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세형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하시네. 작년에도 하셨죠?

증액이 됐어요. 많다고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그런 거지만.

과장님, 행사운영비를 어떻게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각 제가 알고 있는게 신탄진휴게소 같은 경우 그렇고 어떤 단체사업을 하는 부분에 청년창업에 인센티브를 강제로 주다가 빼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왜, 별 효과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창업이라는게 결국 우리의 장사수준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런 정도에 머문다고 하면 이 청년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구에서 돈을 들여서 이걸 했을 때 어떤 창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까?

글쎄요, 이 돈 가지고 청년창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구체적 계획도 없는 거네요?

계획서 한번 줘 보셔요.

계획서를 줘 보셔요.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결과를 돌출할건지.

해마다 하는 경관농업 있죠, 경관농업.

설명자료 49쪽. 우리가 경관농업에다가 총 투입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2,000만원?

6,000만원. 거기에서 창출되는 이득이 얼마에요?

10t 정도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럼 9,000. 마을사람들 인건비 제하면 얼마 정도 돼요?

우리 경제과에서요, 이 경관농업을 가지고 우리 대덕구에 홍보효과나 또, 우리 구정을 발전시킨다, 장동을 발전시킨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언제까지 지원할 거예요?

지금 현재 자부담이 있어요?

얼마죠?

축체하면서 거기 부스 피고 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받아서 산정해 본적이 있어요?

이게 축제 부스에서 나오는 금액이 산출이 돼야 자부담부분이든 축제를 고유에 맞게 우리가 일정부분만 정해진 부분만 홍보비 형태로 갈 수 있는 거지 이걸 계속 늘려 나간다든지 지속적인 지원을 하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장동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겁니다, 불만이. 그 얘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비단 경제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덕구의 예산이 장동에 투여되는 부분이 물론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GB 사업으로 포함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동 인구에 비한 우리 전체 대덕구의 예산을 보면요. 엄청난 예산이 장동지역에 투여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장동의 변화가 과연 주민들의 마음적인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느냐 라는 평가는 해 볼 필요가 있죠. 특히 축제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면요. 시작을 경관농업으로 했어요, 그쵸?

장동에 계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성립을 했기 때문에 경관농업으로 우리는 소득을 이루어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경관농업이라는게 그거에요. 거기에 우리가 뭐를 주느냐. 코스모스 축제라는 이름을 달아 준거죠, 그렇죠? 제 생각이 틀린가요? 경관농업이 우리가 돈 줘서 거기에다가 꽃심고 보자고 하는게 경관농업이 아니잖아요. 농업이라는 것 자체는 거기에 소득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직불금 이걸로다가 받아먹는 그런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 자체가 내땅에 미필지를 가지고 경관농업을 해서 다른 형태로 우리는 소득을 창출해 내는게 경관농업이에요. 그걸 코스모스 축제하고 같이 이렇게 맺어서 맺어준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소득창출을 그 주민들이 해 내야 되는 거예요, 경관농업 자체를. 그런데 우리는 그걸 혼돈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건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그 주민들이 우리가 해 주는 코스모스 축제의 일부분을 우리가 축제를 해 주고, 본인들이 그거에 따른 경관농업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이 경관농업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득부분에 마을의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이득 부분을 가졌고,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따른 소득이 얼마가 나왔고, 그쵸? 그것에 대해서 n분의 1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마을에 어떤 기여를 하려고 만들어놨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소음이나 싫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 소득을 일정 부분 분배할 수 있는지.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지, 우리가 계속 거기에다 돈을 늘려갈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조정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장동추진위원회에서 토탈 나오는 소득 금액이 얼마가 돼서 정확하게 그 땅에 대해서 보존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 내가 거기 소외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경관농업 제공을 했을 것 아니에요. 같이 추진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소득이 다른 사람들의 소득에 비해서 훨씬 낫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경관농업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죠, 그쵸? 그게 사실은 경관농업을 통한 우리가 코스모스 축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 더 이상 여기다 돈을 줘 갖고 될 일은 아니란 얘기에요. 그래서 이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산출을 해 봤냐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우리 여기 위원님 여덟 분 계신데요. 땅을 내놓고 농사짓는 것보다 경관농업을 하니까 3배를 더 벌더라고 하면 내땅 하라고 합니까, 안 하라고 합니까. 하라고 합니다. 그게 경관농업 아니에요? 경관농업이 무슨 뭐, 꽃 심어놓고 보러 오라고 하는게 경관농업 아니에요. 새로운 형태의 농업방식이잖아요, 그쵸. 이건 축제하고 별개인 거예요. 잘 한번 고민들 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계속 그냥 코스모스 축제로만의 일인지 우리가 진짜 경관농업이 어떤 건지를 한번 모델로 만들 것인지를 우리 경제과에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건 당연하죠. 그렇게 하니까 소득을 높일려고 하는 거지. 그런 방법을 창출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하고의 갈등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끔은 어거지일 수 있어요. ‘니들 하는게 싫어서 나는 그냥 어깃장 놓고 내 하고 싶은 것, 내 농사짓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것도 하나의 것이에요. 100% 되는게 어딨어요, 그쵸? 그걸 빼놓고도 할 수 있는 여지도 그것도 경관입니다. 굳이 100% 다 코스모스를 심어야 되고 이게 어딨어요? 100% 청보리를 그냥 일정 부분 다 심어야 되는게 어딨냐고, 경관이라는게.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 내느냐는 거지 그걸 한철만 보는 열흘만 보는 이게 아니고, 정말 경관농업이라 함은요. 우리가 봄부터 겨울까지 볼 수 있는 볼 거리가 있다고 하며 다 만들어내는게 경관농업이에요.

