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홍성억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9억6100만원이고 이중 농기계 임대사용료, 농작업대행료,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1억60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18억5300만원보다 19억 5700만원이 많은 38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천만원 이상의 사업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8쪽 하단에서 469쪽 상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비 50% 군비 50%를 포함하여 195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하단 강소농 육성 지원을 위하여 강소농역량강화 교육 1700만원, 경영개선컨설팅 1200만원 등 총 3100만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중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을 위하여 2개소 4천만원을 편성 지원하여 비용절감, 품질향상 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70쪽 하단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36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상단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초 영농기술 강사수당 교육교재 등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하단에서 472쪽 상단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비 1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원, 강사비 560만원 등 5105만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에서 473쪽 상단,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70만 원, 농촌지도자 등 3개 단체의 행사실비보상금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전북농특산물 명품큰장터 1천만원과 도시소비자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지원 2500만원, 격년제로 개최되는 제12회 농업인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기술혁신 다짐대회를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여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하단에서 474쪽 상단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 18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2400만원 등 4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중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2개소 1억원,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시범사업 5개소 5천만원을 지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하단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은 도비 30%를 포함 1600만원을 편성하여 400부를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주 1회씩 1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6쪽 상단 농업인학습단체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 1050만원을 편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중간, 농업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자원 육성을 위하여 농식품실습교육장 운영보조 인부임, 실습용 집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29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상단, 농촌여성리더 양성을 위하여 농촌자원발굴 현장학습 차량임차 등 사무관리비 1255만원, 생활개선 과제교육 등 재료비 2145만원,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연수 일반보상금 5384만원 등 총 8884만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단에서 479쪽 상단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국비를 포함해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상단입니다. 생활자원농산물 가공센터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산물가공장비(포장기 등) 구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중간에서 480쪽 상단입니다. 지역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을 위하여 농식품 가공 보조인부임 1500만원, 공동 포장재 제작, 농촌 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농업인 가공기술교육 등 사무관리비 2700만원, 가공보조장비 등 구입 1천만원 등 총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중간입니다. 시설지원을 통한 고품질 가공제품 생산을 위하여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 1개소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0쪽 하단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은 3375만원을 편성하여 750부를 생활개선회원 및 여성농업인에게 주 1회씩 1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0쪽 하단에서 481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5백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 1개소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중간입니다.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사업을 위하여 맛기행 루트조성, 교육운영 컨설팅 등 도비 50%, 군비 50%를 포함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중간에서 483쪽 상단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가공센터 운영보조 인부임 1920만원, 발효기 구입 및 간이 가공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원 등 총 1억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중간 농촌노인 안전생활 활동지원을 위하여 농촌노인 건강관리 교육 행사운영비 1500만원과 건강보조기구 구입 등 재료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단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가공센터내 가공기술 표준화 기본구축을 위한 2종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단에서 484쪽 중간입니다.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통식문화 계승활동을 위한 홍보행사 물품 구입, 실습교육 및 재료구입,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등 지특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하단입니다. 지특지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 1개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5쪽 상단 농기계 교육 지원사업으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탁교육비 800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중간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을 위하여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 재료비 560만원, 자산취득비 교육용 승용관리기 1식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에서 487쪽 상단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하여 임대사업보조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부임 8천만원, 임대 농기계 보험료 5500만원, 임대 농기계 유지보수 8천만원, 임대 농기계 정비용 부품구입 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육묘용 볍씨 파종기, 땅속작물 약초 수확기, 농용 굴삭기, 참깨수확기 등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 사업으로 도비 30%를 포함한 4억2551만6천원을 가내시되어 편성하였으나 도비 30%를 포함 8610만원으로 수정 가내시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작업대행 작업단 운영을 위하여 보리, 옥수수 농작업 대행단 인부임 7750만원, 농작업 대행 작업용 농기계 유지보수비 4800만원, 농작업 대행 작업용 농기계 유류비 3천만원, 농작업 대행 재료비로 기계정비용 부품, 옥수수 수확 베일러 결속 네트, 비닐 랩 구입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에서 488쪽 상단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반조성을 위하여 중부임대사업소 시설보강 및 아스콘공사 9200만원, 남부임대사업소 아스콘 공사 4600만원, 중부임대사업소 상하차용 리프트 5톤 설치공사 4천만원 등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중간입니다. 보리 사료용 옥수수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농작업 대행 작업단 장비 보강을 위하여 보리, 조사료 수확기 구입비로 8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17년 18억8361만원보다 1500만원이 적은 18억68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수수 수확 대행 작업을 완료하고 일시사역 인부임 일부잔액 1500만원을 삭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기술농업 보급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과 전문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18억 정도 이었는데 올해는 19억이 증가돼서 38억이 돼버렸어요, ○

예예.

잘 보면 알겠지만 외양상으로 봤을 때 다른 유래를 보면 이렇게 105%를 상향해서 이렇게 올리는 일은 없거든요, 뭐 기계를 사고 그러는데 기계도 마찬가지에요, 기계도 임대사업소에서 이걸 사는지, 여기서 사서 임대사업소에 갖다 주는지, 별도로 관리를 하는지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차 임대에 보면 12대, 8대 뭐 13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임차. 차들 보면 차량임차가 8대 있고 12대 있고 13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1년에 소화될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H 활성화가 얼마나 되는지 4H에도 지원하는 것이 꽤 많아요, 여기 보면.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4H가 그전같이 활동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우시는지 이거하고, 제과·제빵 지금 하고 계시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네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쪽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큰 건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6년부터 보리와 옥수수 작업단 대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보리가 80ha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옥수수는 100ha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수단그라스가 임실군에 재배가 되고 있는데 기계가 겸용이 없고 그래서 같이 하려고 예산 계상된 것이 488페이지 농작업대행 장비지원 보리, 조사료 수확기가 있어서 8억1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액수가 커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87페이지 하단부분 농기계임대사업소 기반조성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저희가 지금 중부임대사업소가 2010년도에 설치가 됐고, 남부임대사업소가 2017년도에 됐는데 지금 포장 관계로 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고 남부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몇 년 전부터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중부임대사업소도 지금 시멘트가 전부다 벗겨지면서 너무 먼지가 비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487페이지 제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중간부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 사업이 도청에서 도비 1억2700만원을 포함해서 4억2500만원으로 해서 가내시가 됐었는데요, 예산이 도비 2500만원 정도 해서 총 합쳐서 8600만원으로 계상돼서 여기서 좀 줄어들 거 같고요, 예산서 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금년도에 도비 예산이 너무 늦게 떨어지고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475쪽

, 4H? ○

그리고 아까 임차료가 있었는데 지금 농촌지도 쪽에서 1년에 각 읍면에 군 농촌지도자연합회라고 차량 1대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 쪽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좀 사기앙양과 이렇게 해서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각 읍면별 12개 읍면을 그렇게 해서 또 군 단위 생활개선회에서 이렇게 임차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H 관계에 있어서는 인원수는 옛날 같은 경우는 4H로 해서 학교 4H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영농4H로 해가지고 19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비는 지금 도 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좀 있고요, 또 지역에서 4H회원들로 해서 어디 견학 한번 가는 거, 또 농업정보지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도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젊은 세대들 육성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과·제빵반 교육은 지금 우리 농촌여성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금년도에도 모집을 해서 이렇게 두 번 했는데 인원수가 많이, 그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가공하는 데를 20명 단위로 하고 있어서, 지금 농촌 여성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4H가 아까 19명, 20명 잡더라도 거기에다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 너무 많아요, 거의 한 5∼6천 되겠더라고요, 합해보면. 이걸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리수확기 그 구입한다고 8억1천만원 올렸잖아요, ○

예.

그 당시에 옥수수 수확기 구입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거 알죠, ○

예예.

9억을 올려서 우리가 좀 조금 시간을 좀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거 사면된다고 했는데, 또 별도로, 다시 또 8억1천만원 올려가지고 이걸 산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당시에 그것이면 충분하다. 얼마 되지 않아요, 작년 재작년 이야기에요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9억원 들여서 2대 사면 더 이상 살 것 없다." 그런데 느닷없이 또 8억1천만원 올려버리니까 더군다나 이것도 1대 구입하는데 8억1천만원이잖아요, 이런 것이 좀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

예.

