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희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목별로 중요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2회로 나와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한번 2회 다 하셨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올해 금년에는 아직 한번도 못 했습니다. 그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2017년도 한번도 안 하셨다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못 했는 이유가 저희들이 2016년도에 분권협의회를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 분권협의회라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의사 안건이 있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대적 화두가 정부에서 분권 개헌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한창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의하고 심의할 만한 안건이 사실상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원회가 활동이 개시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심의위원회는 구성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정도는 하셔야지 또 2회가 올려 오셨다는 거는 좀 그렇네요. 한번도 안 해 놓으시고 2회 또 올라오셨고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구 단위로 하는 거보다 시 단위에서 각 8개 구․군.
남옥
노남옥위원
같이 했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뭉쳐가 같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올해 못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적절하게 잘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실장님.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홍보물이 총 금액 얼마 정도 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목 별로 다 나눠져가 있어가 제가 전체적으로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6,000만원이 넘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6,000만원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얼추 봐도 인쇄물이 6,000만원보다는 예, 얼추 그 이상은 될 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런 홍보물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게 말은 홍보물이라고 붙여놨는데요. 이게 사실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간행물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1년에 한번 씩 하는 구정업무보고 책자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홍보물 중에서 증액된 내용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홍보물이 증액된 그거는 규제개혁 분야에 제가 말씀을. (과장 자료검색) 197쪽에 보시면 다른 거는 다 금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규제개혁 추진분야에 주민교육 홍보물 등 제작해서 금년도에는 이게 51만원밖에 없었습니다만 내년에 300만원, 거의 2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 구민들한테 직접적, 주민들한테 규제개혁에 대한 배경이나 취지나 이런 데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겠다. 있었다. 이런 판단 하에 내년에는 규제개혁 분야에 홍보물 좀 제작할까 싶어서 2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리고 198쪽에 보면 미래첨단도시 기반구축 및 지원사업에 4,200만원 이거는 순수하게 4,200만원이 없던 돈을 증액시켰는데요. 그중에 홍보물이 5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관한.
종하
신종하위원
실장님.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500만원만 있습니까? 구정홍보 VR영상 제작도 홍보물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지금 4,200만원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을 제가 설명.
종하
신종하위원
예, 홍보물은 500만원밖에 없다 하시면 안 되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VR영상 제작 이것도 홍보물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홍보물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열린혁신 홍보물 300만원 그지요? 디지털 동구 문화대전 편성사업 이것도 홍보물이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디지털 그거는 홍보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뭐로 볼까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문화대전 그거는 2년 간에 걸쳐서 하는 국책사업인데.
종하
신종하위원
선전용 쪽지로 볼까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산에 컨텐츠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돈이 5억이나 들어가는 돈인데요.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제일 위에 구정의 종합기획에 보면 충무계획 인쇄 이런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구정홍보물이 있고, 구정현황 있고, 동구의 구정 있고, 주요 자료 발간 있고 왜 이래 나눠가 이래 많이 해 놓습니까? 이름만 바꿔가 이래 많이 해 놔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실에는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고 대부분 다 홍보하고 정책기획하고 이런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책자라든가, 간행물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게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이거를 문외한들이 저 같은 문외한들이 봤을 때 전부 다 홍보물로 묶으면 되는데 왜 이래 나눠놨나 하면서 의구심이 들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은 편성지침이 가급적이면 항목이 구분되는 거는 구분되는 세세하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뭉쳐가 이래 해 버리면 예산 편성하는 이거 예산 집행하는데도 조금.
종하
신종하위원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기획실에 혹시 유보액이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유보액이라는건.
종하
신종하위원
예산을 받아놓고 유보시키는 금액이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우리 경상경비는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5%는 배정을.
종하
신종하위원
경상경비는 5%?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배정.
종하
신종하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0%?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5% 내지 10%는 우리 기획실만 특별한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기획실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가 기획실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아가 그래 내려주니까 대표적으로 기획실부터 까야 될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선뜻 이 자리에서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내려줄 때 기획실에서 유보시키지 말고 다 쓰라는, 아껴 쓰라는 말 한마디를 하든지 그랬으면 또 모르는데 5%, 10% 딱 못 받아 가지고 딱 내려주면 그거 어데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줬다 뺏었다 왜 그럽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어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지침이 그러면 50% 쓰고 50% 반납하라 하면 그래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논리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이런 거는 실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아니 ‘내 한번 맞을게, 내 한번 맞을게,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남는 거만 남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의향은 없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5% 내지 10% 일단 유보는 하는데요. 연말에 부족하면 저희들 다 풀어줍니다. 꼭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풀어, 신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무조건 5%, 10%는 안 되겠다 깎아 버리는 게 아니고예. 5%, 10%는 일단 처음에 우리가 절약해서 써라 하는 의미에서 유보를 시키는데 연말 돼가 부족하면 저희들 풀어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이 뭡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부서운영 업무추진은 부서운영비는예 그거는 사실상 있으면 많이 쓰면 많이 쓰고 적게 있으면 적게 써도 되는 돈입니다. 실제로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 놓은 취지가 뭐겠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절약해서 써라하는 돈이지요. 10%, 5%, 10% 절약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만들어 놨는 취지나 성격이 직원들 사기함양이나 이런 거로 해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돈 많이 쓴다고 능률 향상되지는, 사기를 올리는데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나라 속담에 소금도 먹은 놈이 물 신다 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본 위원은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을 갖다 5%, 10% 유보액을 정해서 내려줬는 같아서 기획실을 대표적으로 10% 삭감하고 싶은데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뭐 꼭 필요하면 그래 삭감을 하시면 거기 맞춰서 쓰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돈에 맞춰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타 과에도 소신껏 쓸 수 있도록 한번 언질을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하면 그 유보액을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꼭 5%, 10%에 국한되지 말고 일 열심히 하는데 필요한 돈은 저희들이 국한하지 말고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195쪽 한번 사무관리비에 기관공통 예산운영에서요.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에서 정리추경에서 이게 3,000만원 감액.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액.
