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동구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6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동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이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7년 12월 4일 이동철 의원이 발의하고 조충제 의원 등 2명이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의안번호 386호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가지고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인데 주 내용을 보면 제5조 1항에 의해서 월정수당은 227만 2,000원에서 235만 2,000원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이건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에 반영된 거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게 몇 월 며칠부터 시행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충제위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네. 공무원 인상률이 3.5%해서 이 금액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조충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7년 12월 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85호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질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국장님, 책자 145페이지 보니까 조금 전 설명이 있었는데 자매결연 의회 내빈초청여비 이것도 감이 됐다. 그죠? 왜 감액됐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내빈초청여비를 당초에는 300만 원 편성했는데 울릉군의회에서 오셔가지고 숙박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고 울릉군의회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0만 원정도 삼각조치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감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예산편성 할 때 좀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가 된 것 같으면 사전에 울릉군의회와 의논해서 숙박비를 우리가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부터 예산잡을 때, 확실히 잡은 것 같으면 정확하게 지출되도록 울릉군의회하고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조충제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외여비는 200만 원 감됐네요. 그죠? 국내여비는 100만 원 감됐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내연수라든지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돈이 계속 모자를 텐데 감이 되니까 안타깝네요. 이거 왜 감됐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직원 국외여비 관계입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해외견학 가실 때 수행해 나가는 직원인데 저희들이 무작정, 의원님들은 열 분인데 직원들 열 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대마도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태풍이 오고 그래서 못 갔는 거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조충제위원
올해 대마도 태풍 때문에 못가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그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100만 원 남은 거는 지난번 감사 때도 설명드렸지만 2,000만 원 편성한 것 중에 1,000만 원 정도는 집행됐고 1,000만 원정도 남은 것을 연말에 제주도 연수 가는 거와 나머지는 직원들 여비로 전용해서 해도 100만 원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 국내여비, 국외여비, 공무원들 수행여비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잘 짜서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특히 국내연수 같은 경우는 알차게 미리미리 계획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서 146쪽에 직급간 통합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맨 밑에 직급보조금 7급해서.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직급보조비 말이죠?
박기선위원
예.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직급보조비는 저희들이 급수별로 4급, 5급 직급별로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급수에 맞게끔 나가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사이동 때.
박기선위원
기존에는 직급간 통합운영,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급수별로 지급하죠.
박기선위원
급수별로 묶어서?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그렇죠. 8급은 얼마 나가고 5급은 얼마 나가고, 직급보조비는 다 다릅니다.
박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6급이 두 분이다 그러면 두 분 수당이 각각 나가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각각 개인적으로 나갑니다.
박기선위원
급수조정에 따라 남는 미지급분이네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영순 국장님, 물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전반기에 많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 6월 13일 선거 180일이 도래가, 15일부터인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달라진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초빙해서 설명회를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달라진 선거법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부분 선관위랑 협의해서 일정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박동구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1년동안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146페이지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가셨는데 인력운영비 관련해가지고 보면 보수에 4,000만 원정도 감액됐잖아요. 그러면 7급, 8급 되어있네요. 그러면 7급이 4,000만 원이고 8급, 2,000만 원씩해서 4,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뒤에 보니까 7급에 대한 부분이 5월에 협상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 결정이 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7급, 8급 이 부분은 인사이동을 직원들은 1월 중순쯤 하고 7월에 하고 1년에 두 번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내년 거를 지금 하잖아요. 지금 편성해 놓고 내년 1월과 7월에 인사이동이 되면, 현재로써는 지금 있는 직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7급 8호봉이 있었는데 다음 1월이나 7월 인사 올 때는 7급 10호봉이 올 수도 있고 하면 인건비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협약을 한다는 것은 의회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5월에 협상합니다.