그 당시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질의를 했거든요 계속. “그거면 되냐?” “된다.”그랬는데 한 2년 지나서 8억원을 올려버리면 난감하지 않냐, 필요해서 사긴 사겠지만 그런 것을 예측도 못하고 그렇게 그 당시 답변만 그렇게……,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예측은 했어야 할 거 아니냐, 앞으로도 하다보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해야지, 그 당시에 회의록에도 보면 알지만 그거 사면됩니다. 9억하면 더 이상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8억1천만원이란 금액을 또 올려버리니까 참 당황스러워요, 이게! ○

취지는 저도 잘 알고, 그 당시에는 제가 상담소장으로 있을 때고 그러는데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지금 금년도 보리 재배농가가 50농가에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74쪽 한번 봐주실래요.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계정란에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2개소 그리고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시범사업 5개소 이 내용이 뭐에요? ○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은 만39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들에게 4H와 관련이 되는데요, 지특사업으로 해서 만39세 이하 젊은 영농인들에게 선진농업기술 습득, 경영마인드가 우수한 젊은 후계 영농인 조기정착을 위해서 농업생산시설 기반조성이나 가공시설 장비구입 등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은 금년도 지특사업으로 지금 신규사업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저희가 지금 품목별 연계가 26개가 있습니다. 지금 조직하고 있는 게 그래서 농산물 품질 고급화나 소비자 홍보 브랜드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관계도 지금 시설개선이나 포장개선 예를 들면 아로니아나 복분자 같은 경우도 상자박스 그 단체 회원들에게 주는 사업으로써 유통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2개소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어디에요? ○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선정할, 39세 이하 젊은 영농인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이렇게 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산업유통심의회 2월중순경이나 하순경 산업유통심의회를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그동안 이 관계가 기술원 쪽에서나 상부 기관에서는 영농 4H 활동한 사람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선발을 좀 그렇게 위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476쪽 한번 봐주실래요,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 관련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은 지금 기후 환경변화와 관련 도에서 도비로 해서 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사업이 1050만원이 섰었는데 기후변화 대응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신규작물 발굴을 위한 현장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단체 역량강화와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뭐 아마란스나 뭐 퀴노아 이런 정도인가요? 기후변화 대응작목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이. ○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체리관계 지역농업시험포에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각도로.

. ○

예, 지금 현재 임실군에서는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작목개발을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작목을 갖다가 딱 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농촌진흥청 상부기관이나 해서 어느 정도 시험성적이 나오고 도 농업 기술원에서 그런 작목들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현장견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77쪽 하단부에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금 이게 ‘18년도에 처음 ○

네, 처음 맞습니다. 지금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475쪽에요 민간인 국외여비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인 역량 개발지원 관계로 해서 이것도 처음으로 도비로 해서 1280만원이 섰는데 이 관계도 가내시 됐으나 중단이 됐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생활개선 회원들이 선진농업 정보 습득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N치즈축제 때 향토 음식관계나 또 여러 가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군비이죠? 순 군비. ○

예예.

48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중간부분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1개소가 이게 어디에요? ○

이 관계는 금년도도 2개소에 실시하고 있었는데, 사업장을 개선해서 생산제품을 차별화하고 고급품질화 이런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장 시설 개선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개선과 기계장비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년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2월중에 시범사업 산학협동심의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4H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나요? 그 내용인가, ○

아니 이 관계는 농산물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은 기존에 있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보강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동부권고추 그 부지 내에 같이 있는 잡곡 가공센터 운영 현황,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요? ○

이 관계는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

예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중부임대사업소만 하실 거예요? ○

다음에 또 남부나 이렇게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도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는데 너무 올해 많이 농기계 이런 것을 올리다 보니까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임대사업소에도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 해줘야 되는데 굳이 한 곳을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되도록 이면 형평성 있게 골고루 이렇게 분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86쪽 하단 봐주시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지금 두 배로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소 육묘용 볍씨 파종기 구입 뭐 여러 가지 구입을 하신다고 여기 올라왔는데 지금 볍씨 파종기 있잖아요, ○

예.

파종기 이것을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모자란다고 물량이 딸린다고, ○

예.

이 부분이 지금 4대만 구입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갖고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

그 동안에 지금 저희가 각 읍면에 비취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신덕쪽에나 강진쪽 같이해서 하려고 하는데 1대씩만 지금 더 있어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유지가 될 거 같아서 4대만 올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요, 앞전부터 해서 기반이 돼있는데 농가분들이 지금 키다리병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관리에서 기계장치로 해갖고 파종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섯재배용 농용트랙터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

예, 지금 버섯재배용은 지금 영지버섯이나 뭐 기타 표고버섯 같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하우스 안에 영지버섯 재배농가들이 많은데 일반 트랙터용으로 가지고는 원목이나 이런 걸 갖고 나르기를 못해요. 그래서 버섯재배용 농용트랙터는 거기에다가 지금 원목이나 이런 걸 싣고 하우스 안으로 들어간다던가 그렇게 해서 우리 임실군 버섯재배농가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이 기계가 1대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1대도 없다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신덕이나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지금 비치를 해놓으시려고 1대만 이렇게 하셨나요? ○

지금 이 버섯재배용 농용트랙터는 1년 중에 쓰는 농가분들이 한 농가에서 하면 하루정도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또 그 기간 내에 좀 잡고 하면 1대만 가지고도 될 거 같아서 1대만 올렸습니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금 그럼 약품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나요? 나눠서 들어가나, 예를 들어서 표고나 느타리나 이런 것이 영지나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들어가고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진 않나요? ○

시기가 접종 해가지고 들어가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3월 1일에서 3월 5일까지 짧은게 아니고 좀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알뜰하게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참깨수확기에 이런 것도 지금 나왔는데 참깨수확기는 생것이어야 하나요, 말려야 되나요? 그게. ○

참깨수확기는 요즘에 대면적 재배 농가들은 없는데요, 요즘 수지참깨가 조금 수량성이 높은 참깨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 기계를 저희들도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기계 알아보고 보급이 돼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해가지고 볏단처럼 묶어져요, 통이나 이런 거 같이 바인드로 해가지고 그래서 1대 구입해서 일단 운행을 해보고 또 수요에 따라서 다음해에 2019년도 증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가분들이 좀 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놓쳤는데요, 483쪽 보면 농사짓는데 교육시키고 뭐 이러 하기도 바쁜데 지금 농촌노인 건강관리 교육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활동지원 ○

예.

보건사업과에 가면 거기도 뭐가 나오냐면, 경로당 노인관리 지원사업이 또 나와요, 이 중복으로 지금 앞으로 할 거 같아서 제가 건의 좀 드리고 싶은데, 보건사업과 그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조금 매칭을 시켜서 협의해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도 건강관리를 해요, 노인건강관리 사업해서 그런데 여기도 또 의아하게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어쨌든 사업이 왔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시면 이중으로 지출이 안 되지 않을까 같은 비용가지고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협의를 해야 할 거 같아요. ○

예,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취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알았어요. 나중에. ○

이 신규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삭감하려고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통과되면 한번 협의를 같이 하시라 그 소리에요. ○

예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3쪽 한번 봐주시죠, 상단부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올해 예산액이 3300정도 됐는데 내년 예산에다 3200만원 정도 증액 요청하셨는데 증액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죠? ○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북 농특산물 명품큰장터 행사지원 관계는 금년도에도 11월15일 도청에서 (판독불가) 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8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만원 계상해서 1천만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관계는 전북 평균 이렇게 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도시소비자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는 1년에 구정 전, 또 추석 전 또 농사 끝나고 나서 수확을 해서 11월중해서 3번 서울로 올라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원구 월계동에서 전년도 2500만원 금년도 2500만원 똑같이 계상했고요, 제12회 임실군 농업인학습단체 기술혁신 다짐대회는 격년제로 2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11회 행사가 끝났고 금년도는 12회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3천만원 계상해서 금년에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행사도 좋아요, 이런 3천만원을 우리 농촌의 작목별 기술개발 하는데 쓰면 어때요, 거기다 띵가 띵가 하는 것 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런 3천만원 들여서 하루에 없애버리는 것 보다 우리 임실군의 어떤 농업발전을 위해서 작목개발 하는데 3천을 쓰는 게 낫겠냐, 아니면 이런 행사에 3천을 쓰는 게 낫겠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시죠? ○

농업인학습단체 기술혁신 다짐대회는 사기앙양 속에서 지금 주목적을 잡고요, 작목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477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있어요,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연수 저희 임실군에서 민간인들 외국 보내주게 돼있습니까? 어떤 법적인 조례라든지 아니면 규정이 있는가, 그거 한번 말씀해주시죠? ○

생활개선 조례는 없고요, 임실군 농업농어촌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이쪽 생활개선에 대한 외국에 보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저희 임실군에서!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건물을 짓는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사전에 받고 집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팀장님! ○

예.

