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최승원 의원 발언

민창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기획예산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건 등 4건의 예산안을 반영한 2018년도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재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창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2017년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공무직 전환 인건비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기간제 인건비 편성으로 부득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동영상 촬영인력 1명, 전화교환원 1명에 대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부족분 7222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 비서 공무원 3명에 대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1억16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맞춤형복지 인력에 1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809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해당 인건비 수요를 반영하여 5억5485만6천원이 감액된 33억9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1:23

민창기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받은 후 조직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은 해당 실?단?국?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원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11억1733만원 대비 24.32%인 2억7179만6천원이 감액된 8억455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및 전년 대비 증액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위원장
최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총무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1% 증가한 2897억296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4% 증가한 1707억243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2% 감소한 208억861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1805억2506만4천원 중 85억2943만2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위원장
최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승원 위원께서는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56% 증가한 3980억3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87% 증가한 5063억594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28% 증가한 177억675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5063억5945만1천원 중 58억2332만6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위원장
최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의회가 많이 삭감이 돼서 왔죠?
정현
서정현의회사무국장
네.

한민수위원
세미나가 67.99% 삭감됐네요.
정현
서정현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또 국내여비도 50% 삭감됐고.
정현
서정현의회사무국장
네.

한민수위원
국외여비도 87.5% 삭감됐고.
정현
서정현의회사무국장
네.

한민수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83.89% 삭감됐고요.
정현
서정현의회사무국장
네.

한민수위원
또 의장단 운영,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46%, 50% 정도 삭감됐죠?
정현
서정현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또 의정활동 홍보비 이것도 56.88% 삭감됐고, 감액됐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뭐 의회 운영이 될까요?
정현
서정현의회사무국장
절약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행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전반기만 하고 하반기 하지 마라?
정현
서정현의회사무국장
전반기에는 있는 예산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사용하고,

한민수위원
쓰고, 하반기는?
정현
서정현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3개 항목이 총액 한도 내에서 지자체별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보다 적게 2억350만원을 요구했는데 530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부 이렇게 50% 80% 삭감하면 집행부 일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민창기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해갖고 업무일지작성 관리시스템 유지비가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200만원이죠.

최승원위원
죄송합니다, 2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실제로 직원들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많은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Ctrl+C, Ctrl+V 해가지고 붙여놓는 거에 조금 수정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지금 기존에 처음 도입할 때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기능을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최승원위원
그 기능을 삭제했다고 해서 직원들이 실제로 이 업무일지가 도움되게 쓰이진 않고 있잖아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각 직원들의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이제 각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1일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뭐,

최승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작성 안한 사람들을 징계 매기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그런 징계 수단이라기보다는 실질적 이거는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어떤 기관장의 의지,

최승원위원
일례를 들어볼게요, 매일 운전하는 운전직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어디 운전하는지 따로 써요. 근데 업무일지에도 똑같이 써야 돼,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어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요 시스템을 적응하고 있고,

최승원위원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싫어하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싫어하기보다도 인제 불편해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인제 편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최승원위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위원장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실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미디어실장 발언대로 나옴 )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예산 금액이 전화교환원은 지금 한 명이 왜 추가가 된 거죠, 이게? 두 명 공무직에서 예산이 지금 공무직 전환하는 거를 지금 삭감을 했잖아요.
두형
이두형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수정예산에 보면은 전화교환원 2명으로 돼 있는데요.

최재현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전화교환원 한 명,
두형
이두형홍보미디어실장
동영상 촬영 한 명 하고요, 전화교환원은 두 명 해서 그렇게 해서 세 명입니다, 교환원은 두 명이고요.

최재현위원
네? 한 명으로 돼 있는데요.
두형
이두형홍보미디어실장
아니 지금 예산안에 저희는 그거 갖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이 잘못 얘기했다고 하는 위원 있음 )

최재현위원
아, 이건 두 명인데 한 명으로 써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게 공무직 전환을 지금 문제 삼은 거잖아요, 예산 처음에 할 때. 그러면 자세히 오셔갖고 좀 설명 좀 해주시지 계속 이게 예산이 공무직은 시기상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예산만 미리 올려놓고 삭감된 다음에 이게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게끔 만든 것도 지금 제가 봐서는 집행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두형
이두형홍보미디어실장
제가 말씀을,

최재현위원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두형
이두형홍보미디어실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 집행부 부분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전체적으론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특히 동영상 촬영 부분은 먼저 작년에 사진기사 하고 동영상 하고 어떤 같은 직무군의 범위에 속하는데,

최재현위원
그 분은 연수가 좀 됐으니까 저희가 전환 해드린 거고.
두형
이두형홍보미디어실장
이 부분은 지금 전환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선택제라는 직종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서 채용을 하겠다는 거지 반드시 이 사람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이 사람을 반드시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절차는 아니거든요.

