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송만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읍면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2018년도본예산읍면별예산현황에대해서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읍은2017년에비해서약6억4900만원이감된19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상면은1억1700이증가한14억9000만원이증가되었고...아,14억93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강하면은6300만원이감된10억57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양서면은...
송만기위원장
저기면별로하나씩하나씩...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면별로?
송만기위원장
하나씩해서질의를받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질의만받죠.
송만기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질의...우리질의만받죠. 어차피...
송만기위원장
아니,면하고서면의질의받고...
화자
박화자위원
통틀어서그냥뭐...어느면...
박명숙위원
아니,그냥위원장님이양평읍에대해서...그럼우리가양평읍없다...
송만기위원장
아,그럴까요? 하나씩하나씩.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래요. 질의만받아요,그러면. 자,그럼우리위원님들께서각면별로...양평읍에서부터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맨앞에순서대로하겠습니다. 양평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산책로보수공사라든가인도보수공사가굉장히많은데요,뭐주민들의불편이굉장히많아서우선적으로하는것같아요. 그런데지금우리양평해장국앞에...중학교앞에있잖아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우창갈비앞에서부터남한강마트앞에까지자전거도로있고,인도가있는데아주걷기가심할...불편할정도로망가져있는데거기는손을안대더라고요. 지금일부뭐깨끗한데는다걷어서지금하는데주민들께서는그거뭐남는예산쓰는거아니냐그래서절대그런건아니라고이제저희들은이야기를하는데그런데는왜안고쳐주냐고또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이부분차후에추경에라도좀반영해서...확인해가지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요약서529쪽이요. 아래갈산산책로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이게해마다...작년에도5000만원들여서했었는데데크인가본데이게...계속이렇게해야돼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도이것때문에이제읍면마다지금위원님하고똑같은질문을양평읍에질문을했는데요,지금양평대교거기데크를말합니다. 그래서거기가노후목재...목재는이제자꾸부식이되고,또한가지는거기조금더지나가서물론목재도있지만은주변에보수공사일부해서...사실은거기도지금이야기들어보니까한1억정도는계속들어가야되는데이건매년보수를위해서세워놓는것으로해서반영이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예.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두번째로강상면으로넘어가겠습니다. 강상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인조...야구장,이게준공이언제된건데벌써보수를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보니까이보수가현재내년도도체전도있지만은현재어떤행사를치르고관리가조금미흡이되고,또예를들어서겨울에눈이왔을경우에치우는과정에서어떤...너무눈을급하게치우는과정에서조금일부가파손된게있어서그래서면에서...사실은이게우리군체육부서쪽에서좀지원을하려고했더니마는원체그강상구장이넓고원체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면예산으로여기반영을한겁니다. 그래서사소한보수를좀더하기위한겁니다. 그래서이렇게계상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보수는하는데하자보수같으면하자보수시켜야되고,준공한지얼마안된거라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리고539쪽,다목적복지회관음향시설보완공사,여기도마찬가지로우리준공한지얼마안됐잖아요. 이런부분들이읍면에도그렇고우리전체적인공공청사에는전부다그래요. 그러니까애초에,처음에할때잘못하고있다는거야. 한번...1년이늦더라도예산을충분히들여서좀좋은걸로하든가이렇게해야되는데써보고단1년만에다시재공사...다시는이런일이없어야돼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건저희가참고를해서적극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금방음향이야기했던539쪽의복지회관음향시설보완공사,이거확인...저도안해보고뭐우리담당관님도확인안해보신거예요. 그런데사실은맨처음에됐을때음향이제대로들어왔을거라고요. 저는...제가누누이몇번말씀드립니다만음향에대해서저도전문가입니다. 아무것도아니에요. 스위치몇번만싹돌리면소리가제대로나는데가보면베이스,트래블,에코이시스템을마음대로,지마음대로해놔서소리가개판인거예요. 아,이거,이말은수정하겠습니다. 엉망인겁니다. 예? 이거지금제가가서분명히보면이거문제가아니에요. 이런거소리잘못잡아놓고,엉뚱하게돌려놓고서음향나쁘다고...