이런 거 확인도 않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삭감되면 의회에서 잘못해서 의원님들이 삭감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

근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농업농어촌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2항 농업관련 단체 역량강화로 해가지고 그 관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482쪽 한번 봐주시죠,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2100만원, 2060만원에서 440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사유 좀 말씀해주시죠? ○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물품구입비가 전년도 200만원에서 50만원 더 계상했고요, 두 번째 농산물가공센터 시설장비 유지비가 거기도 기일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4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우리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준공한지가. ○

2012년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됐어요, 공공운영비도 한번 설명해주시죠? ○

지금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유류구입이 지금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렸고요, 농산물가공센터 전기요금이 금년도에 156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으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농산물 우리 가공센터내에 지금 제품들을 뭐 아로니아나 지금 블루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중 가공을 한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기요금을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조물 가스, 소방안전점검 환경관리비 금년도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더 올렸고요,

됐습니다. 487쪽 한번 봐주시죠, 하단부 중간에 일반운영비 있죠, ○

예예.

금년에 3090만원 정도 예산집행을 하실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4700만원 거의 배 이상 130∼140% 증액요청 하셨어요, 농작업대행 작업용 농기계 유지보수 이쪽으로 해서 올린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주시죠? ○

이 관계에 있어서는 농작업대행 작업용 농기계 유지보수비가 금년도에 1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4800만원으로 38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사유? ○

이 관계는 2016년도에 기계를 샀지만요, 몇 년도에 고장수리가 앞으로 계속 많이 나고 그래서

1년, 2년 만에 막 이렇게 장비가 돈이 들어가 버립니까, 고장이 나고. ○

…….

지금 예측하신 것이죠, 예측. ○

예, 금년도에도 지금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좀 높게 계상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1년차 2년차 3년차에 갔을 때 수리비가 좀 많이 듭니다.

돈 잡아먹는 하마네요, 한 3년, 4년 되면 기계 망가져서 쓰지도 못하겠네요. 몇 억씩 들여서……, ○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 하단분의 농작업작업단 부품 구입에도 재료비에서 작년에 6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6200만원 정도를 증액 계상했거든요, 거기도 설명한번 해주시죠? ○

농작업대행 작업단 기계정비용 부품구입을 금년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후장비로 인해서 1천만원 더 계상했고요, 옥수수 수확 베일러 결속 네트와 곤포사일러지 비닐 랩은 2016년도에 재료를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사용해서 금년도 예산이 이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옥수수 수확작업이 74.1ha였는데 결속네트가 2천미터 짜리가

예, 됐습니다. ○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과장님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488쪽 한번 봐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농작업대행 작업단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

예.

작년인가 사셨던가요? ○

2016년 7월 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작년. 그때 사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고가의 기계라 또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게 한두 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솔직히 여기 계신분들 이거 한 대 살 수 있는 능력 없어요, 다. 우리군이나 되니까 농민들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그 많은 운영비라든지 기계수리비 이렇게 투자해가면서 운영해주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말씀하다시피 분명히 했어요! 그것 2대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1대만 의회에서 하자, 1대만 사가지고 운영하자” “2대만 있으면 정말 임실군에 이것을 활용하실 농가들이 정말 혜택을 입고 또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런데 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뭐라고 하냐면 장비가 부족하고 또 기계가 개선이 돼가지고 품질이 좋은 기계를 산다고 그러면 작년에 이런 기계를 못 샀습니까! 예! 1대는 그런 기계 샀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ha당 지금 작년에 계산했을 때 장비 1대당 ha가 있어요, 나오는 ha가. 말하자면 처리할 수 있는 ha. 그러면 그 2대갖고도 하고도 남아요, 사실은. ○

…….

저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과 2017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억5241만2천원이 증액된 30억166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천만원 이상의 사업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을 위하여 국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2쪽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하여 국비 인건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3쪽 농업용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사업은 지특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관리비, 항공살포용 농자재 등 지원을 위해 2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3쪽 하단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볍씨소독제, 상자처리제 지원 등 사전방제에 3억9600만원, 벼 병해충 사후 공동방제비 4억7700만원, 고추 공동방제 지원비 3천만원 등 총 9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육묘를 위한 볍씨발아기, 출아기 보급사업은 키다리병 예방과 기상이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볍씨 출아기 3대, 볍씨 발아기 10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콩 채종단지 육성 사업은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의 협력 사업으로 노린재 포획 트랩, 잡초방지 비닐 등 콩 보급종 채종단지 20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4쪽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잡곡가공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1천만원, 운영물품,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가공센터 진입로 포장공사 1500만원, 지게차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5쪽 지역농업실증시험포 과수 수형관리를 위한 고소작업차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5쪽 하단에서 496쪽 상단의 새기술보급 시범은 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품종 호두 소득화 기반 조성 10ha 7800만원, 배 기상재해대응 안정결실관리 10ha 600만원, 양봉 작업편이성 증대 경량벌통 도입시범 2천개 4200만원, 축사 폭염피해 예방 지붕그늘막 시설 시범 1200평 3600만원, 시설부추 생력화 작업환경개선 시범 2ha 6천만원, 톱밥배지 이용 버섯 안정생산재배 시범 150평 36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6쪽 농업신기술 시범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고설딸기 난방에너지 절감 시범 10개소 7천만원, 직분사분무건 활용 복숭아 생력적화 시범 25대 3천만원,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 1000봉군 2천만원, 스마트팜 축산실용기술 확대보급 시범 1개소 5천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6쪽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지특사업으로 우산식지주 설치 10ha, 팔매트수형과원조성 0.5ha, 재해경감시설 설치 8ha 등 임실복숭아 명품화사업에 2억원, 친환경 약초 재배단지 5ha 조성에 1억원, 지역특색농업 발굴을 위한 토종다래 단지조성 1ha에 5천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7쪽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으로 중산간부 산채생산 시범 1ha 5천만원, 신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소핵과류 재배단지조성 2ha 1억500만원, 전자동 맞춤형 포유기 사양시스템 기술보급 1식 3천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7쪽 중간부터 예산안 498쪽 상단 시험개발 시험포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100만원, 사무관리비 1200만원, 공공운영비 1400만원, 재료비 2 500만원, 바닥포장 및 농수관 공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8쪽 중간 노지고추 한해극복 관수시스템 설치 시범은 고추정식 후 5∼6월경에 반복적인 가뭄으로 초기생육부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점적관수시스템을 5개소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으로 시험 후 성과가 좋으면 확대보급 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8쪽 하단에서 4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과학영농실증시험포의 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수포장 방풍망 설치 1500만원, 시설보강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영농 시범포 병해충진단 장비 1억원, 시범포 농약 방제용 드론 구입 4천만원, 과수 적화 및 전정용 장비 구입 500만원, 냉동고 구입 1천만원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관작물 생산관리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2018 임실N치즈축제 전시용 국화 분화국 3만5천주, 읍면 경관조성용 코스모스 120만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인부임 1억200만원, 묘목, 화분, 상토, 비료, 농약구입 등 재료비 2억2900만원, 초화류 생산 하우스시설개선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3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당초 세출예산액 26억9327만5천원이었으나 8157만6천원을 감액하여 26억6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물환경 현장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건전육묘 보급사업 등 4개 사업 잔액분 485만6천원과 새기술보급시범 민간자본이전으로 고랭지 왜성사과 재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 잔액분 76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 의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496쪽 새기술보급시범 소득 목에 쭉 보니까 축사 폭염피해 예방 사육 환경개선이 올라와 있네요, 1500만원.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붕에 그늘막을 설치해가지고 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폐장치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7농가를 1300평 정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조금 더 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세부로 나와 있는 것이 없었는데. 올해 2017년도도 사업을 시행했고만요? ○

예예.

