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환경사업소, 읍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민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페이지별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2권 4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국비 1억1,520만 원, 지특 20억7,400만 원, 도비 1,374만 원, 군비 115억4,622만9천 원 등 총 137억4,916만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억2,588만2천 원 대비 1억2,32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 시설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입니다. 한파피해 제로화 사업 추진에 따른 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 구입을 위하여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의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염소투입기 정비를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정비사업비로 3억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로 확장 공사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남면 자미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5억 원, 북실지구 배수지 설치를 위하여 3억, 몰운1리 지방상수도 확장 2차분에 대하여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 4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억 원은 화암면 백전, 신동읍 새비재 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장 등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계상된 사업비로 2019년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로서 화암면 백전리, 신동읍 새비재 실시설계용역 사업비로 각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동통합정수장 설치사업으로 13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으로 8억5,90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이용 중인 소규모 수도시설 중 오염원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원 정비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정선읍 광하리 송단, 상평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원 오염 및 수원 부족 사항을 해결하고자 정선읍 광하리 마을상수도 통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 사업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입니다. 하수도 취약지역 관로 매설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 사업은 남면 광덕리 365번지에 위치한 정선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총 7억4,085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전기요금, 수질검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3억7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및 재활용선별시설 법면 보강공사, 매립장 야적부지 법면 보강공사, 매립장 주면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 관리에는 2억2,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선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소각시설을 위한 사업비 총 4억3,84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장비유지비 및 대기배출가스 정도검사 수수료, 소각시설 예열 연료비,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2,500만 원, 소각로 내화재, 폐열보일러 튜브 교체, 소각시설 연소제 배출구 교체공사를 위하여 1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총 2억1,01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맨아래 하단쯤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사업 군비 부담 및 위탁사업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에 사용되는 예산 중 부족분에 대하여 46억2,993만1천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 특별회계 제2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제2권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86억7,423만3천원으로서 사업수익 75억8,303만3천 원, 자본적 수입 10억9,12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 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수용가 감소로 인한 사용량 감소 등으로 8억1,061만9천 원을 감액한 71억933만3천 원을, 신설 및 개조공사 수익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2천만 원을,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2억5,150만 원으로 이자수입 15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1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0억9,120만 원으로 신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4,120만 원을,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2억5천만 원,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원, 수용가 미수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구성되며 사업비용으로 72억2,435만9천 원, 자본적 지출로 14억4,987만4천 원으로 총 86억7,423만3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90억8,535만2천 원에 비하여 4억1,111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로 요금 인상으로 9,774만6천 원을 증액하여 19억292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 2,300만 원은 정선, 태백, 삼척시군이 광동댐 보호구역 공동관리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중 6명에 대하여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로서 인력운영비 3억3,37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2,925만 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수돗물품질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72만 원을 감액한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대한상수도협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7,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2년 7월 1일 상수도사업 위탁에 따른 지역운영센터 운영비로 38억6,061만7천 원, 통합운영센터 운영비로 4억6,482만2천 원, 시설 및 개조급수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 4억 원으로 총 47억2,54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2012년 7월 1일 상수도사업 위탁협약에 따른 시설개량 대가 사업비로 14억2,98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 특별회계 제2권 8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제2권 8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96억541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6,25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9천만 원, 국고보조금 59억2,500만 원, 기금 47억9,793만9천 원, 지특보조금 20억, 순세계잉여금 1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6억2,993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5억211만5천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6천만 원, 하수도 계량기 교체 수수료 42만5천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원인자 부담금 2억 원, 지난 연도 수입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6억3,100만 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1억4,300만 원,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3억3,600만 원,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19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5억8,100만 원,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특보조금으로 골지천유역 흙탕물 저감사업 20억 원과 기금 47억9,793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이 1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46억2,993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예산은 국비 59억2,500만 원, 지특 20억 원, 기금 47억9,793만9천 원, 군비 68억8,247만1천 원 등 총 196억5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3억5,564만8천 원 대비 12억4,976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35억8,846만7천 원으로 정선읍 및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주변정비 및 청사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7,22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하단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1억1,599만7천 원, 시험연구비 1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1일 500톤 이상 하수도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6억3,662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기금 1억5,784만8천 원, 군비 5억4,808만1천 원으로 총 7억52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예산은 기금 2억1,320만4천 원, 군비 5억865만1천 원으로서 전체 7억2,18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관리대행비로 4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쯤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시설 운영 예산은 4억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근무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시설 관리대행 용역비는 3억9,600만 원, 기금 1억1,732만7천 원, 군비 2억7,867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보강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국비 6억3,100만 원, 한강수계기금 9억3,500만 원, 군비 3억3,800만원 총 19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국비 1억4,300만 원, 한강수계기금 3억8,420만 원, 군비 3억5,500만 원으로 총 8억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 6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 27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36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총 4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건천화된 용탄천 물길회복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2017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총 31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로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 일반직 인건비는 시설운영팀 일반직 7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9,332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98페이지 시설운영 청원경찰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 8,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하수시설 인건비는 일반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9,06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상단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13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쪽에 한파 피해 제로화 추진사업 해 가지고 98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좀 감액됐네요.