다,12개읍면이다그래요. 저를좀부르라니까요. 제가돈안받고가서해드린다니까. 거기다가무슨관리인뭐돈얼마씩,몇천만원씩,막얼마씩쓰고... 그럴필요없어요. 내가...들으세요. 우리부군수님도들으시고... 어디필요한데음향이안좋습니다,저를갖다가부르세요. 내가가서무료로해드릴테니까. 제가1분,3분만딱손만지면요,예술적인소리가나옵니다. 평생음향을만진사람이에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참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여기음향이나쁘지않아요. 여기도보완공사한다는데1000만원이라는돈이작은돈아닙니다. 1000만원이면제가앰플시스템기가찬걸로갖다놓을수있어요. 무슨1000만원,보완공사하는데무슨1000만원이들어갑니까? 이거위원님들이런거좀삭제해버리세요. 이런거다아주삭제해버리세요.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
박명숙위원
담당관님,요약서539쪽에강상면경관등설치공사해갖고이제신화1리에서2리,교평3리에서송학1리거든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래갖고1식8000만원이에요. 그런데이제작년에도이거7000만원갖고지금그교평리들어가는데보라색인지남색인지그경관등해놨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그쪽도이렇게한다는거잖아,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그안쪽으로계속...
박명숙위원
그런데할때그등색을...밤에가보면무서워. 그색상좀면장님한테잘선택해갖고좀하시라고그러셔. 그건누구나다그렇게느끼실거야,아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죠?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다음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다. 강하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천천히보세요. 없습니까? 예,그러면양서면으로넘어갑니다. 양서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예」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요약서549쪽을보면은요,부용2리마을회관증축설계용역비가2000만원이에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증축이라하면기존건물을증축시키는건데우리가이제개인집도해봤지만공공시설도물론마찬가지고몇백만원...개인집같은경우도증축같은거는얼마들지를않아요. 물론품셈도있겠지만여기2000만원이면...부용2리마을회관,그다음에앞에543쪽잠깐봐주시면강하면같은경우는다목적복지회관...이게더크거든요. 그런데도설계비는1500만원요구를했는데이렇게그냥어덩부리로한건지...2000만원을요구를했어요,양서같은경우는. 너무과다하게요구된거아닌가,이렇게생각들거든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이부용2리마을회관이이제마을회관옆에설치...부속건물인창고를철거를하고,2층을증축할계획인데이거는이제마을에서스카프나뭐앞치마천연염색을하기위해서그위에공방을만들기위한시설로바꾸기위한겁니다. 그래서대략저희가설계비가딱뭐1500이다,2000...그건딱그렇지만은저희가통상설계비할때는보통1500에서2000정도는대략예상이됩니다. 그래서추정치로예산을세운겁니다.
이종화위원
글쎄,너무추정치를과다하게잡은것같아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건저희가...
이종화위원
여기지금강하면같은경우는다목적복지회관이라도이런데이거부용2리마을회관설계비만인데이걸좀참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부용리거요? 아닙니다. 그거이쪽에창고를...
송만기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먼저답변하시고...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창고허는것도그설계비에...뭐설계비인데설계비가뭐얼마나들어가겠어요? 예? 그렇지않아요? 이런거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부분은다시면하고이야기를해서요...
이종화위원
검토를...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필요한부분만설계비반영을하고,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겠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
송만기위원장
예,그럼더넘어가겠습니다. 옥천면으로가겠습니다. 옥천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천천히보세요. 자,옥천면... 예,넘어가겠습니다. 서종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는것으로간주하겠습니다. 단월면으로넘어갑니다. 단월면에대해서문의하실,질의하실분... 예,단월면질의가없는것으로해서청운면또넘어갑니다. 청운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천천히보세요.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575쪽에맨위에,면청사...보도블럭교체가8000인데이게설계,설계비를...설계를해본건가요? 이렇게많이?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건면에서,면에서가설계를해서대략소요사업비가...청운면청사아시겠지만상당히...이마당이굉장히넓습니다. 그래서기설계한것가지고저희가8000만원을계상한겁니다.