그 중간에 농업 신기술 시범 목에 보면 스마트팜 축산실용기술 확대보급 사업 1개소는 어디에요? 이거는. ○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요즘 스마트팜 시대가 돼가지고 번식 및 개체관리시스템 하고, 급이 및 급수관리시스템 그 다음 온습 때 환기 이런 모든 것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들어오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97쪽에 전자동 맞춤형 포유기 사양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네, 3천만원짜리? ○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데요, 이건 생육 단계별로 먹이를 어느 정도 줘야 이렇게 소가 잘 크는가 이런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육하고 컨설팅까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업들은 축산산림과에서 시행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

그런데 이 사업이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흥청을 통해서 기술원을 통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해서. ○

예예.

포유기나 축산 그 실용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그 축산파트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아니 포유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ICT 기술보급관련 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중복되는 것들 아닌가 그러면, ○

진흥청 저희들이 국·도비를 좀 많이 이왕이면 따다가 시군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따다가 주려고 예산을 따오는 겁니다. 지금.

축산산림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던가요, 이런 내용들은 좀 난해한데.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

아니요, 협의는 안했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 부서가 틀리게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청 쪽에 국·도비를 확보한 사항인데요,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따오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국·도비를.

잡곡가공센터 관련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해까지는 아직 그걸 활용을 안했지요? ○

예.

내년도부터 지금 시행계획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5월 1일날 준공을 했어요, 공장을. 그런데 행정절차 밟을게 양곡등록업을 해야 되고, 공장등록을 해야 되고, 공장등록이 9월 3일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환경 소음, 그게 11월 28일날 끝났고요, 그걸 하고 났는데 비산먼지 관계 때문에 시설보완을 조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안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지게차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는 뭐 포집기로 해서 했는가요? 방지시설을. ○

예, 그렇죠.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그 마을하고 가깝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문제 소음문제 이런 게 나중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관리인원은 한 분? ○

일단 한 명해서 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좀 나가고, 가공센터가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보완해서 유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공센터의 그 위치나 앞으로 활용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글쎄, 일단은 제가 지금 7월달부터 이 업무를 맡았는데 일단 공장이 지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확을 하는 보리는 가공은 많지 않을 거 같아요, 보리는. 이렇게 수매를 거의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무하고 수수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율무하고 수수는 지금 가공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소형 가공기가 있지만 그런 건 좀 수요가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왕에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분들이 지금 수송을 해가지고 거기 와가지고서 도정만 해가지고 가는 지금 1차 박피하는 정도죠? ○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완전 가공이 들어가면 별도로 또 시설이 허가도 받아야 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1차가공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립취지하고 관련 없이 지금 방향성이 잘못돼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옥 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셔야 할 겁니다. ○

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잡곡이라고 하면 지금 대개 분포도가 북부에 지금 분포가 돼 있어서, ○

알고 있습니다.

상황인데, 물론 환경이 교통이 발달을 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대단위로 지금 그걸 재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를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직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이미 해드렸고, 그래서 안 되면 문 닫으세요 그냥, 나중에 가서. 1년 운영해보고, ○

예. 일단 내년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보는데 여건이 안 되면 점방 문 닫아! ○

알겠습니다.

사는 길이야! ○

예예.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499페이지 경관식물 생산관리에서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데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임실N치즈축제에 소요예산이잖아요? 그렇죠? ○

그렇죠.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사실 지금 초화류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초화류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요? 초화류 해서 지금 코스모스 같은데 맞나요? ○

아, 예. 코스모스는 12개 읍면에 거의 다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자로 코스모스를 심다보면 돌이 많은 데는 이식이 안돼요, 그런데는 종자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묘목을 키워서 주는 것은 120정도 키워서는 묘목을 원하면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묘목으로 나갈지 또는 종자로 나갈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소국, 국화 생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치즈축제 치루기 위해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회수하는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 되잖아요, 그렇죠? ○

그렇죠.

7∼8천 발생 되잖아요? ○

예예.

예산을 세울 때, 사무감사는 아니에요. ○

예예.

염려스러워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상관이 없는데, 축제를 치러내기 위해서 지금 경관이란 목을 달아가지고 지금 예산을 집행해주고 있잖아요, ○

예.

이게 치즈축제인가 아니면 국화축제인가. 헷갈릴 때가 많고 결국은 관리하다 나중에 방치하다 보면 일반 주민들이 거의 가져가기 예수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에 부대비용으로 그 분화국 생산용 화분구입비가 지금 한 5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

예예.

다 소모성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생산단지 시설하우스 안에 이 화분이 제대로 놓여있는 게 아니고, 노지에다 다 이렇게 회수를 해가지고 세워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

예.

시설들이 내가 봤을 때는 경관상 보기도 안 좋고 관리도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래서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 발생될 판인데 정말로 이런 사업들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임실군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민간인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좀 하는데요, 저희들이 화훼농가가 한 15농가 되는데 그 분화를 키워낼 수 있는 농가는 5농가도 안돼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세분 정도만 빼놓고는 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들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접고 이것만 해서는 수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고민스러워요 군수님 방침도 가능하면 농가들한테 위탁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올해도 수요조사 해보니까 한 4농가 잘하면 1만5천본 정도는 줄 수가 있겠어요,

예. ○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업무를 연속시키는 것 보다는 어느 시기가 되면 이런 부분들은 비근한 예로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계절꽃 식재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2억 정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왕이면 이걸 직영처리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던지 해가지고 연속성을 기한다면 그렇게 좀 검토가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예, 다각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493쪽 한번 봐주세요.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해가지고요, ○

예예.

내년에가 한2억1천만원 정도 더 ○

그렇습니다. 늘어났습니다.

, 이유는요? ○

저희들이 올해 오수, 지사쪽은 두 번씩 했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 해줬거든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올해는 9개면으로 늘어나고 다 두 번씩을 원해요, 그래서 두 번씩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3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년도에 하반기 좀 늦게 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으로라도 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2억1천만원 정도가 지금 증가했거든요, ○

예.

. 또 그 다음에 494쪽하고 497쪽, 499쪽 보면 인부임이 나와요, ○

예예.

왜 틀리는지? 지금 494쪽은 180만원으로 6개월로 돼있고요, 다른 데는 전부다 170만원을 돼있어요, 6개월도 170만원 돼있고. 499쪽은 6개월 하면서도 그건 170만원. 왜 특별이 이쪽만 180만원으로 주는지 그 근거 산출근거가 뭔지? 금액은 얼마 차이 안나요, 이왕이면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해주시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

예예.

그 다음 499쪽 보면 김왕중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 하나인데 분화국 생산용 화분구입비, 우리가 총 몇 개가 필요해요? ○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6천개 정도.

이게 분실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파손이 된 거에요? ○

분실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키우는데 하우스다 넣어서 키우는 게 있고, 그것도 밖으로 빼서 키우는 게 있어요, 그런데 햇볕을 계속 받다보면 바스러져서 못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완용이고요, 하우스에 넣어서 키우는 것들은 좀 더 써도 되고요. 일부.

한 60%가 지금 다시 산다는 소리인데, 겨우 40% 정도만 회수해서 쓴다는데 이걸 어떻게 모르겠네요, 화분이 1회용으로 바스러질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가격을 좀 더 주더라도 고급으로 사다가 하면 몇 년 쓰는 거 아니에요? ○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왜, 가격이 싸면 우리부터 그냥 소홀하게 다룰 수가 있어, 그런데 좀 고가이면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

그렇죠.

