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교육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교육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덕철입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행정사무감사, 2018년 당초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76억 5,000만 원 보다 27억 9,000만 원이 감소한 2,248억 6,0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9,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하여 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9페이지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05억 300만 원보다 8,970만 원이 감액된 10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992억 8,600만 원보다 10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00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11페이지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751억 600만 원보다 27억 2,900만 원이 감소한 72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346억 5,000만 원보다 15억 9,000만 원이 감소한 3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주요 증감사항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33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기정예산 81억 8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이 증가한 8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증감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4페이지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와 요양비, 국비 증가로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2017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김효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총괄예산안과 복지교육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지원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91페이지 307-02 여기 보면 좀 전에 설명하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적십자봉사회 취약계층 어르신 세탁봉사 이게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설명을 한번 상세히 해보시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김영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 때도 이게 설명이 한번 됐는데 적십자봉사회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세탁봉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2017년도에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적십자사 내에 세탁차량이 있습니다. 세탁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군 적십자봉사단체에서 차량을 이용한 이동세탁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적십자사 내에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 아마 한 사람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걸 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적십자봉사 회원들이 그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차가 큰 차이다 보니까 면허증의 문제 또 안전의 문제, 보험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부득불 이 사업은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사업요구는 적십자봉사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근데 이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생겼다는데, 차량이 특수면허가 소지돼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특수면허까지는 아닌데 이게 큰 화물차다 보니까 1종 면허 내지는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될 걸로 이해가 되고. 그 차량에 대한 적십자사 차이기 때문에 봉사회원들이 그 차를 움직일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차 구입은 어떻게 했어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차를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적십자 울산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차를 이용을 해서 우리 봉사자들이.
권영호위원
그럼 대한적십자사에서 차를 보관하고 있으면 우리 울주군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그 차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썼다, 이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계획은 요일을 정해서 하루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군에 이동하면서 그 차를 이용해서 빨래 봉사를 하겠다고.
권영호위원
그 차를 이용할 때, 그러면 기사는 자원봉사자 안에서 기사를 아까 방금 했단 말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십자 지사 직원이 그 차량을 움직여야죠. 기사는.
권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우리 울주군에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적십자 센터에서 차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자원봉사를 못 한다 이말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결국은 그런 셈이죠.
권영호위원
그래 설명해주셔야지. 우리 울주군에서 지금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적십자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를 운영을 못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생활복지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적십자에서 못하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전면 포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대안으로 적십자에서 한 명 운전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적십자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든, 요즘 1종 대형면허는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대안방법도 있을 건데 대안을 안 세운 이유는 뭡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세탁봉사라는 거는 우리 군에서 2014년 서생에 수해 났을 때 지진 났을 때, 이럴 때 봉사자들이 이런 차량을 이용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봉사사업을 재난과 관계없이 한번 해보자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재해나 수해가 났을 때 특정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많은 빨래를 할 때는 이게 효율적이었는데 울주군 전체를 돌면서 가가호호 빨래를 수거를 해서 이 차를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게 효율적이고 필요하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빨래를 하고자 했을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봉사단체가 적십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자원봉사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어르신 세탁봉사가 필요하다면 빨래를 수거해서 일반세탁소 가서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역시 접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다른 어떤 봉사단체에서 다 대처를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했다, 이 말씀이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아까 기사 이야기했지요? 기사채용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맞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기사를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 지사에 있는 직원들이 이 차를 우리 군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차를 움직여주면 저희 봉사회원들이 다니면서 빨래를 수거하고 세탁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적절하게 대한적십자 울산지사에서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세부적인 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을 세운 거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십자 봉사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업비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책정했으나 기본적으로 그런 체계 내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돼있기 때문에 부득불 사업을 포기했고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판단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적십자봉사회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언제 사업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년 초부터 이야기가 됐었죠.