최재현위원
이 분을 굳이 거기에 포함시키겠다는 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형
이두형홍보미디어실장
네,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최재현위원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다 채용이 돼요.
두형
이두형홍보미디어실장
그 부분은 인제 그 직무를,

최재현위원
우선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는,
두형
이두형홍보미디어실장
직무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무수행 능력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최재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 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사무관리비에서 군집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고거 하고 군집기 관리용역 요거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실래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집기 구입은 잘 아시다시피 태극기를,

한민수위원
저희가 설치는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맞지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한민수위원
구입이나 용역은 요게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요거는 군집기 관리는 별도로 용역을 줘서 요기만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시 365일 달고 있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국기를 갈아주는, 그래서 그런 관리용역하는 비용으로 세워놓은 거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작년도에 153기, 다섯 군데 153기를 저희가 예산을 1500 들여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내년도에 또 100기를 더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예산 자체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군집기는 설치가 돼 있는데 국기를 달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한민수위원
만약 이거를 삭감해버리면 봉만 있고 국기 못 다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고 내년도에 한 4개소에 100기 정도를 더 설치를 할라고 그랬는데 100기 정도는 설치를 반대를 하시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153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예산을 좀 세워주셔야지 그 활용도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주시면,

한민수위원
새로운 거는 삭감되면 못 하는 거고 요거는 태극기 구입 가격이라 이거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네, 지금 다섯 군데에 153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세워주셔야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창기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보면 맞춤형 수출지원이 있거든요. 1억이 삭감됐는데 요거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량원
김량원재정경제국장
작년도에도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이거든요.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신규 기업에 대한 컨설팅 그 다음에 해외 수출을 위한 자문이라든가 해가지고 저희가 신규 기업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했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총무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1억이. 그래서 요거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량원
김량원재정경제국장
지금 저기뭐야 여러 가지 일자리 부분뿐만 아니고 또 기업에 앞으로 자생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차원에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민수위원
저희 총무위에서 심도있게 했는데 제가 잘 못들은 것도 있고 해서 다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맞춤형 수출 지원 이 예산이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됐고 추경에 편성됐던 거죠?
량원
김량원재정경제국장
네.

