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생태산림과장 정용호입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18 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 위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산림과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1억 7,393 만원이 증액된 103억 5,2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환경 보전 ・ 관리입니다. 해안 야생화단지 조성 및 운영관리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생태환경 보전으로 총 20억 1,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탐방로 유 지 및 관리로 총 3,29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가 되 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으로 민간경상사업, 생태관 광지역지정 시범단체운영 단체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생태공원 운 영 및 관리로 총 4억 6,891만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 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자연생태공원 관광 명소화 사업 추 진으로 시설비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대암산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 성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비를 포함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 다. 이는 용늪 진입부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224쪽입니다. 자연 생태공원 입장료 유료화 추진으로 시설비 2,500만원을, 자연생태공원 및 광치 자연휴양림 홍보비로 3,000만원을, 생태자원 조성 구축 여비로 600만원을, 야 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유해야생동물 밀도조절사업으로 총 1억 6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5쪽입니다. 유해조수 구제활동지원 일반보상금으 로 5,200만원을 유해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으로 4,628만원을, 야생동 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으로 총 6,4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통선 일원 생태 교란종 제거사업으로 총 2억 6,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DMZ 생태아카데미 운영으로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7쪽 DMZ 생물권 보 전교육홍보비로 DMZ 생물권지역 주민교육 위탁사업비로 국 ・ 도비를 포함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보호 산림 병해충방제비로 총 1억 5,987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산림보호 단속 여비 800만원, 보호수 지정관 리 시설비 1,4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예찰 방제단 경상경비로 총 6,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예찰 방제단 자본경비가 되겠습 니다. 총 231만원을,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사업으로 민간진단 컨설팅 운영비 입니다. 375만원을, 소나무 재선충병의 선제적 대응으로 재료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으로 총 9,914만원을, 이는 산 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에 이건 숲길체험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민간위탁금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 태마을 매니저 운영에 1,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에 총 4억 6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32쪽, 234쪽이 거기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233쪽, 사방사업에 7,388만원, 234쪽, 조 림사업에 7,282만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10억 8,200만원을, 235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4억 8,011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에 총 1억 7,5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군화, 군목 확대보급 사업되겠습니다. 여기 에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했고, 광치자연휴양림 관리에 2억 3,56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사방댐 시설 사업으로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복원사업으로 자치단체부담금 4,998만원, 녹색낙원조 성 100만 그루 나무심고 가꾸기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 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산림자원조사단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일 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총 9,9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방댐 준설관리 시 설비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9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총 4,988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240쪽이 되겠습니다. 파로호습지 유휴둔덕지 관광자원화사업으로 1억 원, 사방시설 유지 관리로 5,000만원을, 사방사업 평 가점검진단 시설비로 2,077만원, 산림조성경영육성 여비로 500만원, 가로수 및 소공원 수목 병해충방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 니다. 상쾌하고 깨끗한 가로 거리 및 소공원 관리기반구축 시설비 및 시설부대 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에 총 10억 5,325만원을 편성했는 데,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400만원,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5,332만원 이 되겠으며, 24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에 총 5억 9,54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2억 7,328만원, 일반운영비 6,141만원, 산불예방헬 기 임차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 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총 2,52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30만원을 편성을 했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총 83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44쪽 산불진화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에 총 3억 6,158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군유림 산림경영계획으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245쪽, 산림문화휴양 사업으로 총 2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숲길 조성사업에 1억 100만원을, 소양강 꼬부랑길 옛길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로 1 천만 원을, 도시 숲 조성사업, 명상 숲 조성사업인데 6천만 원, 246쪽, 산림공 원 도시 숲 조성 2억 원,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국 ・ 도비포함 18억 원, 가로수 도시 숲 조성으로 1억 원, 247쪽 명품 가로숲에 2억 원, 녹색 쌈지 숲 조성에 2억 원, 소양강 봉화생태수변 둘레길 조성 신규 사업 설계비로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48쪽 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비로 1,0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총 9,624만원을, 인력운 영비 인건비 6,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생태산림과 소 관 당초 예산편성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18년 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동녀 위원님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3쪽에 자연생태공원 관광 명소화 사업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사 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예.

또, 223쪽에 친환경 임산물 산림소득 기반 지원 확대 예산으 로 5,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 기 바랍니다.

네, 먼저 자연생태공원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에 대 한 사업계획과 추진 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예산 부기와 같이 자연생태 공원을 관광명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분재 구입 및 제작으로 해서 약 한 30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약 한 1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자연생태공원 방송시설보수비, 그 다음에 분재 묘목 증식장 및 체험장 조성, 그리고 목재 데크, 분재원하고 식물원 간 목재 데크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분재원 내에 테마길, 터널입니다. 테마길 한 2개소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온실에 안개식 스프링클러를 또 설치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분재원 내에 또 분수대를 지금 3개소 정도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재원 희귀 야생화 및 소형분재 판매대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야생동물생 태관 수장고에 전시 박제품의 자동 소화 장치를 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진 입로 및 도보길을 한 두개소가 지금 망가져있는 상태인데 보수할 계획으로 있 고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조성한 생태식물원 진입부로 가면 주차장과 진입로 가 도색이 벗겨지고 포장이 들고 일어난 그런 사고로 좀 보수가 필요한 사항 으로 해서 5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상반기 내에 설계와 시공 을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재를 더 구입하신다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에 말씀하신 친환경 임산물 산림소득기반 지원확대와 관련한 것으로는 저희가 농림보조사업, 농업 부분은 보조율을 군비가 한 50% 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임산물에 대한 지원은 한 40% 수준에 미쳤어요. 그래서 농업과 같이 임산물도 지원 폭을 50%로 한 10% 정도 상향해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여기 금액이, 군비 보조율을 좀 높이 는 차원에서 이거를 5,83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7쪽에 보 면 봉화 생태수변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도 좀 어떤 사업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네, 네. 이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행정안전 부 특수상황 지역 개발 사업으로, 접경지역 개발 사업비로 국비 사업으로 책정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서부터 2020년까지 한 3년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총 20억에 달하는 사업비로 현 석현리와 원리, 소양호변을 끼 고 있는 그 구간에 대한, 거기 명곤리 일대겠죠? 그 일대를 생태탐방로를 조 성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12 ㎞ 에서 한 13 ㎞ 정도 이렇 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워낙 코스가 경사가 있고, 또 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되 는 구간이어서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는...

설계비로만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비로, 기본 및 실 시 설계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로 하시는 건가요?

예, 국비사업으로 이거는 국비 80...

아 국비 80이요?

예.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2쪽에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신규로 생긴 예산이 죠? 내년부터?

222쪽.

예, 예. 아까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예, 예.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겠죠?

네, 지금 여기에 그 분재원 관리나 제초작업, 증식작 업, 그 다음에 숲 해설가는, 예...

차량 구입비나 한 5년에 한 번씩 있을까, 나머지는 그냥 계속 예산이 잡혀져 나가야 되겠죠?

네, 지금 여기 홍보비용하고 그 다음에 기술임부임은 아마 기술은 한 2,3년이면 어느 정도 습득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없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든 제일, 지금이야 시작단계고 또 실 ・ 과 ・ 소 관련된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이거는 입장료로 예산을 세이브 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거죠? 지금 이거 방법이?