이동철위원
초에 하면 이거 지금 삭감시켜가지고 올라와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지금 결산추경이 2회 추경이니까 1회 추경에서 삭감하기에는 그때까지 논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완전히 결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방금 초라고 하니까 말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라고 해놓고 또 1차, 2차 추경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초 이야기 듣고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예산 세울 적에는 예산 편의성 때문이라도 일찍 삭감된 내용은 재원 살리게끔 일찍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1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기차량 있지요. 그 세부적인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지난주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차량 전달식을 시행했는데 읍·면 복지허브화라는 사업을 중앙부처에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범서읍을 시작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범서읍에는 전기차량이 기 지원 됐고 올해 두동, 두서를 제외한 전 읍·면 지역까지 복지허브화가 확대,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전기차량을, 찾아가는 차량을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전기차 4대, 일반차량 5대를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사업비를 받았지만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친환경적인 전기차량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기차량으로 재원을 다 바꿨고 전기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국토부로부터 환경보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 등등을 포함해서 예산이 이렇게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예산이 늘어난 거네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전기차 지원 받게 되면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일반 가솔린 차량 같으면 한 대에 3,000만 원 이하지만 전기차는 저희들이 구매가로 하면 대당 3,3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이상이 들죠.
이동철위원
아니, 한 대당 3,000만 원 차이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니, 대당 치면 한 사오백만 원. 그리고 전기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조달로 했기 때문에 대당 가격을 또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하면 3,500만 원 이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계획을 잘 세웠는데 오늘 새벽에 온양읍에 나가보니까 전기차 소켓에 꽂혀있더라고. “충전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리노?” 물으니까, “아니, 전기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 지금 읍·면에서는 고속충전으로 30분 만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밤새도록 충전하는 기계도 있고 언양읍을 빼놓고는 읍·면에는 다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우리 군도 신청사 가면 다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새도록 꽂는 그런 거라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지금 한전에서 전기를 안 넣어줘서 충전을 못시키고 그냥 대놓고 있더라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연속되는 말씀입니다마는 190페이지 전출금 있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공단에 두 가지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 이게 합해가지고 보니 한 3억 넘는데. 이게 공단에 몇 년간 이래 운영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사전에 좀 파악이 안 됩니까? 몇 년 운영하면.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렇게 결산추경에 예산의 많은 부분을 삭감하게 돼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경상전출금 같은 경우는 직원들 인건비 등인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육아휴직,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복지관 세 군데에서 2명이 육아휴직을 작년에 썼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남았고. 그리고 자본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올해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는 복지관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했고 그리고 서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강당 개보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이 남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되 경상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예측을 철저히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이래 남으면 결과적으로 그 인원이 아니더라도 1년 동안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가. 결과적으로 저거 자체에서. 인원이 그만큼 충족이 안 돼도 지금 인건비가 방금 설명에 출산휴가 들어가고 이래가 없어도 읍·면은 운영하는 거 보면, 그러면 인원도 그만큼 없어도 운영이 된다는 거 아이가. 근데 왜 자꾸 인원을 넓히려고 하는고? 안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이 운영은 되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좀 더 양질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공단에서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대체 기간제로.
권영호위원
그래 말씀하면 전문인력을 안 해서 그 사람들의 그만한 양질의 편의를 못 봤다는 거밖에 더 되나? 그러니까 내 말은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설명에 그러면 양질의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밖에, 전문인력을 채용 못했다는 거밖에.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직원이 없어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권영호위원
내가 하는 말은 인건비가 이만큼 과다하게 많이 남았으니까 하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인원이 그렇게 안 돼도, 우리 말로 인원이 안 돼도 돌아간다는 말이고. 과장님 설명에 인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버리면 전문적인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좀 부족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고 두 가지 요인이다, 이 말이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니, 이 운영비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규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기간제로 대체는 합니다. 대체는 하는데 그만큼.