것도 한번 감안하셔야지, 매년 5천만원씩이라도 10년이면 5억원이에요! ○

알겠습니다.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우리집에 일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접근하신다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그 부분은 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회용으로 이렇게 버릴 것이 아니라, 좀 반영구적인 것으로 연구를 한번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95쪽에 아까 내가 좀 빠트린 것이 있는데, 신기술보급 시범 관련해서 신품종 호두 소득화 기반 조성 시범사업이 예산액이 7800만원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

저희들이 10ha를 조성하는데요, 그 호두는 약 4년차 되어야 호두가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묘목하고 지주하고 배수시설 그 다음에 자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조성비는 약 13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묘목가격은 어느 정도 ○

지금 묘목가격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사면 1만5천원 정도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작목반에서 현금주고 구입하면 9천원 정도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두가 지금 크잖아요, 지금 우리가 키우는 것들은 그런데 이것은 키가 왜성입니다. 작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한번 봐주시죠,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잡곡가공센터 포장공사물론 포장은 해야겠죠,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

예예.

파악을 잘 못하셨겠지만 이게 최초 시공할 때부터 시공부에서 포함이 되어야 맞다고 보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설계부서나 이런 쪽에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업무팀장들이나 아마 부서에서 좀 잘해서 시공할 때부터 이런 부분이 우리 순군비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는 국·도비가 있으니까, ○

예예.

포함돼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

예예.

그 말씀 좀 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숭아 팔매트 수형관리 고소작업차, ○

예예.

고소작업차 지금 임실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예, 많이 있습니다. 농가들은 많이 나가 있고요,

많이 있는데 굳이 시범사업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

시범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 시험포에 보면 복숭아를 저희들이 농가들 교육용으로 팔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걸 사다리를 타고 지금 전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험포에서 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96쪽 한번 봐주시죠, 상단부에 시설부추 생력화 작업환경 개선 사업 이건 어떤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

지금 부추가 저희들이 임실군에 약 면적이 26ha 38농가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환경 개선이 뭐냐면 지금 부추가 비닐을 깔아서 재배를 해요, 그런데 물을 위에서 주거든요 스프링클러로 주다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부추가 이렇게 커버리면 누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다 점적관수를 넣어가지고 재배하는 그걸 도입을 해서 이게 좋으면 전 농가에 확대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한번 도입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추를

거기까지만 하시죠, 예. ○

예, 알겠습니다.

497쪽 중간 부분에 시험포 포장관리 인부임 1700만원 곱하기 3명 했는데, 작년에는 3천만원 갖고 해결을 하신 거 같아요? 작년에는. ○

예.

210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주시죠? 증액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

그거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반영해서 좀 올린 겁니다.

1700만원이 1년분입니까? ○

예, 1년 전체 쓸 돈입니다.

그럼 겨울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

예, 저희들이

전부 이분들이 나중에 무기계약으로 다 채용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월 수는 이렇게 놓았지만, 이렇게 필요할 때 많이 쓸 때도 있고 조금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데려다 쓰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9쪽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경관식물 생산 인부임 거기도 2200만원이 증액요청 하셨거든요, 금년에 8천만원에서 내년 2200만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재료구입 5900만원을 또 증액요청을 하셨어요, ○

예예.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사유가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

인건비는 아까 그 말씀드린 거고요, 재료비는 아까 말씀한대로 화분 좀 깨진것들, 파손된거나 좀 이렇게, 그것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5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거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술센터에 소장님이 계시죠? ○

예예.

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시는 겁니까? ○

…….

여기 당연히 참석을 하셔가지고, 센터의 어떤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예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또 농정에 어떤 책임을 지고 일하셔야 할 분이 여기서 들어야 당연한데, 왜 참석을 안 하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가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도 참석하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해요! ○

예.

군수님 하고 부군수님 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기는 한 부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셔야 당연한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오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본예산 수정1차, 수정2차, 수정3차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또는 삭감사항과, 누락된 현안사업,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한 내용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비 집행잔액 삭감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의무 부담사업으로써 사업설명을 생략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세입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출예산 순군비 자체사업, 추가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수정예산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 제1차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163억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600만원이 증가돼서 총 168억6400만원이 증가된 3674만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예비비,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는 세입예산중에서 군비매칭 사업을 계상하고 나머지 71억원은 예비비 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정책 사무운영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 상단부분에 희망농업관련 회의 및 워크숍, 세미나 개최 집행잔액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6쪽과 87쪽, 88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쪽 중간부분에 자연친화적 농자재 지원으로 1770만원, 연동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쪽, 91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공공비축매입용 지게차 지원사업으로 15대해서 1억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테이너 지원사업으로 300대분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상단부분 공모사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95쪽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99쪽,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5쪽, 106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과 군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쪽 경관유지관리로 쌈지숲 조성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36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 경관유지관리비로 36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111쪽 관광열차유치 버스비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중간부분에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사업으로 1900만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부분 석전제례행사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

예.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안이 아직 집행이 안됐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라고 하시면 안 될거 같은데, 조정액이라고 해야지! ○

예, 대부분 집행 잔액이고 조정도 약간 있습니다.

집행을 안했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

예.

집행 잔액이라고 하시면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집행 잔액이라고 해야 맞는데, 집행 잔액이라고 하시면 안돼요, 왜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

예, 알았습니다. 114쪽, 115쪽, 116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쪽 임실치즈역사문화공간 운영비로써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8쪽 지사랑 작은도서관 기능보강 공사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121쪽 중간부분에 구)임실119안전센터 철거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즈마을에 있는 용문교 소교량 재가설사업으로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25쪽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이것은 집행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지원 분담금 이것은 사업추진이 안돼서 아마 전액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126쪽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 중간부분에 봉황인재학당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해서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평창올림픽 지원사업으로 27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하당부분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추가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하단부분에 장기요양보험금 부족분 996만7천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 장기요양보험금 부족분 129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33쪽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검토 대행 용역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45만원과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로 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공유재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37쪽 오수 대정제 화장실 신축공사로 1억3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생활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써 5100만원과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41쪽, 142쪽, 143쪽, 144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상단부분에 월남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 사업비로 당초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박준승선생 시비 건립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부족분 49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경로당 에어컨 청소 지원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공동급식도우미 운영비 지원으로 9962만2천원을 삭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목을 변경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148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 청소년수련원 운영사업비로써 하단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을 360만원을 삭감해서 그 위쪽에 인건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16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과 151쪽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도로명 도로표지판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로보수 사업비 집행잔액 5천만원을 삭감해서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비 6억7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기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쪽 지역현안 숙원사업비로 5억6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63쪽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64쪽 하단부분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모범운전자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 그리고 선진교통문화 연수 민간국외여비로 46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69쪽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기준점 설치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지적재조사 홍보비 2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관련 우편요금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안내시설물 구입 및 정비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173쪽 중간부분에 장례식장 옥상 방수공사로써 4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는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181쪽 하단부분에 보면 제12회 임실군 농업인학습단체 기술혁신 다짐대회 1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183쪽, 184쪽, 185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쪽 중간부분에 2017 농업기계교육 훈련사업 우수기관 시상금 선진지 현장견학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7쪽 상단부분 시설비는 부기명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91쪽, 192쪽, 193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197쪽 오수면 금암리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로써 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01쪽 종합경기장 내진성능 평가 용역 사업비로 5천500만원, 파크골프장 컨테이너 구입으로 2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체육센터 내진성능 평가 용역비 2600만원과 군민체육회관 내진성능 평가 용역 사업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임실국민센터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DB암호화 구축사업비로 1200만원, 지열 냉·난방 유지관리 점검 수수료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임실읍 제증명 발급보조 인부임으로 13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번호대기표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운암면 목욕탕 화장실 좌변기 및 비데 설치 사무관리비로 100만원과 목욕탕 히트펌프 콘트롤러 교체 사업비로써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7쪽 농어촌소득금고 사업입니다. 219쪽에 보시면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지난 추경 때 반영해야 하는데 반영이 안돼서 5억6천만원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계상을 하고 220쪽에 보면 소득금고 예비비로 5억6천만원을 다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23쪽 세외수입으로 6억33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다음페이지에 이 금액을 일반회계 전출금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정1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부족사업비를 충당하였기 때문에 예산규모와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예비비에서 1억1천만원을 삭감해서 부족된 사업비를 충당한 내용이 되겠습 니다. 71쪽에 농업정책과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으로 445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5쪽,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비로 3개소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운암면에 옥정호 꽃걸음 빛바람 축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에 국사봉 해넘이 축제가 있는데요, 이게 금년 AI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다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축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암에서 건의해가지고 지금 성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정2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수정3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3차 예산도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는 예비비 2억4300만원을 삭감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쪽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양돈 정액지원 사업으로 40%를 정해서 2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모돈갱신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40% 정해서 3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가금 계근대 지원사업도 똑같이 40% 정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요, 이게 당초 30%로 했었는데 이게 타 사업에 비해서 너무 작다 해가지고 10% 올려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쪽 하단부분에 EM제품 생산비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설과 소관으로 운암 마암리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정3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추경3회 수정1차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는 기정액 대비 24억4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600만원이 증가돼서 총 24억9600만원이 증가된 402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원상해부담금 5천만원과 그 밑에 삭감된 부분은 집행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예비비는 군비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충당하고 남은 잔액 6억6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79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고령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0쪽, 81쪽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은 보조금 반환 집행잔액 17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85쪽, 86쪽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쪽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으로 필봉농악전수교육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성립전으로 조정교부금 2억원이 내려와서 계상된 내용이고요, 임실군 예술인상 시상 및 예술인의 밤 개최 도비 5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93쪽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군비 집행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쪽은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쪽도 국·도비 변경사항과 집행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99쪽 관용차량 유지관리 500만원, 인사관리 사무용품 등 해서 500만원, 그 밑에 오수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2천만원을 각각 집행 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도 집행 잔액과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군청사 신축사업비 집행 잔액 18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비율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11쪽, 112쪽, 113쪽, 114쪽, 115쪽까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119쪽입니다. 도로구역 불법성토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사업비로써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운암 쌍암 농로포장과 운암 선거리 배수로 정비로 부기명칭을 변경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임실 지사면 삼산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조정교부금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뒤에 120쪽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임실 지사면 삼산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사업이 이게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순 군비사업으로 잘못 표기되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임실 봉황 인재학당 건립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일반물류단지 하물차고지 타당성 용역사업비로서 타당성조사용역 3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29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조달수수료 전산개발비로 해서 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133쪽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137쪽 의료사고 보상금이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41쪽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145쪽 신평면 문화회관 운영비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3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59쪽입니다. 세외수입 4620만원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계상을 하고 다음페이지 160쪽 세출예산에서 악취근절을 위한 돈사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그 집행 잔액 3500만원을 삭감해서 아까 세입부분과 합쳐서 812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62만2천원이 계상을 해서 다음페이지 164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62만2천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임실군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정1차, 2차, 3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정1차 예산안 92페이지, 지금 지게차 지원을 15대 해준다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