네, 맞습니다.

계량기 각 가정에 동파되는 세대들 교체해 주는 그런 비용인가요?

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를 구입합니다.

보온재. 안에 넣는 속이나 스티로폴 같은 거.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몇 세대 정도를 하게 되나요?

700개 구입할 예정입니다.

700개요. 잘 알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강원도에서 자율편성을 하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한 700개면은 이게 연간 소비가 되나요?

안되죠, 그거 가지고. 왜냐하면…….

부족합니까?

지금 정선군에 수도전이 1만2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차사업으로 계속, 노후된 데만 교체를 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기존 돼 있는 새것이 많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부분만…….

그렇죠.

검침하는 분들이 어느 집은 교체해야 되겠다 얘기가 들어 오면 그 부분 합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는 사업이고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남면 자미원 지방상수도는 광역상수도가 올라가는 그 사업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지금 무릉2리는 다 완공이 됐나요?

무릉2리는 다 되고 1개소만 내년 사업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남면지역이 거의 다 집단부락은 상수도가 완공이 되겠네요.

남면 지역이 다 됐다고 볼 수 없고…….

아니 여기 선평-가수 지역은…….

예, 맞습니다.

거기는 안되지만 문곡이나 증산지역…….

자미원은 내년 들어 가고 그리고 곰골 같은 데나 두 군데 확대하려고 합니다.

곰골 같은 데가 사실 광역상수도 올라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죠.

그죠. 38국도를 또 타고 올라가야…….

그런데 왜냐하면 해마다 동절기 때는 급수난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방상수도…….

지금 곰골에 몇 가구가 살죠?

12가구가 사는 걸로 되어 있고요…….

12가구면은 이분들이…….

그리고 내년 사업에 일부 사업이 들어 가게 돼 있습니다.

12가구 작은 가구는 아닌데 이분들이 하여튼 수돗물 때문에 고생 안되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 좀 보겠습니다. 상단에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 해서 15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418페이지입니까?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

그걸 해마다 6천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올해 같으면 뭘 해 줬냐면 우편함 같은 거 그리고 정자 주로 했듯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거 있으면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6천만 원 가지고. 그럼 올해는 뭘 해 주나요?

올해는 정자하고 우편함.

정자각하고 우편함.

네, 지원했습니다. 광덕하고 낙동리.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낙동하고 그 밑에 광덕지역의 주민들은 몇 분이 고용돼 있나요?

거기에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다 그 지역사람들이거든요. 이번에 또 추가로 선별장에 다섯 명을 기간제로 또 채용합니다.

그 지역주민이겠죠.

지역주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소장님 날씨가 추워 놓으니까 수도 계량기 동파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일반회계 413쪽을 보시면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유기질비료를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유기질비료를 사 가지고 공급을 하죠.

네, 맞습니다.

자부담이 없이.

네.

그래 이건 상수원보호구역에 한해서 매년 지원해 주는, 그런데 밑에 주민지원사업과는 별개로.

네, 그렇죠. 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거나..

예, 그러잖아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415쪽 상단에 보시면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화암 백전에 지금 2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데 일전에 삼척시에서 넘어오는 그 관로와 통합문제 하다가 그거는 안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예, 환경부에서 불허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용역을 하신 후에 어떤 저걸 공급하시겠다 이거…….

사북서 상수도가 넘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태백권 상수도 광역 거기서 연결하는 부분. 하여튼 백전리에 가보면은 아래 쪽에서는 물이 저거한데 위쪽 지역에서 좀…….

그렇죠.

백전 1, 2리 모두 다 저걸 하시는 겁니까?

네, 그 계약에 급수구역을 다 넣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16쪽 상단에 보시면은 정선읍 광하리 마을상수도 통합정비사업 해서 3억 원을 세우셨거든요. 아까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예전에 광하리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회동쪽에서 넘어가는 걸로 연결을 하다가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까?

당초는 회동에서, 회동상수도에서 공급이 됐는데 용탄 이쪽에 또 반발이 있어 가지고 군언에서 자체 수원을 확보해 가지고 군언에서 취수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습니까?

회동상수도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통합정비사업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예, 그것입니다.

그 사업입니까? 군언에서 한 사업을.

그거는 지금 군언까지 다 했고 광하리 상평이나 일부 안된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수원은 충분합니까?

예, 충분하죠. 군언양어장 근방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우리 정선이 물이 많은 것 같아도 또 이래 보면 매년 겨울철 또 혹한기 내지는 갈수기에 물이 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소장님 지역 실정을 잘 아시니까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먹는 물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소장님 414쪽에 두문배수조절지 이설공사 3억의 예산이 있죠. 414쪽.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나요?