권영호위원
대체하고 잔액 남은 게 2억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대체인력은 투입이 되는데 정규직원하고 기간제 근무자하고 인건비 차이는 있을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주로 복지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들의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잖아도 공단전출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많은 돈이 남으니까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몇 년째 이렇게 우리 시설공단이 운영하는데 지금 그런대로 이제는 자리가 대충, 물론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많은 돈이 이렇게 불용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 아까 설명하는 자본금 정도는 몰라, 공사하다 보면 과장님 설명에 입찰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이런 거는 최소화를 하세요. 보기에도 너무 안 좋아요. 이런 거 자꾸 남기면, 누가 보더라도 안그렇습니까. 전출금 많이 달라 해서 많이 주니까 나중에 다 못 써서 남아 와봐요. 일반 사람들이 봐도 안 좋지, 그거는. 그다음에 191페이지 신불산 전사 증보판 이거는 그때 당초에 한번 해가지고 다시 보완해야 된다 해서 다시 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아까 관계되는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못 했다 했어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불산 전사자들을 위한 책자는 맨 처음에 2012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300건을 발행했더라고요. 박 모 회장님께서 그때 누락된 사람, 또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올해 새로 또 책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지만, 책을 만들고자 하신 회장님이 사실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퇴원은 했던데, 할 수 있는 사항이 본인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예산은 반납을 하겠다 해서 부득불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 그것까지는 미처 못 헤아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불산 전사 증보판 편찬 관련해서 2012년도에 아까 300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건강 문제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편찬이 불가한 건지.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더 보완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분 말고도 다른 이쪽에 관련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분이 올해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책을 다시 보충‧보완해서 발행하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락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책을 만들고 싶어한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본인 건강이 허락지 않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다 맞지 않고 이래서 부득불 못하게 되었지만, 이분이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다른 자료들을 모아서, 또 다른 분이 회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렇게 예산이 한 번 불용되면 저희들 참 입장이 곤란하고 예산편성하기 힘듭니다. 회장님, 좀 늦었지만 해보자.”고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은 이번에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고. 사실은 제가 여기서 몇 년도에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편찬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신불산 위원회라기보다는 신불산 단체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편찬 관련해서 기 발간했지만 수정, 보완해서 더 빠진 부분 추가, 첨가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라는 명칭도 좋고 나름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제가 전체회원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참고적으로 책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서, 회원까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만든 책인데 이거를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얘기고, 단체 이름은 ‘신불산 참전유공자회’라고 석남사 주차장 옆에 참전유공자 비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역사적인 재조명도 같이 결부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하자는 의미는 아직 보완,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위원분들이, 아까 내용은 잘 모르시는데 위원분들이 계시면, 또 역사라고 하면 한꺼번에 어떤 자료나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바로 수록하면 좋겠지만 그런 수록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그런 건강 부분이 안 된다면 위원회 단체에서도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은 일단 삭감돼버리면 공백 기간에 또 소화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단체에 이왕 예산을 줘서 할 것 같으면 깨끗하게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향후 어떤 개선책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래 편찬이라 해가지고 예산 잡아놨다가 어쨌든 이게 기정액이 1억 9,2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김민식위원
이 예산은 1,200만 원인데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감액해서 1,200만 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거를 말하는 걸 보니까 현실적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물음표를 던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 아니면 이거는 무산되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일단은 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 부분이고 여기에 유공자회 회원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6.25때 이렇게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팔순 이상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건강이 허락이 되고 본인들이 의지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인지, 그분들의 후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왕 좋은 사업으로 시작한 거 같으면 마무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게 300권 해가지고 각 읍·면에 비치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느 쪽에 비치했어요, 이거?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군청에도 주고 회원들 간에 갖고 각 공공기관에 이렇게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단체를 또 한번 만나고 해서, 이래 1,200만 원 감액돼서 올라온 것보다는 마무리를 깨끗하게 맺는 게 중요해요. 최종 수정판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과장님이 그쪽 단체하고 접근을 하셔가지고 향후 빨리 어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한 번 더 회장님하고 회원분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더 챙기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회의중지
15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덕철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이므로 복지교육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307-05 언어발달지원 부분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307-05 언어발달지원.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203페이지요?
이동철위원
예, 바우처사업 해 놓은 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동철 위원님, 설명 올릴까요?
이동철위원
예.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는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이면서 소득 기준이 전국 가구 소득평균 100% 이하인 만12세 미만 비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당초예산에는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삼각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내년 예산도 금년 수준으로 일단 예산편성해 두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때문에……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쪽 부모가 이런 장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런 형태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만 삭감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냥 얹어놓는 거네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 사업들은 한쪽 부모가 장애인이 있으면서 전국 평균 소득 이하인 만10세 미만 비장애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라는 게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전혀 없는 것보다는 일단 예산편성해 두고 대상자가 발생되면 바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밑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은 똑같은 형태네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것도 거의 같은 겁니다만, 성년 후견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 본인들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 심판 절차를 저희들이 대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거 증감사유는 금년에 4명 정도 예상해서 2명 정도 지원했는데 2명이 감소한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언어달발지원 바우처 그건 어떻게 홍보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철위원
어떻게 찾아다닙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 부분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그래 홍보를 하고 다른 방향은 읍·면 통해 하는 것 뿐입니까?
이거 토대로 하면 우리 지역에는 전혀 없다는 거네요?
