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윤성환 의원 발언
성환
윤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세형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하시네. 작년에도 하셨죠?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증액이 됐어요. 많다고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경제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예산 중에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를 56만원 증액을 시켰고, 또, 청년창업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금년, 작년도에 청년취업박람회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에서 내용을 청년취업박람회의 성격보다는 청년들의 어떤 창업 아이디어라든지 의지만 있다면 경험 및 자본이 없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더 일자리창출 효과에 더 효과적이다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드렸던 56만원 사무관리비로써 증액시킨 사유는 저희들이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이런 사무잡비가 더 소요액이 필요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과장님, 행사운영비를 어떻게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대상자라든지 이런 모집을 선정을 해서 관내에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해 벤치마킹을 시킬 수 있도록 현장체험을 하고, 또, 창업에 대한 기본지식이라든지 기업마케팅 방법이라든지 홍보요령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컨설팅을 위탁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각 제가 알고 있는게 신탄진휴게소 같은 경우 그렇고 어떤 단체사업을 하는 부분에 청년창업에 인센티브를 강제로 주다가 빼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왜, 별 효과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창업이라는게 결국 우리의 장사수준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런 정도에 머문다고 하면 이 청년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구에서 돈을 들여서 이걸 했을 때 어떤 창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까?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저희도 그래서 청년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서부터 12월 22일 정도로 5주간 정도로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은 18살에서 3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대덕구 관내에 4만 2,000명 정도가 청년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의 약 10% 정도를 샘플링을 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창업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때 청년들이 어떤 분야에서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그들이 원하는 맞춤형으로 한번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년창업의 이름만 있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청년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글쎄요, 이 돈 가지고 청년창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왜냐하면 청년창업의 자본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시설비를 투자해 준다고 하면 한다면 1,500만원 가지고서는 턱없이 부족할테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현장의 창업을 유도할 때 필요한 현장체험이라든지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1,500만원도 의미있게 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구체적 계획도 없는 거네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세형
이세형위원
계획서 한번 줘 보셔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계획서를 줘 보셔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결과를 돌출할건지.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그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해마다 하는 경관농업 있죠, 경관농업.
성환
윤성환위원장
페이지 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설명자료 49쪽. 우리가 경관농업에다가 총 투입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경관농업은 이제 경관농업 보존직불금이라든지 보존비가 있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주민 지원으로 코스모스축제까지 한다면 약 6,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2,000만원?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6,000만원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6,000만원. 거기에서 창출되는 이득이 얼마에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그 소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봄에 청보리를 심어서 수확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t 정도 수확을 했고, 코스모스축제 같은 경우에는 총 한 7,000만원 정도 마을전체로 봤을 때 소득이 창출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10t 정도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개략 10t 정도를 도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보리양이 1kg 단위로 해서 1,500개 정도가 수확이 된다고 하거든요. 1,500만원 정도 수확이 됐을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9,000. 마을사람들 인건비 제하면 얼마 정도 돼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노동력에 대한 인건비 산정은 좀 글쎄,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경제과에서요, 이 경관농업을 가지고 우리 대덕구에 홍보효과나 또, 우리 구정을 발전시킨다, 장동을 발전시킨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진산
이진산경제복지국장
저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코스모스축제나 청보리축제 하면서 대덕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많이 내방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발전시킬 계획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와동 입구서부터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전부 다 코스모스 씨앗을 뿌려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더 해 주고 계족산 올라가는 부분도 장동에서 계족산 올라가야 되니까 그쪽에도 코스모스를 뿌려서 거기 한군데만 하지 말고 진입로서부터 쭉 뿌려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언제까지 지원할 거예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축제가 타지자체를 보면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전국적인 행사로 축제를 발전시킨다면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 판단하고 다만 계족산황톳길을 오시는 분들이 코스모스 내방객이 상당부분 차지한다는 점에서 대덕구의 홍보효과는 나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지원금 부분에 있어서는 축제를 더 좀 내실있게 기해서 지역민들이라든지 외지인들한테 이 코스모스축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더 비율을 높여 나간다면 그것도 하나 우리 행정기관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얻을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마을사람들과 축제추진위원회들과 협의를 해서 가족단위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축제의 운영 프로그램들도 개선을 더 보강을 하겠고, 실질적인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축제를 내실있게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내방해서 대덕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축제의 지원금을 줄여나가는 것보다는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현재 자부담이 있어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얼마죠?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금년도 500만원인데 500만원 정도가 관련되는 축제참여자들의 도시락 식대라든지 기타 경품 같은 비용을 했는데 축제 추진위원들과 함께 좀더 긴밀하게 해서 자부담비 부분에 있어서 늘려나가는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축체하면서 거기 부스 피고 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받아서 산정해 본적이 있어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코스모스축제를 하면서 주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변에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 것하고 구판장 중심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루어지는 것. 또, 주변의 식당들에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축체 추진을 하면서 그 먹거리부스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축제의 어떤 수익금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에서도 앞으로 자부담 부분을 늘려 나간다고 본다면 직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직영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수익금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좀더 협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게 축제 부스에서 나오는 금액이 산출이 돼야 자부담부분이든 축제를 고유에 맞게 우리가 일정부분만 정해진 부분만 홍보비 형태로 갈 수 있는 거지 이걸 계속 늘려 나간다든지 지속적인 지원을 하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장동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겁니다, 불만이. 그 얘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저는 직접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대덕구가 전반적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대전 내에 있는 다른 자치구에 비교했을 때 마을축제라든지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 경관농업을 통해서 주변의 계족산황톳길이라든지 이런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 이 마을축제 중에서도 유독 코스모스축제를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제의 어떤 개수를 늘려서 똑같이 상승시키는 바도 있지만 특별히 계족산황톳길은 외지인들도 많이 오는 그런 여건 내에서 대덕구를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본다면 코스모스축제에 2,000만원 지원은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비단 경제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덕구의 예산이 장동에 투여되는 부분이 물론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GB 사업으로 포함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동 인구에 비한 우리 전체 대덕구의 예산을 보면요. 엄청난 예산이 장동지역에 투여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장동의 변화가 과연 주민들의 마음적인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느냐 라는 평가는 해 볼 필요가 있죠. 특히 축제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동안은 수입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서 식당이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했고, 직접적인 축제추진위원들이 이것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여건상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농업 외의 소득으로 이것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희망이 많았어서 그동안 축제를 이어져 왔는데 지금 마을에서도 축제 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부담을 늘려 나간다든지 또, 축제의 어떤 대덕구에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그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점에서 염려해 주시는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내년도 축제 추진하는데 있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면요. 시작을 경관농업으로 했어요, 그쵸?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장동에 계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성립을 했기 때문에 경관농업으로 우리는 소득을 이루어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경관농업이라는게 그거에요. 거기에 우리가 뭐를 주느냐. 코스모스 축제라는 이름을 달아 준거죠, 그렇죠? 제 생각이 틀린가요? 경관농업이 우리가 돈 줘서 거기에다가 꽃심고 보자고 하는게 경관농업이 아니잖아요. 농업이라는 것 자체는 거기에 소득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직불금 이걸로다가 받아먹는 그런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 자체가 내땅에 미필지를 가지고 경관농업을 해서 다른 형태로 우리는 소득을 창출해 내는게 경관농업이에요. 그걸 코스모스 축제하고 같이 이렇게 맺어서 맺어준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소득창출을 그 주민들이 해 내야 되는 거예요, 경관농업 자체를. 그런데 우리는 그걸 혼돈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건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그 주민들이 우리가 해 주는 코스모스 축제의 일부분을 우리가 축제를 해 주고, 본인들이 그거에 따른 경관농업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이 경관농업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득부분에 마을의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이득 부분을 가졌고,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따른 소득이 얼마가 나왔고, 그쵸? 그것에 대해서 n분의 1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마을에 어떤 기여를 하려고 만들어놨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소음이나 싫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 소득을 일정 부분 분배할 수 있는지.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지, 우리가 계속 거기에다 돈을 늘려갈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 부분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동이 도심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린벨트내지는 미군 공여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발전이 상당히 더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취락형태라든지 주민들의 성향은 시골농촌의 성향이 상당히 강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관농업을 통해서 코스모스 축제라든지 마을의 소득을 보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경관농업은 지금 4.1ha를 지금 하고 있지만 경관농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더불어서 그분들은 소득을 같이 높여야 된다는 점에서 경관농업에 참여한 분들과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사실상 마을에서 갈라내기가 현재까지는 쉽지 않았던 것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장동의 어떤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에서 행사비용을 줄인다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경관농업으로 보존 받는 부분과 또, 마을에서 동반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명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에서의 어떤 조정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게 조정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장동추진위원회에서 토탈 나오는 소득 금액이 얼마가 돼서 정확하게 그 땅에 대해서 보존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 내가 거기 소외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경관농업 제공을 했을 것 아니에요. 같이 추진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소득이 다른 사람들의 소득에 비해서 훨씬 낫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경관농업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죠, 그쵸? 그게 사실은 경관농업을 통한 우리가 코스모스 축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 더 이상 여기다 돈을 줘 갖고 될 일은 아니란 얘기에요. 그래서 이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산출을 해 봤냐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우리 여기 위원님 여덟 분 계신데요. 땅을 내놓고 농사짓는 것보다 경관농업을 하니까 3배를 더 벌더라고 하면 내땅 하라고 합니까, 안 하라고 합니까. 하라고 합니다. 그게 경관농업 아니에요? 경관농업이 무슨 뭐, 꽃 심어놓고 보러 오라고 하는게 경관농업 아니에요. 새로운 형태의 농업방식이잖아요, 그쵸. 이건 축제하고 별개인 거예요. 잘 한번 고민들 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계속 그냥 코스모스 축제로만의 일인지 우리가 진짜 경관농업이 어떤 건지를 한번 모델로 만들 것인지를 우리 경제과에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저희들도 상당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동지역에서 농업에 토지를 갖고 있고, 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은 경관농업에 대한 나름대로 축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관농업추진위원회를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소득이 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먹거리는 내 가족들이 먹는데 공급하는 자원으로 써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경관농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월등히 높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는 한 그분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세형