남옥
노남옥위원
불용액 처리하고 또 그대로 편성해가 올라오셨고요. 그와 동일하게 기관공통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가 올라 왔더라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시고도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커요. 그런데 그대로 또 이렇게 편성돼가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관공통예산은 이게 근자에 제가 기획실장으로 오기 전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3년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연말에 보면 거의 적게 쓸 때는 50%밖에 못 씁니다. 못 쓰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기관공통에 있는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이거는 예기치 못 하게 갑자기 재해재난이나 산불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불가피하게 부서에 없는 돈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뭉뚱그려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린다는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분야고요. 국내여비나 국제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 사태가 있는 그 해에는 30%밖에 못 쓰고, 또 외국 좀 한두 명 더 가버리면 이거는 외국 가는 거는 금액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한두 명 더 가버리면 또 금액이 확 높아지고 이런데 저도 이런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궁색한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어가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을 받아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됐지만 사실은 국시보조금으로 인해 가지고 430 몇 억이 보조금으로 올라 왔으면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다보면 사실은 작년보다 못 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금액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액 처리하셔도, 대구에는 그게 재난부분에 없는 거로 가상을 꾸준히 몇 년 차를 봐온 결과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업무추진비나 그 다음 기관공통예산은 위원님들 이렇게 살펴보시면 해마다 금액이 남고 모자라고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금액이 계속 똑같이 올라올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똑같이, 예. 똑같이 올라왔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고충이 업무추진비나 기관공통예산을 한번 삭감을 시키고 나면 그 이듬해에 수요가 많이 늘더라도 증액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다보니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 겸허히 듣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만 조금이라도 최근 몇 년 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이만큼 필요 없더라 싶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삭감을 시키면 겸허히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음, 예. 다음 연도에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인턴 대학생 행정인턴에 지금 25명 뽑는다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저기 SNS에 지금 동구청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10명 뽑는데 우선 선발 2명, 일반 선발 8명 해 놨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그거 25명을 제가 뭉쳐가, 이번 겨울방학 때 10명하고 여름방학 때 15명 나눠서 하다보니.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래 분리돼서 그렇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나는 이게 달라 가지고. 지금 그러면 14일까지 오늘까지 모집 마감인데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15명 정도 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선 선발기준에 해당하다 보면.
종희
박종희위원
차상위계층이나 2명 그거는 빼놔놓고 일반은 그러면 8명은 하는데 경쟁률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경쟁률.
종희
박종희위원
지난해에는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지난해 경쟁률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좀 높았습니다.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애들 이거 하면 괜찮으니까 또 도움도 되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근데 이게 대구시내에 대구시가 하고 구청은 저희들이 처음 했고 우리가 하는 거를 보고 달서구가 시작을 했고 북구가 시작했는데 저희들도 올해 예산 사정이 조금 열악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좀 확대하는 게 저희들 맞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예산만 좀 되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래.
종희
박종희위원
좀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미래첨단도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이거 빠져버렸네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제가 빠져 버렸습니다. 이거 4,200만원 없던 돈이 금년에 없던 돈을 증액 순수한 증액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순수하게 내년에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홍보물 제작 부분, 분야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홍보물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500만원 편성을 했고요. 민선7기 구정 슬로건 등 디자인 용역은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민선7기가 들어서기 때문에 구정 슬로건이라든가 구정구호 이런 게 바뀌면 저희들이 용역비 500만원 정도는 최소한 필요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창의인재 육성 아카데미 운영 이게 1,2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정홍보 VR영상제작 2,000만원 이게 저희들이 내년에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현재 시대적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이다, 혁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 직원들도 막연합니다. 개념이. 신기술에 대한 이런 이해도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이런 체험기회를 좀 제공하면 기술적 이해도 돕고 또 이런 사회적 환경변화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심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직원들 6급에서 9급까지 120명 정도로 해서 우리 동대구로에 보면 벤처밸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ICT에 관련한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디자인센터, 그 다음 전에 북구에 가면 삼성창조캠퍼스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협력해서 이런 4차 혁명산업하고 관련되는 기술적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VR영상제작 200만원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사 나가보면 우리 동구가 인구 36만이나 되는 이런 구청인데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보영상이라고 해 봐야 홍보물 이런 인쇄물 몇 개 들고 나가고 기껏 해 봐야 사진자료 몇 개 가지고 나가는데 요즘 시대에는 사실 안 맞지요. VR은 요즘 어디 가보면 선글라스처럼 끼고 있으면 안에 막 보이고 하는 이런 VR영상입니다. 이거 우리도 내년에는 이런 정도의 홍보물은 한두 종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 볼까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그러면 거기에 홍보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홍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홍보전산과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이게 홍보전산과에 올라왔는 제품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VR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하고 달라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영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른 거예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우리가 옮겨다니면서 이만하게 예를 들어가 수경 같이 이렇게 눈에 끼면 휴대폰하고 연결해 가지고 행사 같은 데 가면 우리 예를 들어가 고분군 같으면 고군분이 막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이러면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른 겁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관광이다 여러 가지 새로운 홍보.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런 쪽에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쪽으로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쓰이실 거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 홍보물 제작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왜 기획조정실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시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공항업무를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공항업무를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공항업무를. 공항업무를 시에는 공항정책과라고 공항 관련하는 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공항 이전문제가 시 사업이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 개 과를 만들어 운영하기는 어렵고 사실 이 과, 저 과 해당 안 되는 거는 기획실에서 다 가져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기획실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욕심 같아서는 다른 과를 만들어가 도시국 산하에 어디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과나 계 단위를 만들만큼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그 밑에 민선7기 구정 슬로건 등 디자인 용역에 이게 그러면 다음에 8기에 쓰이는 게 아니고 7기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7기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지금 저희들 대입니다. 그지요? 그런 같으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의회 위원님들이 아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집행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집행부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민선7기가 남았는 게 6개월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6개월 부분 같으면 이 용역을 이렇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남아 있는 현 체제에 만든다는 게 아니고예. 예를 들어가 내년 6월달에 선거해가 새로 들어 오시잖아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면 현직 청장님이 그대로 들어 오실지 새로운 분이 들어 오실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새로이 4년 하실 분한테 맞춰가 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새로 그럼 8기에 맞춘다고 이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아니요. 의회는 8대이고 집행부는 7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7기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7기에 맞춰 가지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8대, 7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의회가 한 기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맞춰가 하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예비비에서 한번 우리 전체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5,000, 2018년도 같으면 5,322억.
남옥
노남옥위원
예, 5,322억이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1%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근데 여기에 1%가 안 된다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1% 안 되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1%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 이상으로 돼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1% 이내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내예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100분의 1이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1%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1% 이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0.5%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1%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법에 1%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다시 한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1% 이내입니다. 됐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도 목하고 특별한 사항만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하시고 그지요? 근데 드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드론이 그때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샀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얼마에 샀었지요? 그때 이게. 그때 이게 100만원, 아니다. 좀 많이, 좀 많이 주고 샀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인스파이어2라는 큰 대형드론하고 그 다음에 휴대용 소형 해서 2대를 구입.
남옥
노남옥위원
2대 샀어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때 구매를 하고 20회 이상 촬영을.
남옥
노남옥위원
많이 했네예.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통상 체공시간이 최대 밧데리 하나 넣었을 때 25분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게.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해서 저희들 안전 비행시간이 20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밧데리가 2개입니다. 띄워서 20분만에 내려서 빨리 밧데리 교체해서 다시 올리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행사를 해 보니까 한 시간 이상 행사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통상용으로는 2대만 하면 되지만 2018년도에는 밧데리를 추가 구매를 해서 체공시간을 전체적으로 한 시간 이상 해서 안정적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밧데리 금액도.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84만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이게 4,200 밀리암페어 되는 그런 대용량 밧데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보충설명 자료를 책상 위에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사진하고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보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에 5명이 있습니다. 그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017년도에는 7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감액된, 감액됐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 구 의원님들은 위원회 참석하셔도 의정업무의 연장으로 해서 의원님들 참석수당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7명 있을 때 그때는 그 수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작년까지는.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이 아니고 2017년도에도 7명 나와가 있는데 그러면.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게.