이종화위원
예,설계를해본거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면에서해서그걸근거로해서80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576쪽이요. 단월·청운119통합지역대신설,이통합지역대라는것이경기도소관아닙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이통합지역대는각읍면별로시군에서아마지금다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부지매입도그렇고,이공사비도다우리군비로세우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선례가...양평군의통합...119가전부...예를들면건축물과토지가다경기도관할이아니에요,혹시?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알기로는안전센터...뭐정확한조직은아니지만은안전센터는경기...이번에양수리처럼안전센터같은경우는토지부터건축물이다도비로다계상이됐는데그지역대는안전센터더밑에있는하부기관인데그거는각시군에서꼭필요하다고요구되기때문에도에서지원을...예산이어렵다그래가지고각시군비로지금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저희부분을갖다가명확히해달라는거예요. 지금현재119관할소관은전부다...쉬운말로소방서부터시작해서말초조직까지다경기도소관이고,저희군의원들이행사갔을때도정말예우를...예우는커녕뭐괄시받는이지경에있습니다. 그러면소관을119를갖다가명확히우리조례에의해서이런지원예산과...예를들자면근거를갖다가가지고이예산을편성을해야지...아니,상위...안전센터부터시작해서소방서모든조직들은다경기도에서일괄하고...그러면이것은제가보기에는다른시군에서119통합지역대경기도지원사례가있다면우리군수님이나예를들자면저희의원,선출직의원들이충분히경기도예산을확보할수있는것을확보를못해서우리양평군비를갖다가들어가는...쉬운말로예산낭비사례가되는것이고,조례에근거가없다면그냥이거주먹구...시작하는것이고... 저기이게명확하지...소방관련에대한규정과규칙이명확하지를않아서지금드리는말씀입니다. 한번정확히검토해서추후에저한테한번자료를갖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별도제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제양동면으로가겠습니다. 양동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584쪽맨위에도보면은이건,마을회관신축설계비도1500만원이에요. 아까양서것하고이런것하고좀이렇게이런...일률적으로좀이렇게잘되어야되는데다시한번그래서짚어보고요,그다음에맨아랫부분양동복지회관의운동기구,이것은노후기구라그러는데그안에있는,실내에있는운동기구인가보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러닝머신입니다.
이종화위원
예,러닝머신,그러니까실내안에있는것.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기존에아마다른...쓰던것을...물론이제건물이신축되면서이전을한건데너무노후하다보니까...
이종화위원
러닝머신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러닝머신만구입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예,이것도규정과근거가없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제가한15년전에양평군지를총...한예산4억정도들여서편찬,집필위원까지했습니다. 또감사까지했습니다. 자료보는데만7년걸렸고,집필기간만해도3,4년걸렸어요. 그런데지금용문면지가나와있고,아까좀전에서종면지인가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서종.