있는데 못 찾은 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안 계신데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과가 10억 정도 증액되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1,000억이 넘어요. 사회복지과가 1,0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다른 구 예산의 3분의 1정도가 울주군 사회복지과 예산이랑 맞먹습니다.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거기 보면 특으로 해서 신규사업 3억 편성됐는데 신규사업을 말씀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전체적인 신규사업?
김민식위원
197페이지 상단에.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상단 신규사업요?
김민식위원
아니요, 특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특별회계 3억 교부된 부분들은 언양의 119센터에 시니어클럽을 새로 개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특별교부세 3억이 교부돼가지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이거 시니어클럽 맞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월비 533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신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울주 시니어클럽 관련 푸드마켓 이 사업이 이월되는데 그러면 특별교부세까지 나오고 했을 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복지시설개축 울주 시니어클럽 부분은, 원래 시니어클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노후돼서 재건축해서 쓸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8년 8월까지, 내년 8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나름대로 특별교부세 3억, 시비도 안 오는 부분들 다 군비로 하려 했지만 시비 7억 확보한 사항이고 전체 예산은 17억 정도 들어가네요. 17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회계 1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가 다소 절감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개축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삼남면청사로 이전해서, 지금 이전 다 됐습니다. 설계도 마무리 됐고 내년부터 공사 철거하고 사업을 마무리 하면 내년 8월경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공사비가 10억 표기되어 있잖아요. 199페이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시비는 7억이 확보된 것 확실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확실합니다.
김민식위원
정리가 다 됐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월 부분, 이월 사업을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5건 되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사업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사업이 다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년 8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다 마무리 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내년 8월에는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월사업에 5건이라고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면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김민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많습니다마는 삼남 중방경로당 신축공사가 4억 4,700만 원인데 이게 금년도에 마무리 못 짓고 내년 2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요.
김민식위원
2월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올해 추경예산은 온산 덕신경로당 개축공사가 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 5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울주시니어클럽 푸드마켓 개축공사가 내년 8월, 9월경에 준공되기 때문에 이월될 사항들이고 뒷장에 하나 또 있습니다. 삼남 장애인근로사업장 장비보강사업도 특수 세탁기 구입 부분들이 외국 게 되다 보니까 늦어져서 3억 2,000만 원 이월시키고 5건이 이월사업 되는데, 현재 회계법상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준공이 다 되면 금년으로 집행이 가능한데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준공할 수 없는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야기 한 것 보면 장애인작업장 정비보강 사업에 특수세탁기, 어떤 게 특수세탁기입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구체적인 설명은 담당계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고,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 독일산인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김민식위원
덧붙여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국내산은 잦은 고장이 나고 외국계 쪽에 봤을 때는, 독일제나 일본, 벨기에산 말씀하셨는데 만약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고장이 나면 전반적으로 부품이나 이런 건,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앉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품 자체가 상당히 불량하고 저조화 됐다는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국내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접목되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고장이 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고장 났을 때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또한 부가적인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염려적인 측면도 깔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한 취지를 알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산을 해야 경제도 활성화되는데 담당계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용하시는 장애인작업장에 위탁 받아 하는 데에서 이런 기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실무협의에 기종선택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기종이 선택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고장 났을 때 외국에서 고치는 비용이라든지 왔다 갔다 비용을 감안하면 불편하지 않냐는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잘 보완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한 취지를 아신다니까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정도로 하고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206페이지 장애인교육비가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 이전비, 공기관에 대한 보조금 206페이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권영호위원
교육 급여. 대상자가 적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는 돈이 적게 들면 적게 들수록, 인원이 없는 게 좋긴 좋은 건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예산에 2,733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2,500만 원이 감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원래 기초급여수급자 초·중·고등학교 783명에 대해서 급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여대상자가 1,034명인데 783명으로 인원이 250명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고등학생들 부교재,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 주는 부분인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인원이 준거야, 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작년도 예산 할 때는 인원이 그렇게 있다가 졸업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적었다는 말이가?
학생도 줄고. 하기야 줄었으니까 예산이 적게 안 들겠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장애 관련해서, 아까도 답변에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고 장애 쪽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됐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는 사전에 인원이나 이런 건 충분히 되잖아요. 앞선 시간 언어발달장애 부분도 신청자가 미미해서 전액 감액했고,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건 기초생활보장 쪽에서 주 급여가 1억 1,600만 원, 생계급여도 보니까 1억 5,000만 원. 그죠? 이건 증액되는데 이런 쪽에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노인 쪽 말씀입니까?