현실적으론 어렵죠.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에다 겨울에 썰매장 만들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청보리를 다 파종 안하고 한 부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썰매장을 만들려고 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경관농업을 하시면서 경관농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신거야. 왜 경관농업을 한철만 봐야 되나?

4, 5년 됐으면 오래된 거예요. 4, 5년 됐으면.

그럼 더 있어야 하겠네요? 예산 더 있어야 되것어.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우리 중리 달빛야시장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추경으로 1,000만원인가 세워졌었죠?

그러니까 올해. 그 1,000만원 가지고 뭐하셨어요?

시장 온 사람 돈 나눠줬네.

아니, 그런 행사는 상인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왜 세금을 거기다가 써요?

아니, 그러니까 야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이벤트성 홍보축제 이런 걸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우리 시장 홍보를 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공적인거지만 공공성, 여럿을 상대로 했다고 하지만 한번 이용하고 두 번 더 이용하라고 티켓을 줬다는 건 상인들이 이득을 본 사람들이 해야지 그걸 왜 세금을 거기다 나눠써요?

아니, 축제기간 아니 뭐라도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다 리어카나 이런 비품을 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에다 대고서 상품권을 나눠주는 경우가 어딨냐고. 상품권을 나눠주는 경우가.

아니, 그러니까 온 사람들한테 시장사람들한테 전부 우리구에서 상품권을 나눠줘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시네, 내가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마케팅기법이 시장상인들이 했다고 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걸 구청에서 하는게 그게 맞아요?

아,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했구나.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분명히 다음에 가서 어디 가서 답변하셔야겠네. 제가 그래요, 1,000만원을 가지고 체험행사, 버스킹공연, 경품추첨 여러 가지들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 또, 1,0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했어요?

이분들의 한달 수입이 얼마나 돼요?

15만원 내외를 파는 거예요, 소득이 15만원 내외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그렇죠?

거의 미비하죠?

부족한게 아니고 실패죠. 야시장이라는 개념을 모르겠어요. 제가 달빛야시장 때문에 저번 추석 명절 때 제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을 해 봤어요. 우리 중리시장에서 생각하는 야시장 하고 서문시장에 가서 야시장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아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리시장 같은 경우는 매출의 증가를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시간대에 매대를 펴야 된다 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 시간에 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취지하고는 멀어지고, 매대를 가진 사람들이 소득이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 버렸어요. 서문시장에 가보니까요, 매장에 문을 딱 셔터를 내린 이후에 그 앞에 일제히 매대가 섭니다. 그러니 기존에 있던 상인들하고의 관계가 전혀 없죠, 그렇죠? 텅 비어있는 시장 안에 야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장사람들이 뒤엉켜 살고 있는 그안에 매대를 갖다놓고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달빛야시장 때문에 손님이 늘은게 아니고 내손님이 달빛야시장에 있는 사람한테 만원어치 뺏겼죠. 그러니 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요, 이 돈 가지고요. 그 점포들 더 열으라고 지원해 주는게 나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달빛야시장 지금 매대 몇 개에요?

지금 몇 개 만들어 놨는데 7개 운영하고 있어요?

15개인데 7개 밖에 운영이 안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운영방식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운영방식을 중리시장 어느 한 부분을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요, 거기에다 집중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시내권으로 얘기하면 합법적 포장마차 촌을 만들듯이 야시장촌을 딱 일정부분을 만들어주고, 그 시간에 거기 와서 장사를 하게 하는게 맞죠. 그 가운데 통로에다가 그거 놓고 야시장 만든다고 만들어지면 매출의 문제도 있고요. 이게 야시장인지 어떤 건지 특색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상인회, 상인회 그러시는데요. 어느 시장이고 상인회 의견이 100% 여러분께 전달된다고 보십니까?

항상 가시면요, 담당자 분은 앞에서 듣는 얘기말고요. 늘 저희같이 뒤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앞에 가서 들으세요. 그게 우리 모든 단체의 문제점이 앞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권력 앞에 이야기를 여러분들 입맞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저희같이 뒤로 가서 있으면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같이 지역구 의원 아닌 사람도 지나가다 보면요, 조금 얼굴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닳는 소리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상인회, 상인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상인회 믿고 거기에다가 다 주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이게 과연 시장활성화에 얼마나 있을 것인지 작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됐는지 또, 아까 얘기한 매대가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걸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있고, 그 매대마저도 거의 매출이 없는 상태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굳이 매달려서 계속 이 사업을 더 진행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로 볼까요, 123쪽.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시면서 이분들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굳이 돈을 들여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게 협의회 워크숍을 가면 어디로 가요?