박현일위원
또지금현재양동면지,옥천면지뭐이렇게아마12개읍면다발간할것같은데예산이들쑥날쑥하며,또하나,현재양평문화원의향토사료조사위원들이지금어떤이유에선가몰라도운영이중단되고있습니다,거의. 여러가지이제자체내의어떤소송이라든가또학술적연구로인한불협화음때문에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그럼적어도전에양평군지발간을하신그방대한분량의...뭐2만쪽이상됐죠? 총...그런것들이각읍면의...12개읍면을모아서양평군지를만든건데지금일체의자료가각읍면에얼마나있는가몰라도제가보기에그렇게많지않은자료예요. 그러면적어도양평...양동면지든뭐옥천면지든간에각읍면면지들편찬위원회가구성되고,거기에대한유관부서양평문화...향토사료위원회에서모든자료를일괄공급을해야됩니다. 또저같은...예를들자면방대한자료를갖고있는사람들이군지를만들때...그기초자료를단한번도저한테요청한적도없어요. 그러면자료도없이무슨놈의발간을하고,무슨예산이이렇게뒷받침돼서우리가승인을해야되는가...이게12개읍면일사불란한어떤근거가있는것인가... 적어도이런것들은양평문화원산하,용문분원,양동분원,이런데서역사편찬위원회를갖다발간을하고,예산을올려야지...단한번도의원님들과상의...사전상의도없이예산만들쭉...면장이하겠다는겁니까? 이런것을어떻게생각하시는가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양동면지는지금양동면의문화원분원하고전조합장하시던분하고이제향토사업자분들이주축이돼서양동면에옛날부터내려...물론양평군지에일부포함돼있겠지만은또면은또각읍면나름대로향토역사가있기때문에그거를총정리하고자해서지금서종면도그렇고,지금양동면...지금이렇게내년도예산에일부가계상이된겁니다. 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게한두명이...전에도읍면에서있어요. 읍면에서한분이집필한걸무려한300쪽을통째로용역을받아서저희언론기관에제출해서제가한번만들어드린적있습니다,어떤사안을.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를든다면이런것따다가,5000만원에...1000만원용돈쓰고,면...4000만원을다른데전문기관에용역주면그사람이대충짜깁기해서갖다주는형상이될까우려에서향후읍면지들은적어도양평문화원과어떤규정과협약에의해서문화원에서편찬위원을...집필위원회,편찬위원회,감수위원회이세개를반드시구성한다음에예산이수반되어야한다는겁니다. 집필진도구성이안되고,편찬위원도구성안되고,감수위원도구성안된상태에서예산을갖다무조건올려서위원들한테승인하라면... 그래서앞으로12개읍면전체의모델을...예산편성의모색을새롭게해라는겁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아까옥천면...다른서종면지도마찬가지로.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은지평면질의를하겠습니다. 지평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요약서592쪽이되겠습니다. 지금이제지평국밥이운영을하다가지금하지를않잖아요,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다시운영을하고자이제교육과설명회를하고,또벤치마킹도하신다는거야,지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지평...
박명숙위원
교육하고다시이제뭐협동조합을구성을해서이제하신다고그랬는데교육하고이제설명회는필요하지만은국밥거리를조성하기위해서벤치마킹2400을하셨어요,지금요. 그런데어디를갔다오시려고그러시는거지? 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알기로는이건전체뭐벤치마킹비용보다는다시...
박명숙위원
선진지견학이야,선진지견학.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일부거기도포함돼있지만... 그래서저희가지평면의주민들도그렇고,과거에,초창기에지평국밥거리가잘조성이되다가지금사실은조금...위원님지적하신대로조금운영이잘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다시한번...지평면에서는다시그걸활성화시켜보자. 더군다나이번에전철까지연장이된상태이기때문에이번기회를삼아서...또지평어떤...시장을좀활성화시키자는그런뜻으로해서협동조합형태로운영을하고,또나름대로이제말씀하신것처럼벤치마킹도하고해서다시한번활성화시키기위해서노력하고자하는그런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내용이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협동조합을구성해서이제운영하는거는좋은데협동조합이제뭐위원들이나뭐이사도있을거고,교육과설명...을해서이제이거를활성화시키고,살리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일단그것만해야지뭐선진지견학을합니까,이거를갖다가? 또운영을하다가그분들을...다시뭐모이고...시장견학을간다든가그러면모르지만무슨선진지견학을간다고그랬어요,실비보상금을세워가지고. 이거는좀뭐가좀약간안맞는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선진지라고해서단순히무슨뭐...다른목적이아니고,그우수한시장있잖아요.
박명숙위원
그냥국밥거리를...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재래시장. 그렇게해서...