네.

이게 상당히 고민거리를 하나 생태산림과에서 안으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한 아홉 분이 돼있습니다.

네,.

분재 기술인부 말고.

예, 예.

이 아홉 분은 채용이 돼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일정기간 분재원 관리는 제초하 고 그런 인력인데, 공공근로형식의 그런 수준의 인력입니다. 그리고 식물원도, 분재원은 한 10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위에 생태식물원 재초작업도 근 로자로 해서 8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거 어쨌든 주변 주민들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가야되겠죠? 아 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 인부라고 하는 분은 지 금 어떤 분을 얘기합니까?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까?

우리 군에는 사실 전문 인력이 좀 없는 실정에 있습 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 분재조합에서 환경과에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여기 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추천한 분을 저희가 좀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 니다.

그 사람들 단가가 일당 20만원 씩 갑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 일당은 저희가 지금 1일 한 3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부기 상은 우리가 20으로 했습니다만 이거는 서로 협의하면서 가져갈 사항입니다.

아, 분재가 기술인부가 중요한 게 저희가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분재 구입비가 한 9억 정도를 구입했죠? 분재 구입비가?

네, 그렇습니다.

더 구입할 수도 있을 거고.

예.

어떤 또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좋은 물건 있으면 사야 되는데,

예.

그 거의 10억 정도 이상 가는 분재를 관리하려면 거기에 또 맞 는 기술자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또 믿거니 하고 지금 분재 관리하는 그런 기관에서 추천해주는 사람이 와서 한다, 이것도 조금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하셔서.

예.

잘 저 훼손되거나 죽거나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우리 직원 중에 황명호라 고 하는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있고, 금년에 또 분재사 자격증을 또 획 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 기술을 계속 습득 중에 있고, 조만간 기술이 습득되면 기술 전문 인력은 쓰지 않을 겁니다.

이게 조만간 기술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 한 게 이 분재더라고요.

예.

조만간에 하루 이틀에 실력이 배가 될 만한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믿거니 하고, 우리 인력만 쓴다고 생각하시고 운영하지 말고, 그 다음에 240쪽 우리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가 파로호 습지라고 해서, 명칭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한 세 개 부처, 실 ・ 과에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중추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파로호 습지, 유휴 둔 덕지 관광자원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돼 놓고 국 ・ 도비가 들어갑니까? 여기 부기 가 이게 들어가도 무방합니까? 본 위원 생각엔 파로호 습지 이쪽 주변에 명칭 을 다는 거는 거의 군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거는 지금 파로호습지, 이거는 군비입니다. 그 1억 원은.

사방사업하고 틀린 거예요? 밑에?

예, 예. 그거하고 틀린 겁니다.

아, 이건 틀린 거고.

예, 예.

이거 군비고.

예, 예.

부기를 잘못 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방댐 준설비가 전년대비 반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2,800만원에서 1,400만 원 정도로 삭감, 사방댐 준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어떻게 준설이 지금 군에서 한 거, 또 저 어디야 국유림 에서 한 거...

도에서 하는 거...

도에서 하는 거, 이거 있는데 우리 건 우리 거만큼만 구분해서 사업을 합니까?

국유림에서 하는 거는 국유림에서 준설을 하는데요. 도하고 군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 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준설을 하는 실정인데요. 지금 현재 준 설은 금년에도 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작년보다 좀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아마 소규모를 적시를 못하는 게 많지 않나 싶어서...

네.

저기 보면 사방댐 4개를 준설했다고 하는데, 사실 소규모 사방 댐들이 지금 흙이 잔뜩 차 있는 데가 사실 많은데,

네.

관리해야 될 데가.

네.

그런 게 많은 데,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예, 예.

그런 데를 더, 읍면을 통해서라도 찾아서.

네.

준설해야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예산이 늘어나야 될 판인데 줄어들었다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보면 저기 의선사 위에 올라가는 사방댐, 아마 군에서 한 거 같은데,

예.

그런 것도 아주 꽉 차 있어요.

예.

아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규모가, 일정 규모가 된 큰 거, 이런 거만 생각하시다보니까 그럴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라도,

네, 네.

좀 확인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247쪽에 봉화산생태수변둘레길 조성사업비가 지금 있는데,

네.

이거는 어디를 다, 2억이 어디다 하실 사업이죠?

현재 아까도 답변을 좀 예기 드렸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거기입니까? 명곤리?

네, 네.

아, 이게 명곤리 사업이에요?

네, 네.

지금, 아 이 사업비를 올라가는 그, 봉화산에서, 구암리에서 올 라가는 길,

예.

그 도로를 하게 되면, 등산로라는 명칭을 하게 되면 어쨌든 생 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가 아니고.

예.

그 내용이 지금 민원이 상당한, 한 2,3년 동안 접수된 줄 알고 있는데,

예.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나름대로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조 배정하는 게 힘들었었는지, 지 금 과장님이 나름대로 그 길을 다녀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봉화산 그 진입부 포장...

네.

관계는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좌우지간 그거는 금년 당초예산 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추경에서라도 좀 사업을 할 수 있겠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명곤리사업 2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어떤, 여기 어 떤 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거기 지금 저걸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이 설계, 기본설계 지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선박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고요.

네.

최근에는 산불 헬기를 빌려서 상공을 한 번 좀 봤습 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는, 워낙 경사가 세고 그런 구간 이어서 어떻게 코스를 가져가나 하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진입로는 원리횟집으로 들어갑니까? 어느 쪽으로 들어 가야 되죠? 명곤리 들어가려면?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여기 석현리에서 원리 쪽 으로 관통을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넘어서?

그렇게 관통을 하려다보니까 한 15 ㎞ 가 나와요. 그 러면 보통 등산객들이 또 오고가고 하는 시간 빼고 실제 산행은 한 12 ㎞ 가 적 절한, 12,3 ㎞ 가 적정한 거리인데, 조금 좀 15 ㎞ 면 좀 과하다 좀 싶거든요. 그 래서 코스를 어떻게 가져가나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명곤리를 잘 아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저기 도보로 탄방해 보셨나요?

, 도보로는 아직...

거기 가면 옛날에 광산 자리도 있고, 좀 상당히 좋은 덴데,

예.

반면 아주 험합니다. 거기가.

예.

그래서 2억 정도 들여서 둘레길 조성을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 기에는 거기 찾아갈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다음에 특정하게 등산을 아주 즐기 는 사람들, 험지를 좋아하는 사람들 말고는 일반인들이 쉽게 우리가 등산하는, 생활체육적인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 잘 안가요. 차라리 이런 거는 2억 정도 이런 거를,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가서 판단을 잘 하셔서,

예.

어렵고, 난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갖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예산 편성 다시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산로, 그런 정비 사업에 쓰는 것 도 바람직하다 이런 조언을 드려보는데, 나른 여기가 험지인 거는 인식을 하시 죠?

예.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를 몇 번 다니면서 아 여기는 소양강댐에서 관광하고 등산하는 거를 배를 타고 다니 는 그런 것도 한번 그 어떤 관광의 내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느닷없 이 그 쪽으로다 길을 낸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거든요. 여기.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무리하지 않게 사용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태균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32페이지 산림소득 사업이 있는데, 산양삼 축제 지원이라든가 임산물 상품화 지원, 그리고 친환경 임산물 산림소득기반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런 거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양 구군의 산양삼이라든가 이런 친환경임산물 재배하는 법인이나 농가 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그 분들의 지금 자료 지금 가지고 있어서...