예?

이거 사용은 뭘로 사용해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동에 계신 분들 월례회를 하죠?

그런데 그냥 사회복지라고 하고요. 그 정도 각동에서 위치해 계시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분들이 그 스스로가 이런 걸 만들어서 해 낼 수 있는 힘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그걸 굳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가 이 돈은 여기다 써 주십사 할 정도의 우리정책이 안 되나. 우리 주민들의 역량이 그 정도가 안 되나 라는 아쉬움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이 불과 얼마겠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내가 이 동네에 어떤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시고 그 정도 위치에 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이 월례회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걸 하려고 자발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던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 같으면 이걸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하고 저희 스스로 해결합니다. 이런 마인드가요. 사실은 이 지역에서 일어나야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취지, 정말 내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근본적으로 구성을 할 때부터 지역에 그냥 이름 있고 유지 있는 분들을 그냥 동에서 추천하다보면 근본적인 마인드가 없는 분들도 혹 가다 있다보면 이 조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아주 단순한건데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있어서 있어도 이 정도는 우리도 감내하고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고 해야죠. 과장님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말씀하셔요. 삭감 안 합니다.

삭감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정말 복지를 생각하고 그 동네에서 그 정도한다는 분들이 100명, 200명 우리 대덕구에 그렇게 모여 있다는 분들 저 아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고생하셔요. 고생 이왕 하는 것 정말 멋있게 우리가 다른 단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멋있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그런 평가로 받는게 정말 평가를 받는거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주는 것 가지고 분배하는 복지도 복지지만요. 내가 찾아서 하는 복지가 더 힘든 거예요. 진짜 이게 찾아서 하는 복지를 만들고자 한건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쯤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하세요.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지를 하자고 하는 분들이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자 라고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우는데 그런 분들의 미담은 이야기로 전해지는 거죠. 어디에다 기록하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복지마인드를 우리 대덕구청에 계신 공무원들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구비가 들어가서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모든 부분들이 지적을 위원들이 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사기진작이 아니고 그분들의 마음 속에 이미 남을 위하는 마음을 서로 함께 가자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이런 것 없이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분들한테 뭔 생색내기가 되겠어요, 그쵸?

뭐라고 하지 마요. 뭐라고 하면 다 성질나서 다 깎아요, 진짜로.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제가 생각할 때 일반사람 모두나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모두가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생색내기라고 그분들을 위한 걸 뭐를 해 주고, 기부자 뭐를 만들고 그분들을 위해서 서한문 보내고 감사패 주고 할 수 있죠. 고맙다고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맙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표시내서 대덕구청 이름으로 해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패 주고 그 돈 들일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이제 복지는 그런게 아니라는 생각을 올 겨울부터 한번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될 것 같은데 경로당시설 유지보수비 하고 개보수비하고 경로당 기능보강비하고 틀린게 뭐에요, 틀린게?

틀린게 뭐냐고?

예, 얼른 해 보셔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게 있어요? 시설유지보수비. 이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 시설유지보수비를 각 경로당 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본게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이라는 전제가 예산을 그냥 추계를 하실 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118개 경로당인가요, 지금? 118개 경로당이 지어진 순서부터 시작해서 매뉴얼이 돼 있어야죠.

그리고 어느 경로당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가 들을건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그쵸? 그런 기준선이 있은 다음에 시급성을 요하는 경로당 그때그때 된건 빨리 한, 두 군데를 교체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얘기치 못한 상황들이 어떤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전체가 경로당 유지를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야. 그냥 내마음대로 쓰겠다. 이게 왜 이렇게 돼냐하면 어느 경로당인가 노인들이 뭔가 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원칙도 없이 그냥 거기 먼저 선심성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것 같이 보여주면 결국 예산낭비가 심해지고 그냥 말 안 하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더한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할 수 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경로당 시설유지를 할 때 물론 안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쓸만하다고 생각해도 불편한걸 얘기하면 결국은 자꾸 얘기하다 보면 단체장 입장이나 과장님들 입장에서 그냥 들어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대한 매뉴얼을 정해야 됩니다. 어디가 시급한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죽 모니터링을 해 놓고, 그걸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을 몇 회에 걸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셔야지, 속된 말로 땜빵하는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해 주는 것 같이 하다보면 ‘했는데 또 그래, 했는데 또 그래.’가 맨날 나오는 거죠, 그쵸. 내일모래 예산 갖고 해 준다고 하고 또 안 해주고 그 다음해에 미뤄서 해 주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과장님 이해는 하셔요? 이해가 안가면 다시 설명 드리고요.

그런 의미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제가 생각해도 이 예산은 그렇게...

