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은 어제 농축산과에서 총괄보고를 했습니다만 세입예산 부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15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3억 1,68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억 1,703만 4,000원이 증액됐고 전체 세입은 9억 3,3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전체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7억 1,197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9,36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농업인 기술지원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인력육성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억 1,295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2,681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30만원이 증액된 8,57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농업경영인 4개시군 회원대회가 내년 3월에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4개 시군은 남해, 하동, 사천, 진주가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8만 6,000원이 감액된 5,6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업 경영인에게 보급되고 한국농정신문보급은 전농회에 보급되도록 되겠습니다. 도비 20%, 군비 80%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입니다. 작년보다 21만원이 증액된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보급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4H농업정보지 지원입니다. 작년과 같이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능력입니다. 작년보다 443만원이 증액된 1,09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490페이지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작년보다 153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도자회의 활성화 운영 지원과 남해군 4H 본부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은 작년과 같이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선진농업시책 운영지원은 작년보다 32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농촌지도자 품목별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64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도자회 품목별은 도 단위 품목별 행사에 참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렴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신규사업으로 879만원이 편성됩니다. 이 부분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월 최대 100만원 이하로 안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002만원이 감액된 1억 8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는 우수 강소농 선도농업육성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감액이 됐습니다. 농업인 교육장 운영은 작년보다 298만원이 증액된 1,658만원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입니다. 작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영농기술교육과 품목별 원예출하교육 미생물발효교육 등 이런 전문교육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중간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작년과 같이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대학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과 같이 2,8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493페이지 중간에 강소농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94페이지 상단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입니다. 작년과 같이 9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하단에 최고농업경영과정 운영지원작년과 같이 8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은 작년과 같이 28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495페이지 농촌지도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315만원이 증액된 1억 116만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학생4H 활동지원에 200만원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에 1,200만원 농가 도우미 지원에 382만 5,000원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지원입니다. 작년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작년보다 134만원이 증액된 414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도공무원의 전문연구회는 6개회로 12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작년과 같이 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8개회로 구성돼 있는데 농산물의 생산 유통 마케팅에 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은 작년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497페이지 농업 기계화 촉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억 85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1,9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농기계 운영에 5억 4,100만원 작년보다 2억 759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4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억 8,660만원이 늘어난 3억 8,6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에 9,560만원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에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제일 상단에 창선면 신흥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담 20% 해서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은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작년과 같이 2,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경운기나 트랙터의 야간 경광등을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작년보다 2,407만원이 감액된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행형 관리기 지원 151대 퇴비 살포기 지원 3대 논두렁 조성기 5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지원은 작년과 같이 6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농산물 선별기인데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특히 마늘씨를 선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500페이지 농업기계 현장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1,248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귀농인 귀촌인과 함께 마을순회수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기계 역량강화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4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공동이용 농기계 보관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고현면 8개 마을이 농기계 공동창고를 짓지 않고 새남해 농협에서 일괄 보관하는 농기계 보관시설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기계 보험료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470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501페이지 농촌활력신중년 9988프로젝트 농업기계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4,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계 교육 훈련 및 임대농기계 지원인데 밭작물 수확 콤바인 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신중년 9988프로젝트 인건비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1,695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퇴직자 등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바쁠 때 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영농기계화 실천농가 생력화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2,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건조기, 쉽게 말하면 고추 건조기 등 말랭이 말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보조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밑에 밭작물 기계화구축 농기계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2,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마늘 종작부착기를 1대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력화는 농촌체험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335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4,9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업 육성에 6,082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6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장평소류지 주변 꽃단지 조성은 665만 3,000원이 증액된 4,2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입니다. 3,110만원이 증액된 8,19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체험휴양마을로는 현재 송정마을 등 12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0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체험마을 운영자 교육 및 박람회 참가에 쓰는 경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은 작년보다 1,810만원이 증액된 2,440만원으로 남해군 체험마을협의회 운영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 운영 선진지견학 영상장비 홍보 박람회 참가 등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에는 1,4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으로 이 부분은 적량 해비치마을의 체험관이 노후 돼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관광객을 맞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수 도색 전기공사 화장실 주방 보일러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을에서 자부담 20%를 하고 우리 군에서 8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민박지정관리입니다. 