네, 일단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본 위원이 수년전, 2014년부터 우리 예산안 심의나 이런 것 들 보면,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정확히 몇 개 법인이나 영농조합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이 임산물을 재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제한적 재배하 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계속 받았던 분들이 계속 받 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 같은데,

예.

두무리에 지금 한 다섯 농가에서 열 농가 가까이 대단위로 이주해서 수 만평의 산양삼 농장이라든가 산채, 명이나물을 부터해서 여러 가 지 산채, 그런 거를, 산약초 이런 것들 재배하는, 더덕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산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예.

현장 아마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 앞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그 산 정상부인데, 전에도 있고,

예.

또 임야도 있고, 약 한 7만평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봄에 이식하고 그럴 때, 조성하고 이식할 때 현장 에 가서 이식하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산양삼부터 시작해서 나물들이 나오는 거를 네 눈으로도 봤는데, 그 분들이 기존에는 인제나 다른 지역에서 그런 쪽 에 수십 년 간 종사하다가 이쪽 두무리 지역이 최적지라고 판단해서 그쪽에서 대단위로 조성하는 거를 봤습니다. 실력도, 상당한 실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어 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우리 산림소득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해서.

예, 예.

함께 이런 양구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주소이전도 거의 다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잠깐 하고 가는, 반짝 하고 가는 분들 이 아니라는 거를 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사업이 산 림소득 사업과 연계해서 그 분들도 전문 인력이라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체 험 단지 조성이라든가, 앞으로 대규모로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가 공도 할 수 있는 공간, 또 심지어 뭐 포장재나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공 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아예 대규모로 한번 해 보려는 그런 의사도 가지고 있 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쪽도 확인해서, ]

예.

최소한의 우리 사업량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더 확대되고, 또 우리 산림소득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아무튼 산림소득, 두무리 일대 이주한 그분들, 법인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산림소득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노 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했던 그 광치 산촌 휴양관 관련해서는 우리 현재 2010 년에 개관을 하고, 한 12억 들여서 조성이 되고, 또 여기 생산소득 기반 사업 이라든가 산촌 녹색 체험사업, 그리고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 을 앞으로 추진해서 농가 주민 소득과 연계해서 잘 진행하겠다고 이런 담당 계장급 이상 공직자가 그런 우리 언론 인터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재산도 우 리 아직까지는 양구군 재산으로 만으로 7년 여 됐는데, 아직도 양구군 재산으 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수년 지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나와 서 매년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우리 여기 보 면 광치휴양림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홍보, 마케팅, 또 여 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기반 정비 수도 없이 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국비 따 다가 우리 지역 주민들 마을 소득사업 연계해서 해 주겠다고 크게 최초에는 진행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끝까지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지원이나 이 런 것들이 미흡해서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 최소한의 그런 시설이라도 좀 가동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나 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왜 이런 당초 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편성을 안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차례 의원님께서 또 질의하시고, 또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산촌 휴양관, 그 중에 가오작2리, 광치에 있는 그 휴 양관에 대한 노후가 되는 그런 관계로 보수를 해야 된다. 그 사항으로 저희가 수차례 또 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지원 을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내 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우리 군 자산으로 돼 있는 웅진리나 같이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도 오해 의 소지가 없겠금 같이 이렇게 그거를 한번 노후 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는 거 는 그렇게 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1,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도 소규모로만 하다보니까 예산 이 수백만 원 정도, 천만 원 단위가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은 금액 이 집행이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수나 정비가 안 되거든요. 이왕 하는 거 한 번에 좀 확실하게 하고, 다른 부서 뭐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는 엄청 잘 하 는데, 생태산림과에서는 이런 예산 쓰는 게 너무 힘들게 이런 예산편성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최대한 빨리 1회 추경이라도 그런 다른 휴양 관이, 국비나 이런 데 들여서 아직 양구군 재산으로 잡혀있는 그런 것들이 있 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224쪽에 그 하단에 그 총기규제지역 포획도구 확대 설치 이게 뭡니까? 9,000만원 예산이 지금, 224쪽 하단에...

예. 아.

포획도구...

예. 이게 신규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포 획 도구를 그 동안에 야생 조수를 계체수를 줄이는 게,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 는 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그 동안에 포획단도 운영 하고 또 예방시설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획을 매년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획도 구, 여기는 안전 잭이 하고 포획틀, 더 좀 구매를 해서 확대를, 확대 설치하겠 다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가에 안전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예방효과가 있다면, 있지 않겠나 해서 특히 그 전방지역, 특히 군 부대 그 군사시설이 있는 주변지역 일대로 해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 습니다.

구체적으로 올무 같은 거 설치한다는 겁니까? 잭을... 뭘 설치한다는 건지?

올무는 아니고요.

그럼요?

그...

덫 같은 거 예기하시는 건가요?

예, 예.

이거...

그리고 포획틀도 기존에 몇 개 있는데, 저희가 운영 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자료 좀 있으면...

예, 예.