김민식위원
아니, 교육급여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었는지 2,500만 원 감액됐고 앞쪽에 205쪽 보면 주거급여는 1억 1,600만 원, 생계급여는 1억 5,1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 부분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생계나 주거급여는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65세 이상 증액됐고 1억 5,000, 1억 1,600만 원. 그죠?
그다음에 교육급여는?
인원이 감소한 겁니까?
매년 우리가 심사를 해 보면 결산이든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거의, 변동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 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매년 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또 감소되고 신청자가 없었다든지 이래 되거든요. 기본 백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액분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인원감소 된 부분이고 그래 해석하면 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짧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딱 보면 인원이, 예를 들면 783명이다. 물론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그런 건 있겠지만 나중 되면 또 줄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줄고 아까 말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늘어나고 이렇더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기본 연년이 해 오던 백데이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건 늘어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늘어나고, 아이들 부분에 대한 건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 예산편성……
계장님, 그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연간 예산 수립 할 당시에는 연간 기준에 의해서 잡아서 예산편성하거든요. 그죠? 맞잖아요?
전체를 볼 때는 그런데, 이런 주거나 생계나 급여 쪽하고는, 또 교육은 줄기 때문에 그렇다. 폭넓게 이해는 하는데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잖아요.
정확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많겠죠. 울주군에 있다가 시로 나오면서 인원이 주는 경우는 있죠. 그건 충분히 아는데 본 위원은 넓게 그런 자료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느냐고요. 기본 백데이터를 가지고. 맞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주도면밀하게 판단을 잘 해가지고 연년이 예산편성 기준에, 조금 늘어나고 조금 주는 건 다 이해하거든요. 어느 정도 기준을 잘 맞춰서 예산편성 하면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게 맞게 떨어진다는 거죠. 알겠죠?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희의중지
15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봉대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535페이지에 지금 명시이월이 발생됐죠? 명시이월 된 거, 한 건 해가지고. 이거 금액이 얼마입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김영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삼남에 경동어린이집 공사입니다. 지금 예산이 1억 6,500만 원인데 그중에 5,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공사가 조금 연장이 되다 보니까 내년 1월에 준공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아, 1월로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당초 생각보다 공사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대략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219페이지 여기 자체 재원을 가지고 민간자본이전 도시가스 인입 있는 여기 어디에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웅촌에 있는 해뜨미 아동쉼터입니다. 지금 웅촌에 도시가스공사가 마을 전체별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지금 예산편성해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좀 저렴하게 돼서 급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웅촌?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가?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웅촌 해뜨미 아동쉼터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아동쉼터.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쉼터입니다.
권영호위원
여기 도시가스가 전체 다 인입이 되니까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그거 할 때 개별적으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공사 지금 할 때 같이 하려고 그렇게 급히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성립전 예산인데 울산양육원에 언양 송대에 있는 이거죠? 기금하고 시비하고인데 이거는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울산양육원 급식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금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급식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양육원 급식소.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니까 국비하고 기금이 지원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기금하고 시비.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6시 이후 종일반 맨 하단에 보조교사지원 있죠. 이게 보니까 한 9,800만 원 증액됐네요.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저희들이 종일반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종일반 운영하고 있는데 부모님들 퇴근이 늦는 분들을 대비해서 8시도 좋고 10시도 좋고 어린이집에서 맡아주는 겁니다. 지원해서.
김민식위원
6개가 어디 어디 입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6개. 예, 잠깐만요. 제가 그걸 파악을 다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근데 보조교사 부분, 예를 들면 보조교사가 늘었다든지 4시에 그래서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근 1억이 다 돼가는 돈인데.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다시 6개소하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뒷장에 21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관련해가지고 이것 또한 1억 7,9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국·시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이거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보면 국·시비 내시에 따른 건데 인건비 부족분으로서 증액된 것입니다. 17개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요. 저희들 예산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출생이 줄어서 출생지원금은 줄고 또 그 반대로 선생님들이 늘어나면 인건비는 늘고 그런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으로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국·시비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김민식위원
폭넓게는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 다른 근무환경 개선이 된 게 아니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순수한 인건비 부족분에 따른 부분이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아까 17개 아닙니까? 17개소인데 여기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 관련해서 순수한 인건비라고 하면 이것도 막연하게 인건비 부족분이라기보다는, 담당계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설명을 좀 들을게요.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육담당
문지영 보육담당 문지영입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사에게는 월 22만 원 그리고 보육교사 겸직원장에게는 7만 5,000원씩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처우개선 항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 항목은 매년 12월 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인건비가 모자랐습니다. 작년에도 12월분이 모자라서 익년도에 12월분을 이월해서,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데 모자라니까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지급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내시가 내려와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분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12월경에 모자란다 이겁니까?