아마 이게 그 사업부서에서 이 지게차 관계를 그동안 사업이 누락돼있었는데 급히 수정예산으로 올린 것이고요,

, 누가 운영할 것인가? 누가. ○

…….

농업정책과에서?

어디로 줄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 ○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추후에 아마 예산 확보가 되면 보조사업자를 선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

예.

개인으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

예, 이건 민보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페이지 102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업체가 선정 되어 있는가요? ○

축협에서.

. ○

예.

그 전에 했을 때 그 액비를 저장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만톤짜리 하나 우리 임실군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원해준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임실군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줘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네. ○

예, 그 부분은 담당부서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거는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좀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

예.

103페이지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사업 있잖아요, ○

예.

실질적으로 이게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에요? 이게. 내가 보니까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보니까 예산팀장이 정확히 이걸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말도 안 되는 공사 금액이거든요 이게. ○

예예.

담당 팀장한테 얘기해서 의원님들한테 이 금액이 적정성이 있는가 그 부분도 설명 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

예.

121페이지요, 그 119안전센터 철거비 있잖아요, 예산을 세워놨는데 나는 왜 이런 것들을 사실 이게 임실읍에 있는 도심권에 있는 건축물이잖아요, ○

우리 군수 명의로 돼있습니다. 건축물은 그동안 그쪽에서 임대해가지고 무상임대해서 사용

이게 임실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

예예.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했는데 군비 출연해가지고 사업비를 세웠다는 게 나는 좀 이해를 못해, 왜 임실읍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

예.

그 예산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굳이 군비출연까지 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가, 나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

이것은 당초 일부 안전센터가 이사를 갔고, 현재 있는 건물은 상당히 노후화돼서 또 부지도 임실군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수정예산 세워가지고 목적사업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이거. 뭘 할 것인가는 없잖아요 지금. ○

예, 그런데 일단은 건물이 노후화돼서 철거는 바로 해야 만이 미관상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22페이지 용문교 소교량 재가설 이게 시급성이 있는가요, 지금? ○

예, 그쪽에 우리 그 치즈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아마 교량이 좀 노후되어 가지고 재가설 하는 것으로 치즈마을 쪽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후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안전진단 해본 결과 재가설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

아니 거기가 아마 폭도 좁고 그렇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새로 이쪽으로 좀 뚫리잖아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하고 127페이지 관련해서 126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협력사업이 있는 거 같은데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하고 그 다음 127페이지 봉황인재학당 으뜸인재육성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죠? ○

지금 봉황인재학당이 내년부터 개관해가지고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운영이 지금 운영주체를 그 임실군 애향장학회가 지금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프로그램 관련 부분도 그쪽의 애향장학회에 출연금으로 출연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군비를 4천만원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서 반발심이 없어요? ○

거기에는 이것은 저희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쪽의 집행 잔액 사업계획이 좀 변경됐다든가 해서 집행 잔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봉황인재학당 자꾸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지금. ○

예.

계속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 아녀요, ○

예.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예산팀장님이 계속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꼼꼼히 좀 챙겨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예,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상단부의 고등학생 급식지원 있죠,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급식지원이 되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지금?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127페이지 봉황인재학당 관련해서 지금 애향장학회 운영 지원란에 보면, 봉황인재학당 운영하고, 인재육성 프로그램 하고 이게 뭔 차이에요? ○

운영비는 아마 인재학당 운영하는데 각종 인건비라던가 그런 것을 해서 1식으로 해서 통으로 세운 거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강사료라던가 또는 뭐 여러 가지 포함된 내용인거 같습니다. 이 8억원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여기 내력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145쪽 월남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가 뭐예요? ○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내용 명칭은 전적지 순례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1천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파악을 하고 못하고 간에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목이나 (판독불가) 보면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라고 해놓고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비단 전적지 순례만 하는데 3천만원씩 그렇게 필요하나 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164쪽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이게 어디에요? 2천만원 들어와 있는 게. ○

터미널 임실, 오수, 관촌 그 3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 터미널에 활용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정비사업을 해? ○

각 그 터미널 운영 측에서 아마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뭐 보수라던가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아니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천막에서 버스타고 있는데, 해결됐어요? (판독불가) 그래요. 해결됐다고 그거 그렇다고 하고, 165쪽 올해 예산이 없었고만 모범운전자 지원 1천만원 이건 뭐에요? 내용이. 그리고 그 밑에 선진교통문화 연수 민간인국외여비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4600만원? ○

그 교통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아마 그 국외연수를 보내주는 거 같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교통관련 종사자? ○

예, 이게 조례가 지원근거가 포괄적으로 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마이크 미사용 부분) 포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행태를 보면 말이에요, 너무 자기업무에 대해서 편협하게 해석을 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 응당한 재량행위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공무원들이 유권해석을 넓게 막 해버린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시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206쪽 운암면 작은목욕탕 관련해가지고 히트펌프 콘트롤러 교체가 1천만원 올라와있네요,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게 지금 완공 된지가 언제죠? 운암이. ○

한 3, 4년 전에.