설명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 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 제관광과 소관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금년 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911,119천원이 증액된22,561,18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군 단위 LPG 배관망,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고용촉진 안정화사업 확대, 그리고 관광 개발사업 국 ・ 도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 면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로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비, 검사비 외 1건에 6,000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 보상 외 1건으 로 4,640천원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3,6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양구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양구사랑 상품권 및 봉투 제작 외 9건으로 79,000천원으로, 252쪽이 되겠습니다. 양구사랑 상품권 경품축제 행사 운영비로 2,500을, 경품 구입비로 2,500을, 상품권 운용 포인트 사용액 보전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5일장 활성화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통시장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외 3건으로 31,952천원 을,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 시상금으로 1,000천원을, 중앙시장 화재 자동탐지 기 설치에 30,000천원을, 양구야 시장가자, 야시장 조성사업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에 45,332천 원을, 25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에 1,600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경쟁력 확보로 소상공인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2,000 천원을,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에 60,000천원을,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경영 안정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자 지원으로 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에 1억 원을, 청년 푸드 트럭 창업 지원에 10,000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이용,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시설 설치에 14 억 4,000천만 원을, 가스안전 타이머콕 설치 지원비로 8,750만원을, 254쪽이 되겠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 설치비로 109억 4,040만원을,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국비사업에 378,554천원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2,169만원을,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840만원을,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보급 추진에, 5,9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사전경영진단 프로그램 정보 이용료 외 3건에 10,000천원을, 기업정보 네트워크망 구축 운영, 행사 운영비 로 250만원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자 문단 운영 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 군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256쪽이 되겠습니다. 물 류보조금, 기반시설 지원 등 6건에 5억 2,000만원을, HACCP 인증기반 위생 시설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연고산업지원으로 DMZ 힐링우드산 업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군정발전 전략과제 발굴 및 기업경영 컨설팅에 5,000만원을, 기업지원 인터넷 쇼핑몰 구축 및 운영 사업에 4,000만원을, 수요 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추진에 8,000만원을, 중소기업 지원기반 활성화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농공단지 공공운영비에 630 만원을, 25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관리비, 제초 작업비, 환경 정비비 에 3,300만 원을, 하리 농공단지 진입로 및 교량확장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청춘양구 투어셔틀 차량 임차료, 차량 유지 비에 각각 7,300천원과 5,000천원을, 관광 상품 운영 홍보 이벤트에 30,000천 원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15,000천원을, 시티투어 및 ITX- 청춘관광 인 센티브 운영에 40,000천원을, 전담여행사 인센티브 운영에 7,000만원을, 258 쪽이 되겠습니다. 약수골 캠프촌, 오토 캠핑장 시설 보강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홍보전략으로 일반운영비에, 수도권 등 다중 집합장소 관광지 홍보 등 11건에 4억 5,500만원을, 관광정책 수립 및 홍보추진 여비에 1,000만원을, 양구관광지 사진공모전 시상금에 500만원을, 청춘양구 마크활용 포토존 조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수문화관광권 광역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99,8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다국어 관 광안내지도 제작에 8,000천원을, 관광안내표지판 구축에 32,000천원을, 관광안 내도 개 ・ 보수에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 태마공원 수족관 시설 ・ 운영 관리비에 2,400만원을, 관광개발시설물 공공운영비에 1,840만원을, 260 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시설물 유지 ・ 보수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동수제 야간경관 쉼터 조성에 2억 원을, 을지전망대 신축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으로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5,343만원을, 일 반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외 7건으로 1억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공공운영비로 7,700만원을, 관광지홍보 팸 투어로 300만원을, 관광지 관리 추진 여비로 1,128만원을, 일반 보상금으로 청춘양구 자원봉사단 활동비 외 2건으로 3,345만원을, 관광지 수목 정비 및 제초작업비로 900만원을, 관광 주요 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1억 원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에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타연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262쪽이 되겠습니다. 두타연 셔틀버스 임차료 외 4건에 7,900만원을, 두타연 소원의 날 행사 추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타 연 커피자판기 재료비로 240만원을, 두타연 주요시설물 정비에 3,000만원을, 두타연 출입관련시스템 유지 ・ 보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천문대 운영 일반수용비 외 5건에 5,8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국토정중앙천문 캠프 외 6건으로 5,900만원을, 국토정중앙 알리기 사업에 2천만 원을, 263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주요 시설 물 정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펀치볼 안보관광지 관리 ・ 운영으 로 일반 운영비로 펀치볼 안보관광지 운영 수용비 외 4건에 4,820만원을, 펀 치볼 안보관광지 운영 공공운영비에 2,500만원을, 펀치볼 안보관광지 운영 업 무추진비에 220만원을, 농수산물판매장 판매물품 구입에 3,000만원을, 펀치볼 안보관광지 주요시설 정비에 3,000만원을, 통일관 농 ・ 특산물 판매장 운영 개 선 및 출입안내소 시설 개선에 각각 1,000만원을, 안보관광지 관용차량 구입 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문화관광 자원 개발로 264쪽이 되겠습니다. DMZ 조이나믹 양구 체험 공간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곰취 향 가득한 팔랑골 야영장 조성사업에 8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공 공근로사업 자체 및 보조 사업으로 817,326천원을,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사 업에 4억 500만원을, 꽃길조성 사업 근로자 인건비로 550,679천원을, 장비 수 리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재료비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에 5억 4,3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여비에 300만원을, 26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 촉진사업 추진으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1,800만원을, 준고령 기업체 인턴제 채용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강원도형 사회보혐료 지원에 585,326천원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 사업에 2억 3,04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6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과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에 1,20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08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 비에 516만원을, 경제관광과 인력운영 인건비로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 비로 64,848천원을, 문화관광시설 시설물 관리자 인건비로 389,088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그 258쪽에 약수골 캠프촌, 오토캠핑 장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캠핑장 이용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답해주시고.

예.

또 오토캠핑장 시설, 보강 시설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셨 는데,

예.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거는 위탁 운영을 해서 운영자한테 저 희는 밟는 사항이지만, 올해 11월 말까지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한 268건 에 2천, 거의 3천만 원 돈 지금 수입으로 들어온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 니다. 오토캠핑장만 이고요. 숲속 캠핑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 토캠핑장이 만들어놓고 지금 저희가 카라반을 설치를 하고 본인도 일부 카라 반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오토캠핑 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숲속 시설도 많지 않고 카라반 이용이 그래도 많은 장 점을 갖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카라반 세대하고 그 다음에 물놀이 시설, 야영 정의 물놀이 시설을 인공 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1억 3천 만 원 예산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위탁하신 분이. 한 분이 하시는 거죠?

지금 숲속 캠핑장하고 오토캠핑장, 한 분이 하고 계 십니다.

그러면 268건의 우리 군에서 수입 된 것이 3천만 원 정도...

저희가 수입된 거는 아니고요.

아니고?

본인 자신이 수입해서 갖고 가는 거고,

네.

저희는 1년에 1,500만원 위탁, 임대료만.

1,500만원 임대주고.

예, 예

그 분이 3,000만원 벌면 1,500만원뿐이 못 버는 거네...

그렇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되 는 거죠. 그래도 저희가 시설 보강을 시켜주면서 시설 보강한 만큼 위탁료도 재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기 지역분이신가요? 아니면 캠핑...

캠핑장을 운영하셨던 분이...

다른 데서 오신 분이...

공모를 통해서, 지역에 이사를 와서 살고 계시는...

아,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9쪽에 관광안 내판, 표지판 구축으로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디 어떤 사용으로 설치할 것인지 좀...

아 지금 3,000. 관광안내소 개보수에 5,000이고요.

예.

관광 안내판, 표지판에는 3,200만원인데,

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매년 관광지나 아니면 시설물 같은 게 생기면 안내 표지판이 ㎞ 수라든가 그 다음에 신설된 지역들이 있습니 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 사업에 의해서 그때그때 변경하면서 추진한 사업이 되 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임철호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었지 만, 동수제 야간경관쉼터,

예, 예.

이혜인 수녀님 그 문학관 쪽으로 이렇게 야광을 하시는 건가 요?

거기 저희가 거기 보면 저류보 가기 전에.

네.

바로 밑에 끝 지점에 공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를 지금 활용할 거. 더 밑으로 내려가시 면 짚라인,

예, 예.

그 밑으로 더 내려가시면 지금 생태산림과에서 공사 하는 데 말고 습지 조성해 놓은 데,

예.

그 맨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 부분에 야광, 경관을 쉼터로, 밤에도 사용할 수 있는 쉼터 를 만든다는...

밤에 정도는 가로등이나 LED 등이 아니고요. 주로 공 원조성으로 나무 식재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네, 김철 위원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도 믿음이 가셔서 특별히 물어볼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우리가 좀 알아야, 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재래시장 관련돼서 예산이 앞 으로도 좀 나올 게 있습니까? 주면에서 여러분들이 여쭙는 게,

예.

재래시장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국비가 많이 나오는데,

네.

어느 정도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 시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아, 예.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에 국비라는 건 시설 현대화 쪽이나 시장 활성화 쪽인데, 지금의 형태는 조금 바뀌는 게 먼저 시장 상인들 마인드 교육이 선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로 시설보강이라든 가 이런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일단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자체적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주가 교육이나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시설 지원은 언제든지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서 저희 양구가 재래시장 이 하나밖에 없어서 득이 되는 게 많죠? 다른 지역에 재래시장이 두, 세군데 있는데 보다.