담당
보육담당
문지영 예.
김민식위원
올해만큼은 이것만큼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담당
보육담당
문지영 예, 이게 지금 저희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포함해서 한 750여명한테 22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한 40여명 됩니다. 저희 보육교사 겸직원장에게 7만 5,000씩 이 부분은 매년 나가는데 이 부분에 항상 돈이 모자라서 1개월 치가 항상 뒤에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는 돈 내시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매년 이래 되면 우리가 산출근거를 잡아서 내려올 때도 있고 안 내려올 때도 있잖아요. 올해는 내려왔고.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담당
보육담당
문지영 근데 이 부분은 저희 업무가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행히 내시가 내려와서 증액을 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내시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12월에 안 내려오니까 그런데 내려온다면, 내려오는 게 올해만 내려왔는데. 이거는 사전에 물론 내시 비율에 따라서 어차피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가야 됩니까?
담당
보육담당
문지영 저희들 복지부에 항상 분기별로 보육교사 인건비라할지 이런 모든 예산이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올리는데도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추경에 또 삭감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요조사 부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매년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우리 예산편성기준에도 부적절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있는 부분들은 수요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인건비들이기 때문에 방금 매칭사업들입니다. 국비가 50%고 지방비, 시비 25%, 군비 25% 해가지고 매칭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바로 잡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국·시비는 내시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정확한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착오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과장님, 밑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한 1억 5,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쭉 다보면 보육교사 교통비부터 해서 보육교사 명절 휴가비 관련 거의 다 여기 보면 간식비 지원, 학습보조비 지원 관련 싹 다 감액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교사가 실질적으로 더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이런 데 처우개선을 집중적으로 해줘서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일부분의 책임인데 이 부분에 감액이 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민간이전 이걸 보시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감액 부분이 여기 가장 많은데 지원 선생님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을 당초보다 10명을 고용한다고 해도 선생님 8명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조금씩 남는데. 농어촌 어린이집 교육을 보면 한 700명 했는데 634명, 자꾸 전체 좀 줄어서 그렇게 줍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이런 데 좋은 교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보다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자꾸 감액이 내년부터 좀 줄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당초는 수요를 좀 높이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선생님 중간 중간에 나가고 이러면서 인원 감소분에 따른 감액 부분이다. 그래 해석하면 됩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처음에 왔지만 솔직히 얼마 못하고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교체가 많아가지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선생님들한테 더 해줘야 만이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맡겨놓고 안심하고 직장에 나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물론 이거는 당초는 좀 더 올려놨다가 그해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셨기 때문에 감액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총체적으로 다른 구나 또 선진 자치 쪽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보육교사, 어린이집교사 이런 부분에서는 대폭적으로 1조 시대라고 하면 조금 더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울주군에 있고 싶어하는 쪽이 돼줘야.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질적 향상도 있고 학부모들도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가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런 다른 몫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전환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된 거 아닙니까,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김민식 위원님 걱정처럼 저희들이 올해는 한 3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더 좋은 선생님들 많이 모시고 오려고요. 앞으로 점점 좋은 선생님이 더 많이 안오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그런 정책을 계속 연구개발해서 선생님이 오면 안 떠나는 직장이 돼줘야지. 떠나려고 하는 그거는, 어린이를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고 또 아동학대라는 게 이런 데서 기인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육이든 어린이든 어린이집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맞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에는 정책을 좀 더 지원해주는 쪽으로, 아까 31억 하지만 그것도 이래 쪼개고 저래 쪼개면 예산상 돌아가는 거 얼마 없어요. 우리 선생님 한분 두분 입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더 내실 있게 지원될 수 있는 정책을 좀 해가지고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님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212페이지 보면 이것도 다 국·시비인데 시간제보육사업 있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212페이지 시간제보육사업. 금액적으로 2,5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시간제보육 사업 추가입니다. 4개 반에서 8개 반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증액했습니다. 4개 반에서 8개 반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시간제보육반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게 4개 반에서 8개 반으로 100% 아닙니까? 그죠. 100% 되는데 예산은 6,200만 원 맞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6,200만 원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처음부터 1월부터 하지 않아서 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부터 운영된단 말입니까? 아니, 4개 반 운영했을 때 예산이 있을 거고 그럼 4개 반에서 8개 반 하면 100%인데 처음부터 안 했다하면 몇 월부터 했다는 말입니까, 몇 월부터 한다는 말입니까?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거는 국비 50%, 시비 25%.
