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성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읍·면 예산,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연천군 총 세입예산 3,222억 6천만 원 중 기획감사실 세입은 1,521억 9,14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1,235만 원이고, 중간에 조정교부금 등에 286억 8,107만 원, 보조금이 1,03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과목 중에서 정책 별 총액과 세부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 좌측 4칸 중에 맨 마지막 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은 152억 2,749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9억 6,59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전출금과 군정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총 23억 5,3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에 2,200만 원, 이것은 원고청탁제 운영과 우수제안 공모사업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에 1,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3,5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정책자문위원회의 현재 24명에 대한 회의수당과 회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업무계획서 제작에 2,040만 원. 이것은 업무계획서와 군정백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의원상해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직무상 상해 시에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으로 제안제도 운영과 시군종합평가, 정부 3.0 추진 등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운영에 있어서 경기도 사회조사에 4,3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우선 사회조사는 내년 8월서부터 9월까지 표본가구 81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되며, 예산은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 각종 조사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제통계 통합조사에서 사업체조사에 2,1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우리 관내 1인 이상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약 4,200개소가 해당되며 조사에 따른 인력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군정홍보 역량 강화에 총 14억 8,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송실 운영과 기자실 운영, 군정홍보 시책업무 운영 등 예산을 일부 편성하였고, 중·하단에 보면 군정 홍보물 제작에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연천사랑 제작과 군청본관 건물에 있는 전광판 광고 시안 교체비가 되겠고, 하단에 군정 광고 운영에 12억 1,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해서 약 1억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단에 고척돔구장 광고료에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고척돔구장 광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사항으로 저희가 과연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넥센구단 측과 협의한 결과, 타 후원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적으로 분석이 어렵다는 연락을 저희가 받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용역비가 한 2천여 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용역을 준다한들 그것이 과연 전체적인 홍보효과를 대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라도 넥센하고 협의를 해서 총 경기 횟수라든지 또, TV 중계 횟수라든지, 또 중계했을 때 표출되는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협의하고 분석을 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해야 할지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행정예고 및 군정시책 광고에 2억 4,11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항은 중앙지나 지방지, 지역신문 약 40여개 매체에 대한 지면광고 및 행정예고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상단에 뉴스비젼 광고는 민원실의 TV에 대한 광고가 되겠고 각종 연감은 총 6개사에 대한 연감과 간행물 광고가 되겠고, 중간에 G버스 광고가 있습니다. G버스는 경기도 버스 약 1,953대에 3개월에 걸쳐서 광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전광판은 도심지역. 서울역을 비롯해서 도심에 있는 건물옥상에 있는 전광판에 대한 광고가 되겠고, 온라인 광고는 네이버 키워드 검색에 따른 광고가 되겠습니다. 스크린도어 광고는 서울 선릉역에 있는 스크린도어에 5개월 동안 광고하는 광고비가 되겠고, 케이블 TV 편성프로 및 라디오 광고. 특히, 공중파 광고에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설명드렸듯이, KBS나 MBC에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예를 들면, '6시 내고향'이라든지 '생생 정보', MBC에 '생방송 오늘저녁' 이런 매체에 연간 계약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방 및 중앙언론사 팸투어는 구석기축제 등 이런 행사 시에 팸투어를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고, 공식블로그 운영은 총 현재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시에 큰장터라든지 구석기축제 시에 블로그 활동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연천군 인터넷 운영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4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우선 우리연천군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데, 이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연간 2011년도부터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이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인터넷방송에 운영되는 코너. 즉, 제작하는 콘텐츠의 양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서부터 2013년도까지는 저희가 보통 1억 6~7천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콘텐츠 운영코너가 약 16개 정도가 운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2016~17년도에 한 9천만 원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운영코너. 제작하는 콘텐츠의 양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6개 내외의 코너로 운영하던 것을 6개 코너로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기왕 연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방송을 운영을 할 것이라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을 해야 하겠다는 실무적인 판단이 서서 일단은 저희가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소요예산을 한 번 받아보니까 직접노무비라든지 장비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결국 너무 줄이다 보면 내용도 부실할 뿐더러 참여하는 업체가 어렵다. 때문에 부득이 1억 3천만 원으로 약 4천만 원을 증액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도변 홍보판 설치는 현재 국도변에 총 14개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가 되겠고, 중간에 SNS 기자단 원고료는 현재 한 2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간행물 구독 및 정보이용료에 8,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기간행물이라든지 각종 연감에 대한 구독료가 되겠고 특히, 신문스크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에 2,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석기사거리 전광판 관리라든지 공공요금, 또 방송차량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군정 홍보대사 운영에 2,400만 원. 이것은 현재 군정홍보대사 총 7명이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사회단체 운영 지원에 3,89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항은 연천군 자유총연맹 연천군지회의 운영비와 활동비. 주로 활동비는 안보견학이라든지 안보교육 등의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지방재정 시책업무 운영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운영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항은 예산안을 제작한다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금계획에 대한 제작.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에 1,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에 2,3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항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특히, e-호조라고 하죠? e-호조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항은 POOL 경비로서 기간제근로자 운영. 특히, 이 기간제는 예측하지 못하는 인력. 출산대체인력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이러한 기간제운영 경비와 POOL 국내여비, 또 용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소송 등에서 긴박을 요할 때,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 쓰는 예산 등 기타 예산운영에 총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법무.감사 활동에 있어서 감사업무 활동 운영에 2,1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항은 청렴교육이라든지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손해배상금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손해배상금 운영은 소송이나 국가배상지급 판결에 따라서 불시에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약 한 20건 정도를 저희가 배상을 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고문변호사 운영에 1억 4,180만 원. 현재 우리 연천군에 고문변호사 총 6명을 운영하고 있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수임료라든지 자문료 등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30억 3,0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하고 재해·재난 예비비가 되겠고,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것은 전년도의 50여 억 원은 예산심의 결과 위원님들께서 삭감·감액했던 부분이 예비비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상단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3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감실의 인력운영이라든지 기본경비로서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입니다. 재무활동에 5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우선 이것은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서 상·하수도에 대한 전출금에 50억 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억 원, 상수도 특별회계에 5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하수도 특별회계는 연간 한 65억 원 정도를 전출하게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45억 원을 편성하고 향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추경에 나머지를 전출할 계획으로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상수도와 관련한 사업이 있을 경우. 특정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전출하는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배수구 슬러지 용량이라든지 농축조 증설사업비로 5억 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또, 중간에 재무활동에 46억 5,959만 4천 원을 전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45억 원을 전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한 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증액이 됨에 따라서 약 2억 원이 늘어났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에 1억 5,959만 4천 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5페이지 연천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읍·면 예산은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설명은 읍·면의 공통적인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공통적인 사항과 사업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읍·면별 총액과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 연천읍에 총 예산이 10억 2,614만 6천원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연천읍이 약 6,8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연천읍의 청보리 식재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고요,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되 전체적으로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3억 7,269만 6천 원인데, 이것은 공원관리라든지 도로변관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돌발병충해 방제사업이라든지 통리반장 활동 지원. 특히, 하단에 연천읍 코스모스 축제에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738페이지를 봐 주시면, 738페이지에 중간에 연천읍 사업경비에 도로유지관리 및 용배수로공사 등 총 17개 단위사업에 4억 4,61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을 대부분 반영하였으므로 자세한 단위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총 2억 73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연천읍 운영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연천읍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읍이 되겠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745페이지 전곡읍의 총 예산은 10억 7,535만 7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2,800여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줄었습니다. 총 예산 중에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3억 1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 특이한 사항은 아래 보시면 육교 및 온골지하차도 관리. 이것이 1,398만 원이 계상되었고 맨 하단에 보시면 전곡읍에서 하는 한마음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7페이지를 봐 주시면, 제가 읍·면 내용 중에 설명을 안 드리는 것은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10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고요, 74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곡읍 사업경비가 있습니다. 전곡읍 사업경비는 도로유지관리 및 용배수로 공사 등 총 12건의 단위사업에 총 4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전곡읍은 총 3억 4,6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곡읍에 대한 인력운영 기본경비로서 일반경비라든지 전곡읍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남면이 되겠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군남면의 총 예산은 7억 5,049만 7천 원으로 금년 대비 약 1,800여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증액은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총 1억 8,4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 754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군남면 사업비는 하천유지관리 등 총 17건의 사업에 총 예산은 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56페이지, 하단부분에 군남면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남면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산면입니다. 761페이지입니다. 761페이지에 청산면 총 예산은 7억 5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1억 6,8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청산면 사업경비가 있습니다. 도로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 등 총 13건의 단위사업이 되겠고 예산은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64페이지입니다. 청산면의 행정운영경비는 1억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학면이 되겠습니다. 백학면 7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69페이지입니다. 백학면의 총 예산은 7억 6,322만 9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 대비 3,500여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것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특히,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따른 경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약 3억 5천여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백학면 사업경비는 도로유지관리 및 용배수로 공사 등 총 14건의 단위사업에 4억 5,0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상단에 백학면의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1,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산면이 되겠습니다. 미산면 777페이지입니다. 미산면의 총 예산은 6억 8,6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 대비 약 4,500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청사시설 보수에 따른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중간지점에 보면 주상절리 평화누리길 관리가 있습니다. 미산면에서는 주상절리 평화누리길 관리에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9페이지 상단에 미산면 사업비는 도로유지관리 및 용배수로 공사 등 총 9건의 사업에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는 8,36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왕징면입니다. 785페이지입니다. 785페이지 왕징면의 총 예산은 7억 1,209만 3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 대비해서 약 3,900여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것은 청사에 대한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78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노동리 게이트볼장 지붕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왕징면의 주요사업은 도로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 사업 등 총 13건의 단위사업에 총 예산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왕징면의 행정운영경비는 총 8,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서면입니다. 신서면의 예산 793페이지입니다. 793페이지에 신서면의 예산 총액은 8억 3,4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대비 약 6,1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동 내용들은 도로변 꽃길조성이라든지 사무실의 민원창구개선이라든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도로변 꽃길사업에 약 8,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신서면 사업은 도로유지관리 및 용수로 공사 등 총 19건의 단위사업에 총 예산은 4억 5,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7페이지입니다. 797페이지 신서면의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2,60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면입니다. 801페이지입니다. 801페이지에 중면의 총 예산은 4억 2,0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 대비 약 8,900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지역개발 사업비가 대부분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802페이지에 보면 중면 같은 경우는 청사시설 보수 및 관리에서 직원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2,6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요, 중간에 중면의 사업비는 도로유지관리 및 용배수로 공사 등 총 10건의 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면의 행정운영경비는 총 6,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남면이 되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807페이지에 장남면의 총 예산은 7억 337만 9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5,5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청사보수비나 지역개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1억 6,2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08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통일바라기 문화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남면의 총 사업비는 도로유지관리 및 용배수로 공사 등 총 10건의 사업에 4억 6,8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남면 통일바라기 공원조성이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통일바라기 공원조성 사업에 8,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장남면의 행정운영경비는 총 7,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11페이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라든지 지방채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서, 표우측에 보시면 2018년도 말 조성액이 149억 7,09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주로 개별기금에 대한 예탁금이나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타운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15페이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수입계획. 세외수입에 7,887만 5천 원.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3억 8,995만 4천 원입니다. 내용은 예치금 회수에 약 54억 1,800만 원, 예수금 수입이 7억 4천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3,195만 4천 원해서 총 수입이 64억 6,88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은 내부거래의 지출로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억 5,289만 8천 원이 되겠고, 이것은 각 기금에 대한 이자. 예수금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에 있어서는 예치금에 63억 1,593만 1천 원이 예치금이 되겠고, 그래서 지출이 총 64억 6,88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와 1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은 총 149억 7,093만 1천 원으로서 예치금과 예탁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 연천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2쪽에 보시면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자체평가가 있는데, 최우수·우수·장려·노력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여기 평가대상에 올라오나요?