남옥
노남옥위원
두 사람은 그러면 여기 수당에 들어가가 있다 말입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작년 1월달인가 그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 편성에 있었지만 지급은 안 됐고.
남옥
노남옥위원
안 돼가 있어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빠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돼가 있습니까? 2명이나 빠져 있길래.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의원님이 두 분 참석하고 계십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아, 이거는 작은 액수니까. 그리고 이게 정보화 유지보수비에 우리 정리추경에서 이게 삭감처리 부분이 많아요. 그지요? 이게 불용액이 있는데 똑같이 올라, 더 많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설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이 온나라 시스템이나 토지정보 각 국 공통사항이 전국 어디나 민원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계약해서 가내시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예산을 잡았다가 각 자치단체별로 용량이 틀리고 또 민원접수 건수가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정산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지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이거는 많이 편성한다고 해서 총액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용량에 따라서 유지보수 금액이 정해지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업무.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사용량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운영하는 용량이나 그 다음에 장비 노후도 이런 거에 의거해서 연동되는 그런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정확한 예측은 안 되고 추계를 정보개발원에서 각 시․군․구청으로 그 전년도 11월, 10월, 11월달에 통보를 합니다. 전년도에 운영했는 실적을 봐서 ‘당신 기관은 이 정도로 들 것이다.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잡았다가 실질적 운영을 하고 나중에 정산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구에서는 크게 또 이게 변동사항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런 안타까움은 조금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있네요. 그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공통 전국 민원을 공통으로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종속이 되는 그런 시스템 운영체계가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항상 이게 정리추경에서 남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남으면 남았지 모자라서는 더 줘야 되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안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그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 부분 어떻게 할 방법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구청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서 그 버스승강장까지 도보로 갔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립디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3분에서 5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년층을 기준으로 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민원실에 버스도착 경보기 이 안은 홍보전산과에서 나왔는 안입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고자 하는 내년도 홍보전산과.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3분의 갭을 버스정보기에서 시간이 몇 시 도착이라고 알려주면 3분 전에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내도 가능합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 밑에 안내, 우측에 보면 책상 위에 보충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안내 문자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스판문자로 계속 돌릴 그럴 예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글씨가 작습니다마는 자료를 보시면 하단에도 작은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제가 눈이 안 좋아서요. 그러면 정보기에다 몇 번 버스가 도착 예정이오니 승차하실 분은 지금 출발하십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뜹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시 소프트웨어를 따로 깔아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합니다. 해서 기존 대중교통 시청에 있는 교통과에 거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 승인을 받아서 라이센스로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거를 더 넣으면 비용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주민들 반응을 봐서 발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안 인거 같습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록물 관리에서 대구시에서 주최해 갖고 기록물 관리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아마 과장님 이하 홍보전산과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 상을 최우수상을 받았는 만큼 내년에는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244쪽에 공공운영비에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중요 기록물 DB 구축장비 유지보수비에서 늘 이렇게 정리추경에는 삭감하고 올라오는데 계속 이렇게 똑같이 또 이렇게 편성돼가 올라오잖아요. 그지요? 더 증액돼가 올라왔어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니지요? 이거는 우리 구청의 그거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구비 전체.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전체가 구빕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장비구축을 저희들이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12달로 당초에는 운영 계획이 되어 있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혹서기하고 혹한기에는 공공근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그 기간을 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4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12달로 했는데 이게 그러이 그 전년도 10월달, 11월달 예산 편성 됐거든요. 이게 작년도에는 공공근로를 금년이 되겠습니다. 해 보니까 8월달하고 12월달은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뺐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정리추경에도 불용액이 많아요. 그지예?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많고 그런데 또 이렇게 감액편성을 하셨대요. 그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운영을 해 보니까 공공근로 12달을 하지 않으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비는 그래 안 나가서 이번에는 정리해서 편성했는 게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이 정리해야 되는 쪽으로 본 위원이 계산상은 그렇게 나와요. 그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저희들 장비에 통상 8에서 12% 정도 나가니까 거기에 의거해서 일단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절대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도 목 별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자료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조사 활동에서요. 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2017년도에는 한번 개최하신 적 있습니까? 아, 위원회가.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윤리위원회는 금년 7월달에 한번 개최를 하였고.
남옥
노남옥위원
이번에 하셨고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12월달에 한번 더 할 겁니다. 두 번 할거고 청렴자문회 이거는 금년에 신규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가 8월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청렴생활 실천신고 보상금 이 부분에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그대로 삭감 처리해 놓고 또 올라왔다 말입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이거는 보상금 차원에서 편성을 하였는데 매년 500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패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매년 예산은 편성을 합니다마는 신고가 잘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잘 없다라고 매년 이렇게 500만원을 올린다.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올렸는데 계속 삭감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좀 감액 편성하는 게 맞지 않고 규정이 있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편성하도록 규정은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규정이 몇%라고 그렇게 지정된 규정은 없다 아닙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런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이게 전액 삭감 처리하고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내시되어 가지고 사업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올해는 진행한다고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500만원이라는 게 큰 금액입니다. 이거를 좀 작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보상금 500만원 이게 우리 전체 예산을 봐서는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상금을 이게 보통 보면 몇 억 단위까지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패 이거는. 그래서 500만원 이거는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없으면 참 좋은 거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신고 없으면 좋은 거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불합리한 그런 어떤 상태에서 또 서로 신고하는 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예산이 별로 이렇게 증액할, 있어야 될 필요성도 없는데 크게 또 이렇게 계속 올라올 이유도 없다. 그러면 좀 작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보상금입니다. 줄려고 하면 금액이 좀 커 가지고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여기에 그러면 한번 누구가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번 신고에 보상금이 얼마 나갑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거기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차이가 있어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이게 예산을 많이 절감하게 됐으면 그보다 많이 주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500만원 이거는 최소 금액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최소 금액입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신고가 없다고 자꾸 이거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예비비로 줄 수는 없는 거고 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500만원 최소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장생활 불편민원 해소에서 공공운영비에요. 물론 이게 금액이야 뭐 얼마 안 됩니다. 그지요? 환경순찰차량 유지비에서 이게 우리 정리추경에서 많이 감액,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그지예? 이 부분에는 어떻게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한 대에서 거의 순찰 유류비가 안 들어갔다면 순찰을 안 하고 계신다라는 결과입니다. 그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순찰 유류비가 300만원씩 보통 편성을 했었는데 아마 금년에 삭감이 좀 될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처음에 이거 조금 반 정도 삭감하는 게 안 맞겠나 제 의견을 담당자한테 피력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큰 돈 아니니까 살리도록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이게 삭감이 불용액이 좀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도 목 별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 이렇게 200만원이 삭감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2015년부터 쭉가며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물가인상도 됐고 뭐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이게 200만원 삭감한 이유를 과장님 좀 알아듣게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면에서 어떤 사유로 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삭감됐는지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민주평통 하면 사실 헌법기관의 기관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관인데 저희들도 이게 보면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2016년도인가 1,000만원 들여가 작년부터 1,200만원 반영했다가 청소년 통일교실, 줌마렐라 통일퀴즈대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견학 등에 조금 사업비 부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전년도에 200만원을 좀 증액시켰는데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하여튼 다시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어떤 민주평통에는 보니까 이렇게 행사가 많아요. 그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행사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몇 년 전에 그렇게 200만원 계상해 가지고 다시 편성해가 올라왔는 그런 부분을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이게 보면 과다책정으로 해서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게 과다책정이라고 과장님 설명하고 계십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상임.