지금 제가 오기 전서부터 시설투자는 다른 시장 규 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최근에는 몇 년 동안 시설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시설 투자가 적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재래시장에 관련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네.

그 대운슈퍼 쪽에 동선 확보도 좀 해 줬으면 하는 여론들이 있 어요.

네.

그쪽에. 이쪽 반대쪽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네.

그쪽도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공단지, 이수산업 쪽에 확대하려고 그쪽에 공 터가 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차적으로 농공단지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을 때,

예.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게 면적에 이런데 규제 되는 거는 없어요? 저희 임의대로 일정부분의 면적을 확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네,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그런 승인을 먼저 받은 상 태에서

글쎄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 인 검토를 저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도 승인까지는...

자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1안, 2안 이 런 정도로 해가지고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있는 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꽃길 조성사업에 한 6억 정도, 6억 한 5천 정도가 있는데, 이건 지금 예산을 여기 서 편성해 놓고 시설관리단 쪽에 주는 겁니까?

지금 시설사업단에 보면 꽃길 조성팀들이,

예, 예.

서른 두 명이 운영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양구관내 화단이라든가,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공원, 그 분들이 거의 다 사업을 한다 해 도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출은 경제관광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고?

저희를 통해서. 여기가 어차피 공공근로라든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저희가 다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물려서 같이 지 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늘어난 거 보니까,

네.

아무래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확충돼서 일도 수월 할 뿐 더러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 는데, 5,000만원은 이게 계속 상시적으로 이렇게 오를 수가 있는 개연성이 있 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국비나 여러 가지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예, 사실 올해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시급 단가, 노임 단가를 상당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6,470원에서 7,530원으로, 그러 다 보니까 그거에 상승한 인건비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제관광과 공공근로 말고 여타 우리 지금 그 런 쪽도 다 이런 쪽으로 임금상승 분에 따라서 편성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증액된 거는 거의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 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 농공단지 확대라든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 리 기업들, 법인 기업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에 애플프 로젝트라는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그 기업이 보면 저번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도 가서 방문도 하고 현장도 돌아봤지만, 건실한 기업으로 직원도 10여명 되 고 또 그쪽 법인 대표가 한 70억 가까이, 전 재산을 그려서 조성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농공단지라든가 그 여기 가공시설이라든가 선별시설,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결국은 인제에서, 그 분들이 인제로 공장이나 이런 것 들이 계약이 돼 가지고 선별 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지금 인 제 원통 지역에, 원통읍 지역에, 북면 지역에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못 하고 인제로 가는지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 직원들이랑, 주민들도 많이 채용하고 또 직원들도 상당한 인원이 되고, 또 뭐 규모도 상당하게 조성을 해 놨는데,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올 촌가, 그런 우리 농공단지에 공간이 있는 지 하고 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농공단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했는데 금방 뭐 이렇게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가로 한다고 해서 금방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크게 하려고, 열심 히 하려고 하는 기업체들, 그리고 경영마인드도 특별한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 들이 하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나가서 안타깝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업체가 저희 농공단지를 문의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없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저희는 농공단지를 신청을 하면 저희는 농공단지 우수기업, 업체를 유치를 해보려고 농공단지에 한 4,500평 정도는 지금 남겨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그 분이 우리 양록장학금도 한 2,000만원인가 3,000 만 원 정도 기부도 하고, 또 우리 해당부서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제가 뭐 의원이 나서서 그냥 우리 경제관광과에 투 자유치 부서나 어디를 직접 연결해 주고 이러지는 않지만,

예, 예.

접촉을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했는데, 그런 공간이나 여건 이 제한이 되서, 또 조건도 아마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원통지역에 대규모 로 지금 그렇게 인제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정말 안타까운 생각 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네.

좀 없도록 좀 더 노력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일단 드리 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면 우리 경제관광과 예산을 보면, 총 225억 중에 127억이 군비에요. 보면 유독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예기했지만, 경제관광과 우리 계 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스스로 업무를, 국비 확보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79억이나 예산도 늘었고, 또 보면 아주 새로운 시책 이나 사업들을 다부지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군비가 50%가 넘거든요. 총 예산의.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돼야 될 거 같고, 또 뭐 하여튼 우리 계장님들이 워낙 잘 하시니까 여기 저도 많이 신뢰가 가고, 가서 군비 사업에 군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좀 내실을 기해 주십 사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LPG 배관망 사업 저번에 감사 때 답 변을 해 주셨는데, 마을단위 LPG 배관망 설치지원 14억 4,000만원이 내년에 섰는데, 이게 그 면 단위에 몇 개소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저희가 읍 단위를 내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시 작하니까 4개 타 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곳은 저희가...

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예.

이게 LPG 배관망 사업, 지금 해안면 지역에도 일부 막, 오유 리나 이런데 하고 있는데,

네.

멀리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냥 통 같은 거, 큰 통 같은 거 설치해서 하고 있고,

네.

마을 주변에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는 분들은 땅을 절개해 서 배관을 설치하는 거 같은데,

예.

일단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좀 면 소재지부터, 우리 양구군도 양구읍부터 시작하듯이, 면에서 시작할 때는 면 소재지에 있는, 면사무소 주변 에 있는 마을 주변부터 우선적으로, 거기는 집단으로 딱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보면 다른, 뭐 다른 지역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막 몇 백 ｍ, 몇 ㎞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하기가 어려워서 마찰도 있고 그렇듯이 그냥 집단부락 위주로 먼저 사업을 확대해 나가서 면 외곽으로 펼쳐 나가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지금 일단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10%에 대한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마을 쪽에 일단은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 로 봤을 때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읍 ・ 면 단위하고 마을단위를 좀 구분을 시켜가지고 읍 ・ 면 소재지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마을단위에도 하는 그런 시책으로, 정부에서도 2018년도에 읍 ・ 면단위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 우려 그러다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될 거니까 저 희도 장기적으로,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전 마을이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225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 ・ 지원 관련해서, 그 기반시 설, 도로, 용수, 환경, 지원으로 2억 편성을 군비 했는데, 군비죠? 군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건 판단이 좀 여기 나와 있는 물류보조금 2억, 기반시설 2억, 나 머지 일자리, 전시 박람회, 또 홈쇼핑입점, 포장재 지원, 이렇게 5억 5,000 이 렇게 되어있는데,

예.

이게 좀 업체별로 어디가,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어디가 미 흡한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법인이나 이런 곳이 있나요?

저희가 이 기반시설 예산 세워놓은 거는 시설 투자 를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요. 도로라든 가 그 다음에 진입로라든가 물이 필요하거나 환경적으로 시설에 돈을 투자하 기보다 그 외에 돈이 들어가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 에 이거는 어느 업체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하는,

그러면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지원 하려고...

예, 신청주의입니다 이거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해서 예산 한도 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리 농공단지 진입로 및 교량확장은 이거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농공단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시행하는 사 업인데요. 지금 외고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아, 그 쪽 방향이요?