이 자체평가는 부서별로 1년간 수행했던 군정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 10개부서를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수부서가 2개부서 이렇게 있는데, 경합이 있나해서. 아니면 많이 부서들이참여를 해서...

이것은 참여. 이런 것 보다는...

나름대로 이제 판단하셔서?

아니요. 전체 부서가 참여를 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기감실에서 나름대로 평가하셔셔?

아니, 저희 기감실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회에서요?

네, 외부인사까지 포함을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이건 어느 부서는 참여하고, 어느 부서는 참여하지 않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군에 있는 각 부서가...

그러면 153쪽에는 포상금에 시·군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아, 이 시·군 종합평가는 도에서하는 평가입니다. 도에서 하는 시·군 평가인데, 금년에도 저희가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평가를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군 종합평가에서 평가를 잘 못받았다고 했을 때 연천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도에서 하는 시·군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면 결국은 행정자치부 중앙평가에서도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평가를 덜 받게되면 국·도비를 받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전체적으로 그전서부터 말씀하셨던 것이 국·도비를 받는 데 지장이 있다. 까지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금액 상으로 페널티를 먹어서 감액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시·군이 경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이 있어 가지고, 각 시·군이 적극적으로 평가를 잘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시상금은 어느 정도가 되죠?

저희가 우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금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2억? 많아야 2, 3억? 그게 맞죠 거의. 아니면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안 먹어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부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받을 때 90억 원에서 한 110억 원 정도 받는데, 그걸 가지고 30억 원을 못 받는다든지 50억 원을 못 받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페널티를 먹고 안먹고, 상금을 받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군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타 시·군보다 어떠한 행정에 발전을 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다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니까요.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올려라, 내려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경우가 있지 않나? 악영향은 무엇이냐? 나름대로 어느 정도 평가의 기준이 어떤 면에서 하느냐, 평가기준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날이 필 수 가 있고, 아니면 공무원 앞 날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일을 하다 보면 그 평가는 부서장이나 군수님이 하시는건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평가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괜히 이런 평가를 받아가지고 문책을 받으면 나름대로 나중에 인사고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일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냥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차원에서 물론 실장님 생각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올려라, 내려라하는 차원이 아니라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을 드린 거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바람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의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들은 추진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얻지 못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추진하는 것들은 그래도 좀 생각을 해야하지 않느냐. 물론 포상을 주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불이익받는 것은 좀 없어져야 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자체평가가 되었든 도평가가 되었든 중앙평가가 되었든 평가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숫자에 따라서...

네. 그 지표는 결국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지표를 세분화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도리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봉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다가 실적이 좀 저조하거나 이런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차원에서 적극 행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적극 행정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관용을 베푸는 이런 제도도 있기는 합니다.

네, 덧붙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번째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각 부서에서 위원님 예산은 꼭 세워줘야 합니다. 이 예산은 지역주민들이 꼭 원했던 거고, 이 예산은 꼭 가야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올해는. 올해는 어느 분도 와서 이 예산을 꼭 세워야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점차적으로 조직 내에서 의욕이 떨어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위원들이. 이건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발언에 이 포상 건을 꺼낸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활력 있게 연천군이 돌아가지 않는다. 괜히 튀거나 나서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 내가 인사상이나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 팀이 불이익을 받는다. 그리고 또한, 실·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기를 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라. 내가 책임질게."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실장님한테 본 위원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이제 얼마 안 있으시고 퇴직을 하시지만 이 말씀은 결국은 연천군을 이끌어가시는 군수님한테 충언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이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느끼고 계세요. 예산안하고는 별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연천군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망하지는 않습니다. 돌아가기는 돌아갑니다. 결국은 길게보면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 활력있게 연천군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장님한테 본 위원이 그동안에 느끼고 여러 가지 한 것을 말씀드리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천군을 이끌어가시는 군수님께 충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장님한테 답변을 받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조봉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만큼 우리 조직 내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근무를 안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단계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고. 또, 설명을 했을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별도로 설명하는 자리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하니까 관심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은...

아니요. 물론 실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굉장히 죄송한데, 중간중간에 사업 예산을 세워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금년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없이 다 반납했어요. 한두 부서가 아닙니다 이게. 그 부서마다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 소리없이 반납하고 그 예산을 정확하게 어디에 쓰겠다고 했지만 그 예산을 돌려서 쓴 곳도 있어요. 돌려서 쓸 때도 아무 이야기도 없었어요, 의회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하여튼 예산을 세우고 반납을 한다는 자체는 어쨌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유가 있는데,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으니까 진행 될 거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반납할 때는 그대로 다 반납을 했어요.

하여튼 그 예산이라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반납을 취소해야 한다.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아마 각 부서별로 반납하거나 결국은 불용 처분되는 예산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우리는 모르죠. 위원님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을 설명하면서 각 부서별로 충분히 설명이 되리라 믿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불용액이나 반납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편성해야 하고, 나름대로 꼼꼼히 챙겨야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기겠습니다.

그렇죠. 말씀 중에 대답까지 다 해주셨는데, 먼저도 예결위 때도 그랬지만 진짜 읍·면은 천만 원, 2천만 원이 없어서 다른 부서에다가 전화해서 예산 좀 달라고 하는데, 본청에서는 몇 억원 세워놨다가도 아무 소리없이 반납을 하니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각 부서에서 세워달라고 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세운다든지. 그런 검증을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아마 실장님이 분명히 잘 진행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척돔구장 3억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끝 마무리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년도에는 넥센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년도 예결위 때 김경호 실장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전년도 실장님이. 여기 지금 제가 속기록 카피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금년에는 군정질문에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것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전 부서장님들이 전년도에 예산안 심의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속기록을 보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나가면 다 그만이라는 얘깁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나 군정질문이나 지나가면 다 그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분명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돔구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5억 원을 달라고 한 것을 가지고 억지로 3억 원으로 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분석을 해 보니 3억 원보다 4억 원을 들이면 더 광고 효과가 좋다. 이렇게라도 이야기가 나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요. 아니면 3억 원을 줘서 했는데 2억 5천이면 되겠다고 해도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억 원을 주면 주는 것으로 끝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이렇게 먼저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이라든지 군정질문에서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 사실상 넥센 구장이 홍보에서 효과를 조사하고 수치상으로 알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넥센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넥센의 입장에서는 지금 후원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홍보효과를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하는데 결국은 팬이 되었든 아니면 경기 관람객이 되었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전문 기업이나 전문단체에서 하지 않으면 신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협의를 해 봤더니, 용역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홍보효과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 것이냐?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제가 고민을 해보니, 그러면 최소한으로 넥센경기가 돔구장에서 연간 몇 경기를 하고, 그 경기하는 횟수 중에 과연 TV에 중계되는 것이 몇 회고, 또 중계되는 경기 중에 우리 연천군이 표출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최소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아까 말미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저희가 조사를 해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여론조사하면 몇 십만명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 명이에요. 연천군수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여론조사? 천 명이에요. 그 중에서 2~300명 대답해요. 표본으로써 따집니다. 솔직히 야구 한 번 보러 가셔서 직원들이 5명씩만 붙들고 물어봐도 데이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여론조사 기관에 해야 한다, 어디에 해야 한다? 이건 아닌거죠. 뭐냐하면, 전 기감실장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으면, 최소한 한 번은 야구보러 가셔서 10명이 가셨으면 5명씩만 물어봐도 데이터는 나와요. 그게 데이터인 거예요. 대통령이 얼마나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국민 몇 십만명, 몇 백만명을 여론조사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나름대로 야구 한 번 보러가셔서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 5명~6명만 물어봐도 데이터나와요. 이게 뭐냐? 다 똑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구석기축제도 오는 사람들 나름대로 어떻게 왔는지를 군수님이 인사다니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더라고요. 그걸 다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인터넷 보고 왔습니다.", "아, 지인때문에 왔습니다." 옆에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어떤 조그마한 생각을 가졌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용역을 2천만 원줘서 한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고척돔하고의 어떤 관계. 여러 가지.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바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데이터이기 전에 그런정도의 노력을 해서 "이게 홍보가 너무 좋아서요. 1억 원을 올려서 4억 원을 해야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4억 원을 한다고 했어도 그런 말씀나오면 얘기 안 해요.

그 여론조사에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법? 물론 실무팀장이 갔었습니다. 가서 과연 몇 명을 가지고 간 사람한테 물어봐서 과연 그것이 홍보효과로서의 효과가 대면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런 단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또는 공개적으로 공식화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글쎄요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다면 충분히... 물론 뭐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이 다 틀리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사를 가서 했다고 데이터를 만들면 그게 어느 정도라도 되는 거죠.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에다 맡긴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다, 아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렇게 되면 서로 그냥 판단을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관에서 하려고 한 겁니다.