김민식위원
5월 그때 협상해서 적용해주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두 분이 조금 증액됐고 직원들은 그런 사항 때문에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호봉이 더 많은 사람이 왔을 땐 증액요청을 해야 될 거고 호봉이 적은 사람이 왔을 때는 감 요청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80만 원하고 68만 원. 그죠? 148만 원.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그건 무기계약직 두 분 조정된 겁니다. 협상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협상에 따라 적용하고 앞선 시간에 의정비 관련도 사실 3.5% 한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마는 오늘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간 의회사무국에 직원들 문제, 의원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또 예산심사하면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바로 갔으면 좋겠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들어봐 주시고 이게 맞다라면 같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사실 울주군의회에 보면 사무국에서 직원들이야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임기제 6급 윤경일 전문위원과 김락현 씨 8급이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조충제위원
두 분 있는데 사실 의회에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들 회의 때 되면 글을 쓰기 위해서 6급이 와서 계속 쓰고 있고 락현 씨 같은 경우는 의장님 축사도 비서실에서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데려와 놓고 활용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지금은 비서실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초안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락현 씨가 한 번 더 걸러주기도 하고 큰 기고문이라든지 등등 락현 씨가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서실과 락현 씨하고 같이 협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전문위원실에도 사실 과장님 두 분 계시고 보좌도 있고 다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전부 다 5분 발언한다든지 군정질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주문을 했을 때 수월하게,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군수실하고 의장실을 비교해 보면 의장실에는 축사라든지 매 똑같습니다. 4대 때 인사 똑같고 5대 때 한 사람 똑같고 6대 때 의장 인사말도 똑같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문장사를 데려다 놓고 활용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락현 씨 같은 경우 밖에 의원들 가면 수행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인원을 이 기회에 기간제를 쓴다든지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이런 걸 보면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직원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집행부 기능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전체 인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인원은 더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도 물론 그래 하고 있긴 하지만 락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앞으로 좀 더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문장사라 해서 채용해 놓고 저희들이 부탁했을 때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사실 부탁하기도 힘든 입장이거든요. 일을 하나 시켜놓고 나면 저기서도 하지, 너무 중복되는 게 많다 보니까 의원들 조차도, 그래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나 집행부는 못 따라 갈지라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의장님 축사는 어디가든 매일 동일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집행부는 다 다릅니다. 물론 군수님은 축사 써줘도 다 읽지도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옛날에 했던 그 틀에서 맞춰하기 때문에 이건 변경이 있어야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심사숙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국장님, 지금 군수님의 수행비서는 6급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 비서는 7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6급으로 격상시킬, 법적으로 제약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법적으로 그런 건 없지만 지금 울산시 전체로 보면 타 구에도 의장님 비서는 거의 7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기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의장단협의회라든지 의견을 모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지 울주군만 하면 타 구에 그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하자면 같이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박동구위원장
협의만 되면 법령상 하자는 없다고 보아집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그건 직급만 상향시켜서 조직할 때 바꾸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으니까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작년 임기제 두 분 재채용 했을 적에, 그때 국장님은 기획예산실에 계셨을 거고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던 오세윤 과장님 있을 땐데 그때 임기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시작되어서 호봉제하고 급여 이런 부분들에 많은 피해를 받은 부분이 기억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전혀.
박기선위원
전혀 몰랐죠? 그래서 오 과장님 계실 적에 향후 다시 조정하고 급여조정하고 호봉 인상 부분 있을 적에 그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또 그동안에 근무를 해 왔다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했거든요. 제로베이스로 했다는 겁니다. 특히 김락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야기해놓고 면장님으로 가버렸으니까, 그것도 국장님한테 인수인계 안 하셨죠? 얘기 안 하셨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건 없지만 계약직들이 자기의 호봉을 안 찾고 원점에서 다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박기선위원
예, 그때 그렇게 했어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그렇진 않을 건데요?
수진
정수진위원
경력직으로 인정을 안 해 주고.
박기선위원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김락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박기선위원
그 얘기죠. 임기제 두 분 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얘기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다음에 조정할 적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급여뿐만 아니라 호봉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거 국장님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직원으로서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의회와 사무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 시점이 다시 도래됐을 적에 그게 인정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었거든요. 그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국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의회 위상 문제도 있고 울주군이 1조가 넘는다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직원들의 처우개선, 임기제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은 미미해요. 우리 식구란 말입니다, 가족들이란 말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를 유심히 보시면, 참고하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중구에는 재계약이 있을 때 분명히 직급이나 호봉 처우 기준을 다 인정하고 재계약합니다. 이거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여러 가지 임기제를 전체 다른 데 쓰는 걸 조사해 보시고 향후 이런 부분에서는 처우를 개선해서 연속적으로 인정해 주고 재계약이 되는 쪽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할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회의중지
13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직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9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토록 하며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