최재현위원
1차 추경에 편성됐었어요?
량원
김량원재정경제국장
네, 1차 때 편성된 사항입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책자에 없어서 이게 신규 예산인줄 알고 이제 저희가 질의도 했었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결국은 이게 소통이 안되니까 이게 신규예산인지 본예산인지 책자에는 체크도 안해놓고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무리 저기 청장님이 설명을 하지말라고 그래도 오셔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량원
김량원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말씀하시면은 충분히 알아듣고 세울 수 있는 예산도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소통의 문제 아니에요, 서로?
량원
김량원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창기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옴 )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위원
국장님, 복지정책과 수정예산이 왔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건 무기계약직 13명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삭감이 됐었는데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있는 가운데 질의도 다 했어요. 이렇게 수정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다 또 13명이었다가 갑자기 수정예산안 15명으로 해서 올렸어요. 15명이에요, 13명이에요?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는 공무직이 여섯 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두 명이 인제 금년 상하반기에 휴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집어넣었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죄송하고요, 아까 이 부분에서 공무직을 왜 이렇게 자꾸자꾸 생산을 시키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홍보실장께서도 말한 것처럼 지금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실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따라서 공무직 전환의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13명을 공무직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창기위원장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공단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다문화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2항까지 마무리하고 하자는 위원 있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1:2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이미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조직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 대상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단?국?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께서는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총무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17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214억2241만2천원입니다. 각 기금별로는 통합관리기금이 119억5557만2천원, 재난관리기금이 83억6032만4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4639만9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억60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창기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승원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17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73억6289만2천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의 총 수입 규모는 전입금 1억75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4289만2천원, 이자수입 1억5032만2천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 16억4867만4천원이며 각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5억1261만7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6억2043만9천원, 식품진흥기금이 5억15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재원조성 대책의 적정성, 예탁금에 대한 운용 적정성, 기금지출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위원장
최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최재현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최재현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민선6기 4년간의 이야기 100선 책자제작 1천만원 전액 삭감, 공약추진상황 보고서 유인 500만원 전액 삭감, 기관방문 기념품 2천만원 전액 삭감, 업무일지 관리시스템 200만원 전액 삭감,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소래어시장 신축 46억 전액 삭감, 소래어시장 신축 감리비 1억원 전액 삭감, 소래어시장 신축시설 부대비 중 소래어시장 신축 1242만원 전액 삭감, 소래어시장 신축 수수료 1758만원 전액 삭감, 수산동 종합체육시설 조성 도시계획관리결정용역 1억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실 소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보급 요구액 9억2400만원 중 7억392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소관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 1억7천만원 중 1억2500만원 삭감, 남동구청 개청 30주년 기념 사진전 2400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청 개청 30주년 홍보영상 제작비 2200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 소셜미디어 채널운영 1억3567만원 중 3167만원 삭감, SNS 라이브방송 3천만원 전액 삭감, 홈페이지 개발 및 솔루션 도입 5억311만원 전액 삭감,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보도 및 인터뷰 5103만1천원 전액 삭감, 공무직 사진 및 동영상 촬영 8280만9천원 중 3466만9천원 삭감, 공무직 전화교환원 3738만2천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개나리홀 의자 구입 651만7천원 전액 삭감, 소속상근직원 피복비 1억2천만원 전액 삭감,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 1800만원 전액 삭감,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비 2억5천만원 중 6급 중간관리자 교육과정 1억2천만원 삭감, 선진행정 및 역사탐방 1억5600만원 중 자체 중기 교육과정 7800만원 삭감, 공무원 교육여비 1억7천만원 중 자체 중기 교육과정 5천만원 삭감, 군집기 구입 1590만8천원 전액 삭감, 군집기 관리용역 990만원 전액 삭감, 군집기 설치요구액 1억5201만원 전액 삭감, 비서요원 요구액 8947만7천원 전액 삭감, 위민행정과 소관 동 현장인력 요구액 30억6460만2천원 중 3억1063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문화재단 설립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 소래포구축제 6억원중 1억4천만원 삭감, 관광스토리텔링 백서 발간 3천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민 한가족 걷기대회 1천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780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 5억5천만원 중 5천만원 삭감, 직업상담사 인건비 요구액 6억8044만5천원 중 5억3372만8천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구청장 기업방문 일자리창출 협약서 제작 240만원 전액 삭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홍보 1천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6억6391만5천원 중 정규직 전환에 따른 3명 인건비 3700만원 삭감, 맞춤형 복지요원 운영비 500만원 전액 삭감, 맞춤형 복지요원 여비 325만원 전액 삭감, 인건비 4억3596만4천원 전액 삭감, 2018년도 수정예산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8098만5천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2천만원 전액 삭감, 가칭 남동구여성복지회관 건립공사 설계비 2억59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사항 남동구 자전거보험 가입 2억원 전액 삭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7716만원 전액 삭감, 장수천 테마길조성 사업 2억144만원 전액 삭감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 중 전자게시대 신규 설치 2억5천만원 전액 삭감, 디자인 공모비 13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중 무궁화가로수길 조성 사업 3억216만원 전액 삭감,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 중 일반승강기 설치 기본형 8억500만원 중 6억3천만원 삭감, 일반승강기 설치 간이형 6억원 중 5억2500만원 삭감,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보조금 25억6435만2천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최재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재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의결 사항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32 출석위원( 6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서점원 위원 최승원 위원 한민수 위원 한정희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용석 출석공무원( 42 명) 자치행정국장 윤인석 재정경제국장 김량원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유재구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김시태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이두형 총무과장 박상설 위민행정과장 김남섭 민원봉사과장 김은구 청소과장 이승렬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신관철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평생교육과장 백승인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도시경관과장 유윤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보건행정과장 이희창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신판섭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강필모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