이세형위원
아, 그건 당연하죠. 그렇게 하니까 소득을 높일려고 하는 거지. 그런 방법을 창출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하고의 갈등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끔은 어거지일 수 있어요. ‘니들 하는게 싫어서 나는 그냥 어깃장 놓고 내 하고 싶은 것, 내 농사짓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것도 하나의 것이에요. 100% 되는게 어딨어요, 그쵸? 그걸 빼놓고도 할 수 있는 여지도 그것도 경관입니다. 굳이 100% 다 코스모스를 심어야 되고 이게 어딨어요? 100% 청보리를 그냥 일정 부분 다 심어야 되는게 어딨냐고, 경관이라는게.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세형
이세형위원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 내느냐는 거지 그걸 한철만 보는 열흘만 보는 이게 아니고, 정말 경관농업이라 함은요. 우리가 봄부터 겨울까지 볼 수 있는 볼 거리가 있다고 하며 다 만들어내는게 경관농업이에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말씀은 맞습니다만, 작물의 재배시기라든지 하고 있는 형태에서 1년 사철 거기에다가 경관작물을 심는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론 쉽진 않다고 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현실적으론 어렵죠.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에다 겨울에 썰매장 만들 생각해 보셨어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왜냐하면 12월서부터는 청보리를 파종하기 때문에...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청보리를 다 파종 안하고 한 부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썰매장을 만들려고 해 봤어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경관농업 추진위원들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경관농업을 하시면서 경관농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신거야. 왜 경관농업을 한철만 봐야 되나?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농업을 시작한지가 불과 4, 5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충분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선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경관농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매번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 경관농업 추진위원들이 이번에 작물을 이때 심어놨더니 이런 오류가 있더라 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경관농업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쉽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빨리 좀 변화가 조금 생각보다는 느려서 그렇지 전혀 똑같은 것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4, 5년 됐으면 오래된 거예요. 4, 5년 됐으면.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경관농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하동 같은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경관농업을 하는 면적도 넓기도 하지만 행정기관에서의 지원이 전국적인 경관농업의 모델로 만들고 축제로도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제 경관농업 추진위원들과 축제 추진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대덕구에서도 상당히 내세울 수 있는 좋은 모델케이스로 성장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더 있어야 하겠네요? 예산 더 있어야 되것어.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더 증액해 주신다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재정 여건상 이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좀더 짜임새 있게 경관농업도 진행시키고, 축제도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부분들 상당 부분 해소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55쪽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에서 특별히 중리달빛야시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지가 얼마나 됐죠? 얼마 안됐죠?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김금자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 드립니다. 중리달빛야시장은 금년 3월 31일 개장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운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한 거네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처음 한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하신다고 예산을 달빛시장에 대해서 세우셨는데 이게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셨는지 성과가 어땠어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정말 또, 지원할 사업인지 그걸 판단해 보셨나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리달빛야시장을 시작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달빛야시장은 중리시장 주변에 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떠나게 되면 중리시장이 상당히 침체기를 겪을 것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골목형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 초에 3월 31일 개장축제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장 초에는 어떤 지역주민들과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예상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어떤 특성상 한여름과 혹서기를 겪으면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 발길이 줄어들었고, 또, 최근에는 중리시장 자체의 인근에 있는 주공아파트가 9월말로 이전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리시장에 상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낮시간 동안에 고객으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사람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그 중리 달빛야시장은 야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침체되고 있는 중리시장을 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리 달빛야시장의 어떤 운영의 어떤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추경때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신 홍보예산을 투입해 봤더니 주말에 금요일과 토요일 이벤트 사업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은 요일에 비해서 훨씬 사람들이 야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소득이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더군다나 시장 남북 통로 중에서도 야시장을 운영하는 그 주변에 있는 상점들이 더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이 시장상인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야시장을 운영하면서도 자기 시장 쪽에 남쪽이면 남쪽, 북쪽이면 북쪽 이런 쪽으로 더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금 중리시장 자체가 워낙 오고 있는 고객 수가 적다보니까 중리 달빛야시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시장상인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다면 중리 달빛야시장에 온 사람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야시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린다면 야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중리시장의 침체기를 벗어나는 데에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판단해서 중리 달빛야시장 홍보이벤트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니, 이게 우리 대덕구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런 역할도 할걸로 보고 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나마라도 이 사업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면 중리시장이 상당히 침체기에서 침체기를 계속 지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고, 야시장도 상당히 활성화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야시장은 저희들 판단했을 때도 젊은 사람들이 주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한남대학교하고는 여름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정식업무 협의만 다섯 차례를 가졌고, 그 결과물로써 지난 11월 24일날 한남대학교 대학생들의 서포터즈단이라고 해서 중리 달빛야시장과 중리시장을 지원해 주는 각 분야별로 홍보분야, 직접 야시장 운영분야 해서 약 120명 정도의 서포터즈단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또,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차원에서도 중리달빛야시장에다가 현장지휘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매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대학과 대덕구에서 협력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상당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시적이나마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잘, 이왕 지금 하실려고 계획을 세워서 첫 번 하신 거니까 그걸 잘 본보기로 삼아서 이게 잘되면 우리 대덕구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뿐이 아니라 딴 데도 여기 시범으로 잘되면 딴 데도 야시장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왕 예산 세우셨는데 그냥 소비되지 않도록 정말 계획도 잘 세우고 이렇게 해서 딴 전통시장에서도 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전통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마케팅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전통시장 공동마게팅 사업도 있고, 하여튼 상인들이 그래도 우리 대덕구에서 잘 발붙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제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염려해 주신 것처럼 한남대학교하고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바는 중리시장이나 중리달빛야시장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워낙 거기를 모델케이스로 해서 성공모델을 한다면 성공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전통시장에도 접목시켜서 전통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2012년 전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통시장이 설이라든지 추석에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에서도 고객이벤트 차원에서 대형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고 있는 고객들을 시장의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워낙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자금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서민경제의 큰축을 이루고 있는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상당, 다는 못한다하더라도 일부 지원을 해서 시장에서 다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뺏길 수 있는 부분을 고객을 유치하는데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대덕구가 풍부한 주민들이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중리 달빛야시장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추경으로 1,000만원인가 세워졌었죠?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금년 1회추경에 세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 1,000만원 가지고 뭐하셨어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주 사업은 버스킹공연내지는 체험행사를 통해서 주 달빛야시장에 오고 있는 젊은사람들한테 머무는 시간을 더 늘려서 야시장의 매출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걸 했고요. 또 하나는 오고 있는 사람들의 체험행사라기보다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야시장 매대를 5개 이용했다면 쿠폰을 찍어가지고서 온 사람들한테 어떤 하나 더 주는 그런 행사 쓰는 용도로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시장 온 사람 돈 나눠줬네.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돈 나눠줬다기보다는 고객에 마케팅차원에서 주문음식을 한다 하더라도 10번 이용을 하게 되면 한번 무료라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그런 행사는 상인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왜 세금을 거기다가 써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세금을 넣는다기보다도 야시장에 온 사람들한테 활력소를 제공을 한다는 차원에서...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이벤트성 홍보축제 이런 걸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우리 시장 홍보를 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공적인거지만 공공성, 여럿을 상대로 했다고 하지만 한번 이용하고 두 번 더 이용하라고 티켓을 줬다는 건 상인들이 이득을 본 사람들이 해야지 그걸 왜 세금을 거기다 나눠써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축제기간을 잠깐 둬서...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축제기간 아니 뭐라도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어떤 면에서 보면 야시장운영자들은 점포운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야시장 운영자들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그래서 다 리어카나 이런 비품을 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에다 대고서 상품권을 나눠주는 경우가 어딨냐고. 상품권을 나눠주는 경우가.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아, 그 사람들, 상인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온 사람들한테.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 사람들한테 시장사람들한테 전부 우리구에서 상품권을 나눠줘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그런 사항들은 종종 마케팅기법으로...