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또 행감은 아니다마는 이렇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사실상 이게 사업비 하는 거는 돈이 있으면 또 프로그램도 다시 개발하고 또 확대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잘 해 보려고 그랬는데 상임위에서는 보기에는 조금 행사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삭감해서 운영해 보라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결위에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 저희들이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2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제일 끝에 화초 식재 이게 작년에는 2017년도에는 30만원에 4회더라고요. 이게 재료가, 아니 화초라는 그게 달라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213쪽예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화초 식재 공공운영비에서 70만원에 4회. 근데 이게 30만원에 4회 작년에 했거든요. 17년도에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전년도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청사에 우리 마당에 잔디 보식 관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좀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올해 조금 증액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증액해도 너무 엄청나게 많이 증액을 하셨어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전년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하여튼 올해는 280만원 해 놨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증액 양이 너무 많아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증액 양은 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또 청사 들어오는 입구이고 주민들이 보는 미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해 놨으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좀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구청장 사인 제작에 여기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지요? 20개 동, 동 다 합치면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내년에 선거, 지방선거가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구청장 사인이 있어야 투표용지가 도장 찍는 그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거예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래가 내년에 지방선거 때를 대비해서 그래 해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조그맣게 이렇게 딱 찍는 그거예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도장, 도장입니다. 도장.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거입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구청장 직인을 새로 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225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안심3, 4동 사무실 임차료가 43%나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최근 2년간 우리가 동결해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35만원 월 주다가 내년에는 또 건물주하고 5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하기 위해서 50만원 해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올려달라는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35만원에 한 달.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월 35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보증금 없이 월만 나가는 그런 겁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좀 많이 올려주셨네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는 민간단체 307-03인데 민간단체 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해서 5,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행안부 직원들 봉급이 기준액에 맞추고 또 내년에 자원봉사센터 직원 1명 보강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인력으로는 운영이 안 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구청이 조금 부족하고 저희들 프로그램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언론보도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동구가 조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하는 거보다 프로그램도 많고 하는데 직원이 사실상 8명 돼야 되는데 지금 5명 되어 있거든요. 그래 내년에 1명 해 두고 연차적으로 또 추이를 보고 1명 증원해 줄 그럴 계획으로 내년에 이제 반영 해 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명에 대한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1명 연봉이 보통 3,500만, 3,000만원에서 3,500 그 정도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서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말 그대로 주민들 자원봉사자 보통 저희들이 구청에 6만명 되지 않습니까? 6만명 되는데 그분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자원봉사활동 하고 그 다음에 크게는 사랑의 밥차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뭐고 위험지역에 반딧불 천사, 그 다음에 저쪽에 뭐고 굴다리 같은 데 이래 조금 밝게 하는 벽화 사업 주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소소하게는 이래 지원,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에 좀 지원 나가고 그런 형태의 사업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벽화사업에 봉사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봉사센터에서 하고 인력 지원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뭐 뭐를 지원해 줍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인력이 나오면 봉사자들한테 실비로 또 이래 좀 그날 일 하면 다른 거는 안 해도 급량비라도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후원을 받아서 일부는 재료비 정도 일부는 하고 또 때로는.
종하
신종하위원
일부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페인트 한 통도 일부가 되겠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페인트 한 통도 일부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 전혀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보조금 지원이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뭐 직원 5명이 월 우리 봉사단체활동 하는 게 며칠 정도됩니까? 각 급 봉사단체들 활동하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월 데이터는 저희들이 뽑지는 않았는데 저게 6만명 중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활동인원은 2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2만명에서 2만 3,000명.
종하
신종하위원
2만 3,000명이 연 몇 번 참석한다고 봅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대다수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활동하고 사실 등록해 놓고 활동 안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여튼.
종하
신종하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봉사수첩을 날인 받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이래요. 안 해 주기도 하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종하
신종하위원
봉사기록 등.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위원님 그 카는데 일부.
종하
신종하위원
인력이, 인력이 부족해서 안 하는 같으면 보강을 해도 괜찮은데 이 사람들 상근을 하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상근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증원할 필요가, 필요성이 아직은 좀 증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해야 되겠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3명 정도 증원돼야 되는데 1명 해 놨으니까 한번 추이를 보시고 다음에 또 어차피.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도 뭐 별로 확실하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같은데.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지금도 지금 사실상 위원님이 조금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조금 자기들은 지금 업무에 부하가 걸려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래가 저희들도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다 못 해 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뭐가 안 맞는 게 자원봉사센터에는 상근으로 월급주고 시키고 자원봉사자는 페인트 한 통도 예를 들어 안 사주고 이거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는 혹시 어디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지금 옛날에 했는 거 지금 돌려주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자는 전부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센터에는 상근해 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갑질 형태가 되어 버리면.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여러 가지 정보를 접수하고 듣고 또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내년에 조금 개선되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1명 증원하는 거는 추후에 하도록 하입시다. 요즘 지금 사업예산이 우리 구청에 몇% 깎였는지 아십니까? 매칭예산 제외하고 순수 사업예산이 몇% 깎였는지 아십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엄청 깎였습니다. 골목길 정비 하나 할 예산도 지금 안 돌아가는 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국에 머슴 하나 더 들이고 이럴 여유가 없는 실정이에요. 사실. 그렇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조금 배려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 예산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증원을 왜 해야 되는지 혹시 자료 있거든 한번 보내주십시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그 자료를 참고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1년에 몇 채 정도 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보통 보면 우리가 하는 거는 보통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전체 상한선이 2,000만원 이래 하고 저희들은 사업 양이 간단간단하게 해 가지고 보면 2,800 이래 되는데 한 집 보통 100만원 내외로 수리, 도배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럼 100만원에 보통 30채 정도는 한다는 것입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30채 정도 그 정도 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게 발굴은 어떻게 하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거 동 별로 추천 받고 동에서 혹시 또 저소득층이나 취약지역 이런 부분을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그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동구문화재단 사업지원에 이거 뭐 10몇%씩이나 이래 올래 줄 이유가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거 7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사유는 대형기획공연이 3억 6,000만원이고 인건비 증가분이 2억 6,800이고 예비비에 7,200만원 요래해서 7억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말고도 많아요. 과장님 우리 사업예산이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 축소되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죠? 다른 목에 가서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그 아양철교.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양철교 지금 커피숍이 두 개입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여기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 신암동 쪽에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하나는 왜 없어졌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하나는 그쪽에 지저동 쪽은 뭐 영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뭐 하던 분이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포기했는 분 인적사항하고 연락처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이제 관련은 저희들 물론 예산은 저희들이 저 줍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그 이해 되신다면은 문화재단 설명 때.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거 커피숍 운영하는 사람이 원래 그 낙찰 받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그 좀 알지를 못합니다. 문화재단 꺼 설명할 때 좀.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여기 복합적인 거니까 저 아양아트센터 실장을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재
김원재위원장
아니 그 문화재단 할 적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지금 여기 복합적이니까 문화교육과 하고 복합적인 거니까 아양아트센터 관리실장을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재
김원재위원장
지금 바로 불러도 되겠어요? 오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광과
광과문화관
ㅇㅇㅇ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조금, 예 알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좀 이따 묻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색홍보물 제작 2,000만원 이게 뭐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이색홍보물 요거는 그 지하철 중앙로역에 보면은 대현프리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크린바로 그, 바 형식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바닥에 랩핑도 하고 계단에도 그 랩핑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는 어데 그면 설치합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 설치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동구를 홍보합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동구 관광을 홍보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동구에 뭐.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관광자원들을.