기관이요?

그렇죠.

나름대로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실질적으로 3억 원의 가치를 얼마나 느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조금만 노력을 하셨으면 3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을 하셔도, 아니면 2억 5천으로 하시든지. 나름대로의 분석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G버스 광고하고, 옥외 전광판 광고하고, 온라인 광고하고, 스크린 도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뒤에 팀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 광고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컬러인쇄기로 해서 광고내용을 전부 다 우리 예산안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죠?

네.

G버스 광고하고, 옥외 전광판, 그다음에 온라인 광고와 스크린도어. 그런데 케이블TV 편성에서 라디오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편성방송사라든지 케이블...

어떤 방송에다가 하시는 거죠? 라디오를 어디 방송에다?

지역 방송. 경기 방송 있지 않습니까? 경기 방송도 있고 딜라이브라고 해 가지고 케이블 종합방송. 이런 쪽에다가 주로 홍보를 하는 거죠. 라디오 방송은 경기 방송에다가 주로 합니다.

여기서도 경기 방송이 잘 나오나요?

그렇죠.

이쪽에서도 잘 나와요? 거의 듣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 저번에 예산안 할 때도... 일단 알겠습니다. 경기 방송하고 딜라이브라는 케이블 방송이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판단을 할 거고요. 공중파 2억 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위원님들이 더 올려서라도 효과를 제대로 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KBS, MBC만 굳이 하실 것이 아니라 요즘 한창 뜨고 있는 JTBC, TVN이라든지 여러 방송사들도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들도 있고. 아니면 YTN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방송사를 택하시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또 설명을 장황하게 해 주셨는데 인터넷 방송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도 본 위원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처음에는 2011년도에는 1억 6,500.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억 8천만 원 정도까지 갔었어요. 2013년도에는 거의 한 2억 원까지 갔었는데, 나름대로 그때 당시 2016년도에 이걸 가지고 한 7천만 원까지 내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공영방송에서 쓰라고 해서 내린 겁니다. 이런 방송은 오히려 공중파로 이용을 해서 이 예산을 더 그쪽으로 쓰라고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공중파는 공중파대로 올라가고 있고 다시 이 인터넷 방송이 1억 3천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죠? 이것을 좀 덜했을 경우에. 지금 군청홈페이지에 나오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연천군 홈페이지의 인터넷 방송에 나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산이 줄어드니까 운영 코너가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내에. 콘텐츠 제작하는 코너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2011년도부터 시작할 때는 약 16개의 코너라든지 이렇게 제작·운영이 되었는데, 예산을 줄이니까 이게 6개 코너로 줄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이 했을 때는 오늘의 뉴스, 주간소식, 언론비전, 연천의정소식...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결국 예산이 6천만 원~9천만 원으로 주니까 그 콘텐츠가 6개로 줄더라는 거죠. 15~16개 운영하던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인터넷 방송을 클릭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접촉을 했을 때에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줄어들면서 운영을 하느니 도리어 다양한 우리 군정홍보라든지 알리는 데에 좀 소극적이지 않냐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15개 내지는 16개 기존대로 콘텐츠를 운영하는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9천만 원이었다가, 1억 3천만 원 정도로 좀 올린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 내년도에 1억 3천만 원을 올려도 아마 그 이후에도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공모에 의해서 운영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예산이 낮으면. 그래서 어차피 우리 연천군 홈페이지에 인터넷 방송 운영을 할 것이라면, 다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우리 군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실장님이 내용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보면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나요? 아무 것도 없이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오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장비 임차료가 많이 있고, 아나운서, 리포터 비용이 있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리포터라든지 아나운서, 장비. 이런 것은 어차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찰에 응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연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동두천도 할 수 있고, 양주도 할 수 있고 여러군데 하면서 연천군도 하나 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산출표를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게 왜 이렇게 산출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실장님이 나름대로 해 가지고 오신건데...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입찰에 응할텐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당연히 갖춰져 있으니까 입찰도 하고, 참여도 하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업체가 입찰을 하되 갖고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니 있는 장비로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있는 장비인데, 우리가 용역을 주면 있는 장비를 쓰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용역비라는 게. 거기서 갖고있는 장비니까. 갖고있는 장비를 쓰려면...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20개 채널이 나오던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자르니까 5개 채널밖에 안 나온다. 이 정도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가요.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비용자체 산출내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아니,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해서 제작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죠. 거기에 대한 대가...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정도는 해야 그래도 군청홈페이지에 인터넷 방송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나머지는 본 위원이 알아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보면 기간제보수에 2천만 원 POOL 예산을 세우셨는데, 인건비로. 이것도 보시면 올해보면 1,200만 원 반납을 하셨고, 국내여비도 해마다 1억 3천만 원씩 세우셨는데, 이것 또한 5천만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올해에. 2017년도에 이제 5천만 원을 반납하신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기감실에서 POOL 예산으로 1억 3천만 원을 다 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5천만 원을 반납했으면, 2018년도 예산은 8천만 원 세워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글쎄요. POOL 여비가 되었든, 하여튼 근로자 인건비가 되었든. 이것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 불가능하죠. 근데 충분히 왜냐하면 1차, 2차, 3차, 4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POOL 여비가 모자를 것 같으면 추경에 2천만 원, 3천만 원. 오히려 그때 더 세워도 되는데, 굳이 이걸 처음부터...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봐도 2017년도 예산에서 5천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1억 3천만 원을 세우는 것은 그렇지 않나... 물론 맞습니다. 쓸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다른 부서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보면 업추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시책 업무추진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이에요. 오히려 깎였어요, 200만 원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추진비는 오히려 더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 세워서 실과단원소에다가 업무추진비를 주고서 일을 시켜야지 자기 돈 가지고 일할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거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그러니까 도에 방문을 한다든지, 점검이라든지...

아니, 더 다니시라고 더 줘야죠.

물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은 예산을 늘여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려하시는만큼 예측 불가능하지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POOL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세우면 좋죠. 결국은 많이 세웠다가 반납하느니 결국은 감액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5천만 원씩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은 좀 내렸다가 만약에 더 급하게 필요하면 추경에 또 더 세워줘도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159쪽에 맨 상단에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나가나요? 신고자가 있습니까?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300만 원 받자고 했다가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굳이 이것도 여기다가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아니면 넣어야 할 수 밖에 없나하는 의문도 들고요.

이건 당연히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래서 내부가 되었든 외부가 되었든 어떤 부조리를 척결한다는 차원에서,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네, 그러면 300만 원이 적정한가요? 아니 한 3천만 원 해 놓으면...

그럼 많이 세워놨다가 예산집행이 안 되면 그 역시...

아니, 더 열심히 신고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게 사안별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결산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이해가 안가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전출금이 있는데 이 전출금은 어떻게 처음에 정하시죠? 45억 원으로 하셨는데 45억 원이 어디서 수치가 나왔는지 그게 참 궁금해서요.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생기고 설립을 할 당시에 전문업체.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체적인 인력이라든지, 시설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죠? 추경 또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은 주로 이제 인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시설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늘어나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주로 늘어나는데, 결국은 일부에서는 늘어나는 여건도 있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45억 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43억 원이 당초예산으로 들어갔고...

이 점은 아마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추경이 분명히 들어갔고요. 결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팀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분명히 들어갔죠? 네. 71억 원을 가지고 결산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나름대로 보면 단기순이익이 제로예요. 물론 어차피 남는 것은 세무과에 편입을 하지만, 이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다시 판단을 하겠지만 45억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그거를 듣고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즉,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이 잘되면 만약에 45억 원을 했다가도 4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4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이 약화되면 다시 7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판단인데, 아니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재 2016년도 결산을 보고서 나름대로 세웠다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결산에 의해서 더 세우거나, 덜 세우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현황은?

아니죠.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어차피 이정도 세워주고? 추경에 가서 모자르면 더 들어가고?

당연히 결산이 필요한 이유가 그 년도에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수입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결산을 하고, 결산에 의해서 총 예산을 측정을 하고...

1년으로 나누었을 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산서를 봤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판단을 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조기집행에 들어갈 경우에는 45억 원을 한꺼번에 세우는 것보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눈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한 것이 45억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도. 이런 경우에는 결국 추경에 또 세워야 하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송응섭입니다. 2018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실 보조금 사업은 전년 대비 1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6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지질공원 운영지원에 3천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지오트레일 차탄천 에움길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86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112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전략사업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1억 3,731만 9천 원이 증가된 273억 1,8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 수립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시책 지원과 관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인구유입시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천만 원을, 지하철 및 전광판·라디오·배너 광고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과 기타보상금에 군장병 전입장려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으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지질명소 예초 인부임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지질교육 프로그램 강사비에 1천만 원,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비에 750만 원, 해설사 보험료에 105만 원, 피복비 140만 원, 다국어 홍보물 제작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팸투어 연계 행사참여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2만 원, 지질공원해설사 보상금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200만 원, 규제개선활동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질공원 운영지원 관련 국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지질공원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 교육교재 제작에 2천만 원, 지질공원홍보 지역작가 작품전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설비에 백의리층, 아우라지베개용암, 좌상바위 등 지질명소 3개소 정비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기금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부터 50억 원을 목표로 매년 5억 원씩 기금으로 적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은대리 어수물 연계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에 35억 원, 시설부대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한탄강~철원 자전거길 매입 개설구간 조성사업 시설비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신리 명품마을길 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에 2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서도신권역 지역활성화 사업에 시설비 9억 9천만 원, 시설부대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시설비 21억 3,700만 원, 시설부대비 5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백학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실에서 추진하는 차탄천 에움길조성 사업비 시설비 1억 9,700만 원,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곡시가지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주차빌딩 조성사업 설계비에 시설비 2억 4,7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임진강 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66억 5,700만 원,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연강갤러리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보험료 등 2,3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물품구입비 600만 원, 작품해설사 교육비 270만 원, 기타보상금에 연강갤러리 도슨트 운영비에 1,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전시작품 운영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강나룻길과 한탄강 둘레길 운영관리를 위한 제초인부임 1,500만 원, 한탄강둘레길 정비요금 240만 원, 장비임차료 1,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재인폭포 공원화사업 시설비에 50억 4,8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거리 운영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24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청산면 백의리 일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빈집을 활용한 마을경관 및 소득증대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매입, 주민역량 교육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에 마을기업 역량 강화교육으로 사업비 2억 원, 시설비 백의리마을 토지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비 17억 9,300만 원, 시설부대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실 행정운영경비로 7,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2,440만 원, 공공운영비에 870만 원, 전략사업실 직원 13명에 대해 국내여비 2,496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등이 되겠고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의자 및 복사기 구입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에 대한 군민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2020년까지 5억 원씩 출연하여 총 50억 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21억 1,145천 원으로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5억 원과 이자수입 2,999만 6천 원 등 총 5억 2,999만 6천 원의 수입과 2,760만 원의 지출을 통해 2018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26억 1,34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인구유입시책이 있습니다. 인구유입시책에 지하철 광고·전광판 광고·라디오 광고·배너 광고에서 9천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의 예산안 다 끝나기 전까지 나름대로 파워포인트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칼라복사를 하든지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현황사진을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보면 군장병 전입장려금 2억 원에서 4천만 원을 반납하고 1억 6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예산을 4천만 원을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1억 6천만 원 세우신 것은 잘 하셨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줄여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68쪽에 보시면 규제개혁추진위원회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을 전액 다 반납을 하셨는데... 부서가 없었나요?