그 쪽에서도 업체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또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골 캠프촌 오토 캠핑장 시설보강, 이것도 본 위원이 질의도 많이 했지만,

네.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면 이게 문제점은 어찌됐든 그 양구읍에 정림리 다리 건너서, 정림리 교량 건너서 평화공업사 앞쪽에 그런 캠핑장 비슷하게 만든 거기에, 하계에 워낙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그쪽에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리도 있고, 또 가격도 비싼 그쪽 으로는, 그 동면쪽으로는 가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또 문제는 우리 아까 계약금액 이런 것들이 금액이 세게 잡혀 있다 보니까, 아까 매출액이 오토캠핑장이 2,800여만 원이고 뭐 거기 숲속 캠핑장도 있는데 거기 는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아까 계산상으로 1,500여만 원 되는데, 거기서 공과금, 시설관리비, 전기세 이거 물세 이것저것 내다보면 수익이 없이 이분이, 캠핑에 전문가인 분이 운영을 해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이나 이런 분들께서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요 라든가, 시설개선을 해야 되거나 필요한 것들 더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아까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저기 우리 임대계약이 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이분이 보니까 너무 전문가가 하는데도 어려운 그런 거를 많이 호소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설 관련해서 는 미흡한 부분은 계속 이런 질의라든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홍보라든가 기반정비 이런 것들이 기본 이거든요. 그래서 홍보 같은 것들도 좀 어떤 방안으로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그 런, 다른 데도 보면 홍보 그런 쪽에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거 같은데 그런 거 에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아까 판단하신 그대로 좀 계획대로 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그런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곳이 좀 더 활성 화 되서 양구가 체류형 관광 이런 데에 모범이 되는 지역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보관광지 관용차량 구입은 통일관에서 을지전 망대라든가 4땅굴 이용할 때 우리 직원 분들이 빨리 업무처리하기 위해 구입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만, 이 내용 다 보면 전반적으로 담당 부 서에서 정말 이런 그 속속들이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 문서, 예산서에 잘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군비가 하여튼 50%이상 반영된 만큼 좀 확인도 잘 해주시고, 내실 있게 이런 미흡한 부분들 이 보완이 되서 양구의 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들,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그런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지금 저희들 256쪽 상단에 HACCP 인증 받은 기 관이 다섯 곳 입니까? 양구군에?

이거는 앞으로 HACCP 을 인증 받을 시설들이 나오 면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2018년도 예산입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양구군에?

예?

인증 받은 기관이? 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HACCP 로 인증 받으려고 지금 하는 기관이 다섯 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곳이요?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가 다섯 군데인데요. 그 중에 지금 펀치볼이라든가 청정 양구에 씨에이치푸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받 은 상태고요. 올해.

계획이 다섯 곳이라는 얘기인가요?

이 다섯 곳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대상이,

대상이? 업체가?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HACCP 시설을 해야 되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이 선에서 지원을 하겠다하는 예산...

이게 예산을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세워야 되는 예산이 아니죠? 이게 2,000만원씩 지원해주려 하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저희 조례에 지금...

조례에 있습니까?

예, 지금 물류 보조비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저희 조례에 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으로 이전되는 비용인데, 기존 당초 예산에서 지금 4억인데, 2억 2,000이 증액이 되서,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저희들이 홈쇼 핑,

예.

홈쇼핑을 이제 업체에서 광고를 하죠?

예.

그렇게 되면 그쪽 홈쇼핑 업체에서 광고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 려고.

할 때마다 해 줍니까?

그런데 그 지금 홈쇼핑이라는 게 자부담 부분이 상 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할 때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본위원이 그 펀치볼 산채마을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에 몇 번을 시래기와 관련돼서 양구군을 홍보했거든요.

네.

거기에는 그럼 지원을 해준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요. 그쪽에서 저희가 홍보도, 저희가 매년 연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업체들 불 러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신청하십시오. 하는 데 제 가 알기로는 그 쪽에서는 아직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본인이 지 금...

아, 제가 지금 하나 정정하면, 지금 우리 사업 쪽으 로 받는 게 아니고 농업법인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아이고. 그럼 이거는 홈쇼핑과 관련된 거는 어느 업체를 대 상으로 합니까?

저희는 관내 중소기업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하 고 있습니다.

아니,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펀치볼 산채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양구의 산채마을 조화연 대표가 12월에 농어민 대상을 받았어요.

예.

경제부분에도 지금 이분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죠?

지금 그 분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아니, 홈쇼핑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예산에서 지원 을 받기 때문에...

전혀 그러면 홈쇼핑과 관련된 거는 농업부분은 말고 중소 기업과 관련된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그 러면?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는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센터 쪽에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 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 쪽에서 받은 것이지...

받았습니까? 신청해서?

제가 지금 확인한 거는 받은 걸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자세한 거는...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홈쇼핑을 몇 차례, 그런데 그 홈쇼핑 광고가 보면 그 업체가 자기네, 자기의 어떤 물품을 광고하는 것도 있지만,

예.

양구군 전체의 전반적인 것을 홍보를 하는 걸 볼 수 있거 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센터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이중 지원이 안 되 니까 물론 또 지원을 못 받겠지만, 홈쇼핑을 광고를 해서 양구군을 홍보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센터니까 우리 경제관광과는 그 쪽에 관련된 물품이고 하 니까 관여를 하지 않는다.

아,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겠죠?

예.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저희도 이렇게 신청에 의해 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사업을 하면서 농업부분이다 보니까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예 신청을 안 한 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센터에 한번 우리 예산안 설명할 때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고요. 우리 과장님 이제 우리 아까 제가 들어오실 때 직원 분들 들어오실 때 뭔가 생기가 도는 거 같고, 뭔가 경제관광 과장님이나 직원들을 보시면 뭔가 좀 하는 분위기가 우리 의원님들 얘기했지 만 보이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관광과장님 꽤 오래하셨죠? 몇 년 하셨죠?

지금 만 3년째입니다.

대단하십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과장 님 3년 동안 하면서 우리 양구군의 제가, 3년 동안 하시면서 우리 양구군의 그 전반적으로 경제에서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여간 이제 2017년도 마무리하면서 한번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데, 어떤 부 분이 우리 양구군 경제에 가장 큰 핵심이 되고, 이것만은 해야겠다는 게, 역점 으로 해야 될 게 뭔지 하나, 딱 하나만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원래 돌발발언이 좋습니다. 그래도 3년간 하셨으니까 이제 는 양구군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진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 니까 한 말씀만 갖고 계신 예기를...

저희가 경제관광과 하면서 경제 파트 쪽이 와서 보 면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도 눈에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조금씩 변하는 거를 주민들은 느 끼실 거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주민들도 공무원들이 하는 거에 따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라는 게 나라에서도 컨트롤하기 힘든데 저 희도 마찬가지로 물가, 특히 양구는 물가얘기를 많이 합니다. 친절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괜찮은데, 물가 쪽에 예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장단점은 있습 니다. 지금 상인들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윤이 있어야 되고, 이용하시는 분 들은 좀 싸게 해야 되고,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잡아 나가면서 다 잘 살 수 있게 하려는 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지금 고령화가 많이 됐 다고는 하지만 양구에는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가 취업하기 위한 그 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갔는데,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386세대 분들이 부모님들이라서 그런지, 어려운 일 을 안 시켜서 그런지 젊은 친구들이 일하는 게 공무원을 많이 신청, 사무적인 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어 떤 그런 거를 좀 더 나간다면 모두 잘 살 양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 니다.