아니요, 그만해요. 하면 100% 깎여요. 저 성격 알면서 그래.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 뭐라한게 아니고 경로당을 운영을 하실 때의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제가 여지껏 느껴본 것들이 제가 의장을 해 보고 할때도 가보면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 몇 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노인 분들에 비해서 힘이 없다 보면 그걸 못돌봐 주는거죠. 그러니까 우는 얘 젖준다고, 자꾸 우는 사람만 주는 거야. 그런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정해보셔요. 정해 보시면 연차별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생각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에 잘 집행하시고 예산준만큼 집행하고, 그것에 대한 것대로 우선순위 그것에 대한 걸 정해 놓다보면 아마 110개, 120개, 130개로 계속 늘어난다고 해도 경로당 유지 계속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고 불만들이 덜할 겁니다. ‘우선순위가 몇 번째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로 시급성을 요하면 긴급하게라도 수리를 해 줘야 돼죠. 그러나 참을 수 있는 부분들은 ‘더한 데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도 참잖아요. 그게 예산이지. 안 필요한 예산이 어딨어, 안 필요한 예산이. 그거보다 더 필요한게 다른 데 있다 라고 판단하면 그 돈 갖다 다른 데다 쓰는게 예산인데요.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국가에 장애인협회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단체가 몇 개에요?

지금 우리구 재정상 사회약자를 보호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체장애인에서 농아인협회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 세상에 필요없는 예산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지제창인애인협회 임차료 같은 경우 9,000만원, 농아인협회 4,000만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지금 협회 어떤 임차료 사무실임대료를 주고 나면 거기에 운영비까지도 다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다보면 과연 이 예산을 전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지. 그만한 세입구조를 갖출 수 있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 해주고 싶죠. 안 해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민원받는대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전부 들어주십사 하고 얘기해 볼까요? 재정부담을 어떻게 안을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셨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구청장님의 결심이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에요. 그 얘기는 전제에 드렸잖아. 그거에 대한 우리 구비를 감당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30여 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럼 이걸 각자각자 하나씩 사무실을 다 내주고 나서 우리가 쉽계 얘기하면 장애인협회라는 하나의 단체가 있잖아요. 그안에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럴지 몰라도 사내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각 자체협회마다 다 사무실을 내주고 그 운영비를 준다면?

에헤, 지금 내가 딱 우려하는 말씀을 하시네. 이게 사회적약자를 배려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 수 많은 데에 배정을 하는 거야.

그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 목소리 높은 데에 자꾸 이걸 줄려고 하다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거죠. 전체적으로 이걸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이걸 한번을 구성을 하려면 전체적인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두면 그 사무실을 파이를 키우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서로 간에 양보를 하고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 내집 다 지어달라고 하면 이 집을 30개를 어떻게 지어줄건데 우리 과장님?

이거 한번 합쳐 보셔요.

시책에 반영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각자 쪼개져 있는 임차료를 본인들이 어디다 하고 싶어하고 뭐를 하는게 아니고, 이걸 장애인협회 전체로 만들어서 사무실을 분할을 시켜 주는게 맞아요. 그런 대표적인게 우리가 보훈회관이 각 협회 별로 다 사무실을 분할을 해 준거죠?

그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게 맞지, 이거 하나하나를 전체를 다 들어다주다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30여 개 단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다음에 인원 수 많은 단체나 목소리 큰 단체가 왜 우리는 안주냐고 하면 그건 어떻게 시달릴건데요. 어떻게 시달리실건데요? 내가 가서 펌핑질 한번 해 볼까? 이런 정책이 어딨냐고요, 이런 정책이. 아까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나 이런 걸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결정을 하는 걸 주민이 요구하고 수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로드맵이 정확하게 정해져야만이 되는거지 그냥 여기가 목소리 높고 사람 수 많고 이러니까 이 얘기는 들어줘야지 안 들어주면 우리가 좀 시끄러워지고 내 당락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게 선심성 예산이에요. 이게 사회약자를 배려하는게 아니고 그냥 선심으로 즉흥적으로 정책을 세워버리고 말은 거라고. 정말로 고민하시면 장애인협회 딱 두고나서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지금 건물면적이 작으면 그걸 어떻게 파이를 키워서 한군데에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놔두고 그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끼리 융화를 해 갖고 정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30개 단체 한번 다 해 줘 보실래요.

아니, 과장님 전대덕구청장님 하신 분들이나 전에 사회복지과에 계신 분들은 그 민원을 안 받아서 안했겠어요? 장애인협회 중에도 지체장애인이 또 서로간에 파벌이 갈라져서 ‘나 사무실 주세요.’ 그러는거 우리는 몰라서 이 소리 안 하겠어요. 그걸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게 우리 사회복지가 할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셔가지고 이 두 부분을 세 부분, 네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우리가 관리비를 일괄적으로 줘 가지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닫힌 마음을 열을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해야지, 어느 한 단체에 줘서 그 사람만 좋아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여 개 단체는 우리 과장님한테 와서 이거 디밀어놓고 왜 우리는 안주냐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건대요?

아니, 이동을 하든 이걸 왜 우리 구비를 드리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분들 전체를 30개 협회면 협회를 만나서 1개로 통합을 해서 만들어서 잘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걸 각개각개의 어떤 단체로다가 협회로다가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예산을 삭감하고 안 삭감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을 바르게 좀 가보라는 이야기에요, 바르게.

시책 내놓으시고 제가 이거 삭감할 테니까 시책 딱 내놔서 장애인협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갖고 오시면 제가 내년도에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성친화도시가 구체적으로 뭐에요? 여성친화도시가 구체적으로 뭐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성친화적으로 우리 대덕구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정책, 사업에 대해서 3가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 보세요.