이것은 연말에 시상을 하다보면 평가에 점수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다? 전 부서가요?

아니요, 전 부서가 아니고 도 평가나 중앙평가에 12월 달에 하면 점수가 반영이 안 돼요.그래서 연초에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고 연초에 하는 것으로...

그럼 해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바꿔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연초에?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에 연강갤러리 전시작품 운영에 대해서 2017년도에도 7,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올해 2017년도에도 2,500만 원씩 세 군데에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아니요.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한 군데다 줘서 그러면 세 번?

세 번이 아니고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이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중 작품을...

세 번 교체를 하는 거죠? 교체예요, 뭐예요? 2,500만 원씩 3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명 작품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네, 세 번이 맞습니다.

그렇죠, 세 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수공사 하느라고 몇 개월 동안 거의 못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전망대 보수공사를 하면서 몇 개월 동안 못 들어갔었는데 당시에 본 위원이 들어갔을 때 보니까 겉에도 그렇고 색깔도 바래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 번 처음에 개관할 때 홍보를 쫙 하고 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그냥 놔둘 게 아니라 홍보차원에서 돈을 더 써야 된다. 그러니까 군장병 인구유입시책. 이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저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연천군에서도 지속적으로 28사단하고 초소도 북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여기 주민들이 살고 있고 연강갤러리도 있고 나름대로 통행이 좋아야 외부사람들도 많이 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 173페이지 끝부분에 백의리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에서 백의리 건에 20억 원이 잡혔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아시지만 백의리가 슬럼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빈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부터 용역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큐레이터라든지 이런 전문 그룹을 해서 몇 번 오셨어요. 균형발전실장님하고 담당 팀장들이 한 세네 번 와 가지고 저희가 연천군에서 계속 요구를 한 거거든요. 신서나 백의리 쪽이 너무 낙후되고 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킬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도에서 신경을 써서 사업비도 도에서 직접 일반예산으로 준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 용역을 좀 해서...

아직 전혀 그림이 나온 건 없고요?

큰 그림은 공무원들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전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전문 그룹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의리도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사업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후회되지 않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나름대로 같이 아이디어도 공모를 하고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추진되는 상황을 의회에다가도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 운영에서 문화의 거리 전기요금하고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힐링마운트 사업과 연계해서 이번에 설치한 것에 대한 전기요금인가요? 173쪽 문화의 거리...

네.

여기에서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의 거리 전기를 설치하면서 몇 번의 시정이 있었죠?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서 위에서 전기조명을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밑에서 두 개를 전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그랬는데 밤에 수레울아트홀에 운동을 가다보면 저녁에 조명을 보셨습니까?

낮에만 봤습니다.

조명이 비친 것을 보셨나요?

저녁때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확인을 안 하셨죠. 두 가지로 했던 불빛이 뭐냐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음침한 불빛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는 또 다음에 요새는 또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하나로 박았습니다, 조명을. 하나로 박아서 노란불빛으로 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좀 더 벤치마킹을 하시든가 전체적으로 잘해서... 이게 다 예산낭비입니다. 처음에 한 번, 두 번 철거를 하고 세 번째 지금 다시 해놨는데,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예산을 한 번 들여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세워진 예산으로 썼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다 군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짚으셔서 정확하게 중간 중간에 철거해서 뭐 한 두 달 만에 바로바로 철거해서 또 바로바로 세운다는 거는 지역주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감안하셔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양홍주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세입예산은 총 5억 7,700여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억 4,1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억 3,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은 507억 9,600여만 원으로 금년보다 36억 9,600여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인력운영비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 및 복무관리에 7억 8,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 운영,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정맥인식기 설치 및 운영, 행정지원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부업 대학생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록관 운영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1억 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도입한 전자기록물 백업시스템 운영비 2,3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태극기 달기 활성화 운동 지원을 위하여 2,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지역통합방위역량 제고사업에 예비군 육성지원비, 청사방호 경계근무 지원비, 비상사태 대비,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5,8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는 1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노사관계 운영을 위해서 교육, 노사화합 연찬회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3,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공무원 자녀 학자금 자치단체 부담금,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운영비, 청원경찰 지원비 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하단에 인사관리 분야에는 총 1억 8천여만 원을 계상해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행정종합 배상공제, 개인정보 배상공제 등 일반운영비로 6,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800여만 원, 군정유공자 상훈운영비로 3,600여만 원, 전자 공무원증 제작 및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공무원 행정능력개발 제고에 5억 6,900만 원을 계상해서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군 자체교육 등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비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격려포상금으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해서 3억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국제교류추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공직자 국외여행 경비로 1억 9천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기반 강화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중심의 활기찬 열린군정을 위하여 8,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 명예군민 사후관리, 지역상황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국내자매결연 도시 교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2억 3,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지회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1천만 원, 그밖에 명예경찰소년단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자율방법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청소년 학업장학금을 지원하고자 각 예산을 계상하였고, 어머니폴리스 및 학부모폴리스 운영지원을 하는 예산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6,300여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으로는 이장 자녀 장학금, 이장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이장 건강검진 및 보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이장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820여만 원을 계상해서 지역사회를 발전하시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민자치센터 지원에는 1억 3,8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를 주어 경쟁유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자치 평가 시상비 500만 원, 주민자치 시책업무운영비 100만 원, 주민자치학교 운영비 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허브화 사업대상 읍·면 현판 교체를 위해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사업비로 7억 4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운영지원 등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공모,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2억 1,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활성 지원으로는 따복공동체 공간조성 및 공동체활동 지원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차질없는 선거업무 운영을 위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으로 9억 5,100여만 원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서 2,92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선거관련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선거관리 경비, 국내여비, 선거사무 시책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분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관리로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안전총괄관리 시책운영, 또 재난 안전 홍보운영, 재난(인명) 구조활동 등으로 인한 수난사고 예방, 안전계도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난사고예방 안전계도요원의 재난구조활동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안전문화활동 추진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을 위해서 소화전 15개소에 설치비로 5,9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연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체험관 운영으로 3,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재난예방 시설물관리로 3억 5,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실 관리,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3,600만 원을,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보수·보강비로 1억 3,700만 원을, 기상관측시스템 추가설치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하고자 도비 포함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에 1억 8,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및 사업장 점검 수당으로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 지원을 위하여 재난 지원금으로 5천만 원,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진을 위하여 2,300여만 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운영,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또는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2,400여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분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으로 3,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 교육에 초빙되는 강사수당과 교육교재 등 민방위 교육을 위하여 630만 원, 국지도발 상황대응과 전시전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을지연습의 물품구입 및 임대료 등에 1,900여만 원, 직장 예비군 중대 운영비로 130여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대 육성지원 등으로 36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65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등 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연천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따른 급여, 의료비, 피복비 등에 9,1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예산입니다. 2억 4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민방위 경보시설 공공요금 및 용역비용, 대피·급수시설 수선유지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수신기 교체를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3,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 기반확충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장비 확충 분야에 16억 6천여만 원을 계상하여 통신시설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4,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통신망 및 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장비교체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구축사업비로 1억 7,700만 원, 안전한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8억 9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고장난 CCTV 수리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지원비 4,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도비를 지원받아서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공사비로 2억 2천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군부대 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정보화사업 역점지원 예산으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은 정보화마을 운영비에 2,002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비 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연천군 대표 및 산학연 홈페이지 운영비로 5,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9억 3,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각종 행정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시스템 운영비 1억 6천여만 원,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 및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 2억 7,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을 위해서 1억 6,3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신 및 전산장비, 안정적인 통합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실 운영비로 2,100여만 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에 따른 행정업무지원을 위하여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도입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개인정보 및 행정기관의 주요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강화 유지비로서 1억 7,200만 원을,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비로 3,600여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총 404억 2,900여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부내역은 예산서 210쪽부터 2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5억 400여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 2억 3,600만 원, 당직근무수당,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억 8천여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적립 사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4억 5,700여만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용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6,600여만 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5억 800여만 원, 지출은 11억 5,900여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과 35쪽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17억 7,494만 원입니다. 다음 36쪽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한 11억 5,09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재난예방사업으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재난예방 물품구입, 소규모 시설 재해예방 사업 등이고 재해복구 지원으로는 설해 및 풍수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자재구입비, 마을제설단 유류비 지원으로 3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조성액 5억 830만 3천 원을 포함해서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을 합하여 총 조성 누계액은 143억 3,20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재난관리금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 현재 집행액 3억 299만 8천 원이며, 2018년도 지출예산액은 11억 5,990만 원입니다. 2018년도까지 총 누계집행액은 137억 2,702만 9천 원으로 2018년 12월 말 예상 잔액은 6억 1,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군과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의 금고약정에 따라서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탁하고 있으며, 2017년 말 현재액은 12억 6,663만 7천 원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말에는 6억 1,504만 원을 예탁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설명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 중간부분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6,600만 원에서 한 2,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군청사와 관련한 경비 금액인가요? 어떤 금액이죠?