(마이크 미사용 부분) 한 3년 정도, 3년이 못됐어 지금. 그런데 그 사이에 3년에 히트펌프도 아니고 콘트롤러를 교체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깊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보증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새 있을 텐데, 직접적인 히트펌프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으니까 나는 모르지만 보편적 상식으로 보면 콘트롤러 같은 것은 그렇게 쉽게 고장나는 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적은 비용도 아니고 1천만원씩 이렇게,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

예, 그냥 그게 아마 지금은 좀 기간도 됐고, 그리고 고장이 나가지고 물을 조금만 쓰면 지금 찬물이 나오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작동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러니까 기기가 보증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 보일러 같은 거 상당기간 가정용 보일러 같은 것도 보증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리고 수정예산 2차 71쪽, 고추 건조기 지원 관련해가지고 4400만원이 기정액 대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100%가.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에요? ○

아마 그 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지금 기정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더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한 거 같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팀장님 농업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말씀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지요?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 가능해요? ○

그것은 저희도 주민참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 해가지고 “3평짜리로 공급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쪽 부서에서는 그 3평짜리는 아직 5평짜리도 수요가 많이 있는데 3평짜리는 여러 가지 좀 지금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다음에 검토 해보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몇 명을 알고 계신가요? ○

아니 그것은 이번에 추가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개인별로 그 성향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공이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같아요, 같은데.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러면 여기계신 의원님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인가요? 주민참여 예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요, 예산 성립하는 우리 집행부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님들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

그렇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 사람들한테 검사 맡고, ○

검사 맡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마이크 미사용 부분) 봐, 시비를 걸자는 것이 아니라, 고추건조기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고추재배농가가 줄고 있어, 생물을 저기서 다 수매를 하고 있어, 그런데 물론 수정이기는 하지만 수요를 조사를 했었으면 그 1년 동안 뭐 했는데, 수정에 이것이 또 들어요! 본예산에 그럼 다 들어왔어야지! 일관성 없고 말이야, 납득가지 얘기를 이거 누가 오기 부리는 거여, 하여튼 그만합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요에 의해서 100%를 증액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지 안 궁금하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수요예측을 누가 했는지, 그래서 수정2차에 들어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

예, 알았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차 수정 예산에 보면 92페이지 지게차 지원 밑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해가지고 인테이너 지원사업 이렇게 있네요, 혹시 인테이너가 뭔지 아세요? ○

그 밭작물에 쓰는 농기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나도 다른 것은 이해 가는데 인테이너 나중에 담당자보고 설명 한번 해주라고 하세요? ○

예.

계장님도 잘 모르신거 같은데. 300대 가격은 얼마 안 가는데, ○

농업정책과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밭작물 수확용 인테이너라고 나와 있는데요,

1차요 8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연동비닐하우스 40% 보조해주잖아요? ○

예.

그 다음 그 밑에는 또 식품클러스터가 60%, 그리고 90페이지 가면 시설하우스 60%, 원예작물 60%, 채소류 60%, 왜 60%가 나왔는지 제가 알기로는 30%, 40%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

예.

여기만 60%를 지원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줘봐요? ○

보조비율은 대부분 그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 이라던가 또는 수요라던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60%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게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라고 하고요, ○

예.

안맞다는 소리에요, 우리한테 항상 얘기할 때 30%나 40% 지원을 낮춰서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또 한군데가 128페이지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이야기가 됐는데 야외운동기구 설치 말이에요, ○

예.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봐야 하는데 지금 쓰질 못하고 방치된대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산을 또 더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

예, 추가

좀 보고 좀 해주시라고 해요. ○

예.

3차에 보면 35페이지, EM제품 생산비 지원사업,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1억도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8천만원을 더 올려서 배가 되어버리네요? ○

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었을 텐데, 속된말로 로비를 해서 이렇게 했는지, 올해 한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해온 일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갑자기, 몰라 한 1, 2천 올린다면 이해가 가는데 8천이란 금액을 갖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주시라고 그래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수정1차, 2차, 3차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86페이지 임산물생산단지 공모사업 있죠? ○

예.

그 주체가 누구에요? ○

그것까진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121페이지 봉황 인재학당 시설비로 해서 7천만원 계상이 됐잖아요, 원래 건축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30억에 건축설계를 했으면 낙찰차액이 분명히 발생할 판인데, ○

예.

그 부분까지 반영했고, 추가로 7천만원을 계상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이것도 시설비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차 수정예산 89페이지, 90페이지, 보조사업인데요 왜 30%, 40%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뒤에는 60%, 60% 보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

비닐하우스.

봐 봐요,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 비닐하우스는 40% 보조를 해줘요 지금, 대개 보면 30%내지 40%를 보조해주더라고, 다른 것도.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식품클러스터 같은 거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온풍난방기, 원예작물 ,채소류생산 여기가 60%씩, 그동안 왜 60%씩 지원해줬는지? ○

지금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40%이고요, 그 다음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60%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 국도비가 포함돼있으면요? ○

예, 자체적인 사업만 40%.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하실는지요, 그 분들이. ○

…….

민간인들은 이해를 못할 거 아녀요? ○

지금

그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면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

예, 저희가 연동비닐하우스

뭐 국비인지, 지특비인지 그런 건 모르죠. ○

아니, 그런데 비닐하우스 연동은

60%를 지원하니까 지원받은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40% 지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에요.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 이해를 좀 시켜주시라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조금 납득이 안가서 하는 얘기에요, 국·도비 지원사업에 60%를 주는 이유는 돈이 남아서 주는 것은 아닐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군에서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있고 그러니까 보조율을 더 높이는 것은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거 그래도 “60%라도 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가봐야 알까? ○

저희가 연동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은 그냥 비닐 자체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내년에 저희가 연동하우스가 교체시기가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한 4,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다 교체가 될 거 같아서, 저희가 다른 것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2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그 40% 정도만 해서 비닐만 사주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라도 해줬으면 고맙겠다 해가지고 지금 올린 내용입니다.

,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렇고 다른데도 보면 그 보조비율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정도 설명 가지고는 부족해요, 나중에 다시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고, 92쪽 한번 봐주세요, 그 지게차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개인들한테 민간이전 하는 거예요? ○

개인들한테. ○

예.

개인들한테! 알겠습니다. 2차에 있나, 그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

예.

기정예산 본예산 대비 100%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수정에? ○

예.

된 근거는? ○

저희가 현재 4050만원으로 올린 것은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그 일반농가에 고추육묘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좀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주민들이 또 그렇게 원하는데 일단 소규모로 고추농가를 저희들이 육묘를 지원하면 아무래도 고추 재배농가도 좀 늘어날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는 고추건조기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부권고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 하려고 해도 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빠져서 내년에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소형의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고추건조기를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람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년도 그 이전년도에 동부권고추에 주력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의 명분이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뭐 하다못해 고추지주대 같은 것도 동부권 그 뭐 법인에 속해있는 농가들한테만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방침이 방향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도 그거에 동의를 묵시적으로 해주시고 그랬는데 불과 얼마 안돼서 또 방향이 또 바뀌어, 그리고 어차피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정 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봐도, ○

예.

과장님께 말씀 드렸던 그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동이 없습니까? ○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92페이지요 지게차 지원사업 있죠, 지금 15대라고 했어요? ○

예.

지게차는 특장차라는 거 알죠? ○

예.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거 알죠? ○

예. 규모가 작은 것은 교육만 받아도 되고요, 규모가 큰 것은 3톤 이상 되는 것은 자격증 취득을 해서

교육 이수를 해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선제적으로 보고가 다 돼있는가요? ○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걸로, 4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들어서 이런 지게차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군비출연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물론 미리 예측하기는 안 됐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보험이나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안전사고 대비해서, ○

예.

이런 것들이 15대 지원해줘야겠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세운 거예요,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15대 한시적으로 세운 거예요? ○

저희가 이번에 추곡수매를 해보니까요 추곡수매장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한두 번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게 톤백으로 수매를 하다보니까 지금 지게차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

예. 우선적으로 마을당 하나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규모 농가들 중심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면당 우선 하나씩 배정하고 그 다음 대규모 농가 있는 데는 하나 더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 맡겨서 거기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아요? 굳이 농업정책과에서 물론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1억6천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한시적으로 딱 추곡수매용으로 그 다음 기타 우리가 지게차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

저희들이 기술센터도 생각 해봤는데요, 만약에 갖다 놓으면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예.