작년보다 117만 2,000원이 증액된 1,2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기별 현장점검을 하도록 법으로 의무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 보수 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940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3,4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806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1,037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현재 체험마을의 8년차 이상 마을들에서는 정부에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농식품부에서 정비하고 있는데 다음 되면 8년차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년차 이상 마을이 왕지, 해바리, 두모, 홍현, 덕월, 가천마을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1,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11월 2일 날 농식품부에서 두모마을이 보고 발표를 해서 선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축제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작년보다 1,025만 9,000원이 증액된 4,0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밑에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입니다. 작년보다 63만 5,000원이 증액된 3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체험마을리더 관련 지도사는 마을농촌체험 지도자 8명 마을해설가 9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505페이지 고품질 생산기술개발입니다. 작년보다 7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8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장관리에 작년보다 352만 6,000원이 증액된 8,2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아열대 온실관리에 102만 9,000원이 증액된 3,612만 9,000원이 돼 있습니다. 506페이지 중간부분 과학영농 현장기술서비스입니다. 작년보다 75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750만원 감액은 남해군 국화연구회가 해체돼서 거기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감액됐습니다. 꽃길용 모종생산은 작년보다 370만원이 증액된 3,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그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지원은 작년보다 2,178만원이 증액된 5,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3,8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3,15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농업인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가 2002연식부터 2010연식까지 있어서 교육하는데 너무 애로가 있어서 전체 이번에는 이것을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농가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예산은 똑같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작년보다 72만원이 감액된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농업 진흥청에서 교육하는 작물소득조사로서 우리 군에서는 시금치, 마늘, 감자, 참다래, 유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07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800만원은 도 단위대회인 박람회, 전시회 등에 쓰이는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508페이지 정보화농업 활성화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앞에 보고 드리는 바와 같이 400만원은 도 단위 박람회 전시회 참가하는 경비가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508페이지 하단에 농촌생활지원 활력화 사업은 생활문화팀 예산으로 2억 1,490만3,000원이 증액된 8억 4,4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선도 농촌여성육성에 539만 7,000원이 감액된 7,1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읍면 생활개선회 전문연구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및 전문연구회 회원은 현재 410명이 활동하고 6개 단체로 구성돼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사업은 작년보다 4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으로 예상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개선회에 나가는 농촌여성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 전문능력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일반생활개선회에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생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발굴입니다. 3억 7,430만원이 증액된 4억 5,74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농산물 종합가공생산에 총 10억 중에 올해 1차연도로 사업비를 4억을 편성해서 증액됐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은 작년과 같이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농업 활성화지원사업은 작년과 같이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도 작년과 같이 예산이 똑같습니다. 199만원 편성했습니다. 511페이지 다목적발효배양기구 보급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2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농촌교육농장은 우리 군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밑에 농촌교육농장 역량강화 시법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1년차 신규사업으로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10억 중 1차 연도 4억, 내년도 2차 연도에 6억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512페이지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작년보다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가천마을 걷는길 조성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사업으로는 수확용 보급하는데 30대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작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은 작년과 같이 5,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513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전시범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작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올해에 남면 양지 작목반과 고현 오곡 파프리카 작목반에 각 한 대씩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한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에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활성화사업 생활화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14페이지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능력배양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사비, 컨설팅 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농촌지원과의 인력운영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무기계약직 현재 지역정보화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일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면적이 늘은 것보다는,

참여하는 농가들이 늘었다. 그런데 두모,

임촌. 상주 임촌. 2개 마을 돼야 될 것입니까?

두모 그러면 심는 게 해바라기.

유채하고 메밀하고. 유채 필 때 한번 가봤는데 그게 잘 피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가보니까 너무 듬성듬성해서 이게 경관직불금을 주고 하면 누가 지금 그것을 갈고하더라도 안 되면 봄일찍이라도 인력이 들어도 너무 빈 데가 많이 있으면 한 의미도 없다. 그래서 첫 해인가 할 때는 참 잘 돼 있던데 또 저게 다변성 작물입니다. 그렇지요?

유채가 다변성 작물이고 하면 좀 그래도 유채밭 답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배관리를 잘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505쪽에 맨 하단에 있는 노후자동화 하우스 개보수는 지금 센터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