지금 저희가 군청사 뿐만이 아니고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외청하고 사업소, 읍·면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전체?

네, 그중에 일부 누락된 게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것들을 추가해서 다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2,520만 원이 늘어난 게 전체적으로 여태껏 군청하고 읍·면이 다 같이 해오지 않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같이 되어있는 건데 일부 누락된 게 뭐냐면 우리가 보건지소가 7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기계임대사업소해서 총 15개가 있거든요. 거기 포함해서 내년도에 추가되는 게 한 2,500만 원 정도. 물가인상분까지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보면 행정용 통신(문자) 요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는 행정용 통신(문자) 요금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퇴근시간 이후하고, 또 공휴일에 긴급하게 직원들한테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전파를 할 때 사용되는 문자서비스 요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게 종합민원과에도 통합 메이징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건 아닌가요?

그거랑 다르죠.

다른가요?

그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고, 이건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소집이라든지 이런 내용이죠.

용도가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수신대상자는 공무원들이 위주로... 공무원들이 대상인가요?

위주가 아니라 다 공무원들 대상이죠.

공무원들만? 네, 그럼 지급처는 어디다가 지급을 하는 건가요?

KT입니다.

KT인가요? KT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쪽 뒤쪽에 보면 부업 대학생 운영이 있습니다. 부업대학생운영에 보면 2억 원이 부업대학생 임금이 있고,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 2017년 부업대학생 고용 및 산재보험료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을 고용을 하려면 보험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올해는,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는 있더라고요.

그거는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태까지는 부업대학생들을 30일 이상 운영을 했었는데, 예산서에 나와있듯이 30일이 총 안됩니다. 내년도 부업대학생 운영계획을 보면. 그래서 그게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대학생들이 최대한 30일이 아닌 여기 나와 있는 25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러면 고용산재보험은 안 들어간다는 소리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쪽 하단에 태극기달기 활성화 운동 지원해서 181쪽 맨 상단에 보면 관리용 태극기 구입이 읍·면으로 해서 한 2,016만 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2,016만 원. 7,200개가 지금 여기 활용된다고 그랬는데, 사용처는 이건 어디, 읍·면에 다...

읍·면에 다 배부는 할 건데요.

필요한대로 다 받아서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네, 지금 연간 저희가 한 7천개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기게양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5,299개. 저희가 공식적으로 잡혀있는데, 거기 읍·면별로 모여있는 군집된 게양대도 있고 또 거리에 거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총 숫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7,200개씩 지금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1년 동안 사용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는 이렇게 구입하는 게 없나요? 별도로?

다른 실과에서는 각 사무실에만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 배부한다든지 필요할 때 과별로. 별도로 청사 외에는 다른 데 거는 건 없죠. 실과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읍·면에 여기 안행과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에 필요한 만큼 배부를 해주고 만약에 실과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안행과에서 같이 다 필요한 거를 다 받아서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나눠주는게...

쉽게 얘기해서 실과에서는 별도로 태극기를 구입하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4쪽 중간에 공무원 행정능력개발 제고에 보면 연천바로알기가 작년에 천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4회 추경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연천바로알기가 천만 원이 바로 다시 올라왔는데, 작년에 못한 이유가 있나요?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하게 된 거고... 매년 하던 건데요.

여건상 세워놨는데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시기를 놓쳤다든지 그런 사유 때문에 못하게 된 건데... 어쨌든 내년에는 꼭 하겠다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매년하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상 타이밍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네, 2016년도에도 있어서 다 시행을 하셨는데 올해는 반납을 하셔서... 그런데 내년엔 또 세워졌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했는데...

원래 하는 게 맞는 건데...

세워졌으면 내년에도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7쪽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2억 3,578만 9천 원 돈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올해 회계결산 위원장을 하면서 보면 7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을 실시 안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감사에 한 번 지적을 당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여기 지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16년도에 대한 회계감사 결산을 다 보셨나요? 확인을 하셨나요?

네, 회계감사를 해서 결산을 했고...

전체적으로 7개 미비에 대한 마무리 다 하셨나요?

네, 그래서 일부는 부족분에 대한 거는 정산 다했고 16년도 것은 다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17년도에 대한 정산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건 언제까지 하게 되나요?

그게 어차피 17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거 있고, 앞으로 더 해야 될 거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내년에도 회계감사가 되는데 그런 것도 걸리지 않게 잘 해주시고 뒤쪽에 보면 새마을지회에서 지원이 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천만 원이 늘어난 사유가 뭐죠?

새마을지회에 천만 원이 워크숍하고 신규사업비 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금액이 천만 원 정도면 순수하게 늘어나는 내년도 사업비에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없던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천만 원이 새로 신설된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수막하고 행사운영비 등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니까 천만 원 정도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0쪽 하단에 보면 여기도 주민자치학교 운영. 이것도 4회에 2,500만 원을 세웠다가 2,500만 원을 다 반납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2,500만 원 주민자치학교 운영으로 또 똑같이 세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은 이유인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이렇게 세우셨으면...

네, 불용이 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여건상 부득이하게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정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정말 필요할 때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192쪽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으로 7,129만 2천 원하고, 한 5,160만 원 돈이 증액이 크게 됐습니다.주된 인상요인이 뭐죠? 이게 보면 2016년도에도 보면 한 2,800만 원이 봉사센터 운영비로 늘고, 또 활성화사업으로 2,400만 원도 작년에도 증액이 됐는데 올해도 7천만 원, 5천만 원. 한 1억 2천만 원 이상이 증액이 껑충 됐어요.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센터운영비가 증가한 것은 호봉인상에 따른 보수, 직무수행경비. 이런 인건비 인상분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네,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년도 인상분이 반영이 안돼서...

전년도에도 인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었어요?

네,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반영이 안 됐었나요?

금액은 제가 이 자리에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건 나중에 세부내역 이런 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자원봉사센터가 관제센터 운영비하고 종합복지관제. 종합복지관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이런 운영비가 별도로 다 세워지는데 여기에 대한 또 큰 금액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고, 어쨌든 아까 인건비부분 인상부분하고. 사업이 또 확대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에 대한 부분.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업 활동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실 건 있으시고요?

활동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자원봉사 네트워크 사업비라든지 공원관리사업비, 우수프로용 공모사업비 등 해서 저희가 한 5,100여만 원 정도 증가될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2쪽 중간에 보면 따복공동체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따복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4천만 원하고, 따복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4천만 원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따로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거의 같은 사업내용 아닌가요?

내용이 다른 거죠.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공간조성 지원사업은 시설개선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고, 민간자본보조죠. 그다음에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되는 사항이다?

네, 과목이 다른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알겠습니다. 198쪽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이라고 1억 3,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안에 보면 3,200만 원인데 1억 5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늘어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건 주 사업 대상지는 어딘가요?

주 사업 대상지는 우리 연천군 전체가 해당되고, 도비 매칭 사업인데 저희가 도비가 내년도 사업비로 내시가 됐어요 벌써. 1억 3700만 원에서...

50대 50...

도비·군비 50대 50으로 매칭해서 가내시가 돼서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거고, 경기도내에서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 저희하고 여주시, 남양주시 정도가 이정도 예산이 되고 다른 데는 3천~4천만 원. 이정도 수준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재난 관련된 사업을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에서 어쨌든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어요?

사업대상지를 잘 선정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쪽 상단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서 보면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방독면 구매라고 이게 신규편성인가요? 과장님? 작년에는 없었는데... 아니면 계속 있는 계속사업인가요? 신규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네.

그럼 대피시설 몇 개소에 대한 건가요? 14개소요?

우리 대피시설 총 14개인데요. 거기에 대피 인원에 맞게끔 보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러면 1,500개면 14개. 전체적인 대피소에 충분한 양인가요?

네. 안분해서 이렇게 비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상에 대비했을 때 일반주민들을 위한 것은 혹시 대비로 그런 거는 없으시고요?

일반주민들은 원래 개인별로 비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없으시죠?

네, 이거는 대피시설에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피시설이고 또 일반주민들을 위한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방독면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10년이죠?

네.

그러면 여기 실태조사 같은 거는 아까도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정기적으로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용연수가 10년이다 보니까 그게 기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2~3년 동안 연장은 가능한데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해서 그걸 가려내야 되겠지요.

작년에 예산안 보면 방독면 폐기처분해서 처리용역주고 하는 그런 게 실태조사에서 폐기처분을 하는 상황인가요?

네.

작년에 500만 원이 세워져서 예산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관리도 예산으로 사서 구매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태조사.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던 것도 있다고 하니까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정확한 예산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 드렸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9쪽 하단에 보면 DDOS 대응시스템 교체라고 해야 되나요? 4,2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디도스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뉴스에서 가끔 보셨잖아요? 디도스라고. 그거에 대한 대응시스템인데, 대부분의 산하홈페이지는 군청 메인홈페이지에 다 연결이 돼서 메인홈페이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통일평생교육원 도서관 예산편성에도 인증완료 디도스 대응장비 교체라고 4,200만 원이 세워져있더라고요. 같은 금액이.

그건 별도죠.

이거 하고는 또 별도인가요?

네, 거기는 시스템이 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하고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인증기간이 몇 년 정도로 되어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요? 몇 년 정도 되나요?

10년.

10년이요?

아, 3년이요.

3년이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읍·면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가능하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읍·면은 군홈페이지에서 통합관리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도서관만 저희가 별도로 시스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안행과에서 하는 것은 읍·면까지 다 안을 수 있는, 도서관을 뺀?

대부분의 군, 읍·면, 농업기술센터. 이런 건 다 군홈페이지가 다 통합관리 한다고 보시면 되고, 도서관시스템만 별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이건 금액이 많이 늘어서 한 30억 원이 인력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특별한 30억 원에 대한 주된 요인이 있나요?

보수인상율하고 인력증원.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추산을 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걸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없습니다. 보수인상 부분이 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서 몇 가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부터 보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 없던 금액이죠? 통합방위협의회, 지역통합방위... 이거 없던 예산이고 그동안의 통합방위협의회가 각자 회비를 걷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가요? 그 내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 맞습니다.