세형
이세형위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시네, 내가 보니까.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왜냐하면 시장에 끌어들이는 마케팅기법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마케팅기법이 시장상인들이 했다고 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걸 구청에서 하는게 그게 맞아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다른 시장에서도 온 사람들한테 어떤 경품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형
이세형위원
아,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했구나.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분명히 다음에 가서 어디 가서 답변하셔야겠네. 제가 그래요, 1,000만원을 가지고 체험행사, 버스킹공연, 경품추첨 여러 가지들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 또, 1,0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특별히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했어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기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1회추경은 지난 6월에 확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시킨 것은 하반기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1년 정도로 봤을 때 이 사업비는 사업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소요비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세형
이세형위원
이분들의 한달 수입이 얼마나 돼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금, 토, 일 주3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저희들 매대운영자들의 금액이 들쭉날쭉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루에 15만원 내외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15만원 내외를 파는 거예요, 소득이 15만원 내외가 되는 거예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매출이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세형
이세형위원
매출이 그렇죠?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거의 미비하죠?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부족한게 아니고 실패죠. 야시장이라는 개념을 모르겠어요. 제가 달빛야시장 때문에 저번 추석 명절 때 제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을 해 봤어요. 우리 중리시장에서 생각하는 야시장 하고 서문시장에 가서 야시장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아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리시장 같은 경우는 매출의 증가를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시간대에 매대를 펴야 된다 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 시간에 하죠, 그쵸?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취지하고는 멀어지고, 매대를 가진 사람들이 소득이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 버렸어요. 서문시장에 가보니까요, 매장에 문을 딱 셔터를 내린 이후에 그 앞에 일제히 매대가 섭니다. 그러니 기존에 있던 상인들하고의 관계가 전혀 없죠, 그렇죠? 텅 비어있는 시장 안에 야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장사람들이 뒤엉켜 살고 있는 그안에 매대를 갖다놓고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달빛야시장 때문에 손님이 늘은게 아니고 내손님이 달빛야시장에 있는 사람한테 만원어치 뺏겼죠. 그러니 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그 점에서는 저희들 상인회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리달빛야시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당초의 목적은 중리시장 주변에 있는 맞벌이부부들이 시장에 와서 잘해 볼려고 한다하더라도 저녁식사 이후에 오게 되면 8시쯤이면 중리시장이 벌써 문을 다 닫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부부들이 전통시장 이용이 줄기 때문에 야시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야시장과 동반상승을 해서 점포들이 문을 오랜 시간동안 9시, 10시까지 열기 때문에 중리시장 자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상인회의 어떤 분석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야시장운영자들이 운영이 잘 되는 시간에 문을 연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시간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점포들이 더 늦게까지 문을 오래도록 열게 하는 것이 시장 전체로 봐서는 주변사람들한테 만족도도 높이고 상권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요, 이 돈 가지고요. 그 점포들 더 열으라고 지원해 주는게 나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진산
이진산경제복지국장
이세형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상인이 진짜 만원을 갖다가 달빛야시장에 뺏겼다고 생각하면 달빛야시장을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상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달빛야시장을 개장하는 거지 기존상인들을 갖다가 장사를 더 안되게 한다면 당연히 달빛야시장을 없애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달빛야시장을 개장함으로 해서 기존상인들이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달빛야시장 지금 매대 몇 개에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현재 7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몇 개 만들어 놨는데 7개 운영하고 있어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15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15개인데 7개 밖에 운영이 안돼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 지속적으로 운영자들 모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 서포터즈 활동이 11월 24일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최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힘이 닿는다면 충분히 매대운영자들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12개 이상 공식매대와 상품 프리마켓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운영방식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운영방식을 중리시장 어느 한 부분을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요, 거기에다 집중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시내권으로 얘기하면 합법적 포장마차 촌을 만들듯이 야시장촌을 딱 일정부분을 만들어주고, 그 시간에 거기 와서 장사를 하게 하는게 맞죠. 그 가운데 통로에다가 그거 놓고 야시장 만든다고 만들어지면 매출의 문제도 있고요. 이게 야시장인지 어떤 건지 특색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인회 하고,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해 봤습니다. 실험적인 것을 해 봤는데...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상인회, 상인회 그러시는데요. 어느 시장이고 상인회 의견이 100% 여러분께 전달된다고 보십니까?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장상인회가 상인들의 대표성이 있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상인회...
세형
이세형위원
항상 가시면요, 담당자 분은 앞에서 듣는 얘기말고요. 늘 저희같이 뒤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앞에 가서 들으세요. 그게 우리 모든 단체의 문제점이 앞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권력 앞에 이야기를 여러분들 입맞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저희같이 뒤로 가서 있으면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같이 지역구 의원 아닌 사람도 지나가다 보면요, 조금 얼굴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닳는 소리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상인회, 상인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상인회 믿고 거기에다가 다 주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인회 의견만 존중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건...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이게 과연 시장활성화에 얼마나 있을 것인지 작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됐는지 또, 아까 얘기한 매대가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걸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있고, 그 매대마저도 거의 매출이 없는 상태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굳이 매달려서 계속 이 사업을 더 진행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연
김수연위원
김수연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단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중리시장 이용객이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방문해 보면 장사가 안된다고 많이 아우성을 쳐요, 그렇죠?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구 차원의 지원에 대하여 야시장말고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것들이 뭐뭐 있어요? 중리시장에 대해서만.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시장의 다른 어떤 지원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시장, 대덕구에서 다른 시장에다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없다 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중리시장 옆에 살아요. 지역구의원이고 그래서. 틈나는 대로 중리시장 상인회도 만나 보고 지역주민들도 만나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날씨도 추운데 장사도 안 되고 1단지가 나가니까 아주 그냥절반은 내가 볼 때는 거기 감소가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저희들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 종종 나가봅니다만, 진짜 중리시장의 오고 있는 고객수가 급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시장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시장매대가 운영되는 주변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조금 동반 매출 상승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야시장 매대도 ‘내쪽으로 와달라, 남쪽으로 와달라, 또는, 가운데로 놔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다는 점은 야시장 효과가 시장 내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별도의 특단의 사업이 있지 않는 한은 기존의 야시장이 사실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시행착오를 극복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잘 지원해서 내년에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그런 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2,000만원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 사항은 단순히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시장과 야시장 모두 좀 활성화돼서 나름대로 주변의 상권이 침체되는 것을 최대한 막자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사업이라는게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1년 한번 했다 그래가지고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바로 폐기처분 시키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더해서 도움이 됐으면...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중리시장 자체가 대덕구에서 계속 안정적인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권이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서민경제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시장을 단순히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을 중단함으로 해서 시장의 어떤 기능이 상당히 쇠퇴해서 돌이킬 수 없는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행정기관으로써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저희들 금년도 하면서 겪었던 바를 세심하게 살펴서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설명자료로 볼까요, 123쪽.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시면서 이분들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굳이 돈을 들여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점호
송점호복지정책과장
정부합동평가 거기에 협의체 활성화 워크숍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대덕구 뿐이 아니라 전국의 각구마다 지자체마다 사회복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최근에도 사회복지분야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교육도 있고 해서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게 협의회 워크숍을 가면 어디로 가요?
점호
송점호복지정책과장
관내에서 합니다. 올해는 웨딩캐슬이라는 오정동에서...
세형
이세형위원
예?
점호
송점호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웨딩캐슬 오정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 협의체가 작년에 다 됐는데 그 인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인원을 교육을 하지 못하고 각동별로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걸로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이유는 내년도에는 지금 복지계획이 좀 많이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협의체 위원들까지도 다 워크숍이 있어야 돼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거 사용은 뭘로 사용해요?
점호
송점호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오신 분들의 교재와 강사료가 가장 많고요. 올해도 그런 쪽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사분만 말씀하시게 하였고,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 사례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동에 계신 분들 월례회를 하죠?
점호
송점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런데 그냥 사회복지라고 하고요. 그 정도 각동에서 위치해 계시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분들이 그 스스로가 이런 걸 만들어서 해 낼 수 있는 힘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그걸 굳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가 이 돈은 여기다 써 주십사 할 정도의 우리정책이 안 되나. 우리 주민들의 역량이 그 정도가 안 되나 라는 아쉬움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이 불과 얼마겠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내가 이 동네에 어떤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시고 그 정도 위치에 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이 월례회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걸 하려고 자발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던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 같으면 이걸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하고 저희 스스로 해결합니다. 이런 마인드가요. 사실은 이 지역에서 일어나야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취지, 정말 내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근본적으로 구성을 할 때부터 지역에 그냥 이름 있고 유지 있는 분들을 그냥 동에서 추천하다보면 근본적인 마인드가 없는 분들도 혹 가다 있다보면 이 조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아주 단순한건데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있어서 있어도 이 정도는 우리도 감내하고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고 해야죠. 과장님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점호
송점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세형
이세형위원
예, 말씀하셔요. 삭감 안 합니다.
점호
송점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
세형
이세형위원
삭감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정말 복지를 생각하고 그 동네에서 그 정도한다는 분들이 100명, 200명 우리 대덕구에 그렇게 모여 있다는 분들 저 아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고생하셔요. 고생 이왕 하는 것 정말 멋있게 우리가 다른 단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멋있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그런 평가로 받는게 정말 평가를 받는거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주는 것 가지고 분배하는 복지도 복지지만요. 내가 찾아서 하는 복지가 더 힘든 거예요. 진짜 이게 찾아서 하는 복지를 만들고자 한건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쯤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하세요.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설명서 140쪽 보면 복지만두레 사업 지원이 있네요. 복지만두레 전에도 지원 했었나요?