종하
신종하위원
관광자원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시겠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수집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그 252쪽에요. 스마트도서관 구축 및 지원.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금강역 1개소한다는데 이게 내용설명 좀 부탁드리까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요거 안심도서관에서 이제 하는 사업인데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이제 금강역이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아놨는데 그게 이제 오픈이 되면 거기에 이제 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거기 도서관 예, 도서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께 이게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름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인터넷상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금액이 많아서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요게 뭐 설치비가 1억 3,200이고 이게 뭐 전자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고 도서구입이 뭐 한 400권 해서 만 5,000원씩 해가 한 600만원이고 기타 구축비용이 2,000만원 이래서 그래서 1억 4,000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총괄 다 이렇게 영업을 같이 뭉뚱그리로 해서 이렇게 집행해, 그면 계획서는 있겠네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고 또 여기에 생생문화재사업 여기에 그 문화재 활용인데요. 255쪽에. 이거 신숭겸유적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요게 이제 역사통통 감동쏙쏙 카면서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활용사업으로 이게 이제 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이제 이게 생생문화재 사업에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당선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뭐 내용은 뭐 배롱나무 아래 힐링산책, 뭐 공산전투로의 시간여행 카면서 그때 그때 마다 다른 주제로 한 네 가지 주제로 뮤지컬, 국악공연도 하고 청소년 창의체험, 뭐 공산전투체험 뭐 힐링토크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 어데서 진행을 해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거기예? 신숭겸유적지 들어가시면은 주차장 지나면 바로 오른쪽에 거기.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 어데예?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거 나무 밑에 안 있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거기서 합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그라면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고 집행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고예. 이색홍보물 지금 드가있고. 그러고 25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기 좀 상승됐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요금이 상승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러이께 뭐 시설부대비 쪽으로 가도 이게 배나 지금 우리가 집행되어가 올라왔어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거 어느 부분이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257쪽.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여기서 보면 배 이상이 이렇게 그러이께 올라왔거든요? 그라고 전기요금도 좀 많이 올랐고 상하수도요금도 올랐어요.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아, 관광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과장 자료검색) 예, 요게 이제 358만 4,000원이 증액은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관광지 화장실하고 무인계수기요금 요런 거 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요런게 인상한 걸로 그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인상한 걸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시설물정비에서는 어떻게 이만큼 100배나 올랐습니까? 이건 시설물 정비물 있잖아요? 밑에 401-01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이만큼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요 부분은.
남옥
노남옥위원
문화관광시설물 정비.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관리에.
남옥
노남옥위원
문화관광시설물 등 정비인데 이거 노대통령 생가.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생가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맞네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생가 예, 관리동 화장실보수하고 전지작업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화장실보수하고 이게 예전에 지금 그게 화장실보수 때매 이만큼 증액됐는 거예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속 하면서 제가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묻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 금강역사 스마트도서관 이거 KTX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사용권이?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그걸,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무조건 사용한다고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잠깐만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요게 저희들 물론 이제. (관계공무원석에서
광과
광과문화관
ㅇㅇㅇ 주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거 문화재단에서 안심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이제 사업이 좀 저희들이 뭐 물론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조금, 죄송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역사만 협의합니까? 광장도 같이 협의합니까?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이게,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최걸영 위원 그거는 우리가 저 실장님 오시거든 그때 한번 질문해 보지요.
걸영
최걸영위원
음, 그라고 저 우리 축제부분에 다 동결인데 대보름 달빛축제만 지금 100만원이죠? 증액되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100만원 예.
걸영
최걸영위원
굳이 여기 달빛축제만 100만원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요게 이제 작년에도 그 하려다가 AI 때문에 지금 못해 가지고 기본경비 700 중에 500만원 뭐 보전해 주고 저희들 그래 했는데 계속 뭐 부족하다는 그 계속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만원 올려 가지고 800만원.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대보름축제 이게 해마다 평균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우리 직원이나 이런 거 말고 그 전체 금액이.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 1,500만원 이상 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라고 저 옻골마을 한류체험관 명소화사업 아까 그 시비 20억 확보됐다고 카셨는데.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국비.
걸영
최걸영위원
아, 국비.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시비도 지금 확보됐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국비 오면 시비는 자동.
걸영
최걸영위원
뭐 시비 10억 그래 되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시비 10억, 구비 10억.
걸영
최걸영위원
요기 몇 년도까지 사업입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요거예? 저 내년하고 2019년도만.
걸영
최걸영위원
19년도까지입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19년 연말까지.
걸영
최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관광객 유치행사는 주로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요거는 그거 저희들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시행했는데 올해 그거 저 동화천 변에 미대동 그거 저 앞쪽에 그게 이제 올해 힐링체험 그, 힐링야행행사를 저녁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 행사를 내년에 같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행사하는데 뭐 힐링행사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거 공연도 좀 하고 식전, 식후 공연하고 뭐 예.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맨 그런 경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공연을 크게 하나보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공연을 크게 하나보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무대설치 하는데 좀 들고 거 식전, 식후행사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작년에 하셨다고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9월, 음력 9월 보름날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음, 그 저 행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담당 누가 있으면은 가서 바로 좀 뽑아오시죠. 그리고 과장님 평생학습관 운영에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이제 방통대 1층에 저희들 평생학습관 20평짜리 교실이 하나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들을 뭐 수십 개 하는데 거기 그 중복이 안 되도록 계속 거기서 뭐 계속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강좌가, 평생학습강좌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러면 강좌 그 인쇄물 비용이 주로 한 100만원 들겠네 그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인쇄물 비용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사무관리비가 주로 인쇄물 쪽이겠네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이게 강사 보상금보다 인쇄비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해요. 25%나 차지하니까 비중이 너무 높아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래 높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강사비 홍보물, 예, 예. 여기 500만원인데.