신규로 세우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그동안에는 없었잖아요? 계속?

네,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회비로 했는데 앞으로는 회비를... 그런 사례가 없어지는 거죠.

안 걷어요? 회비를 안 걷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회비를?

이거는 업무추진비 성격이니까 그런 부분만 이걸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걸 아마 회비를 걷어서 식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회의가 끝나고 경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금액인데 올라왔길래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2쪽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궁금해서, 공무원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100만 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는 1억 원을 세웠었어요. 아, 2016년도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2016년도에 1억 원을 세웠다가 2017년도에 100만 원으로 되고, 2018년도 예산도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궁금해서 이거는. 왜 1억 원을 세웠던 금액인데... 자녀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장학금을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 해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이정도 100만 원 이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어디다가요?

연구관리공단에요.

아, 공단에다가요?

네.

그런데 왜 먼저는 1억 원을 세워졌다가 왜 100만 원이 된건지 그게 이해가 안가서...

글쎄, 저도 이 금액이 100만 원이 예산 몫만 세워 살려놓은거 아닌가 봤는데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몇 십만 원 단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작년에 54만 8천 원 저희가 부담을 했더라고요.

부담금액이 이해가 안가서 잘...

그전 게 잘못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그전 게 잘못된 거예요?

그전 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6쪽 보시면 그 하단에 보면 명예군민 사후관리 해가지고 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명예군민 사후관리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명예군민이라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중앙단위의 어떤 공무원. 고위공무원이라든지, 또 지역에 군 지휘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된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신 분들이 있어요.

위촉을 하신거죠? 그럼 위촉하기 위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분들을 1년에 한 두 번씩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선물을 보낸다든지 이런 예산이 되죠.

그러니까 사후관리 차원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 몇 분이나 지금 현재 명예군민은 돼 있죠?

70명이요.

70분 정도요?

네, 주로 중앙단위의 고위공무원들이나 군부대의 지휘관들, 또 대학교수.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전에 경찰서장님도 명예군민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그 기억은 나요, 기억은 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명예군민 표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계속하신다?

그럼요, 그래야 또 인정감도 고취가 되고 지역을 위해서 뭔가...

그럼 70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때에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거 정도만 하고 나머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 보시면 이것도 좀 궁금해서 상단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도비보조예요. 한 명에 138만 8천 원이고, 하단에 보면 이장자녀 학자금은 1,500만 원이에요. 1식으로 돼서. 이거는 우리 자체예산 같은데 이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새마을지도자 학자금은 138만 8천 원. 글쎄 한 명만 이렇게 주는 건가요? 1년에? 아니면 도비가 이렇게 측정이 돼 있어서, 내시가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그게 내시에 의해 맞춘건데 신청이 많지 않다는 얘기겠죠.

솔직히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더 많죠, 훨씬.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도비 나오는데 새마을자녀 학자금이 1명으로 내시가 될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 중에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새마을지도자와 이장 자녀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한 번 따로...

그러니까 이장 자녀학자금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늘렸어요. 본 위원은 늘어났어도 본 위원도 이장님들한테는 얼마든지 우리 연천군에서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린 거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데 이장 자녀학자금은 1,500만 원인데 오히려 새마을지도자 도비보조가 이것 밖에 안 되길래 궁금해서, 아무튼 이거는 별도로...

그 대목만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191쪽 다시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왜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느냐? 즉,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이게 7,1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왜 늘어나야되나 여러 가지 보니까 CCTV 관제센터는 204쪽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8억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어요. 거기는. 그다음에 복지과에 보면 종합복지관 운영비 해 가지고 5억 8,500만 원이 또 잡혀있어요. 복지과에서 복지회관 운영... 그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왜 늘어나야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세 사람이 더 인건비가 기계실하고 그렇게 되면 7,100만 원 가지고 세 사람 인건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세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원봉사센터가 보면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체적인 7억 400만 원에 대한 거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험비라든지 이것 저것 늘어나서 그랬는데 이 밑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왜 늘어났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호봉인상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별개고 이거는 내부 직원보수, 인건비, 운영비.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7,100만 원은요.

그러면 건물 전체 운영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물 전체하고는 관계없죠. 이건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운영비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3,080만 원이 추경때 된 건데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이번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거는 4,04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2018년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우리 예산서 안에는 보면 추경에 3,080만 원은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추경이 2017년도 거에 3천만 원 정도는 이미 반영이 돼있는 거고...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늘어나는 거는 4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뒤에 보면 맨 위 192쪽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서 2억 1,500만 원은...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 줘 가지고 자원봉사단체마다 사업하는 것에 대한...

그건 이제 사업비고요.

그게 사업비잖아요.

앞에 거는 운영비거든요.

순수하게 운영비인데, 나름대로 거기에 복지지원과에서 들어와 있고 CCTV가 있고 그래서 다 나름대로 예산서를 보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예산이 다 잡혀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혹시 노파심에서 중복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는 물론 예산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저쪽에 읍민회관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되면 당연히 관리차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복지회관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복지회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거죠.

그게 복지지원과에서 총괄관리하는 거로 하는 거고요?

네, 복지지원과에서...

건물 자체는요? 다?

그렇습니다. 건물전체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통합관제센터만 하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만, 건물은 복지지원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잡혀있는 이따가 복지지원과 할 때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잡혀있는 거는 건물에 대한 거다? 일단, 그쪽은 그쪽에다가...

그렇습니다. 이 운영비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에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행정과는 어차피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에 관한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다시 복지지원과 할 때 확인하도록 하고요. 동료위원이 거의 다 하셔서... 그다음에 196쪽 보시면 이것 또한 기감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중간에 의용소방대 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잡혀있는데 2017년도에 피복비로 7천만 원 예산 잡혀있다가 또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본 위원이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피복비 7천만 원을 반납한 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행사에 참석했을 때 군수님이 인사말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의용소방대 단합대회 하는 날. 그 날 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복비도 7천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 집행부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집행부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잘 되셔서 반납을 하신건지요?