박명숙위원
국밥거리에대한것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간다고그랬어요,선진지를. 2400만원이면많은돈이에요,몇명이가시는지모르지만.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정말의회,양평군의회를정말뭐로보는지를모르겠습니다,이정도예산이올라온다는게. 이기획실,군수님,국장님이그래도예산을한번봤을텐데이런예산들이올라왔을때세상에의회에다다시올리는이런몰염치와파렴치가참...이작태라고표현을안할수없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때동료위원이뭐두시간시간을해서지적을하고,이거에대한구상권까지청구해야될어떤...예산낭비사례로전적인진짜지탄을받았는데이게선진지견학한다고세상에...국밥거리2300만원올리는...이게양평군수가양평군의회올렸다면요,이거세계적인웃음거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지금그거하고마찬가지로문화의거리조성하기위해서하고,활성화를위해서한다고그러셨는데협동조합을구성한다고그랬어요. 이건어떤방법으로하는지혹시아십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제가자세한내용까지는확인을못했고요,기존에운영하던방식하고는조금...문제점이있다그래서아마지평면에서나름대로그대안으로아마협동조합을구성해서활성화시키자그런계획을수립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거제가세부내역까지는좀확인을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적어도이렇다면의정활동협의의날와서사전설명을해보든지...지금문은딱닫아놓고있고...그랬어야지. 지금예산안딱올려가지고는협동조합...도대체어떻게하겠다는겁니까? 이게좀어느정도계획이있어야위원님들도설득이되고하는거지... 지난번에행감때도동료위원님께서임차료문제라든지보험문제라든지화재예방대책,여러가지지적을했어요. 또정산문제라든지...정산도안했다그래서뭐단체하고자꾸싫은소리만되고,갈등만되고...그랬으면거기에대해서보완을해서뭘할생각을해야지...협동조합을하면이거임차료를받아야되는거아닙니까,그저협동조합구성이되면.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제가한번지평면에계획수립한걸다시한번별도보고한번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이거지금당장계수조정에들어가야될텐데... 어떤좀...예산부서에서도이거를검토를해서여기에편성을했으면협동조합이...이게지금여러부녀회,개별적으로또는리에서도...그리고이국밥이라는것이협동조합이몇명될지모르지만협동조합은출자도해야될겁니다. 출자금내서자본금이형성이되어야될테고,또국밥이라는것은한사람이계속끓여야맛이변치를않아요. 그리고그렇게운영이돼서맛과가격이라든지또홍보도중요하고이렇게해서해야지지금선진지견학에2400만원이면...이런거라든지진짜이게검토가제대로,구체적으로참실효성을거둘수있는계획으로좀올려주셔야...그래야참심의하기도좋은데...이거는,협동조합문제에대해서는빨리좀알아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산팀장이라도.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지평면장님바로전화해서바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몇명어떻게구성할건지.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본위원이좀...중복된이야기일지모르겠는데국밥거리에대해서제가5분발언을했던의원입니다. 이문제에대해서분명히제가다짚었는데... 보세요. 이거지금벤치마킹간다고...이거지금선진지견학이전라도국밥거리간다고하더라고요. 아니,이거무슨...음식만잘하면되는거예요. 음식점은음식이맛있어야되고,첫번째. 두번째,서비스입니다. 친절해야되고. 이런것들이...제가다이야기를했어. 그러니까맛이있어야되고,관리영업의이런문제인데...이게무슨어디전라도에국밥거리벤치마킹간다고이게해결이될일입니까? 참웃기는일이에요. 아직도정신못차려요. 제가좀봐주면서이야기를했는데이거3억원이나돈을들여가가지고... 이거앞에보세요. 새마을,이장협의회,새마을회다잘됐어요. 뒷받침도어떻게해주느냐가문제인데이런부분을갖다가...자기능력이안되는걸알아야죠,능력이. 그러면어떻게해야되는부분을좀더세밀하게하셔야지. 이건무슨벤치마킹2400만원돈들여야되고,또여기에문화의거리만든대요. 어떻게문화의거리를만들지참...저도이런문화예술쪽전문가인데여기국밥에다가어떻게만들지말이죠. 이거그리고지금어느부녀회에서맡아서하겠다고하는데가있어요. 그런데도하라는이야기를안하고있어요. 어느부녀회에서하겠다고그러면... 아니,문닫아놓고그렇게있을게아니라하라고도와주든지... 분명히제일중요한건맛이에요. 안되면진짜국밥잘하는주방장을어디서섭외를하든지...맛만있으면돼요. 그다음에친절한건다잘하실거아니에요. 그것만해주면되는데이핑계,저핑계,무슨...누가지금선진지견학을가는지,어느대상들이가는지그것도지금알지도못하겠고요. 뭐우리위원님들이분노하는것다똑같을겁니다. 우리담당관님,심도있게알아주시기바랍니다. 여기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넘어가겠습니다. 용문면에대해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용문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천천히보세요. 없어요? 예,자,개군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명숙위원
예,요약서605쪽이되겠습니다. 거기복지회관옥상방수공사. 또다목적회관바닥교체공사. 그런데이제거기복지회관이둘이잖아요,담당관님,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저쪽에있는데,저중학교쪽있고,운동장쪽에있고. 이거어떤거를말하는지몰라갖고...지금복지회관이라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주민자치센터활용하는그중학교쪽...