점호
송점호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금자
김금자위원
처음이죠?
점호
송점호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에 500만원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자력으로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 체육대회도 했어요?
점호
송점호복지정책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복지만두레는 그야말로 진짜 다들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이번에도 무슨 500만원 뭘로 하라고 주실 건가요? 또 체육대회에요?
점호
송점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체육대회보다도 그쪽에서 복지만두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말단에서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최고 많이 합니다. 저희 복지만두레. 그분들의 노고와 격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자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이분들의 선진지견학으로 내년에는 가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 선진지견학하는 예산이에요?
점호
송점호복지정책과장
예, 300명이 넘습니다. 실은 500만원 갖고는 적은 돈이지만 나머지 돈은 본인들 자력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니까 선진지견학 그 예산인가요, 지금 이걸 세운게?
점호
송점호복지정책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분들은 진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봉사는 그야말로 구청에서 보조비가 필요 없고 자신들이 좋아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까지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린건데 수고했다고 견학시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계속 더 열심히 일해야 우리 구가 따뜻하게 잘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알았어요. 500만원이 견학시키는 돈이라고.
점호
송점호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지를 하자고 하는 분들이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자 라고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우는데 그런 분들의 미담은 이야기로 전해지는 거죠. 어디에다 기록하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쵸?
점호
송점호복지정책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가 이제 복지마인드를 우리 대덕구청에 계신 공무원들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구비가 들어가서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모든 부분들이 지적을 위원들이 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사기진작이 아니고 그분들의 마음 속에 이미 남을 위하는 마음을 서로 함께 가자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이런 것 없이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분들한테 뭔 생색내기가 되겠어요, 그쵸?
진산
이진산경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뭐라고 하지 마요. 뭐라고 하면 다 성질나서 다 깎아요, 진짜로.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제가 생각할 때 일반사람 모두나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모두가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생색내기라고 그분들을 위한 걸 뭐를 해 주고, 기부자 뭐를 만들고 그분들을 위해서 서한문 보내고 감사패 주고 할 수 있죠. 고맙다고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맙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표시내서 대덕구청 이름으로 해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패 주고 그 돈 들일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이제 복지는 그런게 아니라는 생각을 올 겨울부터 한번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7
속개 13:1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내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될 것 같은데 경로당시설 유지보수비 하고 개보수비하고 경로당 기능보강비하고 틀린게 뭐에요, 틀린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틀린게 뭐냐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유지비는 대체로 공사기간이 긴 사안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개보수비는 바로 즉시 시행을 할 수 있는 장판, 도배 같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까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예, 얼른 해 보셔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우리구 경로당이 118개인데요. 예산서로 말씀 드리면, 381페이지 2항 하고 3항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경로당 시설유지비가 3,00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비는 추경을 포함해서 2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 예산을 합했을 경우에 2억 5,500만원이 됩니다. 이번 2018년도 본예산에 올린게 저희가 경로당 시설유지보수비로 8,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경로당개보수비가 1억 7,000만원입니다. 구예산을 합했을 경우에 구 예산 합계액이 2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게 사도위에서 저희가 1차 삭감이 돼서 올라온 사안인데요.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추가로 더 증액하였거나 과다계상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점을 헤아리셔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들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점을 헤아리셔 가지고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제론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게 있어요? 시설유지보수비. 이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 시설유지보수비를 각 경로당 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본게 있어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시급성을 요하는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들어오면 건의가 들어오면...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면이라는 전제가 예산을 그냥 추계를 하실 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118개 경로당인가요, 지금? 118개 경로당이 지어진 순서부터 시작해서 매뉴얼이 돼 있어야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돼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리고 어느 경로당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가 들을건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그쵸? 그런 기준선이 있은 다음에 시급성을 요하는 경로당 그때그때 된건 빨리 한, 두 군데를 교체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얘기치 못한 상황들이 어떤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전체가 경로당 유지를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야. 그냥 내마음대로 쓰겠다. 이게 왜 이렇게 돼냐하면 어느 경로당인가 노인들이 뭔가 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원칙도 없이 그냥 거기 먼저 선심성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것 같이 보여주면 결국 예산낭비가 심해지고 그냥 말 안 하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더한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할 수 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경로당 시설유지를 할 때 물론 안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쓸만하다고 생각해도 불편한걸 얘기하면 결국은 자꾸 얘기하다 보면 단체장 입장이나 과장님들 입장에서 그냥 들어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대한 매뉴얼을 정해야 됩니다. 어디가 시급한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죽 모니터링을 해 놓고, 그걸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을 몇 회에 걸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셔야지, 속된 말로 땜빵하는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해 주는 것 같이 하다보면 ‘했는데 또 그래, 했는데 또 그래.’가 맨날 나오는 거죠, 그쵸. 내일모래 예산 갖고 해 준다고 하고 또 안 해주고 그 다음해에 미뤄서 해 주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과장님 이해는 하셔요? 이해가 안가면 다시 설명 드리고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런 의미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제가 생각해도 이 예산은 그렇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요, 그만해요. 하면 100% 깎여요. 저 성격 알면서 그래.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 뭐라한게 아니고 경로당을 운영을 하실 때의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제가 여지껏 느껴본 것들이 제가 의장을 해 보고 할때도 가보면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 몇 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노인 분들에 비해서 힘이 없다 보면 그걸 못돌봐 주는거죠. 그러니까 우는 얘 젖준다고, 자꾸 우는 사람만 주는 거야. 그런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정해보셔요. 정해 보시면 연차별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생각들이 나오실 거예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금액별로 분석을 해서 매뉴얼을 해 놨습니다. 필요로 하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에 잘 집행하시고 예산준만큼 집행하고, 그것에 대한 것대로 우선순위 그것에 대한 걸 정해 놓다보면 아마 110개, 120개, 130개로 계속 늘어난다고 해도 경로당 유지 계속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고 불만들이 덜할 겁니다. ‘우선순위가 몇 번째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로 시급성을 요하면 긴급하게라도 수리를 해 줘야 돼죠. 그러나 참을 수 있는 부분들은 ‘더한 데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도 참잖아요. 그게 예산이지. 안 필요한 예산이 어딨어, 안 필요한 예산이. 그거보다 더 필요한게 다른 데 있다 라고 판단하면 그 돈 갖다 다른 데다 쓰는게 예산인데요.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수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 민간위탁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행과정은 예산을 따온 과정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수연
김수연위원
처음에 예산 딸 때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다시피 북부노인복지관은 2015년 우리 구가 5월 8일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시에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시고 그해 6월 3일 우리구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이 배부가 됩니다. 여기에 특별교부금 3억과 구비 3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 9억 9,000만원으로 사업이 전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를 지원받도록 적극 주도하신 이세형위원님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교부세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 특별교부세는 당초 교부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치단체가 이러한 사항을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라면 향후 교부세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충언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를 받을 때 네거티브를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본 사업을 당초에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그 명칭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한 의미로 해서 당초 처음에 타왔을 때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으로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북부, 거기에 방향성을 더해서 북부노인복지관으로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사업비 정산도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수연
김수연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설명은 저번에 들어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건물의 원주인격인 경로당지회 대덕구노인지회 입장을 들어봤어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반응이 어땠어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반응은 복지관으로 운영했을 때는 입주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인지회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이 사업 전에 먼저 설득은 해 보셨어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그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은 안 들어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번 더 여쭤봐야 될 사항인데요. 일단 복지관으로 명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것을 복지관으로 한다 그래서 노인지회가 아무런 피해를 받는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피해를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안 들어갈리가 없고 아무튼간에 이분들한테 먼저 설득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설득은 찾아가서 드렸습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직 설득이 안 됐다잖아요. 설득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를 쭉 보면 노인지회에서 하던 그동안 사업을 전부 노인복지관에다 위탁하겠다고 써 있네요. 민간 위탁해서 대덕구노인복지관 체육대회라든지 충효교실이라든지 여러 예산을 그동안 노인지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부다 보니까 설명자료에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써 있는데 노인지회가 정상화 되면 이 사업을 도로 노인지회로 줄 것인지 노인복지관에서 그냥 하게 할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지회의 일자리사업이 2017년에는 중간에 삭감이 있어서 데이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해도 큰 차이는 없으니까 무방할 듯 싶습니다.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해서 5억 9,200만원 가량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로 구청에서 예전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경로당 예전 명으로 말해서 급식도우미 하고 스쿨존 교통질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대학, 충효교실, 게이트볼대회, 사무장 역량강화 사업, 노인대학내지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일부 운영하는 노인체육대회, 사무장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1억 4,2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8년에는 만약에 정상화가 안 된다면 현행대로 일부 사업은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구하고 동에서 추진을 하고, 향후 양분된 지회하고 연합회가 단일화되는 경우에는 다시 노인지회로 저는 귀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노인지회에서 하던 사업을 딴 데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지회가 정상화되면 원래 상태로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성환
윤성환위원장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세요.