아무튼 뭐, 대단하십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하나를 좀 건 의를 드리면, 본 위원도 뭐 김철 의원님 계시지만, 의원님들 계시고 의원 활동 을 하면서 양구군의 전반적인 경제문제는 우리 군민들 누구나가 다 지금 실감 하고 있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보이지 않는 타 시군에서 하지 않았던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나름대로 저희들 접경지역에 있는 5개 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업을 했을 때는 좀 과감한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 리 해안에 지금 있는 군부대와 관련된, 우리 북한과의 관련된 그런 사업을 이 젠 좀 대단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정치적인 어 떤 논리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탄광촌에 있는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했듯이 접 경지역에 있는 5개 군의 우리 DMZ 와 관련된 카지노를 하나 우리 양구군에 위 치를 하자, 그런 프로젝트를 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면, 왜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북한과의 근접돼 있으면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어떤 명소가 됐을 때는 새로운 그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양구군도 뭔 가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제는 일을 할 때가 됐다. 그 래서 접경지역에 대한 어떤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것을 우리 양구군에서 가장 먼저 접경지역 DMZ 카지노를 위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갖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일전에 국회에 가서 한번 그런 의견을 제시했더니 검토할 소지가 일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 제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 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 행정담당은 병원 사전예약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예산보다 6,210,839천원이 증액된 18,282,01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양구 모범운 전자회 노후 교통지도차량 교체 지원 등을 위해 전년도 예산보다 83,329천원 이 증액된 254,74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교통시설 관리운 영비는 사무관리비 등 44,698천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전년도와 같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입니다. 교통편의 지원 사업으로 122,449 천원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90,876천원, 양구 모범운 전자회 노후 교통지도차량 교체 지원비로 3,000만원,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 템 구축 및 운영비로 1,5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인 희망택 시 운영사업에 3,000만원, 신규 사업인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 560만 원, 차로이탈경보장치 장착 보조 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 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은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 신규 사업 등으로 전년 도 예산보다 1,008만원 증액된 838,93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 체 유가보조금 지원 200,000천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608,859천 원, 버스교통카드 할인지원 사업으로 20,000천원, 신규 사업인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사업에 5,280천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4,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낙후지역 개발은 접경지역의 일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4,600만원이 감액된 16억 2,5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 사 업과 준도시지역 기반 정비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금년부터 신규로다가 추진하 는 청춘 도시정비 프로젝트 사업은 6억 1,500만원을, 오유1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관리 는 읍 ・ 면지역 도시기반 증가 등 전년도 예산보다 4,137,009천원이 증액된 6,347,54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 ・ 운영비로 22,873천원을, 275쪽입니다.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비로 2,000천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토지정보화 시스템 정비 사업으로 각각 2,000만원, 1,500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0천원, 그리 고 읍 ・ 면지역 도시기반 정비 사업은 박수근광장 토지 임차료로 24,676천원을 읍 지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면 지역 농촌주거환경 정비 사업비로 각각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증설에 따라 전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농촌지 역 낙후지역 개발은 전선 지중화 사업 등 도시기반정비 사업으로 50억 원, 에코라이프타운 조성사업으로 1억 5,7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1,500만원 증액된 51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 비 사업은 전년보다 19억 1,000만원 증액된 4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 건의사업은 40억 원을,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1천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170만원을,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로 27,0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규모 는 전년도 예산보다 42,002천원이 증액된 398,79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222,600천원을 순세계잉여 금으로 176,1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14쪽이 되겠 습니다. 공용주차장 관리 사업은 주차장관리원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전년 예 산보다 18,482천원이 증액된 183,97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계도 및 단 속 사업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전년보다 23,520천원 증액된 214,820천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000천원 증액된 278,000천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천원, 순세계잉여금 276,000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 군계획 시설대지 보상비로 전년보다 4,000천원 증액된 278,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당초 예산안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으 로 63억,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농촌지역 균형개발로 91억 하면 한 150여 억 원이 지금 편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에 읍 ・ 면지역 도시기반 정비사업 60억 정도 읍에 30억.

면지역...

면에 30억.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 균형개발에 도시기반 정비 사업 50억,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읍 ・ 면 지 역 도시기반 정비사업 30억, 30억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또 도시 기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50억,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앞 페이지에 있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고 농촌 주 거환경정비사업, 읍 ・ 면 구분한 거는 보통 저희가 통상 도시기반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녹지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뒤 에 있는 50억, 도시기반정비사업은 저희가 전선 지중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 해서 향후 5년간 할 계획인데, 그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4년부터 의회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발 언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읍 ・ 면을 좀 균형 있게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 하고자 이렇게 아예 목을 나눠서...

예, 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도 소외받지 않고 하도 록...

본 위원이 읍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면에 있는 의원 으로써 판단했을 때는 이제 4년 만에, 마지막 예산 심의인데, 4년 만에 이렇게 나눠지고, 또 면에도 꾸준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기반정비사업 예 산들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면 단위에도 예산을 많이 세워줬다 는 거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좀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소규모 마을 환경 정비사업, 40 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마을 안길 확 ・ 포장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 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원래 역점적으로 추진하 기,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역점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마을 안길 확 ・ 포장 사업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요새 폭설이 계속, 벌써 두 차례 내려가지고 마을 안길 중에 지금 시멘트포장으로 된 마을 안길 이런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위험구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리 지역에 보면, 적리 마을 소재지에 오른쪽으로 상가들 있던 지역 골목으로 해서 쭉 산으로 올라가는 농가들이 사시는 데 보면, 시멘트 포장으로 쭉 이어 져서 산으로 이러지다 보니까 거기 눈만 오면 우리 군도도 제설작업이나 이런 거에 우선순위 떨어지다 보니까 광치에서 동면 올라가는 이 쪽 구간도, 군도도 완전히 빙판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빙판길이면 그 안에 지금 마을 안길로 이루어지는 경사지로 올라가는 주민들 사는 데는 더 빙판길이거든요. 눈 제설 작업도 마을에서 하긴 하지만, 더 빙판 길이고, 더 위험하고 계속 미끄러져서 이렇게 다른 데 접촉사고 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확장해서 포장 하거나 아스콘 포장 이런 거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곳들 마을 안길 중에 위험 구간, 교통사고 위험 구간도 많고 낙상 위험구간, 미끄러져서 어르신들이 다칠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우선적으로 좀 아스콘포장, 우리 그 쪽 지역에는 이번에 하수관거 공사라든가 또 상수도 공사도 내년부터 상 ・ 하수도계에서 한다고 하 는데, 그런 거 진행할 때 하든, 아니면 좀 올해 가능하면 올해라도 그런 데는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좀 아스콘 포장이 돼서 그 동안 농촌 에서 그런 포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멘트는 그냥 빙판길인데, 그래 도 아스콘은 금방금방 이게 열 받으면 녹아서, 눈이 녹아서 사람들이 다니기도 편하고 그런 데까지 신경 썼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 을 안길 포장사업 같은 것들이 좀 올해 미진하게 진행됐는데, 이런 곳들에 좀 우선 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혹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에 마을 안길 확 ・ 포 장 사업에 예산을 별도 부기를 달았는데,

네.