대덕구의 모든 사업을 여성가족과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보면 되나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각 부서에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이런이런 사업을 포함을 시켜야 되고 이런이런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내부결재 받은 것 있으면 오늘 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는 뭐에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정책이 뭐에요?

이걸 하실 때 처음 시행을 하실 때 정책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 본게 없어요?

세부계획 안 세웠어요, 아직?

세운 것 좀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안 계시면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년에 20세 되는 성년이 몇 명이에요?

2,900명?

전년도에는?

그런데 뭐 때문에 서한문 발송하는데 증액이 좀 됐네, 많이.

인구가 늘어날거라 성년이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어요?

야, 고등학교 지어야겠다. 이 서한문 발송이 그래서 한 4,000명으로 느나요? 그러면 3배 더 달라고 해도 더 줄 수 있는데? 답변이 틀렸으면 새로 해 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의날 기념서한문 발송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2배로 더 늘어났어요. 이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추계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우리가 인구유입이 굉장히 돼서 우리 20세 청년들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하면 이거 10배라도 줘야지, 그쵸? 그것 못 주겠습니까, 그정도 정책이 나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산출됐는지 아니면 서한문 발송을 하는데 질을 바꿨다든지 이런게 뭐가 나와야지 이게 이유가 되지.

한번 넘겨보세요. 그 안에 내용물 한번 뜯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전에 보낸 것.

아니, 그냥 주세요. 굳이 읽을...됐어요. 제가 왜 보자 그랬냐면요. 대덕구청장까지면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더구나 만 20세가 되는 19살이 되는 성년이 될 때는 다 유권자로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로 바뀌는 그런 시기인데 그 서한문 발송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한번 질의는 해 봤어요, 선관위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냐고 선관위에?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쉽게 단정지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서한문 발송이야 대덕구청 입장에서 대덕구청 이름으로 축하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 주는게 또, 성년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안에 내용에 대한 문제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게 맞아요. 다른 내용은 제가 읽어 보지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구청장 이름을 그렇게 규명을 하는게 과연 맞는건지 안 맞는 건지는 한번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483쪽에 보면 약수터 폐쇄에 따른 원상복귀가 미오동걸 얘기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 이것 때문에 10년 시달렸는데요. 이제 해결해 주네. 원래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졌던 기존에 약수터를 10년 이상 제 기억으로는 2, 30년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쓰다가 폐쇄를 하게 되면 원상복귀를 시켜 주는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서로 부서 간에 떠밀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해 주신다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저번에 아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이 나왔었는데 연차적으로 우리가 슬레이트 제거 사업을 몇 년을 앞으로 더하면 우리 대덕구 슬레이트 제거사업 끝날까요? 석면제거라고 해야 되는게 맞나? 슬레이트 수거.

제가 봐서 저희 대덕구 관내에만 돌아다녀봐도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진짜 방치수준이죠, 그쵸? 슬레이트 자체가 떨어지면 떨어진대로 깨지면 깨진대로 복구돼 있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꼭 우리가 슬레이트 수거를 건축물에 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옛날부터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들도 곳곳에 숨겨져 있는게 꽤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러다보면 저희가 저희 부락 같은 데 와서 슬레이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새로 지을 때 철거를 하는 분들한테 어디어디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폐기물 처리를 할 때 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못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한번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각 통장님들한테 특히 자연부락의 통장님들한테 그 근처 어딘가에 집이 아니고라도 슬레이트들이 뭉텅이로 쌓아져서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우리가 우려하는 석면의 질이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도 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정도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 사업하고 슬레이트 수거사업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대체하더라도 그 부분을 먼저 치울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하는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꼭 동 단위, 통단위로 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꽤 많은 걸로 제가 자연부락에 다니다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 참 청소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고생 안 하시는 모양이구나. 제가 봐도 고생하셔요. 민원 부서가 그런 거고 해도해도 우리가 집에서 해 봐도 힘든게 청소에요. 하나도 표시 안 난다고 하는 거고. 그래도 또, 예산 심의는 예산심의인 관계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억 계상된거죠? 쓰레기수거차량 대체구입비가 어떤 거예요?

우리 5개구에서요, 자원순환센터가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중구도 만들려고 하다 안 만들었죠?

왜 안 만들었는지 다른 구는 왜 시행을 안하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어요?