금자
김금자위원
예?
성환
윤성환위원장
페이지 수.
금자
김금자위원
아, 페이지 수요. 예산서 393페이지. 장애인복지관에 대형버스 구입비 세우 셨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버스가 몇 대인가요? 현재 사용하는 버스, 봉고차 이런게 다해서 몇 대가 있어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전부 합하면 4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현재 4대 있어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자그마한 차들이요.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대형버스가 과연 필요할지 왜냐하면 장애인이, 대덕구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를 다 이용을...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1만 1,000여 명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대형버스가 이렇게 필요할까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연간 이용률을 저희가 산출을 해 봤는데요. 1만 2,500명이 이용을 합니다. 하루 50명 내외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을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버스이용이 어렵고, 대부분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 대형버스가 리프트 차량을 장착을 해서 밖으로 대전시 밖으로 나간다든가 이럴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얼마나 버스를 사주면 거기에 많이 타고 운영할지 그게 걱정돼서 질문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질문 장애인.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이번에 2,400만원 설명자료 220쪽이요.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2,400만원을...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니, 2,400이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차릴 필요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다 하는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장애인민원상담실을 운영하시는 것이 2,400...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신규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상당수 부서 전담 인력을 1명을 배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으로 여기 보면 이분들은 주요 이 상담내역이 집에서 지체가 좀 어려우시니까 폐쇄적인 그러한 생활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생활밀착형 상담내용이 많습니다. 행정민원이라든가 의료민원이라든가 가정폭력내지는 사기도 많이 당한다 그래요. 사기민원, 이러한 방법을 전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분석한 결과 하루에 이런 상담이 아무리 없어도 9건 정도는 온다고 그렇게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월평균으로 따졌을 때 270여 건에 해당되는 그러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포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선처하여 주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이제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니 뭐니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왜 지체장애인협회에다 따로 이렇게 차리는지?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대체로 지장협은 좀 중증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한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이 협회 나름대로도 2개의 협회가 각각 그 역할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금자
김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지금 국가에 장애인협회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단체가 몇 개에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30여 개 지원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우리구 재정상 사회약자를 보호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체장애인에서 농아인협회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장애인이 아니신 분들은 그분들의 고충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분들이 안고 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 세상에 필요없는 예산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지제창인애인협회 임차료 같은 경우 9,000만원, 농아인협회 4,000만원.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5,000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예?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5,000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지금 협회 어떤 임차료 사무실임대료를 주고 나면 거기에 운영비까지도 다 해야 되는데...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현재도 자부담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부담...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다보면 과연 이 예산을 전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지. 그만한 세입구조를 갖출 수 있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 해주고 싶죠. 안 해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민원받는대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전부 들어주십사 하고 얘기해 볼까요? 재정부담을 어떻게 안을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셨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구청장님의 결심이면 되는 거예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사회적약자한테 우리국가는 좀더 베풀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에요. 그 얘기는 전제에 드렸잖아. 그거에 대한 우리 구비를 감당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30여 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이걸 각자각자 하나씩 사무실을 다 내주고 나서 우리가 쉽계 얘기하면 장애인협회라는 하나의 단체가 있잖아요. 그안에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럴지 몰라도 사내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런데 그걸 각 자체협회마다 다 사무실을 내주고 그 운영비를 준다면?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지장협은 위원님 우리구의 지체장애인협회는 우리 구의 대표성을 지닙니다. 3,0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고...
세형
이세형위원
에헤, 지금 내가 딱 우려하는 말씀을 하시네. 이게 사회적약자를 배려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 수 많은 데에 배정을 하는 거야.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아니, 농아인협회...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 목소리 높은 데에 자꾸 이걸 줄려고 하다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거죠. 전체적으로 이걸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이걸 한번을 구성을 하려면 전체적인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두면 그 사무실을 파이를 키우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서로 간에 양보를 하고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 내집 다 지어달라고 하면 이 집을 30개를 어떻게 지어줄건데 우리 과장님?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형
이세형위원
이거 한번 합쳐 보셔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시책에 반영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각자 쪼개져 있는 임차료를 본인들이 어디다 하고 싶어하고 뭐를 하는게 아니고, 이걸 장애인협회 전체로 만들어서 사무실을 분할을 시켜 주는게 맞아요. 그런 대표적인게 우리가 보훈회관이 각 협회 별로 다 사무실을 분할을 해 준거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그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게 맞지, 이거 하나하나를 전체를 다 들어다주다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30여 개 단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다음에 인원 수 많은 단체나 목소리 큰 단체가 왜 우리는 안주냐고 하면 그건 어떻게 시달릴건데요. 어떻게 시달리실건데요? 내가 가서 펌핑질 한번 해 볼까? 이런 정책이 어딨냐고요, 이런 정책이. 아까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나 이런 걸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결정을 하는 걸 주민이 요구하고 수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로드맵이 정확하게 정해져야만이 되는거지 그냥 여기가 목소리 높고 사람 수 많고 이러니까 이 얘기는 들어줘야지 안 들어주면 우리가 좀 시끄러워지고 내 당락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게 선심성 예산이에요. 이게 사회약자를 배려하는게 아니고 그냥 선심으로 즉흥적으로 정책을 세워버리고 말은 거라고. 정말로 고민하시면 장애인협회 딱 두고나서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지금 건물면적이 작으면 그걸 어떻게 파이를 키워서 한군데에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놔두고 그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끼리 융화를 해 갖고 정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30개 단체 한번 다 해 줘 보실래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형평성 문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5개구를 비교해서 해 봤고, 그다음에 그 현황도 다 분석을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과장님 전대덕구청장님 하신 분들이나 전에 사회복지과에 계신 분들은 그 민원을 안 받아서 안했겠어요? 장애인협회 중에도 지체장애인이 또 서로간에 파벌이 갈라져서 ‘나 사무실 주세요.’ 그러는거 우리는 몰라서 이 소리 안 하겠어요. 그걸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게 우리 사회복지가 할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셔가지고 이 두 부분을 세 부분, 네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우리가 관리비를 일괄적으로 줘 가지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닫힌 마음을 열을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해야지, 어느 한 단체에 줘서 그 사람만 좋아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여 개 단체는 우리 과장님한테 와서 이거 디밀어놓고 왜 우리는 안주냐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건대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두 단체는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조금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인지 새로 개설해 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이동을 하든 이걸 왜 우리 구비를 드리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분들 전체를 30개 협회면 협회를 만나서 1개로 통합을 해서 만들어서 잘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걸 각개각개의 어떤 단체로다가 협회로다가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예산을 삭감하고 안 삭감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을 바르게 좀 가보라는 이야기에요, 바르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해서...