그 금년에도 확장 사업은 계획했다가 이루어지지 않 았지만, 일부 마을 안길에 아스콘 포장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 저희가 일부 노후 상수도 교체 구간에는 그 쪽 상수도 쪽에서 상수도 교체 하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마을 안길 중에 일부를 그 쪽 에 연계해서 할 거고, 나머지 구간은 노후 된 마을 안길 중에 노후 구간이라든 가 말씀하신 위험 구간, 이런 데는 저희가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 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좀 잘 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호응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취약 지역 에 이런 포장이 되서 사고 예방도 되면서 또 주민의 그런 제설작업도 수월하 고 또 다치는 분들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하여튼 올해 이런 식으로 읍 ・ 면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산도 나눠두고 또 예산도 많이 늘려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들이 편성 되서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 길 당부 드리면서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금 전에 이태균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를 먼저 해 주신 농어촌 정비사업 50억 계상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했으나, 우리 이 태균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고, 도로에 눈이 있는 거는 안전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눈 치우고 하는 거 는.

제설 작업, 저희가 도로변,

네.

군도라든가 그런 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죠?

예.

그래서 그거 지금 그러하시기래, 큰 길은 그나마 소금이나 이 렇게, 올해는 소금으로 뿌리신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 염화칼슘이 아닌 소 금으로.

환경...

환경 때문에, 시골에 조그만 골목길에는 눈이 오는 당시에 그 냥 계속 밟고 다녀가지고 치워도 얼어가지고 얼음으로 돼 있는 곳이 많이 있 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을에도 그런 소금을 배치가 돼 있다면 골목에 뿌려서 사고 없는, 사고가 안 나도록 한번 그런 것도 계획을 해 주셔서 마을의 이장님 들이나, 또 트렉터로 눈을 치워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소금이라도 뿌려서 좀 사고없는 겨울이 되도록, 올해는 또 유난히 추우면서 눈이 또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비해서 소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비치할 수 있도록 각 마을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제설 대책 관련해서는 안전건설과에서 종합적 으로 해서...

안전건설과에서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계부서에 의원님 말씀 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 예산에 대한 질의는 없고,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본 위원이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얘기인데, 우리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특별 회계가.

네.

이게 어느 쪽에 사용되고 있는 돈인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가요?

네, 장기 미집행은 현재 저희가 대지,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그러니까 군 계획시설에 시설로 결정된 것 중에 대지로 돼 있는 그 땅 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당초에 한 4억 원, 거의 5억에서 좀 빠지는 거였었 는데,

예.

기금 정립은 없고,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30%까지 기금을 만들 수 있는데,

예.

지금 이게 우리가 아마 용역 같은 거를 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지금 2020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일몰제가 적용되면,

예.

매입을 요구하거나

예.

매수권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관련 토지들이 규제에 묶여있는 거를 싸게 매입을 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할 때 해 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방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도로에 일반 시내나 동 ・ 남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도로에 내 땅이 들어가 있는 상태, 이 런 것들을 다 여기서 보상해주어야 된다 말이죠. 나중에는 또.

대지인 경우에...

예, 대지인 경우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정립을 안 해 놓고 있어요. 분명히 2020년 지나서 일몰제, 이게 일반인들이 모르고 하는 사 항이라서 그렇지 이게 적용되고 알게 되고 하면 부동산들이 엄청나게 대들 텐 데, 왜 이 걱정들을 안 하시는 지 계속 제가 했는데, 물론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토론하는 입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은 과장 님께서 이거를 기금을 만들어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니 깐 앞으로 이거를 심도 있게 걱정을 하셔서 최소한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빨리 얘기해서라도 이거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용역을 줘서 일몰제 가 추진되기 전에 해 줘야 될 거, 매수를 요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사 줄 수밖에 없는 거, 이런 땅들의 금액을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금 쓴 거 제가 한 4억 얼마서 보니까 공 사, 도시계획도로 하다가도 보상금을 여기서 빼다 준 예도 있어요. 알고 계시 죠? 그렇다니까.

예.

그렇다니까. 장기미집행을 현재 길을 닦고 있는 데 보상비를 이 이 기금에서 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대책이나 어느 방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과장님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셨거나 고민하고 있었으면 그 흔적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장기미집행은 지금 단계별 군 계획에 반영해 서 단계별로 일단 추진계획은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그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계획도로 같은 사업은 저희가 장기 미집행이지만 장 기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지 미집 행인데 도시계획도로 한다고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건 저희가 사업 계획에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이지만 하는 거고.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당장 진행은 하지 않지만 장기 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 중에 서 본인이 요구하거나, 지금은 법 개정이 되서 본인이 요구하면 저희가 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다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기금을 여기서 써야지 일반 회계에서 쓰지 않아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적립이 돼있어야 된다는 얘기 지.

저희가 계획은 돼 있지만, 당장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거고. 그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는 거 는 당연히 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거기는 일반회계에서 지 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미집행에 따른 보상을 기금이 적립돼있고, 조례가 돼있고, 기금이 돼 있는 데서 예산을 만들어 적립해서 주시 않고, 일반 사업비로 해 줄 수 있다?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저희가 사업계획에 군 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행에 나가는 도시계획도로일 때 그런데, 기 도시계획 에 몇 십 년 전부터 있던 거, 이 적용을 지금 법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적 용을 시점을 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람은 2020년 가도 모르는, 내 땅이 저기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데 관심이 있거나 부동산 하는 분들은 이런 땅을 혹시나 저렴하게 사서 기관에다가 매수 라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된 다. 아니면 소유권자가 있을 때 풀어주든가.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 아닙니까? 넘어가지 전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장기미집행 기금 확대를 위 해서 좀 관련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걸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일몰제가, 2020년부터 일몰제가 되면 바로 이게 땅 갖고 영업 을 많이 해 본 분들은 아주 호재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 래서 발 빠르게 해제를 해서 소유자가, 혜택을 받아도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서 이걸 한번 군수님께 얘기해서, 이거 한번 조례 찾아보면 순 세 계잉여금의 30% 까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만큼 중 요하기 때문에 순 세계잉여금의 30%라고 표기할 정도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걸 좀 고민을 해서, 최소한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양구에 이런 장기 미집행에 따른 그런 거가 금액이 얼만지 산출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처치에 대해서 예기하실 거 있으면 예기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지금 동의하는 차원에서 말씀...

네, 그렇죠? 걱정되죠? 그러니깐 기금도 빨리 만들어놓고, 용역 도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얼만지. 장기 미집행에 일몰제에 적용되는 게 어느 정도 면적이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지 거기에 준용해서 이 기금도 좀 내 년부터 세울 수 있게, 추경에서라도 세울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작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의회의 권고에 따라서 시설을 해제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도 시설 재정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죠.

예. 반영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2억 밖에 안 되니, 이게 원래 양록장학금만큼 있어 야 되는 돈이 이 돈인데. 걱정이... 400만원 들어있는데 이자해서 200 물고 200 넣었다는 얘기고, 참 딱하네. 잘 알았습니다.

네.

고민을 같이 해서 이런 불상사가 나중에 2020년 지나서 없도록 사전에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 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과, 클린환경과, 상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