박명숙위원
저중학교그쪽?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그쪽입니다.
박명숙위원
저기저복지회관옥상방수공사.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이밑에다목적...바닥교체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아마같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아니,그거는저기...
박명숙위원
이쪽이겠지? 저기저운동장쪽에있는회관이겠죠,그렇죠?
이종화의원
그명칭을그렇게쓰고있어요.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여기또복지회관옥상방수공사또나왔네. 올해얼마나됐어요? 10년넘어서이렇게물새는건괜찮지. 2,3년,뭐1,2년돼가지고물들이새니까문제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복지회관에확인해보니까2005년도에신축이됐는데요,저희가통상이제이건축공사나이제할때하자보수기간이법적으로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방수공사는통상3년입니다. 그래서뭐타일이나미장같은거는보통1년으로하자보수가돼있어서...
송만기위원장
아니,10년갔으면아주잘간거예요. 이거는정상적이네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지금...
송만기위원장
자,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명숙위원
제가한가지만하겠습니다. 저기담당관님,569쪽,단월면이에요. 아까저기빨리...덕수2리경로당신축공사,작년에추경에1억2000이있었거든요,지금? 하셨지,1억2000.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번에2억을또세우셨어. 그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는그부지...
박명숙위원
올해,올해,올해가1억2000. 추경에1억2000했잖아.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2017년도요.
박명숙위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덕수2리경로당부지매입은...예,그것세운겁니다,부지매입을.
박명숙위원
아,부지매입에...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이번에는건축공사비입니다.
박명숙위원
건축공사비에2억...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다른사항도질의하실거있으면보세요.
이종화위원
우선이제읍면것...개군면지금하고있으니까이제맨끝에마무리겸인데요. 610쪽,요약서를보면다른면도마찬가지고다른실과도마찬가지입니다. 우선마을안길토지보상해서부리,내리,상자포리뭐일원이렇게이제어느정도있어요. 그러면위원님들도좀심의하기가좋은데그밑에바로소규모농로포장,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또...그다음페이지도구거...배수로정비,그냥개군면일원이에요. 그러면이건계획도없이,구체적인계획도없이그냥예산만따놓고보겠다는거란말이죠. 개군면뿐만아니에요. 타면도다똑같아요. 실과소도그렇고. 계획이좀구체적으로있어야예산을세우는거지. 그래서이제이게지금맨끝이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데계획도없이그냥예산만따놓는거야. 개군면일원농로포장. 모면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얼마. 아스콘덧씌우기...도로가멀쩡한데도예산을세우겠다는이야기밖에안되잖아요. 그래서이런거할때는구체적으로어느...적어도아까맨위에것마냥내리,뭐부리,상자포리일원하면저희가감...도그렇고심의하기가좋은데...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앞으로는실과소도그렇고읍면도그렇고구체적으로이렇게좀표기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꼭시정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609쪽이요. 하자포리토지매입,1억5300. 이공유재산관련해일정금액은의회의승인을받아야하지만이런이제자투리공간들은뭐랄까,집행부소관이겠지만이런사례가...우리가지금현재양평에10년이상장기미집행시설이한400곳이됩니다. 심지어는공원부지같은경우는40년이상...갈산일원에공원부지,양평에있는저기우리현대아...그린아파트앞에있는공원,착수도못했습니다. 그것도땅도130억정도가져야매입하는겁니다. 