세형
이세형위원
시책 내놓으시고 제가 이거 삭감할 테니까 시책 딱 내놔서 장애인협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갖고 오시면 제가 내년도에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이걸 새로 하실려고 계획 세우시는 거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여성친화도시는 어지간히 자리가 잡혔나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는 2년차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인식전환 기회로 삼았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전문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여성하고 아동하고 같이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연구용역비도 3,000만원, 아니 2,000만원 세우셨네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우선 연구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강사비도 아동권리교육 강사수당도 많이 세우셨어요. 1,850만원인가, 그런데 이런 실태조사 다 끝난 다음에 강사비 같은 건 세우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37만원씩 5회 해서 강사수당 세우셨네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3년 차에 들어가서 함께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유니세프에서 인정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는 일단 첫 번째 해야 할 단계가 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동친화를 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업무나 사업 이런 것을 지방정부에 의해서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에 따른 협약 회비를 5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연구용역비는 우리구에 아동이 어떤 실태이고,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가 되려면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과 함께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함께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실태조사 하시고 강사수당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주네요, 37만원 강사비가.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전문가 초빙해서 할 경우에 37만원이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회당?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5회하는 걸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은 같이 가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성친화도시를 잘 운영을 하시고, 아동친화도시는 조금 걱정은 되는데 알겠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가 구체적으로 뭐에요? 여성친화도시가 구체적으로 뭐에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은요. 여성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의견을 수립하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성의 관점에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모든 취약계층이나 모든 구민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성친화적으로 우리 대덕구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정책, 사업에 대해서 3가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 보세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첫 번째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하면 16개 부서에서 지금 50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것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얼마만큼 여성친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대해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50개 사업 중에 10개의 사업을 완료했고요. 또,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면 여성이 걷고 싶은 길 조성을 했고, 마더센터를 조성을 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건 없지만 안전사업으로 여성안심길 조성이라든가 안심환경 조성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대덕구의 모든 사업을 여성가족과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보면 되나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전부서로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각 부서에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이런이런 사업을 포함을 시켜야 되고 이런이런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내부결재 받은 것 있으면 오늘 중에 제출해 주세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예,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는 뭐에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요, 유니세프에서 인정하는 유니세프가 국제아동기금이거든요. 거기에서 인정하는 아동 18세 미만이 살기좋은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유니세프에서 인정하는 건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이 어떤 부분이고, 참여할 아동이 어떤 부분이고, 발달시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똑같이 인증 절차를 밟아서 유니세프의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시를 조성하는 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정책이 뭐에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추진단계에 있고요.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세형
이세형위원
이걸 하실 때 처음 시행을 하실 때 정책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 본게 없어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세부계획중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세부계획 안 세웠어요, 아직?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세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세운 것 좀 제출해 주세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성환
윤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안 계시면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지역에 내년에 20세 되는 성년이 몇 명이에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한 2,900여 명 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2,900명?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전년도에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전년도도 아마 2,900명 정도 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서한문 발송하는데 증액이 좀 됐네, 많이.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인구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인구가 늘어날거라 성년이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어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야, 고등학교 지어야겠다. 이 서한문 발송이 그래서 한 4,000명으로 느나요? 그러면 3배 더 달라고 해도 더 줄 수 있는데? 답변이 틀렸으면 새로 해 보시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인원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의날 기념서한문 발송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2배로 더 늘어났어요. 이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추계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우리가 인구유입이 굉장히 돼서 우리 20세 청년들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하면 이거 10배라도 줘야지, 그쵸? 그것 못 주겠습니까, 그정도 정책이 나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산출됐는지 아니면 서한문 발송을 하는데 질을 바꿨다든지 이런게 뭐가 나와야지 이게 이유가 되지.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작년도에는 이렇게 우편방식 형식으로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종이의 질이나 발송했을 때 안목 면에서 여러 면에 있어서 굉장히 발송을 했지만 성년한테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에 너무 미흡하다는 차원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카드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발송할 계획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한번 넘겨보세요. 그 안에 내용물 한번 뜯어볼 수 있을까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내용물은...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전에 보낸 것.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뜯어서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환
윤성환위원장
서한문 내용물을 한번 읽어보세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전부 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그냥 주세요. 굳이 읽을...됐어요. 제가 왜 보자 그랬냐면요. 대덕구청장까지면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더구나 만 20세가 되는 19살이 되는 성년이 될 때는 다 유권자로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로 바뀌는 그런 시기인데 그 서한문 발송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한번 질의는 해 봤어요, 선관위에?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이건 성년이라는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냐고 선관위에?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쉽게 단정지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서한문 발송이야 대덕구청 입장에서 대덕구청 이름으로 축하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 주는게 또, 성년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안에 내용에 대한 문제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게 맞아요. 다른 내용은 제가 읽어 보지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구청장 이름을 그렇게 규명을 하는게 과연 맞는건지 안 맞는 건지는 한번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예산서 페이지 483쪽에 보면 약수터 폐쇄에 따른 원상복귀가 미오동걸 얘기하는 건가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감사합니다. 정말 저 이것 때문에 10년 시달렸는데요. 이제 해결해 주네. 원래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졌던 기존에 약수터를 10년 이상 제 기억으로는 2, 30년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쓰다가 폐쇄를 하게 되면 원상복귀를 시켜 주는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서로 부서 간에 떠밀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해 주신다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저번에 아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이 나왔었는데 연차적으로 우리가 슬레이트 제거 사업을 몇 년을 앞으로 더하면 우리 대덕구 슬레이트 제거사업 끝날까요? 석면제거라고 해야 되는게 맞나? 슬레이트 수거.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2021년까지 지금 계획이 굳고 나서 계획이 됐고, 아직 농가주택이라든가 그런 쪽에 주민들이 지붕을 해 놓는 것 때문에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2차 추진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더 아직은 그건 미지수입니다. 지정폐기물 매립장도 아직 포화상태고 그러다보니까 아직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봐서 저희 대덕구 관내에만 돌아다녀봐도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진짜 방치수준이죠, 그쵸? 슬레이트 자체가 떨어지면 떨어진대로 깨지면 깨진대로 복구돼 있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꼭 우리가 슬레이트 수거를 건축물에 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옛날부터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들도 곳곳에 숨겨져 있는게 꽤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러다보면 저희가 저희 부락 같은 데 와서 슬레이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새로 지을 때 철거를 하는 분들한테 어디어디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폐기물 처리를 할 때 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못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한번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각 통장님들한테 특히 자연부락의 통장님들한테 그 근처 어딘가에 집이 아니고라도 슬레이트들이 뭉텅이로 쌓아져서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우리가 우려하는 석면의 질이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도 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정도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 사업하고 슬레이트 수거사업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대체하더라도 그 부분을 먼저 치울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하는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한번 꼭 동 단위, 통단위로 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꽤 많은 걸로 제가 자연부락에 다니다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5쪽 보면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네요. 전기자전거죠?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자전거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구입희망부서만 해서 3개동 했는데 더 필요한 동이 많을텐데 왜 신청을 안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회덕동, 비래동 이런 데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원래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적에 동사무소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데가 3개 동사무소라 그거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다 올린 겁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회덕동 같은 데는 제가 볼 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설명을 하셔서 구에서 이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동에다 보급을 해서 필요할 때 정말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이륜차가 조금 보급이 많이는 돼 있지를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 km 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선호하는...지금 구에는 지금 저희들하고 서구가 신청을 했거든요. 시 같은 데는 시 사업소, 하천사업소 같은 데 하천순찰을 하는데에 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구 단위는 처음으로 보급을 하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우리구도 국비주고 그러니까 많이 신청해서 잘 필요할 때 썼으면 좋겠습니다.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앞으로 동사무소한테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우선 세대 잘 관리하시고 홍보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01
속개 14:1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마지막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청소위생과 참 청소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고생 안 하시는 모양이구나. 제가 봐도 고생하셔요. 민원 부서가 그런 거고 해도해도 우리가 집에서 해 봐도 힘든게 청소에요. 하나도 표시 안 난다고 하는 거고. 그래도 또, 예산 심의는 예산심의인 관계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억 계상된거죠? 쓰레기수거차량 대체구입비가 어떤 거예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7년 짜리인데요. 2009년식이다 보니까 8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요원들이 같이 승차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량이 오래되거나 부식한 경우에는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광주에서 두 분 환경관리요원이 차량탑승해서 수거작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사례가 있거든요. 이 차량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해동안만 23번 고장이 나가지고요. 실효성 있게 대형폐기물 수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7년 넘어서 1년 3개월 더 썼는데요. 내년에 2년이상 더 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5개구에서요, 자원순환센터가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 구가 유효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중구도 만들려고 하다 안 만들었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한테 문의는 몇 번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저희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왜 안 만들었는지 다른 구는 왜 시행을 안하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어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처음에 부임한지 11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난 사도위 때도 박현주위원님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번 검토는 해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건 아니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장단점이 일부 있기는 있더라고요.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대행하는 것에 비해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나 이런 신속성 부분에서는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민원 편의 부분도 일부 있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 태생이 언제부터 태생했는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진산
이진산경제복지국장
한 6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요, 제 위원 들어오기 전부터 그 해인가에 생겼을 거예요. 이게 이름을 거명해도 되는지 몰라도 이재면씨가 우리 청소과장 할 때 당시에 공모사업 중의 하나가 쓰레기를 없애는, 없는 그러다보니까 만들어진 정책이 자원순환센터죠. 그렇게 하고 그 쓰레기들이 다 어디에 쑤셔 박혔었냐. 각 주택가, 골목가에 빈공터마다 다 합판이고 뭐고 다 쌓아 놓은게 현실이었고요. 그거 치우느냐고 자원순환센터가 한때 고생을 한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면 우리한테 이득 되는 부분들도 주민의 어떤 신속하게 쓰레기를 치워 줄 수 있고 했다 라는 이유는 되지만요. 그때 무슨 버릇이 들었냐면 어디에 쌓아놓은 이름 없는 쓰레기는 구청에다 얘기하면 치워준다 라는게 됐어요. 그게 대덕구민의 쓰레기에 대한 인식도입니다, 그렇죠? 그런게 아니라고 했으면 그 신속성이 아니고 안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거기다가 그렇게 버렸을까요? 그냥 내것도 쌓아놓고 ‘주인 없어요. 누가 버렸는지 몰라요.’ 라고 하면 특히 단체장이나 저희들 의원들 하고 안다 라는 표현만 하면 즉각적으로 공무원들은 뭐라고 욕해 가면서라도 치워주죠. 그게 과연 필요한건가 라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 이게 왜 생겼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왜 없애야 되는지까지도 사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늘 이걸 자원순환센터를 폐쇄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밖에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환경관리요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자르려고 한다.’ 라고 늘 공무원이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고, 제가 의장 재직 시절에도 그런 오해를 받아서 충돌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과연 일을 하고 싶어 하는건지 안 하고 싶어 하는건지 의회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일을 추진을 한다면 우리가 환경관리요원들을 결코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용역으로 대체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저한테 없어요. 저희 의회한테 있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구전을 통해서 이상하게 비틀어 만들어 놓죠. 그게 의회에서 자른다, 의회에서 우리를 용역 주려고 한다. 또는, 간부가 그런다. 이 검토는요, 검토에 지나지 않는게 아니고 정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에요. 대전시하고 도시개발공사 하고 쓰레기 다 5개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4개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치우는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훨씬 더 들고 있어요. 그건 고스란히 우리 세금이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됐을 때 제로베이스만 된다고 해도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안하죠. 어떤 방법이든 신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더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세금을 절대치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드는 것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 개선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환경관리요원, 그 사람들 대체인력을 할 때까지 점차적으로 안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바깥으로다가 청소를 돌리고, 현장에 나와서 돌리면서 쓰면 그 사람들의 정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어떤 특권에 의해서 난 이걸 계속 몇 년간을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시행을 하는지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제가 이 예산을 오늘 삭감을 해서 해 주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으면 그걸 시행하나요? 이걸 사주면 계속 이 차 폐쇄할 때까지 해야 되죠, 그쵸? 소진할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지금 뭐 차량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1억 짜리 차량도 그렇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필요 없는 차량이에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차량 중에 건설기계 대체구입이라고 한게 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스키드로더.
