇 개예요?

방이 11개 있습니다.

11개 방에

방 11개 야영장 1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건 뒤에 내역서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냉장고 이런 것을 교체하려고 잡았습니다.

물품구입까지 포함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야영장 배수로 교체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추휴양림

휴양림에 배수로 교체예요? 숲속 야영장인데.

네.

그러면 하추휴양림에 배수로 교체한다는 뜻이에요?

네.

배수로 교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신설도 아니고 노후된....

현재 측구가 자연측구 식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구조물을 넣어서 보수공사를 할데가 있고 또 하나는 하추 밑에 휴양림에서 위에 올라가는데 보면 옆에 유형측구가 있습니다. 깨진게 있습니다. 깨져서 물이 새는데 그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왜 파손이 됐죠?

10년 정도 됐는데 일부 파손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카메라를 뭘 CC카메라라고 해요?

카메라는 저희가 현재 일반 숙소에는 다 있는데 야영장 새로 만든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건 CC카메라예요? 새로운 카메라예요?

카메라를 그렇게 표현 했습니다.

그러니까 CCTV인지 CC카메라인지 혼동이 돼서 그러니까 CCTV카메라보다 더 고효율이고 화면이 질이 좋은 그런 카메라냐 그런 뜻입니다.

일반 카메라입니다.

그 명칭이 CC카메라예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숲속 야영장 CC카메라 설치라고 하니까 CC카메라는 어던 형을 얘기하는지 몰라서요.

일반 회전만 되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그걸 CC카메라라고 해요? 카메라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신제품에 의해서 CC카메라가 새로 나온게 있냐 이게 궁금해서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반 카메라입니다. 사진 찍는 카메라가 아니고 휴양림이나 그런 카메라입니다.

CC카메라를 설치하면 뭘로 봐요? 어떻게 확인을 해요?

컴퓨터 화면으로 봅니다. 휴양림내 관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CC카메라라고 한다고요?

네.

전문위원님 CC카메라가 맞아요? 합성해서 써요? CC카메라가 CCTV카메라와 별개의 카메라냐 이거죠. 같은 유형이에요?

네.

난 또 고화질의 CC카메라가 있는 줄 알고요. 화질이 좋은 그런 카메라는 CC카메라라고 해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다음에는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330쪽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생산과정을 확인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생산이력제로 해서 생산한 것을 저희가 신고를 하면 우리가

그러면 지리적 표시까지 하는 거예요?

지리적 표시는 시료채취를 해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뿌리에 농약성분이 있는 지 토양에 농약성분이 있는지 없다 그런 확인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확인제도를 하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 검사수수료를 2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 근인지도 확인이 돼요?

몇 년근 그런 건 아니고 단지 농약성분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 하냐 안 하냐 그것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농약성분이 있나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양삼이 생산면적이 아직도 확보된 게 있어요? 멧돼지가 팠다 뭐 했다 해서 다 지금 유명무실해서 산양삼 재배지가 초토화 되다시피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거기 하나고 일반적인 저희 관내 재배자가 5~60명 이상 됩니다. 농가들 다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보조 사업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한거예요?

자체사업 한 사람도 있고 보조받은 것도 있습니다.

자체사업 한 분들은 지금도 산양삼이 활성화가 돼서 계속 생산이 되고 계속 판매가 되죠?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이 높아요? 생산량이나 모든 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월등하냐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한 산양삼이 지금도 주류를 이루느냐?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자체량이 많은 양을 한 분이 없고 남면 정자리나 서화나 월학리 이런 분들이 다 보조 일부 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하신 분들은 직업상 또는 개인의 이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법인이라고 하면 수익금을 전체가 같이 공동배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과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수익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느냐 회원이자 조합원들이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여 산양삼 재배지를 아니까 필요에 의해서는 가서 한두 뿌리 캐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병세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필요한 분에게 저가에 제공하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섭취해 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체 재원과 자력으로 해야지 보조 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335쪽 진짜사나이 길 조성이 12사단 신병교육대 앞에 하천 건너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원통부터 12사단까지 가는 길 양쪽에 벚나무라든가 구절초 같은 것을 심어서 훈련병들의 나중에 추억의 길이 만들어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진짜사나이 길이라는 것이 12사단 앞에 하천 건너 소교량 시설한데 그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아니 당초에 진짜사나이 길 조성할 때는 어디였어요?

그건 제가....

그 사업은 미래기획단 문화관광쪽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진짜사나이 길을 처음 입안해서 갈 때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본 위원이 설명듣고 질의한 기억에 의하면 정확치 않을 수는 있지만 신병교육대 앞에 하천 건너는 소교량 그 부분에 진짜사나이 길을 조성하고 신병교육대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사나이길 교량은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을 하기 위한 각개전투장이든지 가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말을 바꿔서 진짜사나이 길이니 이렇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했지 실질적으로는 12사단 훈련에 용이롭게 쓰도록 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사나이 길을 또 해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길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가는 길에 벚나무, 구절초를 심어서 길을 경관조성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벚나무를 또 심으신다고요?

벚나무 심은 것 있고 그 주변에 구절초 같은 것 심은 것을 추가로 공안지나 초아를 더 심어서 실을 아름답게 만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원통 시내에서부터

원통 면사무소부터

12사단까지요?

12사단 신교대까지 월학리까지요.