김민식위원
매칭이 맞네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매칭 그거는 맞는데 전체 예산규모에 대비해서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조금 모자라서 반을 더 추가해서 한 8월부터 저희들 아마……
김민식위원
8월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는 하지는 못 했고요.
김민식위원
당초가 아니고. 그럼 4개월입니까? 8월부터 했으면 4개월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 돈은 10월에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김민식위원
내시가 10월에 왔다고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10월에 왔으면 아까 8월부터 운영을 했다면서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4개 반에서 8개 반으로.
김민식위원
8개 반 맞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반 증액된 부분들은 1월부터 된 게 아니고 계절별로 다 다르게, 6월에도 1개 반이 더 생기고 8월에도 생기고 거기에 따른 국·시비를 받아와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김민식위원
동일하게 8월에 한 게 아니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8월에 아니고 6월에도 한 개 더 늘어나고 9월에 늘어나고 10월에, 그런 시차 차이가 돼서.
김민식위원
일괄 다 8월이라고 하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런 시차 차이점입니다. 개설 시차 차이.
김민식위원
월별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해서 안 맞잖아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쪽에 민간이전 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있지요. 아까 착오가 있었는데 2,500만 원, 이것도 국·시비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이 지원은 그럼 뭡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20개소에서 23개소로 늘었습니다. 이번 10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습니다.
김민식위원
10월에 했다 이거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시에서 10월까지 선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꼬마성어린이집하고 해돋이어린이집하고 울주몬테소리어린이집 이게 10월에 선정이 돼가지고 23개로 늘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시때때로 합니까? 아니, 20개소에서 그러면 물론 10월에 해가지고 세 군데가 늘었잖아요. 이거는 시시때때로 느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 시에서 우리 군만 아니고 구·군에 다 같이 좋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별하라. 그게 10월에 해가지고 그렇게 3개 증액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이 신청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신청이 지역별로, 저번에 우리 행감할 때도 있었는데 그럼 그게 신청자가 대기돼 있었다는 말입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당초 열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서로 탈락되고 이래가지고 세 군데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저번에 그랬잖아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접수를 받으니까 열일곱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서류를 거르고 해서 세 군데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과장님 예결위 할 때 답변을 우리 동료위원 최길영 위원이 물었을 때 서생지역에 없다, 그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때 공공형 어린이집 내용을 물었잖아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 그건 국·공립어린이집, 서생에 하는.
김민식위원
아, 그 내용 입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서생에는 왜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나, 그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내용입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김민식위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3개소 10월에 하는데 그럼 그때 공문이 내려오고 바로 해가지고, 공문은 한 8월에 왔겠네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10월에 선정됐고.
김민식위원
선정이 됐고 지금 지급하는 거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그래 23개소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2,500만 원인데 그럼 이거 개소당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월 평균 개소당은 한 420만 원 정도, 3개소 2개월 해가지고 2,500만 원. 3개소 2개월 420만 원쯤 해가지고요.
김민식위원
안 맞지요. 420만 원 같으면 3개소 하면 1,200만 원 이지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3개소 2개월 426만 8,000원, 그래 하면 2,500만 원.
김민식위원
아니죠. 지금 이거 1,200만 원? 3개소 해가지고 3×4＝12, 1,200만 원요? 늘어난 게 3개소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개월간, 2개월요.
김민식위원
2개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11월, 12월 2개월.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사실 순간적으로 개소가 늘어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시되는 것도 기준이 틀리고,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과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국장님 아까 앞선 시간에도 사회복지과도 1,000억이고 여기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723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 예산이 국·시비 내시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굴 없는 얼굴이에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더 적재적소에 정말로 잘 집행이 돼줘야 되고 불용액이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성을 가지고 2018년도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도시환경국 전체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