그 부분을 저희가 선관위하고 이런 쪽에 많이 협의를 하고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의 소방활동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피복비를 계상해서 이런 걸 좀 생각했었는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전액 반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그런 걸 정확하게 검토를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연찬을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어떤 단체. 즉, 사회단체에서 군수님을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사적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의회분들을 만나서 이런 이런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한번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나 예산을 세워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충언을 하시는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담당팀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진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 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에 보시면 CCTV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의인데 2,200만 원짜리가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200만 원 짜리 10개소. 2억 2천만 원 잡혀있는데, 굳이 이걸 10개라고 하기보다도 실제로 우리 연천군이 광범위하게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CCTV 설치를 마을의 돈으로 할 테니 연천군에서 운영해줄 수 있느냐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건의가 많이 나오는 게 주민들이 언성이 많이 나와요. 특히, 가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그럼 이것도 설치를 꼭 10개만 해야 되냐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관제센터가 있으니 좀 늘려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거는 아마 나름대로 각 읍·면에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오면 최대한 예산을 더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더 집행할 수 있으면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많이 세워서 관제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군 전체 지역에 대한 취약 지역 내지는 이런 지역을 다 모니터링 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잡고.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고성능의 시스템들이 많이 제대로 요소 요소에 설치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5억 1,187만 6천 원이 증가된 총 438억 8,445만 3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350억 4,070만 2천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111만 6천 원, 도비보조금 87억 6,26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1억 323만 5천 원이 증가된 총 648억 7,026만 5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350억 4,070만 2천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111만 6천 원, 도비보조금 87억 6,263만 5천 원, 군비 209억 8,581만 2천 원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환경조성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으로 1억 32만 9천 원, 사회보장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2,340만 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천만 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정운영비 보조 6,500만 원, 분과별 활성화 사업비 및 회의비로 1,200만 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보험료 지원 1,300만 원, 사회복지서비스 안내책자 제작 및 복지위원 회의수당 지원으로 1,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408만 원, 시·군·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2종에 해당되는 연천군 종합복지관에 대한 안전점검비 1천만 원, 연천군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5억 8,545만 3천 원, 읍·면 맞춤형복지팀 확대에 따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비 지원 7,25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으로 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조사비용 지원사업비 1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및 교통비 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3,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1,700만 원, 현충일행사 물품 구입 및 임차 참석자 급식비로 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행사 차량 임차비 및 6.25 참전기념탑 참전국기 구입으로 640만 원, 저소득 보훈회관 설·추석 위문지원 800만 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으로 6억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 8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전적지순례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4,71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등 8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억 3,200만 원, 상이군경회 질병관리사업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3,600만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문패 달아주기 사업으로 2,600만 원, 도비보조 참전명예수당 지원 7,188만 원,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68억 5,1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자치단체부담금 2,299만 5천 원,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7,177만 4천 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으로 3,273만 8천 원, 실직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발생 가구에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1억 2,446만 4천 원, 위기가정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사업으로 1억 2,72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지원비 1억 3,137만 6천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사례관리사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및 여비지원으로 1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행정경비 및 사례관리 대상자 검사비 등 지원으로 1천만 원, G-푸드드림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203만 7천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노숙인 귀향여비, 무연고 환자 간병비 지원을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으로 1,290만 원,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급여 구입비 지원으로 1,050만 원, 통합사례관리 국비보조사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1,042만 9천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취약계층 가사간병 지원 사업으로 1,5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만 35세 이하 기초수급자에 대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지원으로 2,0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80세이상 노인 장수수당 및 100세이상 장수노인 생필품 지원으로 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홀로사는 노인 명절 생필품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700만 원, 일정소득 이하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원으로 189억 8,672만 3천 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2억 3,144만 3천 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지원을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2억 9,469만 4천 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지원 1억 4,88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600만 원,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으로 5,4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시간외 서비스지원을 위한 365 어르신 돌봄 센터 운영비 4,300만 원, 경로식당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996만 원, 독거노인 및 고령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2개월 간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단기가사서비스 사업비로 317만 8천 원,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비와 인건비 등 지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 1,900만 원, 폐지줍는 노인 안전물품 구입비로 314만 원, 경로당 등 노인관련기관 노인복지 신문보급지원 사업으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거리환경지킴이 인건비 7억 1,442만 원, 노인일자리 추진에 따른 부대물품 구입으로 4,116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운영기관 사업보조 11억 3,112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1억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6,730만 원,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노인전문상담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3천만 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1천만 원, 군 자체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따른 환경지킴이 및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장형 노인일자리 등 인건비 지원 추가편성으로 5억 5,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시설급여지원으로 28억 9,317만 2천 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으로 1억 4,8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2,940만 원,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가사간병, 목욕, 간호서비스 제공 등 재가급여 서비스 지원으로 13억 7,850만 5천 원, 특정관리대상시설 3종에 해당되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안전점검비 1천만 원, 연천군 노인복지관 및 백학분관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7억 4,8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천군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및 경로당 소속비 지원으로 1,800만 원,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하는 경로당 지원으로 2천만 원,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1,140만 원,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운동기구 및 물품 유지관리비,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회의참석수당 및 노후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2억 3,76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1억 9,344만 원,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으로 9,360만 원, 군 자체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 6,240만 원, 공설묘지관리 및 화장장례 장려금 지원으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7,884만 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행사물품 임차료 600만 원, 우수경로당 벤치마킹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 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게이트볼 대회 및 한궁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천만 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3천만 원, 경로당 전담운영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3,2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6,500만 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연천군 장애인연합회 간판설치비,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구입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수급자격위원 참석수당 지급으로 720만 원, 공설운동장 장애인용 승강기 점검 및 유지보수비 및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유지관리비로 648만 원, 장애인 복지사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00만 원,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연천군지회 등 5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및 시각장애인협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7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작업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 원, 장애인정보화 교육장 운영비 및 차량운영비, 장애인작업장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4,44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기간제근로조사원 인건비 지원으로 3,6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3~6급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으로 1억 9,365만 1천 원, 의료급여 2종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으로 3,560만 8천 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으로 3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136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904만 원,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사업 6,581만 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으로 2,067만 8천 원, 기초수급자 중 중증재가장애인에 대한 도비장애수당으로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7,392만 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7억 4,240만 2천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치료비 바우처지원 사업으로 8,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일정 소득이하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장애인 연금 급여지원으로 12억 6,131만 3천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서비스지원을 위한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3~6급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지원 1억 3,19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지원 사업으로 2억 4,574만 8천 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지원 사업으로 1,117만 9천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억 9,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1억 5,878만 2천 원,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부식비, 간식비 등 4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867만 3천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운영비 지원 등 7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8,769만 1천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억 6,679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2억 2,523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원으로 6,2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3,9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1,438만 8천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575만 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8천만 원, 장애아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1억 2,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지원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여건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2,976만 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2,700만 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으로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3,6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 7,143만 원,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4억 7,530만 원, 전입금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지원으로 6,847만 8천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인건비 지원 3,254만 4천 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1,728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6,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따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1,2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7,900만 원, 프로그램 지원비, 행사참여자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지원정책 추진에 따른 출산축하금지원 8억 4,600만 원, 기가입되어 지원 중인 신생아 출산기념 보험가입비 지급으로 2억 6,220만 원, 아동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비 및 관리자 교육,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으로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생필품, 생계비 지원으로 520만 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비 1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2,500만 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시·군 자치단체간 부담금 614만 6천 원, 드림스타트센터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명절휴가비 지원으로 400만 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0~5세 아동수당지급 사업으로 12억 4,465만 2천 원,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시·군 부담금으로 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활동 지원으로 1,308만 8천 원, 아동수당지급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78만 5천 원, 보조인력 인건비로 6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3,784만 6천 원,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1,616만 원, 야간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7,200만 원, 농촌소재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이동편의도모를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3,5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등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지원 23억 9,4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2,760만 원, 인건비 지원으로 3,240만 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운영 지원으로 2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복지 서비스 추진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지침안내서 제작 등 보육사업지원, 영유아 건강발달지원 사업,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비, 백학꿈나무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임시어린이집 임대비로 8,580만 원,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연천바로알기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센티브지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업무성과 지원 및 보육교직원 산업체위탁생 수업료 지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비, 보육아동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75만 원,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및 냉·난방비 지원,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따른 법정운영비보조 1억 7,49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4,272만 원,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및 백학꿈나무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임시어린이집 보수공사로 3천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525만 6천 원,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영아전담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지원으로 4억 2,430만 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1,44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6,268만 8천 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 3,6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으로 2,976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2,4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 200만 원, 정부지원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3억 6,864만 원, 영아반 전문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4,77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휴가 등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3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3억 1천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7,812만 원, 어린이집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지원으로 1,440만 원, 농촌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2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 공백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국비보조사업 8,800만 원,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1억 9,045만 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기관운영비 및 서비스 지원으로 3억 1,25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6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33억 1,400만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등 지원 17억 1,70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1억 3,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신세계이마트희망장난감도서관 운영비 지원 보수공사 및 장난감 구입비로 1억 2천만 원, 장애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전담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안전지역연대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취업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여성취업센터 인건비 등 지원으로 5,1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 및 여성지도자 워크숍 지원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천만 원, 신병교육대 입소장병을 위한 사랑의 차봉사 지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7,561만 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비 지원으로 1,500만 원, 양성평등 의식제고 사업 추진에 따른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국비보조사업 1억 6,472만 4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및 교복비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방문교육 서비스 실시에 따른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으로 2,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운영비지원 442만 8천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따른 전문지원사 인건비 지원으로 2,222만 4천 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비용지원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1억 3,783만 원, 외국인여성 출산가사돌보미 지원 1,200만 원, 다문화가족 정보제공을 위한 다문화신문구독료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지원 3,012만 9천 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운영비 지원 2,216만 2천 원,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에 따른 왕복항공료 및 체류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72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8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직원 국내여비 5,56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3,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억 1,763만 3천 원으로 세외수입 171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5,711만 4천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억 5,88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억 1,763만 3천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05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지원 3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4억 1,932만 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58만 1천 원, 예비비 편성으로 2,169만 9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4,5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세입 예산은 총 7억 7,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7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7,600만 원으로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운영 유지보수비 169만 9천 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3천만 원, 예비비 편성으로 7억 4,43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천군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사업,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취미사회활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조성 규모는 매년 8,500만 원을 출연하여 2017년도 말 현재 20억 863만 2천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667만 9천 원, 지출 2,9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 액은 20억 6,031만 2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2만 1천 원, 예치금회수 1억 8,863만 2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2,415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1,800만 원, 노인문화복지 지원사업 1,100만 원, 예치금 적립으로 1억 8,6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연천군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의 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성규모는 매년 1억 원을 출연하여 2017년도 말 현재 8억 6,940만 3천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206만 원, 지출 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146만 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3만 2천 원, 예치금 회수 1,940만 3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1,18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적립 3,1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좀 한 잔 마시시죠. 너무 오랫동안 설명을 해 주셔서 천천히... 자세한 설명은 들었고요. 조금 이해를 돕고자 그리고 궁금한 점 위주로 어차피 도비나 국비 보조사업은 놔두고 자체사업에 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었던 건데, 230쪽을 한 번 봐주시죠. 연천군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5억 8,54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종합복지관 건물자체에 따른 인건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등 청소용역비. 이런 정도를 저희가 계상해 주는 거고요.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로 일하시는 분의 운영비는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네, 자세히 보니까 나름대로 복지과에서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 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 비용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네, 인건비라든지...

전기요금 여러 가지...

공공요금. 그다음에 시설운영에 따른 시설직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거기보면 대관이라든지 이런 걸 시간을 맞춰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운영비, 인건비 3명 포함된...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그 사람들은 그 쪽으로..,

아니요, 별도로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기간제라든지...

별도로 복지과에서 채용해서 대관관리라든지 스크린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는 채용이 안 된 상황인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7월부터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에 저희가 3억 6,400정도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억 8천...

그럼 이분들은 사무실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요, 자원봉사센터에 같은 사무실을 쓰고는 있습니다.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튼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잖아요.

근무는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자원봉사센터로 다 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다 준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 있지 않습니까? 기관실에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새로 채용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스크린도어관리하고 그 다음에 문 열어주고 문 닫고 대관해 주고. 이게 또 굳이 필요 있나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코디네이터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 업무만 맡으시는 분들이고요. 옛날에 읍민회관에 있던 그 분들이 다 오신 거고요. 이 종합복지관을 새로 개관하면서 복지관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저희가...

아니, 본 위원도 대관을 해서 사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다 관리를 하길래요. 별도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 대관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사용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있던 직원들이 다 그걸...

혼자를 하기가 힘들면 물론 업무가 있지만 같은 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죠.

물론 나중에 결산을 보면 알겠지만 굳이 한 6억 원 정도나 들어가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순수인건비잖아요, 이거는. 인건비하고 전기료 등의 부대비용인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내용은 자세히 알았으니까 본 위원이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1쪽하고 232쪽 상단부분인데, 이거는 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충탑 토지구입비라고 해서 9,549만 5천 원을 분명히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번에 다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현충탑이 1971년도에 건립이 됐는데요. 주변의 땅을 저희가 97년도에 추가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협의가 안 돼서 못 한 게 있었는데 그 분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매입을 해 달라고 본인이 먼저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매입해 드리려고 했더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이거는 수용이 아니니까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적게 나오다 보니까 본인이 또 가족회의를 열고 그래서 자기는 수용을 못 하겠다. 팔지를 않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또한 과장님 그렇습니다. 9,500만 원이 작으면 작지만 크다면 큽니다.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때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건 아니지만 예산세워지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얼마든지 대화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장을 찍으려다가 안 찍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공시지가에서 해결되도록 다 당사자 부부는 됐는데, 자식들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극구 반대하니까 못 팔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이거는 아무튼 5년 동안은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예 사주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못했으니까 그냥 의회에서 최하 5년은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3쪽, 전체적으로 이거는 궁금해서 민간단체법정보조비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요.

보훈단체 여러 가지, 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정확하게 나와있는 금액은 어떻게 나와 있죠? 그거는 나중에 단체별로 정확하게 법적으로 줘야 될 금액 있지 않습니까?

네. 법정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법정운영비를 별도로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운영비에 플러스 알파지 않습니까?