그 개인한테 한 대씩 줄 거 아닙니까? ○

예.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본인 것만 하지 남의 것까지 다 해주겠어요? ○

저희가 만약에 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받으면 내 것만 하지 그날 하루 종일 다 안할 거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게차를. 계속 이야기 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지금까지 이걸 안했냐면 안전사고 나기 때문에 안 해요. 가장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지게차입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사줘가지고 한동네 한명이라도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군에서 책임져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동안 이걸 못 사주고, 사주고 싶어서 못 사주고 있었던 거예요. 꼭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나버렸다, 사준 것은 문제가 아녀 왜 사줬냐, 그걸 안 사줬으면 이 사고가 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제가 지게차를 많이 관리하고 있지만 요즘 보고가 지게차 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전문가가 해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조심히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후관리 잘못돼버리면 만에 하나 사람 사망사고 나버리면 임실군이 책임져야 합니다. 거기까지 감안하고 사들여야 돼요!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사실은 수매장 저도 가봤는데 지게차 보다는 수분측정기를 더 우리 농가들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게차도 수매 다 끝나서 이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세워놨지만 집행은 아마 가을철에나 가야 아마 집행이 될 거 같고, 또 제가 말씀드린 수분측정기는 농가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그건 뭐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없고, 관리는 본인들이 한다고 하고 건조기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개 건조기를 통해서 수분측정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불만인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수분측정기는 수시로 가서 그 점검을 맡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는 아마 읍면에서 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갖다 쓰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게차보다는 제가 볼 때는 수분측정기가 더 시급하지 않냐 이러니까, 이미 공공비축미수매 다 끝났잖아요, ○

예.

때 한번 염두에 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좀 더 깊이 왜냐면 보험을 넣는다던지 아까 뭐 자격증이 있어야겠지만 보험도 넣어두고 다 그래야 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수분측정기를 더 많이 원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야외운동기구 설치, ○

네네.

본예산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현재 방치돼 있는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4500만원을 세운 것은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설비도 들어있어요? ○

이설비는 없습니다.

? ○

예.

새로 세운다는 소리네요? ○

본예산에 3천만원 세우고 지금 1500

알겠는데, 운동기구를 새로 설치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전비는 아니고, ○

예.

과장님 혹시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거. 쓰고 있고, 안 쓰고 있는 거 전수조사 한번 하셔야 되요, ○

예.

왜, 예산을 들여서 설치된 데가 많이 지금 녹슬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한다. 그게 조금 납득이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예.

120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봉황인재학당 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번에 7천만원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좀? ○

122쪽…….

이해가, 아, 120쪽요, 거기 보면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

네네.

거기 7천만원을 증액 요청하셨거든요, ○

7억원.

7천만원인데? ○

아니,

3회추경 1차 수정안? ○

건설과에서 올려놓은 거

부서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올리신 거 아니냐고? 건설과장님 잠깐 오시라고 하시죠.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건설과장님은 안 보셔도 알거 같아서 내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봉황인재학당 건립 120쪽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7천만원 지금 증액요청 하셨어요, ○

예.

그 내용이 뭔지? ○

그게 지금 아이들 급식소 있잖아요, 급식소에 주방기구 식판하고 주방기구에 들어갈 당초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 그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4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각 내부에 싸인몰이라고 각 교실 다 표시하고, 외부에 인재학당 표시하는 싸인몰이 그 시설비가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 내부의 커텐이 버티컬 계상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 (판독불가) 해가지고 7천만원 소요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잔액 아까 얘기 하드만, 낙찰차액이 지금 봉황인재 학당 관련해서 다시 재 집행된 것인가요? 변경에 의해서. ○

그게 전체 소요예산이 40억인데요, 공사들이 마찬가지인데 이미 저희가 그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진입로도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당초에 기술센터 진입로에서 구.의료원쪽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개선했고, 일부 조경 메꾸고, 그 다음 옥외 피난계단이 창문 설치가 안됐어요, 그래서 눈비가 들이치면 아이들이 위험하겠다 해서 창문을 추가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들이 많이 있어서 이미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7천만원 요구했고요, 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18년도 수정1차, 2차, 3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모범운전자 165쪽, 그게 새로 신설이 됐던데 그게 뭐예요? ○

…….

모범운전자 지원 관련해서, ○

예예.

이 내용이 뭐예요, 1천만원이? ○

그 1천만원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임실군 교통관련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요 저희가 해마다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 전국지회 그 임실지회에서 저희가 체육대회를 내년도에 개최하는 걸로 돼가지고 거기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

예예.

그 밑에 선진교통문화 연수 4680만원 성립이 됐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

그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임실군 조례에 의해서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그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해외연수 일본이나 이런데 교통선진국을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26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보면, ○

예.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는데, 그러면 모범운전자들도 격무에 시달리고 애쓰시지만 중소상공인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지원책은 없습니까, 그분들은 보낼 계획 없으세요? ○

그 상공인 쪽은 저희가 지원조례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 지원조례 근거했던 것을 한번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차 수정예산안에 보면, 35페이지 EM제품 생산비 지원사업 나와 있거든요, 우리 본예산에는 1억을 계상했는데 오늘 수정을 보니까 또 8천이 올라서 1억8천을 해놨어요,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

가축관리팀장 윤홍식입니다. EM제품 생산비가 지금 17년도 예산은 1억5천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 조정상 그렇게 돼있었고, 지금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또 이 예산이 1억5천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했을 때 10월 10일 이전에 소진이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두달 반 정도는 축협에서 일부 부담을 또 해주고 하다가 거기도 경비가 떨어지면 농가들이 전액을 다 주고 사가는 경향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농가들하고 상의한 결과 12월말까지 농가들이 원활하게 쓰게끔 해주라 해서 1억8천을 올렸습니다.

본예산 때 1억8천을 올리시지, 어차피 올릴 것을 왜 이제야 올렸냐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한 것이고, 작년에 2017년도에는 1억5천 올렸다가 1억 올렸거든요, 그것은 수요가 없으니까 1억으로 올렸지 않느냐, ○

아닙니다.

생각을 했어 본예산 때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8천을 다시 수정으로 올려서 와버리니까 이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올렸을까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릴게요, 지금 EM이 주로 축산농가에서만 많이 쓰죠? ○

경종농가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아니 왜냐면 경종농가 보급은 어떻게 되는가 해서, ○

경종농가들 지금 작년도까지는 저희부서에서 일괄로 경종농가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업정책과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있어서 지금 별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요? 그럼 축협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

농업정책과에서 올해 공급을 많이 못한 것이 우리 일반적인 민자로 예산을 세워놔서 연초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개인별로

줬다가 그럼 그 사람들이 ○

양을 주다보니까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소비를 못했습니다.

한 기당 900만원씩 책정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들어왔는가요, 아니면 ○

지금 900만원이지만 저희들은 실제 사업에 따라서 단가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부로화시설만 할 경우 지붕개보수하고 부로화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해주지만,

네. ○

한 가지만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모든 물류비나 인건비가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이면 비율을 좀 맞춰서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자부담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상 민원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많은 고충을 얘기하잖아요, ○

예.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연속성이 있었잖아요, ○

네.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계속 그 금액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중앙부처에서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팀장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

예. 건의 계속 하겠습니다.

, 그래요. 그리고 페이지 86페이지 김봉영 팀장님!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있죠? ○

산림소득팀장 김봉영입니다.

.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2017년도 추경 3차로 해가지고 임산물 생산단지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

예.

이 사업은 올해 못하잖아요, 지금. 그럼 결국은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추가로 하다보니까 올 10월까지 추가신청 받아가지고요 12월 다 되어서야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어야 됩니다.

,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재촉을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2월 25일이면 그 저기가 끝나잖아요, ○

예.

그러다보면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빨리 재촉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월시키지 않고 사업을 계속 진행을 시켜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사업 완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

예,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산림청에서 올해 사업이 좀 남아가지고 추가로 공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초중에 확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불가피합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가요? ○

아닙니다. 지금 이거 계속 있었는데 올해 지금 사업비가 남아서 추가로 공모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추가로. ○

예예.

, 알겠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지금 농업회사법인 임실창우천지㈜입니다.

. ○

예예.

뭐해요 주로? ○

주로 도라지 재배, 산도라지 재배, 그렇습니다.

.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윤홍식 팀장님, 김봉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