이 태생이 언제부터 태생했는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제 위원 들어오기 전부터 그 해인가에 생겼을 거예요. 이게 이름을 거명해도 되는지 몰라도 이재면씨가 우리 청소과장 할 때 당시에 공모사업 중의 하나가 쓰레기를 없애는, 없는 그러다보니까 만들어진 정책이 자원순환센터죠. 그렇게 하고 그 쓰레기들이 다 어디에 쑤셔 박혔었냐. 각 주택가, 골목가에 빈공터마다 다 합판이고 뭐고 다 쌓아 놓은게 현실이었고요. 그거 치우느냐고 자원순환센터가 한때 고생을 한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면 우리한테 이득 되는 부분들도 주민의 어떤 신속하게 쓰레기를 치워 줄 수 있고 했다 라는 이유는 되지만요. 그때 무슨 버릇이 들었냐면 어디에 쌓아놓은 이름 없는 쓰레기는 구청에다 얘기하면 치워준다 라는게 됐어요. 그게 대덕구민의 쓰레기에 대한 인식도입니다, 그렇죠? 그런게 아니라고 했으면 그 신속성이 아니고 안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거기다가 그렇게 버렸을까요? 그냥 내것도 쌓아놓고 ‘주인 없어요. 누가 버렸는지 몰라요.’ 라고 하면 특히 단체장이나 저희들 의원들 하고 안다 라는 표현만 하면 즉각적으로 공무원들은 뭐라고 욕해 가면서라도 치워주죠. 그게 과연 필요한건가 라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 이게 왜 생겼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왜 없애야 되는지까지도 사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늘 이걸 자원순환센터를 폐쇄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밖에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환경관리요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자르려고 한다.’ 라고 늘 공무원이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고, 제가 의장 재직 시절에도 그런 오해를 받아서 충돌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과연 일을 하고 싶어 하는건지 안 하고 싶어 하는건지 의회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일을 추진을 한다면 우리가 환경관리요원들을 결코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용역으로 대체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저한테 없어요. 저희 의회한테 있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구전을 통해서 이상하게 비틀어 만들어 놓죠. 그게 의회에서 자른다, 의회에서 우리를 용역 주려고 한다. 또는, 간부가 그런다. 이 검토는요, 검토에 지나지 않는게 아니고 정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에요. 대전시하고 도시개발공사 하고 쓰레기 다 5개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4개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치우는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훨씬 더 들고 있어요. 그건 고스란히 우리 세금이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됐을 때 제로베이스만 된다고 해도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안하죠. 어떤 방법이든 신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더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세금을 절대치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드는 것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 개선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환경관리요원, 그 사람들 대체인력을 할 때까지 점차적으로 안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바깥으로다가 청소를 돌리고, 현장에 나와서 돌리면서 쓰면 그 사람들의 정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어떤 특권에 의해서 난 이걸 계속 몇 년간을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시행을 하는지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제가 이 예산을 오늘 삭감을 해서 해 주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으면 그걸 시행하나요? 이걸 사주면 계속 이 차 폐쇄할 때까지 해야 되죠, 그쵸? 소진할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1억 짜리 차량도 그렇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필요 없는 차량이에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차량 중에 건설기계 대체구입이라고 한게 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스키드로더 말하는거죠?

현장에 밀어 넣고 하는게 잘 고장난다고 현장사람들도 얘기하더만요. 그런게 사실은 하나도 필요치 않은 장비에요. 다른 구에 가면 이게 뭔지도 몰라요. 제가 의원 재직 시에 중구에 있던 이 담당하는 직원이 저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중구에서 이 자원순환센터를 만들려고 그래요. 담당공무원한테 제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어떤게 유리한 건지, 어떤게 구민한테 유리한 거고 세금이 덜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편한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당신이 해 보세요. 당신은 새로운 시책을 하나 만들어서 진급에 욕심도 있었겠죠. 그 사람이 몇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다는 걸 아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데 우리 구가 시행을 했는데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구도 따라했겠죠, 그쵸? 한번 국장님이요, 저희가 이 예산 삭감시키면 추진을 하세요. 이게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대전시하고 빨리 계약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비용이 싼지는 본인들이 이미 다 계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는 뭐에요? 인력 없다고 맨날 인력 없다고 얘기하면서 왜 엉뚱한 일을 벌려놓고 돈 더 들어가는 인력을 쓰고 있냐고. 관리도 힘들고. 제가 한개한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을게요. 거의 보면 큰 비용 구비가 들어가는게 거의 다 자원순환센터라고요. 하나의 없어도 되는 기구가, 조직이 아닌 기구가 돼 버렸어요. 그건 한번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이거에 대한 확답 문제가 아니고 이 전체를 한번 완전히 바꿔보자 라는 시스템으로 가보세요. 왜, 지금은 그거 아니어도 일할 때 많아요. 거기에서는 대전시에서 우리보다 더 큰걸 가지고 그 시스템을 돌려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그걸 한쪽 귀퉁이를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쪽 귀퉁이만 맡아서 그걸 짊어지고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구가 다른 데보다 청소 행정이 뛰어나게 했다 그러면 다른 구도 그렇게 시행을 하겠죠, 그쵸?

시에 계신 분들이 제가 한동안 소각장회의에 들어갔고 지금 아마 우리 문성원위원장님이 그 회의가 들어갈건데 거기에 있는 우리 시 관계 간부님들하고 가끔 얘기를 해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대덕구 청소 행정 중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늘 지속적인 얘기를 해 왔던 거고요. 그럼 그때마다 바깥에 나가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가까이 얘기하니까 이상한 소리 해요. 내가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이러다가 노조관계자도 한번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그거 아닌데요.’ 했다가 조금 오해도 풀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건 그래요. 부서장 입장에서 국장님 여기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확대간부회의든 어떻게 됐든 이건 정책적인 문제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가. 비슷하게 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장기과제까지 필요 있나, 이게? 올 가기 전에 빨리 해서 주시면 로드맵 밟아서 하면 되죠. 이 돈 이거 안 쓴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그거 몇 억 들여서 장비 구입하는 것보다 그냥 놓고 실시하는 게 지금부터 추진을 그렇게 아예 맘먹고 추진하는게 맞죠. 아니, 대덕구 미운털 박혔다고 다른 데 수리 다 받아주는데 대덕구 것만 니들 더 많이 나와서 못 받아주겠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인구가 제일 적은데, 그쵸? 국장님 한번 의지를 밝혀 보셔요. 예산 삭감한다고만 하면 아주 굳어가지고 얘기해. 삭감이라는 자체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정책을 하라는 얘기지. 잘못했다는 이런게 아니잖아요.