세형
이세형위원
스키드로더 말하는거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현장에 밀어 넣고 하는게 잘 고장난다고 현장사람들도 얘기하더만요. 그런게 사실은 하나도 필요치 않은 장비에요. 다른 구에 가면 이게 뭔지도 몰라요. 제가 의원 재직 시에 중구에 있던 이 담당하는 직원이 저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중구에서 이 자원순환센터를 만들려고 그래요. 담당공무원한테 제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어떤게 유리한 건지, 어떤게 구민한테 유리한 거고 세금이 덜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편한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당신이 해 보세요. 당신은 새로운 시책을 하나 만들어서 진급에 욕심도 있었겠죠. 그 사람이 몇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다는 걸 아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데 우리 구가 시행을 했는데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구도 따라했겠죠, 그쵸? 한번 국장님이요, 저희가 이 예산 삭감시키면 추진을 하세요. 이게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대전시하고 빨리 계약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비용이 싼지는 본인들이 이미 다 계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는 뭐에요? 인력 없다고 맨날 인력 없다고 얘기하면서 왜 엉뚱한 일을 벌려놓고 돈 더 들어가는 인력을 쓰고 있냐고. 관리도 힘들고. 제가 한개한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을게요. 거의 보면 큰 비용 구비가 들어가는게 거의 다 자원순환센터라고요. 하나의 없어도 되는 기구가, 조직이 아닌 기구가 돼 버렸어요. 그건 한번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이거에 대한 확답 문제가 아니고 이 전체를 한번 완전히 바꿔보자 라는 시스템으로 가보세요. 왜, 지금은 그거 아니어도 일할 때 많아요. 거기에서는 대전시에서 우리보다 더 큰걸 가지고 그 시스템을 돌려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그걸 한쪽 귀퉁이를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쪽 귀퉁이만 맡아서 그걸 짊어지고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구가 다른 데보다 청소 행정이 뛰어나게 했다 그러면 다른 구도 그렇게 시행을 하겠죠, 그쵸?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당장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검토한다하더라도 인력 운영비 들어가야 되고, 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공사에서 저희 쓰레기 나오는 배출이 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받아주는 양도 협의가 돼야 되고 기타 다른 부분, 재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시안을 정해서 당장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검토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세형
이세형위원
시에 계신 분들이 제가 한동안 소각장회의에 들어갔고 지금 아마 우리 문성원위원장님이 그 회의가 들어갈건데 거기에 있는 우리 시 관계 간부님들하고 가끔 얘기를 해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대덕구 청소 행정 중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늘 지속적인 얘기를 해 왔던 거고요. 그럼 그때마다 바깥에 나가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가까이 얘기하니까 이상한 소리 해요. 내가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이러다가 노조관계자도 한번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그거 아닌데요.’ 했다가 조금 오해도 풀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건 그래요. 부서장 입장에서 국장님 여기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확대간부회의든 어떻게 됐든 이건 정책적인 문제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가. 비슷하게 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이걸 장기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간만료를 좀 주시면...
세형
이세형위원
장기과제까지 필요 있나, 이게? 올 가기 전에 빨리 해서 주시면 로드맵 밟아서 하면 되죠. 이 돈 이거 안 쓴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그거 몇 억 들여서 장비 구입하는 것보다 그냥 놓고 실시하는 게 지금부터 추진을 그렇게 아예 맘먹고 추진하는게 맞죠. 아니, 대덕구 미운털 박혔다고 다른 데 수리 다 받아주는데 대덕구 것만 니들 더 많이 나와서 못 받아주겠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인구가 제일 적은데, 그쵸? 국장님 한번 의지를 밝혀 보셔요. 예산 삭감한다고만 하면 아주 굳어가지고 얘기해. 삭감이라는 자체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정책을 하라는 얘기지. 잘못했다는 이런게 아니잖아요.
진산
이진산경제복지국장
이세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용역을 하려는 것이 직접 하는 것보다 경비는 뭐든지 절감됩니다. 거의 다 그렇다고도 저는 판단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이상한지는 모르지만 대덕구청 민원봉사실, 민원창구 누구한테 줘가지고 용역 주면 실제적으로 적게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조금 민원서비스 질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것에 대해서는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돈이 많이 든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공무원 말 중에 하나 안 믿는 것 있어요.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검토하겠습니다.’인데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저 안 믿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다 부정이에요. 실시하세요, 그냥. 한번 청소과 내가 봤을 때 청소 행정 해 보신 관계공무원들은 다 그 문제성을 알고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해보면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말을 못하는 거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고요. 연차별 단기계획을 수립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1월 정례회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 물론 집행부 청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건 당장 이 시간 끝난 이후라도 보고를 해서 이건 시행을 해야 되는지 맞아요. 시 하고 빨리 협의해서요. 의회도 좋은 소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리행복벼룩시장 공연 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300만원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게 거기에서 음악하시고 하시는 분들 실비주는 건가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저희가 1년에 한 15회에서 18회 정도 벼룩시장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 12시부터 한 2시 사이에 한 두 팀에서 세 팀 정도 공연을 합니다. 대부분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전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한남대동아리 학생들 이렇게 저희들이 아쉬운 소리해 가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식사하고 악기나 이런 거 이동할 때 교통비조로 해서 인당 한 만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평생학습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문성원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셨나요? 재능기부에 대한 문제도 하시고 추세가 어떤 기부, 복지 이런 쪽으로 모든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 관은 오히려 그분들한테 보상차원 얘기가 더 많아요. 비단 이게 청소위생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도시라고 자부하고 배달강좌로 학습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생활수단은 아니지만 봉사가 아닌 또다른 예산이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게 지금껏 자원봉사 차원으로 오신 분들이 왜 실비 요구를 할까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위원님, 이건 좀 제가 자원봉사업무를 시에서 1년동안 봤었습니다. 그런데 시 자원봉사센터나 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일반 실비보상을 해 드립니다. 많게는 3만원까지도 가고요. 보통은 교통비하고 한끼 식사비 해서 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요구하는 기관에서 실비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자원봉사라고 하지 말아야지, 이제.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그건 대가를 드리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비를 드리는 거니까요.
세형
이세형위원
무슨 말인가 알아요. 제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걸 우리가 어떤 부서에든 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죠. 이게 개인의 어떤 돈을 쓰는게 아니고 봉사단체라 하면 오히려 내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하는게 봉사고요. 그게 안 되면 내 노동력, 내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지 그게 내 노동력에 맞는다, 안 맞는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조금이라도 바꿔가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말이야 행사 오다보면 트럭 이거 끌고 오고, 뭐하면 유지비도 안돼요.’ 이 얘기를 하시면 차라리 단호하게 봉사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이걸 그냥 행사를 유치하는 거에 급급한 행동들이 나오다보면 ‘이분들 고생하신다고 그냥 우리 여비라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우리들 말로. 그런 걸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부서장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교통통제라든지 벼룩시장 운영을 하면서 다른 부분들도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아니면 텐트 칠 때는 기업체에 있는 봉사단체를 통해서 텐트 치는거나 이런 부분을 협조를 받는데 그분들한테 식사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와서 물론 1시간 남짓 공연하시지만 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니돈내고 와서 차로 장비 운반해 가지고 공연하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하기는 솔직히 낯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마 많을건데 노력을 조금 해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자기 공연장 안 깔아줘서 그렇지. 그게 우리가 재능기부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도 만들고 그런걸 활성화 시켜가자는 거고, 우리 평생학습원 하고도 연계를 하면 그만한 것들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걸 자꾸 어디에 실비를 주고 난 안주고 하다보면 그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런 얘기들 하다보면 경쟁이 되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고생하고 그런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능기부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공연이 엄청나게 하는 공연 아니잖아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그런데 재능기부도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최소한의 실비는 지원해 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요, 주면 다음에 안 주면 안 옵니다. 그건 사람의 심리에요, 심리. 아니, 오늘 100원 줬는데 내일 100원 준다고 하면 와요, 안 오지. 그건 내가 봤을 때 사람의 심리에요. 그건 하나의 만들어가는 방법의 차이일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만드실 것 같아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자원봉사 기본법에도요, 이 실비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실비야 권장을 해야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원봉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그리고 아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텐트임대료가 있어요, 그쵸?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참, 거기 토요일에 점유하면 우리가 도로점용료 내나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별도로 내진 않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왜 안내요? 우리 구청이라 안 받아요? 도로점용 허가는 해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안하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그건 시행을 해야 되는게 맞아요. 아니, 당연히 도로점용을 했으면 도로점용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걸 관련부서에서 해 놓는게 맞지. 어떻게 도로점용 허가도 안 하고 도로점용로도 안 내고 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점유했을 때 ‘당신 여기 점유했으니까 도로점용료 내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감면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했냐, 안했냐. 감면조항이 있어서 했는데 감면을 받았다 라는 것 하고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질문드려본 거고. 거기에 텐트 치는 건 아까 자원봉사나 회사 기업인들이 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치는 건 제가 알아요, 그쵸? 텐트 예산서에 보니까 임대하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텐트를 임대하는게 아니라요. 텐트를 실어나르는 차량을...