종하
신종하위원
강사보상금은 4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이잖아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보니까 예, 400만원이고 100만원.
종하
신종하위원
교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같애서.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구 두 번째 학교운영 요거 뭐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두 번째 학교는예. 요거는 예,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 신규로 5,000만원인데예. 요 부분은 제2의 교육기회 및 참여를 위한 학교형태의 학습활동을 제공하고 구민의 평생학습 현황파악 및 이력관리를 통한 종합 평생교육서비스 구축비입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정규과정을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제2의 학교로 이런 개념인데 그 전에는 뭐 이 과정 들으면 뭐 10시간 들었다 카면 끝나는데 지금 요거를 시행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같으면 어느 과정에 10시간 들었다 카면 듣고 딴 과정에도 10시간 들었다 카면 20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 학점은행제를, 이력을, 자원봉사 거 활동관리하듯이 뭐 몇 시간 봉사카듯이 이게 평생학습 얼마를 강좌를 들었는지 이거를 쭉 이력을 관리해 가지고 뭐 학점계좌도.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다른 뭐 아카데미운영 명사초청 아카데미도 있고 뭐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이걸 두 번째 학교로 카는게 그거와 중복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런 흩어져 있는 거를 한 쪽으로 전부 다 모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흩어져 있는 예산은 그면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그대로 인정하고 요거는 모으는데 필요한 그런.
종하
신종하위원
왜 그래 중복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뭐 각자 하는 거는 개별적인 거고 요거는 종합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관리한다 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거 똑같은 프로그램을 어느 곳에는 흩어서 하고 어느 곳에는 모다서 하고, 물론 그렇다고 인원수가 뭐 10배, 20배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뭐 하여튼 이력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이력을, 예. 학점은행제 식으로 이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력관리 하는데 뭐 5,000만원이나 이래 들여야됩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전문 뭐 거기도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전문인력을 배치합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전문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뭐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 그걸 관리를 합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이해가 되시면 담당계장이 세부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재
김원재위원장
계장님 거 앉아서 성명 대세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계장님 거 이력관리는 좋습니다마는 한번 들었는 사람들이 그거 저 배웠는 걸 활용하는 예가 있습디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재능기부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전부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원재
김원재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아, 지금 하실래? 아 그 일단은 그거 저 노남옥 위원님 미리 하세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모총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뭐 포인트를 쌓이듯이 이분들은 쌓일 거 아니예요? 그면 거기에 쌓이는데 대해서 무슨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없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이제 그걸 자기들이 뭐 저 학위취득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연결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산만 투여해가 예산이 많아요. 그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거 때문에 예. 그런 거 때문에 은행제 관리한다 카는게 이제 그기 학위취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려고 하면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거까지 다 해 놔놓고 예산을 잡는기, 계획서를 짜는기 맞지 않겠나 싶으기도 한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인문학강좌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같이 여기서 연계되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냥 이거는 한 개를 이렇게 요거 혼자의 어떤 그죠? 그런 거겠네, 내용이?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단지 요 한 틀에서, 한 그, 요 뭐지? 요 부서 그러니까 우리가.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두 번째 학교.
남옥
노남옥위원
평생 그 동구 두 번째 학교 여기에서만 채택된 거 그것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제 우리 구청에 뭐 인문학강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없었어요?
예, 그러면 그거 우리 두 번째 학교 내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거 적립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아, 그렇게 하는.
그러면 이거 동구 평생학습관 그 홍보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 그래요?
전액 구비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데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는데 계획서는 다 우리가 구비되어가 있었죠?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담당 돌아가시고 그거 저 신종하 위원님 우리 그 문화재단실장 오셨거든요. 실장님 잠깐 앞으로. 미안합니다. 우리 그 문화관광과인데 우리 과장님이 다 설명 못 들어 가지고 연속되어가 같이,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신종하 위원부터 질의 좀 해 주세요.
종하
신종하위원
실장님.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양아트센터 커피숍이 실제 운영자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양아트센터.
종하
신종하위원
아, 아양철교.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 아양기차. 예, 거기 지금 모캄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죄송한데 거 운영자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원래 낙찰자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지금 좀, 원래 낙찰이 두 군데 되어 있었는데 모캄보하고 커피인코나 두 군데 되어 있었는데 커피인코나는 10월 22일자로 이제 그만두고 나갔고요. 모캄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운영부진으로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거 주변에 이야기듣기로는 두 군데 다 장사가 잘 된다고 들었는데?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니요. 지금 저 장사가 잘 될 거 같으면 그 사람이 이제, 중간에 운영을 그만두면 저희들한테 그거 과징금을 좀 내는게 있거든요. 그 과징금을 내고 나가지는 안 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지금 실제 운영자가 누군지는 모르시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지금 거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저 그만둔 분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고 계시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지금 그거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실장님 됐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최걸영 위원도 아까 묻던데 한 말씀하시지요.
걸영
최걸영위원
여기도, 이거 이쪽이가?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스마트 도서관.
걸영
최걸영위원
아, 금강역사 거 스마트도서관 구축사업.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KTX 저거하고 그거 협의가 되었습니까? 사용권이.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금강역사하고 이제 협의가 다 됐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 KTX하고 금강역사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내부.
걸영
최걸영위원
광장은 우예 되어가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그게 그 스마트도서관 그래 가지고 이름은 큰데요. 거창한데 그 자체가 도서관은 아니고 저 자동으로 이제 도서를 그 대출해 주고 반납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거라 가지고요. 그것이 이제 차지하는 면적은 여기 책상 하나보다 사실 작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도서를 대출해가 그 근처에 이제 또 안심 그 창조밸리가 있잖습니까? 이제 다니면서 이제 책을 읽고 하다가 이제 갈 때 반납해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그래 가지고 그걸 전체를 도서관으로 쓰겠다 그런 말씀은.
걸영
최걸영위원
아, 그게 아니고?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라고 저 문화재단 거 삭감문제 때문에 캤는데 그거는 우리 그 문화재단 우리 할 적에 그때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거는 문화재단 할 때 해야.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지금 그거까지 다 할라 카면. 그면 더 이상 뭐 또 실장한테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됐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바쁜데 와서 미안합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그럼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거 충실하게 이왕 문화재단 그 삭감내용을 보시고 충실하게 해가 그때 확실하게 임해 주세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동화천 달맞이길 힐링행사 이거 자료가 이거 뭐 계획안만 있고 올해 했는 그거를 좀 가져오라 캤더니 계획안밖에 안 가져왔네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아, 올해 했는 결과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250명 참여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결과자료에 왜 예산 썼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종희
박종희위원
계장님 한 부만 하지말고 다른 위원님들 것도 전체 한 부씩 다 돌아가도록 자료 준비 좀 해 주세요.
종하
신종하위원
이기 지금 이거는 안 아닙니까? 안이 이렇다는 이야기고 2017년도에 했는 결과 자료를, 뭐 뭐를 실시를 했는지.