그러면적어도개인사유재산권을40년,30년동안못박아놓고도못사주고있는이실태에지금자투리땅사주라는거,일일이읍면에서올라오는것을어떻게,어떤기준에의해서...지난번에그랬지않습니까. 양평군400여개소에장기미집행시설총매입하는데1조원예산이드는데향후그걸사지못했을때다풀어줘야되는데그런것들연차별계획에의해서올해장기미집행시설사는것총예산이뭐10억인가40억인가밖에안올라왔더라고요. 이런기준은어떻게잡습니까? 로드맵이있을거아닙니까,장기집행시설을연차별로사는. 이런자투리땅을왜툭하고면사무소를...주요사업에올라왔습니까? 저는도저히이해가안가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이제해당부서에서장기미집행도연차적으로계속예산을세워서계속토지매입이들어가는상태고요,원체장기미집행도로를...도로부지를뭐한꺼번에사기는사실어렵습니다. 그래서매년예산을반영해나가는것이고,이거는개군면에서도어떤도시계획도로하고향리천공사중에자투리가일부땅이남아서그냥빈터로놀리기보다는어떤소공원을조성을해서환경을좀개선하고자그런차원에서올라온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전혀이치에맞지않다는겁니다. 지금장기미집행시설을...양평군의흥천공원의경우40년동안못박아놓고도사지를못하고있어요,한필지도. 그첫삽도뜨지못한... 이거를내가한게아니라김선교군수님께서...처음들었을때공약사업으로한다고했어요. 그런데그런땅도노는데이자투리땅을갖다사달라고하면우리...이자체가예산심의부서에걸러지지...필터링되지않고올라왔다는자체가,이게문제라는거예요. 이상입니다. 두번째,이앙덕리거기에또마을회관신축부대공사가있는데이마을회관증축,신축,또리분할,이런것도지금현재우리관련조례부터시작해서싹점검을한번해달라는겁니다. 앙덕리마을....신축공사의경우지금지난해예산이실시설계비가반영됐음에도불구하고올해신축비만1억8000이에요. 과연다른시군...타읍면과타마을의형평성에...대부분작년까지1억7000인데이제1000만원좀오버돼서1억8000이고요. 그뒷장에보면이마을은특이하게도마을에서땅을샀다든가기부채납을했다든가이런내용은없고,마을...신축부대공사로또1억이들어가요. 그러면도합합쳐서지금3억500만원이들어갑니다. 한마을회관을지어가는데평균적으로1억7000내지1억6000정도짓는게통례인데이통례를벗어난3억을예산으로지원하는근거가과연어디며,또이분할...이게이제이런마을들은대부분새로운단지,택지개발이돼서마을을형성하는...어쨌든이주민들의뭐랄까,삶터의새로운공간에우리마을...이정도면마을,집단마을에서공공토지를내놓는다든가또진입로를내놓는다든가부대공사를해놨다든가...그래서우리는순수한마을회관신축비만들어가야지이렇게다른적용을하면타시군...어떻게감당할것입니까? 거기에대해서종합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앙덕2리는기존에앙덕리에...행정리에있다가분할된앙덕2리가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그마을회관부지는현재토지소유가앙덕2리새마을회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재앙덕2리새마을회도등기된부지가좀경사가세다보니까경사면좀절성토를해서그위에다가마을회관신축비용은1억8000을계상을했고,경사면을좀평평하게하기위해서추가공사비를1억을더계상한겁니다. 저희가이거뭐부지매입하고는관련이없는부분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마을의이주민...새로주거단지,꽃동네마을인가뭐그런마을이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마을에오래전부터민원이있습니다. 그런데종합적으로양평군이265개에서271개까지최근에급작스럽게면,리분할이돼요. 정부정책에도완전반하는정책아닙니까? 통폐합으로가라는데우리양평군은그냥뭐한300개를향해서달리는것같이...그렇게따진다면제가갖고있는양평읍의민원은상상도못해요. 주공아파트분리부터시작해서회현리가소마을분리부터시작해서...제가누누이분리해달라고요청한것은...단한개도위원들것은반영도않고,집행부에서는그냥우후죽순으로뚝딱하면분리해서마을회관하나씩지어주면이거표다지기지이게사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우리저...다좀기억하셨다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반영하시기바라고,강상면539쪽에경관등설치공사가있어요,8000만원. 이거30개소...이거어떤것설치하는지아세요? 어떤조명인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기존에그입구까지공사하고남은부분인데역시그거와비슷한형태로경관등을설치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런데우리가로등다달아주잖아요,무료로. 그럼무료가로등달면되지여기다8000만원예산써야돼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가로등개념보다어떤경관쪽으로...