현황측량까지는 끝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러면 손실, 토지손실보상을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본인하고 면담을 했는데 지하에 매설돼 있는 상수도 관로까지도 이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선군 입장에서는 관로 이설은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시설물 자체는, 조절지는 옮길 수 있는데 관로까지 옮기게 되면은 국도 38호선에서 어디로 옮겨갈지 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옮기더라도 지하 매설된 관로는 옮기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본인이 토지 여기 지금 예산도 4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손실보상을 본인이 안 받겠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만약에 본인하고 관로까지 이설을 요구하게 되면은 좀…….

이거를 공탁을 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계속 이렇게 이걸 빌미로 해서 다른 대안을, 토지를 분할해 달라, 이런 조건을 자꾸 제시하니까 이거를 어떤 공공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법에다가 공탁을 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는?

본인이 재차 지하 매설 관로까지 요구를 계속 하신다면 천상 정선군과 그분과 소송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오래된 사항인데 이것도 하루 속히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이게 자꾸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군도 마찬가지지만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 민원인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이설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에 하수도 취약지역 관로매설에 2억이 잡혔는데 이게 어디죠, 위치가? 417쪽.

이거는 위치가 나온 게 아니고 하수처리 중 분류식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추가로 처리…….

그러니까 하나의 분류식이 안됐을 때 그런 지역을 하는 부분적인 사업비. 유지보수 사업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4쪽 하단에 보면 남면 자미원 지방상수도 확장 해서 5억이 계상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414쪽 하단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미원…….

네, 남면하고 자미원. 지방상수도 확충하는 문제.

내년에 이 지방상수도 5억 원을, 내년에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남면이 자미원 가는 입구서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남면 전체하고 지금 자연수 먹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래 어디…….

지금 관로가 소방서 앞에까지 관로가 와 있습니다. 거기서 관로가 시점으로 해서…….

관로를 거기서 해 갖고 자미원까지 들어가는 관로입니까? 그러면 이 5억 계상한 거 갖다가 사업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5억 가지고는 사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은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만 총 13억 들어가야 되는데 13억 중에서 도비가 5억, 군비가 8억 정도.

그래서 남면 그 위에 쪽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 자미원 그쪽의 주민들이 빨리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시는데 상하수도가 제일 앞장서고 있는 우리 정선군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이나 하수도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중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2018년도 읍면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6억4,333만4천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한 7억1,68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2018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은 13억5천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1억5천만 원씩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순위에 의거 읍면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선읍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23쪽에서 4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무후제 행사 등 3억6,43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포장, 농업기반시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체육시설, 관광자원 관리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5억3,353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3,55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29쪽에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4억965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물 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민의날 행사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79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35쪽에서 4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공공요금 등 2억7,210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농업기반시설,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등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68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441쪽에서 442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또한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무후제 행사 등 2억5,63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정비, 재해예방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3,57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암면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445쪽에서 4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조금, 공공시설 전기요금 등 3억1,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마을별 숙원사업, 도농교류 자매결연 등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2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83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이 되겠습니다. 451쪽에서 4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복지회관 운영비 등 2억5,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분야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광자원 관리, 체육시설 관리 등 3억3,609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경비와 여비, 업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51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량면이 되겠습니다. 457쪽에서 45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노추산 제례 등 2억5,316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도로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광자원 관리 등 4억8,27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사업과 원빈 소풍가던길 조성사업비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취지 및 승인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과 묘지 이설 비용 1억 원을 여량면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2,37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면이 되겠습니다. 463쪽에서 4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보조금 등 1억8,70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도로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2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경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23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면이 되겠습니다. 469쪽에서 4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3억9,700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2억5,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72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당초예산 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선읍 소관 예산에 425쪽 한 번 봐 주시죠. 읍민의날 및 문화행사 지원 해 가지고 두 번째 보면은 연구용역비로 정선읍 100주년 기념행사 5천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거는 행사비입니까, 아니면은 100주년 수도읍 정착한, 용역비입니까?

2019년도가 되면 정선읍으로 된 게 100년이 됩다. 그래서 100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100년 동안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자료, 사전 자료 수집에 주로 쓰는 예산입니다.

행사비가 아니고.

예.

그런데 이 용역비 5천만 원이 사실 적은 건 아니거든요.

각종 사진자료나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총망라해서…….

아니, 그래서 저는 언제가 저건지 지금 모르고 2019년도에 준비를 해서 그러면 읍 자체 추진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래 저는 이게 행사비인지 금액이 5천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 봤고요, 그 다음에 429쪽에 고한읍 소관인데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실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생화 생산물 책임보험료 해 가지고 4만 원이 계상됐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생산물에 대한 책임보험료가 뭔 내용인지.

이건 제가 읍면에…….

실장님께서 읍면에 아무래도 파악 문제가 있어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