세형
이세형위원
예?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차량을 임대하는 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차량을 임대해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텐트 지금 보관 어디다 했어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자원순환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걸 한번 실어오는 비용을 지금 여기다 계상한 거예요? 임대비용을 계상한 거예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실어오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거 하고요.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텐트 임차비용은 저희들이 단체부스라고 해 가지고 150개 1m짜리 일반 1짜리 텐트 이외에 자바라텐트가 있습니다. 그걸 임차한 비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텐트 임대비용은요.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우리 벼룩시장 깔아논 빨간색텐트는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보관되어 있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그걸 싣고오는 비용은 여기 없을테고, 그쵸?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그건 이제 벼룩시장 차량 임차라고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차량 임차요? 밑에 차량? 한 번에 12만원?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150개 거든요, 이게 .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고 나서 탁자나 의자나 텐트나 이걸 또 빌리는 건...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그건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대형텐트를 치는게 있습니다. 자바라텐트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형
이세형위원
조금 큰거 우리 행사용?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탁자 하고...
세형
이세형위원
그건 왜 빌려요? 사면 안 되나?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갖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세형
이세형위원
그거 1개 텐트비용이 얼마나 해요? 내가 봤을 때 텐트 한번 사서 어차피 자원순환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텐트를 어디로 옮기든 어디다 보관을 하든 같이 보관해서 일률적으로 같이 실어오면 임차료가 안 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이건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탁자든 의자든 우리가 이게 뭐, 한번 하고 말 것 같으면 일회성도 아니면 텐트를 산게 그거잖아요. 처음에 비용을 주고 샀으니까 관리를 전체를 다 관리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이중관리잖아, 이중관리. 그걸 일원화를 시켜야죠. 일원화 시기면 텐트를 구입을 하고 의자, 탁자를 구입을 해서 보관해서 같이 여기 차량이 있으면 차량으로 같이 싣고 와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그쵸? 내가 비용은 안 따져 봤어요. 이게 몇 회를 했을 때 주기적으로 써야되는 거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건데 한쪽은 우리가 보관되어 있는 걸 까는 거고, 한쪽은 임차를 해 갖고 와서 업자가 까는 거고. 이 2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 한번 해 보셔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이건 내년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벼룩시장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내년까지는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 개선을 해 보려고 예를 들어서, 뭐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세형
이세형위원
위탁을 주면 우리가 거기다 예산 줘서 위탁 줘야 될 것 같은데?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이후에...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벼룩시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왜 거기다가 위탁을...예산을 세금을 투여해서 그걸 해 줘야 되는 거야?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운영 위탁을 주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오히려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세형
이세형위원
사실은 적게 들어가지고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인데 공무원 뒤져라고 고생시키는 거지. 그게 그렇다고 뭐 수당 줘요? 뒤에 계신 분들 수당 받아요?
진산
이진산경제복지국장
실제로 의자나 탁자를 구입하면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가고 우리가 구입하면 우리가 설치하고 가고...
세형
이세형위원
아, 우리라는게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장소에 같은 행사를 치르는데 같은 텐트를 치는데 1개 텐트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서 쳐주고 있고, 1개 일정 부분은 우리가 돈을 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중됐다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해서 우리가 그걸 구매를 해서 같은 데다 보관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쳐줄 것 아니에요?
진산
이진산경제복지국장
자원봉사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자원봉사 숫자 느는 것 하고 그 텐트 더 치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아니, 자원봉사 숫자 느는거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위원님 이건 내년에 한번 어떻게 운영할지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 나오면 한번 방침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때 임차...만약에 계속 이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구입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일단 내년까지는 임차해서 쓰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내년까지 임차해서 쓰는게 어딨어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지. 바꿀 수 있어서 그게 더 절감되면 바꾸는게 맞지. 뭘 임차야. 작은 돈도 아니잖아. 텐트 몇 개 산다고 해서 이 돈 드는지 안 드는지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내년에는 임차 하고 그 다음부터 사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어딨어. 안되면 즉각 고치는게 맞는거지.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만약에 검토 결과가 위탁하는게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이라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잖아. 돈은 그게 훨씬 더 사는 게 싸다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저희 물론 공무원들 고생하는 비용이나 이런 건 계상이 안 됐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벼룩시장 운영을 자원봉사 하시는 기업이나 이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실은 청소과에 계신 몇 분의 관리자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자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무슨 전직원 그때만 되면 그냥 다 동원해서 주말에 아이들하고 거기는 가정이 없나요? 우리 과장님 있잖아.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형
이세형위원
그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거에요. 자원봉사센터...아니,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거지. 아예 그걸 전부 다 돌려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보고 불러다가 이걸 매치, 그게 아니잖아요. 그 텐트 몇 개 더 친다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그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면 텐트 치는 것도 다 알잖아. 그런데 그걸 한쪽은 몇 개는 업자들 줘 갖고 이렇게 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이게 유리하다면 하는게 맞지, 뭘 바꿔. 한번 편성목을 바꾸든지 해서 바꿔 봐요. 사는 게 얼마가 드는건지. 제가 봤을 때 텐트 이 돈이면요, 지금 이 돈이면 텐트 사서 내년에 그냥 쓰시고 버려도 아마 남을 것 같아요. 내가 브레이크 거는 건가, 일하는 거에? 아닌데. 똑같은건데 보관하는 것도 보관을 우리가 해야 되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일을 늘리는게 아니고 일을 줄이면 줄였지 늘리는 거 아닌데.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지금 구입으로 물론 뭐, 렌트 하는 걸 구입으로 바꾸라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벼룩시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정되면 바꾸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위탁을 줘도 마찬가지에요. 이걸 가지고 텐트를 산다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임차료를 가지고 텐트 임차료를 가지고요. 텐트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몇 년치를 모아야 사는 것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한다니까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조정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 조정하셔요. 내가 단서를 달고 줄 거니까.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요. 515쪽 보면 설명자료. 국민다소비식품이라고 있는데 다소비 식품이 뭔가요? 뭐뭐에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과자라든지 떡, 절임식품 그런 가공류 식품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 가공류. 그럼 이건 누가 수거하나요? 수거비를 수거하면 1건당 2만원씩 주는 건가요? 하나 수거해 오면?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이건 출장여비고요. 저희들이 카드로 제품들을 정기적으로 삽니다. 사서 그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위생상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받거든요.
금자
김금자위원
공무원들이 수거를 하는 거예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 그러면 수거할 때 출장비로 2만원씩.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국비, 구비 이렇게 해서 5대 5로 산정돼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있는데 30명이네요. 이건 위생감시원은 누가, 지금 임명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어린이위생감시원이 열 두분 계시고요. 시니어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다섯 분 계시고요. 나머지 해서 총 30분이 계신데요.
금자
김금자위원
이거 모집했어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위촉이 되어 있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모집을 해 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그분들 임기가 있으니까요. 임기가 만료되면 저희들이 선발 다시 하죠. 연임할 수도 있고요.
금자
김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예산계 계신가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설재균 예.
세형
이세형위원
459쪽 보면 이게 무기계약직 셋째 자녀 이상이라고 표기를 해 놨죠. 둘째자녀, 셋째자녀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놨어요. 459쪽 예산서.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87분이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설재균 예.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셋째자녀 이상 가지신 분이 87명이에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설재균 이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내가 여기에서만 본게 아니에요. 앉으셔요.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할 것 같은데 각 부서에 보면 직원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곱하기 정원, 곱하기 정원, 곱하기 정원. 그러면서 여기에 소진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혹시 과장님 얼마나 애정이 많은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87명 중에 세 자녀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쵸, 제가 봤을 때 열 분만 돼도 엄청난거죠. 열 분만 돼도. 국가에 충성하신 분인데 더 줘도 저희가 뭐라고 안 하죠. 그런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특히 그냥 예산서에서 누가 이렇게 써놓고 해 놓고 그냥 했다. 나중에 그냥 아, 지급 안 하면 그만이 아니죠. 이런 하나하나가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주민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는지 충분히 여기 얼마가 더 계상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몇 천만원이라는 수치의 계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큰 사업을 우리가 시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부분을 좀 각 부서에서 생각들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면 다음에 비용 드는 일들이 적죠. 그냥 잔소리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예산서 보면서 비단 청소위생과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과장님도 한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면면이 다 정말 우리 부서의 몇 명 정도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구나 정도를, 물론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87명 했다는 건 얼마나 예산이 낭비돼요. 낭비라기보다는 불용될 수 있는게. 잘 검토하셔서 본예산 확정을 하실 때는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예산서를 작성하시고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