송만기위원장
아니,경관등이예쁜조명다는것아니에요,그마을예쁘게하려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장
그런데이게하나에260만원씩들어가는데어떤건지...굉장히고가란말이죠. 경관등...뭐저희집에도달고,여러분들도집에다경관등달잖아요. 260만원짜리가어떤걸다는건지... 이거30개씩이게지금들어가는거이런부분...과장님,아니,저담당관님,이거좀저한테어떤건지좀해서사진하고해서보내주세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자,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세입·세출예산안삭감내역입니다. 부서명,사업내역,예산요구액,삭감액,이런순서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행정지원인력운용및임금체계개편연구용역,예산액은4000만원이고,감액은4000만원전액입니다. 총무담당관해외시책연수,예산액은1억2000만원인데2000만원이삭감되고,1억이살려진것입니다. 그다음에해외벤치마킹,요구액이1억입니다만감액이2000만원이됐습니다. 80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그리고홍보감사담당관인터넷동영상홍보물제작,2000만원중1000만원삭감,1000만원살아있습니다. 양평톡톡TV콘텐츠제작,5400만원중감액이30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액은2400만원이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연극세여자초청공연,2500만원예산중전액삭감이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세계무형유산스페인플라멩고공연,2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문화체육과세계인과함께하는K-classic뮤직페스티벌,6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문화체육과대성사진입로포장및교량설치공사1억8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문화체육과곤충박물관리플렛인쇄비,1750만원중1000만원이삭감됐습니다. 문화체육과문학아카데미운영,2000만원중전액삭감입니다. 문화체육과아트상품개발,제작,5000만원중5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문화체육과소똥구리복원사업3차년1억2600만원중5000만원이삭감입니다. 문화체육과몽양탄신132주년양평군수배족구대회15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주민복지과영모장려금지원,3억3840만원에서2억3840만원이삭감됐습니다. 행복돌봄과종합자원봉사센터사업비해외연수비,8850만원에서2400만원이감액됐습니다. 회계과직원차량주차임대료,3960만원중3960만원전액이삭감됐습니다. 평생학습과생태계조성운영비,560만원전액삭감입니다. 평생학습과생태계조성매니저활동비,1440만원전액삭감입니다. 도시과양평도시계획도로(소2-4호)개설사업,3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도시과양평군읍·면불법광고물정비,24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송아지전자경매시스템지원사업,전액삭감입니다. 전략기획과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백서제작,5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전략기획과공모사업역량강화및타당성검토용역,1억6000만원에서6000만원삭감입니다. 기둥·열매마을해외사례시찰,1억6500만원에서8300만원삭감입니다. 전략기획과지역만들기우수마을상사업비,18억6500만원중감액이4억2000만원입니다. 전략기획과물소리길민간위탁,1억6414만원중2000만원이삭감됐습니다. 양서면부용2리마을회관증축설계용역,2000만원중1000만원삭감입니다. 지평면지평국밥문화의거리조성,2400만원중2000만원삭감. 이렇게2018년도세입·세출예산안삭감내역을말씀드렸습니다. 예산요구액이29건에39억364만원인데감액이16억5650만원입니다. 삭감액은16억565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화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2월19일에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