제가 공무원 말 중에 하나 안 믿는 것 있어요.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검토하겠습니다.’인데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저 안 믿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다 부정이에요. 실시하세요, 그냥. 한번 청소과 내가 봤을 때 청소 행정 해 보신 관계공무원들은 다 그 문제성을 알고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해보면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말을 못하는 거죠.

이건 당장 이 시간 끝난 이후라도 보고를 해서 이건 시행을 해야 되는지 맞아요. 시 하고 빨리 협의해서요. 의회도 좋은 소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리행복벼룩시장 공연 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거기에서 음악하시고 하시는 분들 실비주는 건가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평생학습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문성원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셨나요? 재능기부에 대한 문제도 하시고 추세가 어떤 기부, 복지 이런 쪽으로 모든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 관은 오히려 그분들한테 보상차원 얘기가 더 많아요. 비단 이게 청소위생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도시라고 자부하고 배달강좌로 학습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생활수단은 아니지만 봉사가 아닌 또다른 예산이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게 지금껏 자원봉사 차원으로 오신 분들이 왜 실비 요구를 할까요?

그럼 자원봉사라고 하지 말아야지, 이제.

무슨 말인가 알아요. 제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걸 우리가 어떤 부서에든 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죠. 이게 개인의 어떤 돈을 쓰는게 아니고 봉사단체라 하면 오히려 내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하는게 봉사고요. 그게 안 되면 내 노동력, 내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지 그게 내 노동력에 맞는다, 안 맞는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조금이라도 바꿔가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말이야 행사 오다보면 트럭 이거 끌고 오고, 뭐하면 유지비도 안돼요.’ 이 얘기를 하시면 차라리 단호하게 봉사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이걸 그냥 행사를 유치하는 거에 급급한 행동들이 나오다보면 ‘이분들 고생하신다고 그냥 우리 여비라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우리들 말로. 그런 걸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아마 많을건데 노력을 조금 해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자기 공연장 안 깔아줘서 그렇지. 그게 우리가 재능기부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도 만들고 그런걸 활성화 시켜가자는 거고, 우리 평생학습원 하고도 연계를 하면 그만한 것들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걸 자꾸 어디에 실비를 주고 난 안주고 하다보면 그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런 얘기들 하다보면 경쟁이 되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고생하고 그런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능기부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공연이 엄청나게 하는 공연 아니잖아요.

아니요, 주면 다음에 안 주면 안 옵니다. 그건 사람의 심리에요, 심리. 아니, 오늘 100원 줬는데 내일 100원 준다고 하면 와요, 안 오지. 그건 내가 봤을 때 사람의 심리에요. 그건 하나의 만들어가는 방법의 차이일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만드실 것 같아요.

실비야 권장을 해야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원봉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그리고 아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텐트임대료가 있어요, 그쵸?

참, 거기 토요일에 점유하면 우리가 도로점용료 내나요?

왜 안내요? 우리 구청이라 안 받아요? 도로점용 허가는 해요?

안하죠?

그건 시행을 해야 되는게 맞아요. 아니, 당연히 도로점용을 했으면 도로점용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걸 관련부서에서 해 놓는게 맞지. 어떻게 도로점용 허가도 안 하고 도로점용로도 안 내고 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점유했을 때 ‘당신 여기 점유했으니까 도로점용료 내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했냐, 안했냐. 감면조항이 있어서 했는데 감면을 받았다 라는 것 하고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질문드려본 거고. 거기에 텐트 치는 건 아까 자원봉사나 회사 기업인들이 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치는 건 제가 알아요, 그쵸? 텐트 예산서에 보니까 임대하죠?

예?

차량을 임대해요?

텐트 지금 보관 어디다 했어요?

그걸 한번 실어오는 비용을 지금 여기다 계상한 거예요? 임대비용을 계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벼룩시장 깔아논 빨간색텐트는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보관되어 있고...

그럼 그걸 싣고오는 비용은 여기 없을테고, 그쵸?

차량 임차요? 밑에 차량? 한 번에 12만원?

그러고 나서 탁자나 의자나 텐트나 이걸 또 빌리는 건...

조금 큰거 우리 행사용?

그건 왜 빌려요? 사면 안 되나?