남옥
노남옥위원
계획서. (관계공무원석에서
광과
광과문화관
ㅇㅇㅇ 실 집행자료를 따로 정리해가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실 집행자료를 가져오셔야지 예산안에 대해서 가져오시면.
웃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강연자 및 공연자 1식 해 가지고 185만원 뭐 전부 식으로 나와있어요. 그죠? 185만원이면 뭐 열 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뭐 스무 명을 준다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공연 거 한 팀이 예, 왔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하루저녁 행사하는데 1,000만원씩이래 써 가면서 이래 해야 될, 여기 어디서 합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거 장소는 공산터널 지나면 거 바로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거기 동화천 변에.
종하
신종하위원
동화천 옆에 데크 만들어 놨는데 거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예, 빈 장소에서 해 갖고 데크로 한번 걷고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데크를 뭐 7, 8억씩 들여가 만들어 놔 놓으이 이용자는 하나도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에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 예, 7억 들었는 거는 맞는데예. 그 쪽에 대성식당에.
종하
신종하위원
거 이용자가 몇 명 있는가 모르시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하루, 연인원 거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행사 준비하고 하면서 대성식당에 거기 저 정사장님 여러 번 만났는데 요즘 뭐 자기 집 근처로도 많이 대놓고 거 갔다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참고로 제가 지금 두 달째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참고로 살고 있는데 하루에 대구를 세 번 내려와도 그 길 걷는 사람 한번도 못 봐요. 그 이웃사람 그 사람 한 사람 말듣고 그걸 평가하시면 안 되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뭐 들을 사람 그 분밖에 없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춥고 해서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과장님 저 그 내용 올해 돈 들었는 내용, 처음에 무대내용, 그 다음에 내년에 계획 그거 적어가 받아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내년계획은 여기 왔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받아 가지고 조정할 적에 그러니까 이제 계수조정시 반영하도록 하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집행했는 내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한번 다 주십시오. 일단.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됐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그러면 되지요? 지금은 다 할 수가 없잖아.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학교 평생학습지원에 이게 이제 56%나 증액편성이 되어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그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 있고 다 있는데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까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게 올해는 2017년도에는 학교교육지원경비가 3억이랐는데 요게 2억이 상승이 되, 저 증액이 되어서 5억으로 편성한 그 원인입니다. 그 원인인데 이게 이제 그 쪽에 학교에서 요구도 계속 뭐 있어왔고 올해 거 각 구별로 요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은 중구가 2억이고 북구가 8억, 수성구가 10억, 달서구가 13억, 달성군은 15억 뭐 이런 식으로 그 저희들이 구에서 조금 뭐 이것저것 다 감안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 있는 걸로 판단되어서 2억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 학교 올해도 31개교에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이거 계획을 있어 가지고 하시는데 올해 계획을 잡았는 거 없으십니까? 올해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께 2018년이죠. 그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2018년도 전부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 거쳐가 그렇게 지원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선정은 그라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네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그거 앞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서요. 여기에 그 10만원에 2회 4명인데 요게 저번 그 2017년도에는 5명이에요. 이게 한 명이 빠졌는 거는 이거 설명 좀 부탁하께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수당이 나가는 분은 네 명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요. 2017년도는 다섯 명.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다섯 명 했으면 한 분이.
원재
김원재위원장
자리 앉아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한 분이 그 이렇게 우리 1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그라면예.
예?
어디에?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잔액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잔액으로 남아있다고요?
그래 이런 부분은 많이 잘못됐는 거네요. 그럼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이런 거는 잘못됐다 하면 너무 잘못됐는 거예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지만 국제교류 활성화 이게 이제 저 우리가 정리추경에도 보면 다 삭감처리 되어가 있어요. 그죠? 삭감처리가 거의 뭐 많습니다. 뭐 3,000만원, 2,000만원 뭐 이게 여기는 더 많이 됐고 이런데 이거를 과장님 보시기에 계속 이렇게 똑같이 올려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이거 안 그래도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거로 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께 이거는, 맞아요. 과다책정이 확실한 거 같습니다. 그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중국 황산시가 자매도시로 되어 있고 우호도시는 몽골 볼강아이막하고 소주시 오중구하고 요래 두 군데가 우호도시에서, 세 군데가 자매우호도시로 되어 있는데 뭐 2012년, 2013년부터, 황산시는 2012년부터 또 몽골은 2013년부터 사실상 교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고예. 저희들 충분히 인식하고 또 일본 쪽으로 하고 저희들하고 더 맞는 그런 쪽에 저희들 내년에는 그 확대를 할라고 예산을 그대로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께 어떻게 보면 우리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는 쪽에는 우리가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이께 이게 그 뭐 예산 편성하실 때 오히려 그러이께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 정말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거까지 설명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도 그거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집행 면에서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내용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그 예산편성은 과다 책정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쵸?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인지를 하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우리 과장 저 말씀하는 김에 우리 그 네 건 그 3,200 삭감했는 이해는 갔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 일본 혹시 교류하게 되면 새로 또 해서 새로 예산 세워가 한다 그지요? 그래 좀.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체예산에 몇% 정도 차지해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뭐 예를 들어 국제교류 공무원지원 여기에.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어디든지 시책.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어디든지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런 통계는 뭐 저희들 따로 낸 적이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거 얼마를 세운다 카는 기준 안이 없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동구체육회 지원에 3,000만원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그거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2017년도는 7,000만원이었는데 요게 그 1,000만원이 증액됐고예. 예, 팔공산달빛걷기대회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힐링 맹 그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틀립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3,000만원이 증액됐는 겁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팔공산달빛걷기대회 저번에 한번 했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요게 영남일보에서 예, 주관하는 행사, 그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에다 그면 폴리텍대학에다가 우리가 2,000만원을 줍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남일보하고 공동 유치한다고.
종하
신종하위원
공동으로 유치하라고 줍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저 계획하고 지원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몇 명 정도 참여했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뭐 저도 해마다 참석합니다만 올해도 뭐 여하튼 뭐 수 천명 참석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돈만 주고 나면 그냥 끝입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영남일보사에서 했고.
종하
신종하위원
수 천명 카면은. 알겠습니다.
웃음
원재
김원재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문화재정비에 신규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이제 사업이 전부 다 새로 그 되니까 전부 신규가 올라갑니다. 각 사업마다 전부가 신규가 다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도 이거 신규가 이거 갑자기 이러큼 많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요게 이제 전부가 이제 뭐 보물은 전부, 보물은 전부 저 국비고 또 그 다음 시 지정문화재는 또 시비가 많고 뭐 대부분이 그런 사안인데.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이기 갑자기 뭐 정해지고 뭐 이런게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거 그거를 이제 문화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해마다 절에서 이제 뭐 부서지기나 새로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문화재 청으로 전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지원하니까 이제 요런 이 사업을 하고 말고 뭐.