그러면 꽃길을 조성하고 진짜사나이 길을 조성하면 결론적으로는 12사단 신병교육대 오가는 면회객이나 또는 입소 또는 훈련 끝나고 그때 밖에 더 활용돼요. 아니면 서화면과 북면에는 오고 가는 분들 지역분들 명소길이 되냐 이거예요? 진짜사나이 길이 명소로써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외부에서 올 수 있느냐?

저희가 1년에 신교대 훈련병이 20기 정도 되니까 제대로 해놓으면 추억의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다하게 투자를 못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경관거리가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새농인지 해서 항아리서부터 별거 다 해놓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한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 처분하고

그런 건 그냥 놔둡니다.

진짜사나이 길 조성이에요? 그건 자연적으로 놔두고요?

네.

그러면 한가지로 가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예를 들어 음식점도 한두 가지 전문으로 해야지 그 음식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풍미를 느끼지 음식점에서 수십 가지를 만들면 그 맛이 이 맛이 저 맛이고 저 맛이 그 맛이라서 음식점이 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사나이 길을 조성하려면 전체 다 기존에 것을 없애고 진짜사나이 길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보시든지 해야지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것도 조금 해놓으면 누더기 집 같은 형국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하는 것은 벚나무들을 보식하고 관리하고 꽃을 심고해서 마을에서 한 경관사업과 어울리는 것이지 일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로수를 심게 되면 차량 통행에

지장은 없게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다 커브라든지 아니면 인도가 잠식되어서

그렇게는 안 심죠.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은

그러면 여유지가 충분해요?

저희가 도로 측구변에서 1~2미터 심는데도...... 교통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예를 말씀드릴게요. 신남 부평리에서 정자리 가는 길에 벚꽃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로수를 심었어요. 그런데 대형차량 있죠. 윙카고라든지 농산물 운반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쌍방 교행할 때는 그 가로수 가지를 치고 나가기 때문에 차에 흠집도 나고 또 그로 인해서 상당히 백미러도 나가는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민원도 제기하고 불편을 겪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가로수 길을 진짜사나이 길에 가로수를 조성해 놓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무가 크지 않습니까?

네.

성장이 됐을 때 그때 문제는 없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심을 때 자리를 잘 잡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평리 쪽은 작년도에도 전지작업으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에 지장이 되는 것들은 가지를 치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에 국도변에 큰 나무 관리 제거 하시죠?

저희가 31번 국도변에 은행나무, 단풍나무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기가 늦은 거 아닌가요?

생장기에 하면 나무에 피해가 돼서 휴지기에 하느라 겨울에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요즘에 날도 춥고 한데 일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데 도로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시야도 넓고 좋더라고요. 인제 관내 도로 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331쪽 상단 보시면 산림버섯 시설지원 이건 뭐예요?

표고재배를 하는 표고목이나 표고재배 하우스 같은 걸 지원해 주는....

하우스대?

네.

표고대는 몇 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작년도까지 없었다가 금년도에 생겼는데 이것을 도에서 제목을 버섯재배시설이라고 해서 표고작목이나 하우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꿨습니다. 같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하시는 거다?

네.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이것도 별도 공모할 계획입니다.

332쪽 아까 엄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냉동차가 하추리라고요?

올해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 것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아니 하추리에 냉동탑차를 누가 하셨어요?

표고하시는 분 있습니다.

털보아저씨?

네.

예전에도 받았잖아요?

저희가 지원해 준건 없습니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몇 톤 짜리예요?

작은 거 1톤짜리입니다.

그러면 이분만 해 드렸다?

네.

진동리도 나간게 있잖아요?

그렇게 나간게 진동도 있고 남면에 산림특화사업단지도 나간게 있습니다.

해드리면 뭐해요. 1년 내내 그냥 서 있는데. 회수하시면 안돼요?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쓰셔야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저온저장시설 이게 4개소인데요.

사업비를 4개소로 표현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3평짜리 이런 것은 750만원 10평짜리 같은 건 크고 하니까 공모를 해서 신청 들어온걸 가지고 사업비 조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백두대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말씀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것도 3평짜리로 갈라주시면 한동이라도 더 해드리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밑에 또 있어요. 임산물 가공 장비지원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건데 임산물을 잣이라든가 임산물을 가공하는 소액으로 조금씩 하는 보수사업 같은 것을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잣공장은 원통에 가동 안 하시나요?

그건 저희가 지원한 것은 아닌데 사업상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굉장히 사업체를 크게 가지고 계시던데 그런데 왜 그게 멈춘 이유는 뭐예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건축에 그런 어떤 공장시설 쪽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산림과에서도 가아리 하셨잖아요. 그걸 활성화 시키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주민들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말입니까?

잣 보관창고 가아리처럼.

가아리 것 같은 경우는

가아리 것은 마을에서 하시니까 되는데 딴 분이 신청했을 때는 가능하냐 이거죠.

잣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크게 하려면 10억 규모로 해야 되고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올해 사업비 올해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중앙심사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하셔야죠. 그래서 해드리면 되죠. 정말 가평이나 홍천에 인제 잣 안 나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평에서 오신분도 인제시장을 그래서 보고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전국단위 숲경연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지역 예선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해설가 서울본부가서 예선대회를 하려고 예산은 1,800 예산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산림박람회에 전국대회를 유치해 보려고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연대회니까

저희 군에는 3~40명 정도 있는데 지역경연대회라는 것을 인제군 대회라고 보지 않고 경기도고 서울이고 누구나 와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하면 내년 산림박람회 기간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