그거 1개 텐트비용이 얼마나 해요? 내가 봤을 때 텐트 한번 사서 어차피 자원순환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텐트를 어디로 옮기든 어디다 보관을 하든 같이 보관해서 일률적으로 같이 실어오면 임차료가 안 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이건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탁자든 의자든 우리가 이게 뭐, 한번 하고 말 것 같으면 일회성도 아니면 텐트를 산게 그거잖아요. 처음에 비용을 주고 샀으니까 관리를 전체를 다 관리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이중관리잖아, 이중관리. 그걸 일원화를 시켜야죠. 일원화 시기면 텐트를 구입을 하고 의자, 탁자를 구입을 해서 보관해서 같이 여기 차량이 있으면 차량으로 같이 싣고 와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그쵸? 내가 비용은 안 따져 봤어요. 이게 몇 회를 했을 때 주기적으로 써야되는 거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건데 한쪽은 우리가 보관되어 있는 걸 까는 거고, 한쪽은 임차를 해 갖고 와서 업자가 까는 거고. 이 2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 한번 해 보셔요.

위탁을 주면 우리가 거기다 예산 줘서 위탁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벼룩시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왜 거기다가 위탁을...예산을 세금을 투여해서 그걸 해 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적게 들어가지고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인데 공무원 뒤져라고 고생시키는 거지. 그게 그렇다고 뭐 수당 줘요? 뒤에 계신 분들 수당 받아요?

아, 우리라는게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장소에 같은 행사를 치르는데 같은 텐트를 치는데 1개 텐트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서 쳐주고 있고, 1개 일정 부분은 우리가 돈을 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중됐다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해서 우리가 그걸 구매를 해서 같은 데다 보관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쳐줄 것 아니에요?

아니, 자원봉사 숫자 느는 것 하고 그 텐트 더 치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아니, 자원봉사 숫자 느는거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 내년까지 임차해서 쓰는게 어딨어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지. 바꿀 수 있어서 그게 더 절감되면 바꾸는게 맞지. 뭘 임차야. 작은 돈도 아니잖아. 텐트 몇 개 산다고 해서 이 돈 드는지 안 드는지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내년에는 임차 하고 그 다음부터 사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어딨어. 안되면 즉각 고치는게 맞는거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잖아. 돈은 그게 훨씬 더 사는 게 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벼룩시장 운영을 자원봉사 하시는 기업이나 이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실은 청소과에 계신 몇 분의 관리자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자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무슨 전직원 그때만 되면 그냥 다 동원해서 주말에 아이들하고 거기는 가정이 없나요? 우리 과장님 있잖아.

그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거에요. 자원봉사센터...아니,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거지. 아예 그걸 전부 다 돌려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보고 불러다가 이걸 매치, 그게 아니잖아요. 그 텐트 몇 개 더 친다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그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면 텐트 치는 것도 다 알잖아. 그런데 그걸 한쪽은 몇 개는 업자들 줘 갖고 이렇게 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이게 유리하다면 하는게 맞지, 뭘 바꿔. 한번 편성목을 바꾸든지 해서 바꿔 봐요. 사는 게 얼마가 드는건지. 제가 봤을 때 텐트 이 돈이면요, 지금 이 돈이면 텐트 사서 내년에 그냥 쓰시고 버려도 아마 남을 것 같아요. 내가 브레이크 거는 건가, 일하는 거에? 아닌데. 똑같은건데 보관하는 것도 보관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일을 늘리는게 아니고 일을 줄이면 줄였지 늘리는 거 아닌데.

위탁을 줘도 마찬가지에요. 이걸 가지고 텐트를 산다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임차료를 가지고 텐트 임차료를 가지고요. 텐트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몇 년치를 모아야 사는 것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한다니까요.

조정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 조정하셔요. 내가 단서를 달고 줄 거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계 계신가요?

459쪽 보면 이게 무기계약직 셋째 자녀 이상이라고 표기를 해 놨죠. 둘째자녀, 셋째자녀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놨어요. 459쪽 예산서.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87분이죠?

우리 셋째자녀 이상 가지신 분이 87명이에요?

내가 여기에서만 본게 아니에요. 앉으셔요.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할 것 같은데 각 부서에 보면 직원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곱하기 정원, 곱하기 정원, 곱하기 정원. 그러면서 여기에 소진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혹시 과장님 얼마나 애정이 많은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87명 중에 세 자녀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쵸, 제가 봤을 때 열 분만 돼도 엄청난거죠. 열 분만 돼도. 국가에 충성하신 분인데 더 줘도 저희가 뭐라고 안 하죠. 그런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특히 그냥 예산서에서 누가 이렇게 써놓고 해 놓고 그냥 했다. 나중에 그냥 아, 지급 안 하면 그만이 아니죠. 이런 하나하나가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주민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는지 충분히 여기 얼마가 더 계상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몇 천만원이라는 수치의 계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큰 사업을 우리가 시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부분을 좀 각 부서에서 생각들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면 다음에 비용 드는 일들이 적죠. 그냥 잔소리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예산서 보면서 비단 청소위생과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과장님도 한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면면이 다 정말 우리 부서의 몇 명 정도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구나 정도를, 물론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87명 했다는 건 얼마나 예산이 낭비돼요. 낭비라기보다는 불용될 수 있는게. 잘 검토하셔서 본예산 확정을 하실 때는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예산서를 작성하시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