걸영
최걸영위원
뭐 이해는 가는데 이 건수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아,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말고 저기 동구스탬프투어라고 왜 관광.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스탬프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여섯 곳 다니면서 스탬프를 찍으면 이제 기념품 주고 하는게 있는데 그거 혹시 몇 명쯤 참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참여인원이, 우리 동구 주민이 몇 명쯤 참석을 했는지?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거 곧 알아보겠, 제가 알기로는 뭐 1,300부는 만들었고 다시 다 나가고 다시 재차.
종희
박종희위원
지금 말일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재차 예, 제작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확한 숫자는 바로 알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홍보가 잘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사무실로 매일 옵니다. 그거 여섯 개 찍었다 카면서 받으러, 예. 여행파우치 받으러.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말일까지는 이제 완료를 해가 오면 계속 주는 걸로 그래 되어가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내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내년에도 또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제외하고.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세출부분도 목 별로 중요한 것만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에 북카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36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커피나 음료도 판매를.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커피와 음료는 판매계획이 없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없고.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있는 대로 그냥 서가와 소파를 제작해서 민원실 안에 한 가운데 쪽, 지금 예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가운데 쪽에다가 간단하게 서책과 소파를 구비해 가지고 민원인이 와서 편안하게 책을 읽으면서 민원발급 대기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물론 탁자가, 의자가 있지만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민원실 환경정비 차원도 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 아니 돈이 너무 360만원 적기는 한데 나는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도 가면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 놔 가지고 이제 하고 그래 가지고.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아, 예. 수성구청에도, 북카페는 조그만 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북카페만 간단하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에요. 여기 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는 한번이라도 위원회 개최를 해 보셨습니까? 아, 예. 283쪽에 친절교육 밑에 고객만족.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올해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회 개최하셨고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그 위에 행정서비스 현장 홍보책자에서 2017년도에는 5,000원에 500부 했어요. 근데 우리 집행금액은 똑같은데 500부하고 5,000원에 500부하고 1만 2,500원에 200부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졌지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조금 더 행정서비스헌장 올해 책자를 만들면서 이게 그렇게 많은 부수보다 좀 알차게.
남옥
노남옥위원
알차게.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양은 좀 줄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더 이렇게.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내용은 알차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냥 한 장 이렇게 떡 드리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규모가 있게 그리고 홍보면에서 적합하게 이래 하셨다 말씀이네요. 그지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가격은 똑같은데 그런 조건이 조금 달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감이 20% 이상이 됐는데 서비스질이 떨어진다든지 직원들 사기가 좀 저하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올해 전체 민원봉사과 예산이 감소한 부분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가 사실상 작년 대비 8,300만원이 시설, 자산취득비가 무인민원발급기가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우리 동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3곳에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4대를 설치했는데 현재 이 상태가 대구시 전체에서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장 많고 또 실질적으로 거의 포화상태라, 물론 더 많이 할 수 도 있지만 지금 그 정도로는 현재로는 좀 만족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국내여비 같은 거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960만원 거의 반은 안 된다 만은 많이 감해 졌는데.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국내여비는.
걸영
최걸영위원
직원들한테 괜히 불이익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거는 우리 민원실 직원들은 사실상 국내 출장을 가는 게 사실상 민원 대민업무의 성격상 조금 어려워서 사실 올해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6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목 별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희 위원.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세금고지서가 나오면 만약에 11월 말일까지 내는 거하고 또 과태료분하고 이렇게 같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점균
김점균세무1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 제때 안 나오면 일찍 내는 거를 알면 과태료 이거를 안 내도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과태료 부분을 먼저 이렇게 내니까 폰뱅킹으로 내니까 원고지서는 두 번 납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되는 게 맞습니까? 재산세 영수증이 날아 왔는데 이게 과태료하고 둘 다 있어 가지고 순서대로 내다보니까 과태료 부분을 먼저 내버렸어요. 자동이체를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나왔던 재산세는 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점균
김점균세무1과장
아마 그거 체납된 고지서 같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월, 9월 재산세를 내보내 드리는데요. 9월 납기로 예정, 예상을 하면 가정을 하면 9월말 납기까지는 원액 원세 그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 가산금을 붙인 금액이 따로 그 다음달 말일자로 나갑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나가잖아. 예, 예.
점균
김점균세무1과장
그래서 그 다음달 말일 거는 아예 결제가 안되고요. 납기 내에 거만 결제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9월말 납기로만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 가지고 안 됐는 겁니까?
점균
김점균세무1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아니 근데 과태료는 아닌데. 과태료 부분은 이거 원래하면 원래 재산세 나왔는 거 그거를 먼저 내고 과태료를 냈으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순서대로 본 위원이 그래 하다보니까 과태료 부분을 그냥 시간은 마지막 날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밤중에 이렇게 내다보니까 과태료 부분은 들어가던데 원래 고지서 나왔는 거 그거를 이체를 시키려 하니까 그게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달에 또 새로 냈는데 그러면 과태료를 2번을 냈는 거예요.
점균
김점균세무1과장
만약에 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첫달이 5%가 붙고 그 다음달부터 1.2% 추가로 더 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든지 더 냈는 거는 나중 과오납으로 해 가지고 돌려주는 거지요?
점균
김점균세무1과장
예, 나갑니다. 예, 예. 돌려드립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 가지고 저는 약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들어, 내려고 해도 이게 막혀 가지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점균
김점균세무1과장
그거는 우리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낸 거는 또 뜹니다. 그래가 연락을 드립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개별주택 292쪽입니다. 특성조사 차량 임차료에서 어떻게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예,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개별주택 특성조사 차량 임대료 292쪽입니다.
점균
김점균세무1과장
예, 이거는 올해 국비 부분이 50%가 추가로 저희들 예산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점균
김점균세무1과장
예,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 6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여기는 50만원으로. 2017년도에 50만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17년도에는 6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18년도에 본예산에는 50만원에 이렇게 4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점균
김점균세무1과장
위원님 렌트비용이 해마다 조금씩.
남옥
노남옥위원
예, 렌트비용이 해마다 달라져요?
점균
김점균세무1과장
예, 예. 조금씩 달라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임차료도 렌트로 하면서 해마다 달라지는 비용이라서 그래 그렇습니까?
점균
김점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는 더 싸게 했네요?
점균
김점균세무1과장
조금, 예. 저희들 또 중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소형까지만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를 보니까 체납처분 부분에서 조금은 거의 다 이렇게 조금 2017년도보다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 체납에 징수액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거를 전적으로 볼 때 우리 예산을 다뤄보면 체납부분에 참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안내문이나 아니면 봉합비나 아니면 우편비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면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상 2018년도에는 과장님 보시기에 체납자가 줄어들 거라고 가정을 하시고 이렇게 편성을 적게 하시는 거예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대로 체납세 전체 금액도 줄어들은 것도 맞고.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다음에 일반으로 지금 우리 하는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우편요금 이런 거를 전자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로 우편요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기동체납 처분 부분에도 34%나 삭감처리를 하셨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쭉 다 이렇게 삭감됐는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전자로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적게 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