법정운영비라고 해서 2천만 원을 준다, 1,5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시·군 단체 실정에 맞게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물론 물가상승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그 전에 만약에 10년~15년 전에 100분이었으면 지금은 절반정도로 줄었다고 본 위원은 알아요. 계속해서 돌아가시고 이게 늘어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늘어나지만, 계속 유공자 협회는 인원 수는 주는데 예산은 계속 해마다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운영비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이거는 나중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8쪽 보시면 이것도 나름대로 궁금해서 무연고 노숙인 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70만 원이고 노숙인 귀향여비가 1인당 1만 원이에요. 1인당.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1만 원만 줘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아닙니다. 실제 저희가 당직을 서다보면 무연고 노숙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당직자들이 그분들에게 차비를 줍니다. 멀리 있으신 분은 2만 원을 줄 때도 있고요. 교통비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단지 1만 원에 대한 기준점으로 잡아 놓은 거지 꼭 1만 원을 드리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보다 멀지 않습니까? 연천군 관내에서 어떤 움직이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지방도 있을 거고 그래서 궁금해서 이거는... 네. 그 다음에 241쪽 보시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 자체사업비로 하는 건데 홀로사는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이거는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잡혀있는데, 이거를 복지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일반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합니다.

직접?

네.

근데 100만 원 가지고 수리가 돼요?

이게 뭐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분들이 필요한 보일러 수리나 이런 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건 다른 기관이나 위탁기관하고 연계해서 도와드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잠깐 고장이 났다든지 보일러 고장 나고 이러면 저희가 고쳐드릴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도배, 장판, 간단한 거 또 겨울 되면 이불. 이렇게 하는데 좀 모자를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17가구 한정이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이거는 우리가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증가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242쪽에 보면 도시락배달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민간위탁 주시나요?

네. 이거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아, 복지관에서? 그럼 거기서 직접 배달을 다 하나요?

네. 그런데 도시락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면 155명에 대한 거를 매일 전체적으로 다 배달을 하신다?

네.

다음에 245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서 수행기관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이원화로 하시는데 이 사업은 어떤 거죠?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게 공익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직접 안 했고 노인복지관이랑 대한노인회 연천군에서 나눠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원이 늘다보니까 감당을 못 하니까 맨 위에 있는 거리환경지킴이 공익형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있는 거는 그쪽에서 나눠서 하는 거로 그렇게...

그러면 그 뒤에 246쪽 보시면 여기 또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민간이전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금번 정부에 들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거기에다 저희가 추가로 군비를 8만 원을 얹어서 35만 원을 드리는 사업을 따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앞에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원수는 똑같은데. 인원수는 올해보다 내년사업이 많이 늘었는데요. 늘어난 만큼의 금액도 있지만, 거기다가 그분들이 일하는 만큼에다가 군비로 8만 원을 더 얹어서 35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는 27만 원이고요, 저희가 8만 원을 더 드려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원화가 되어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 듣기는 대한노인회에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하기 힘들지 않느냐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물론 정식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대한노인회하고도 계속...

네. 올해가 744명이고 내년이 861명입니다. 117명이 늘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그만큼 분량을 감당 못하니까...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인원을 갖고 와서 군 자체에서 직접 취급을 하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군 자체에서 하시면 그냥 어차피 다 읍·면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직접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받아서 사업실적을 받아서...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실적을 받아야만 나중에 계좌입금도 시켜드리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읍·면에서 줄 수는 없고요.

그럼 읍·면에서는 그냥 대행만 하는 거예요?

네.

관리만하고요?

그분들을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이 진짜 어려우신 노인인가를 거기서 선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럼 만에 하나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처리돼요?

기본적인 보험은 저희가 들어드리고요. 저도 면장을 해 봤지만 안전사업교육 같은 거는 팀장이 있고요, 반장님이라고 있습니다. 반장님이라든지 또 읍·면에서 아침마다 나가서 한 번씩 봐드리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맡은 구역이 있으니까 오토바이타고도 다니시더라고요. 버스정류장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큰 길, 4차선까지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가 골치 아파서 대한노인회에서 못하겠다는 말을 들은 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싫다고 그럽니다. 회의를...

실질적으로 하실 때 잘 조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인데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백학이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예산만 봐도 백학이 늘어나는데 4억 6백만 원이 늘어나요?

초창기라 인건비를 원래는 기본이 7명이 돼야 되는데 그 규모에 맞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팀에다 맡기려다보니까 인건비도 2명이 줄었고요. 대신 처음에 들어간 시설비라든지 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하려면.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일반자재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잡으신 거죠?

네.

도비보조해 가지고는 5억 2천만 원이고, 자체사업비로 해서 7억 4,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7억 4,800만 원인데... 별도로 여러 가지 구입비로 만들어 놨으면 이해가 가는데, 백학분관이 하나 늘어나는데 4억 원이 늘어나길래 그래서 궁금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251쪽 여기도 보면 완전히 연천군 노인회만 관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밑에 보시면 경로당 전담운영 인건비해서 1명이 있어요, 3,200만 원. 이거는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죠? 노인회에 같이 속해있는 분이신가요?

노인회에 속해계신데...

이분이 다니시면서 경로당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회계관리라든지 경로당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 분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관리하시는데 어차피 소속은 노인회 소속으로 있으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2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밑에?

네.

이것도 나름대로 연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지지원과에서 항상 힘들어하는 게 타 시·군보다 충분하게 주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은 단체별로 협회가 있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왜 여기는 적냐고...

여기 자체에서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구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면 회원 수, 인원 수라도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인원수에 따라 틀린건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아니면 자체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와 없는데가 또 틀린 건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해서요. 이거는 보조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세워서 들어가면 들어가는 조건인가요?

네. 그런데 최소의 단체가 있을 경우는 단체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있습니다. 단체를 운영 할 최소 2명이라든지 3명. 그런 기준만 있는 거지 비용을 얼마를 더 주고, 운영비를 얼마를 더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단체별로 금액차이가 너무 나길래요. 아무쪼록 그 내용은 알았고요. 궁금한 거는 본 위원이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3쪽인데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1억 5천만 원 예산 잡혀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요?

네. 지금 무리는 없게 돌아가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28분이 고소, 고발 이런 거로 해서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로 진행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건은 아직 해결이 안 나고요?

아시다시피 계속 그분이 소송 걸고, 저도 물론 경찰서 고발도 당했지만... 그런 식으로 그분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나름대로 단체가 잘 운영되고 그래야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할 텐데... 단체 자체도 돌아가는 게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7쪽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 원이 2명으로 200만 원 잡혀있는데, 2명 밖에 안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국·도비 같이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이거는...

올해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더 있으면요?

더 있으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이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도 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기준적으로 1급에서 2급까지 있는데요. 거기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렇게 출산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매년 한 2명 정도됩니다.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세우셨다? 알겠습니다. 같이 267쪽을 보시면 거기도 출산지원금이 있는데요. 과장님, 다섯째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있는데 다섯째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섯째요? 거기보면 저희가 넷째까지는 1천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다섯째 낳는 것까지는 아직 판단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최소한 그럼 다섯째에서부터는 넷째에 준해서 준다든지...

저희가 기준이 뭐냐면 넷째가 아니고 넷째아 이상.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다섯째도 넷째 하고 같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섯을 낳나 여섯을 낳나 넷째 아이 낳은 기준으로 잡아서 준다?

그렇게 했는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보조사업비도 아니고 군에서 하는 자체사업비인데 이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270쪽. 이거는 맨 밑에 보시면 아마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돼서 그런가본데 이번에 국회에서 7월서부터 주기로 했다가 9월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네, 9월부터 주기로 했습니다.

9월부터 4개월만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이미 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규로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시 추경이나 마지막에 계상만 하는...

이게 아마 추경 때 다시 갖고가서 다시 또 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내시가 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네. 저희가 한 2,090명 정도 잡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5쪽 맨 위에 보시면 보육아동 체육대회 지원금 1,200만 원이 있어요.

네.

근데 본 위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2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체육대회 하시는 거요. 구석기 축제.

네, 이거는 매년...

1,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 아니라?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뭐를 잘못 봤나요?

이거는 1,200만 원도 모자란다고 올려달라는 걸 계속 몇 년 동안 안 올려준 겁니다.

그랬어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282쪽 보시면 맨 밑에 신세계이마트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처음에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연천군은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자리만 내주면 됩니다."라고 한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분명 그래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시설비도 있고 장난감 구입비도 3천만 원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을 때는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1억 원 정도 지금 장난감도서관 짓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자리만 내주면 신세계에서 와서 그걸 전부 다 짓고요. 그 다음에 매년 5년간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1,500만 원 지원해 준 다고요?

매년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요.

그쪽에서 1,500만 원을 들여서 더 업그레이드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연히 장난감도서관에 필요한 인건비는 분명히 저희가 세워야죠. 그다음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주는 1,500만 원을 갖고 저희가 장난감을 교체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또 장난감이 많다 보니까 1년하면 싫증나고 그러니까 계속 교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처음 얘기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서요.

처음에 제가...

아니, 이거는 처음 얘기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우리가 1억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어찌됐던간에... 처음 얘기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장난감도서관을 짓는 것이 신세계에서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거기서 짓고...

다 짓고, 다 하고...

거기서 다 지어 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장소만 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소를 대고 그쪽에서 시설을 해줬지만, 그거를 운영할 거는 저희가 또 나름 운영을 해야죠.

운영?

네. 거기 보면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저녁 8시까지하고, 토요일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분들이 오시면 안내도 해야 되고 장난감도 빌려줘야 되는 이런 인건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와서 보고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장소만 대여를 해 주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신세계에서 하는 거로 했었는데 이걸 관리하고 여러 가지... 물론, 대여하고 그런 건 이해는 가요. 가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인원을 충원해서 1억 2천만 원.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사서 하는 거 하고 뭐... 아니면 나름대로 연천군에서 광고해서 기증받아서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이 가지고 있던 거 쓰레기로 갖다 버리는 것 보다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갖다가 도서도 다 기증받는데... 도서는 기증도 안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도서기증하냐고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있는 것도 많다고. 그거는 그쪽에다 알아보겠지만, 이것도 만약 기증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요즘 가정에 보면 박스로 있을 텐데... 아무튼 이거는 자세한 거는 본 위원이 다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