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그 분들의 지금 자료 지금 가지고 있어서...

네, 네.

예.

예.

예. 저도 이 앞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그 산 정상부인데, 전에도 있고,

또 임야도 있고, 약 한 7만평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예, 예.

예.

네, 아무튼 산림소득, 두무리 일대 이주한 그분들, 법인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소득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노 력하겠습니다.

네, 수차례 의원님께서 또 질의하시고, 또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산촌 휴양관, 그 중에 가오작2리, 광치에 있는 그 휴 양관에 대한 노후가 되는 그런 관계로 보수를 해야 된다. 그 사항으로 저희가 수차례 또 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지원 을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내 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우리 군 자산으로 돼 있는 웅진리나 같이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도 오해 의 소지가 없겠금 같이 이렇게 그거를 한번 노후 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는 거 는 그렇게 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224쪽에 그 하단에 그 총기규제지역 포획도구 확대 설치 이게 뭡니까? 9,000만원 예산이 지금, 224쪽 하단에...

예. 아.

포획도구...

예. 이게 신규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포 획 도구를 그 동안에 야생 조수를 계체수를 줄이는 게,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 는 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그 동안에 포획단도 운영 하고 또 예방시설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획을 매년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획도 구, 여기는 안전 잭이 하고 포획틀, 더 좀 구매를 해서 확대를, 확대 설치하겠 다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가에 안전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예방효과가 있다면, 있지 않겠나 해서 특히 그 전방지역, 특히 군 부대 그 군사시설이 있는 주변지역 일대로 해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 습니다.

구체적으로 올무 같은 거 설치한다는 겁니까? 잭을... 뭘 설치한다는 건지?

올무는 아니고요.

그럼요?

그...

덫 같은 거 예기하시는 건가요?

예, 예.

이거...

그리고 포획틀도 기존에 몇 개 있는데, 저희가 운영 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자료 좀 있으면...

예, 예.

설명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 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 제관광과 소관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금년 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911,119천원이 증액된22,561,18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군 단위 LPG 배관망,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고용촉진 안정화사업 확대, 그리고 관광 개발사업 국 ・ 도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 면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로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비, 검사비 외 1건에 6,000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 보상 외 1건으 로 4,640천원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3,6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양구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양구사랑 상품권 및 봉투 제작 외 9건으로 79,000천원으로, 252쪽이 되겠습니다. 양구사랑 상품권 경품축제 행사 운영비로 2,500을, 경품 구입비로 2,500을, 상품권 운용 포인트 사용액 보전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5일장 활성화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통시장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외 3건으로 31,952천원 을,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 시상금으로 1,000천원을, 중앙시장 화재 자동탐지 기 설치에 30,000천원을, 양구야 시장가자, 야시장 조성사업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에 45,332천 원을, 25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에 1,600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경쟁력 확보로 소상공인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2,000 천원을,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에 60,000천원을,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경영 안정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자 지원으로 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에 1억 원을, 청년 푸드 트럭 창업 지원에 10,000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이용,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시설 설치에 14 억 4,000천만 원을, 가스안전 타이머콕 설치 지원비로 8,750만원을, 254쪽이 되겠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 설치비로 109억 4,040만원을,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국비사업에 378,554천원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2,169만원을,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840만원을,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보급 추진에, 5,9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사전경영진단 프로그램 정보 이용료 외 3건에 10,000천원을, 기업정보 네트워크망 구축 운영, 행사 운영비 로 250만원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자 문단 운영 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 군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256쪽이 되겠습니다. 물 류보조금, 기반시설 지원 등 6건에 5억 2,000만원을, HACCP 인증기반 위생 시설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연고산업지원으로 DMZ 힐링우드산 업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군정발전 전략과제 발굴 및 기업경영 컨설팅에 5,000만원을, 기업지원 인터넷 쇼핑몰 구축 및 운영 사업에 4,000만원을, 수요 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추진에 8,000만원을, 중소기업 지원기반 활성화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농공단지 공공운영비에 630 만원을, 25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관리비, 제초 작업비, 환경 정비비 에 3,300만 원을, 하리 농공단지 진입로 및 교량확장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청춘양구 투어셔틀 차량 임차료, 차량 유지 비에 각각 7,300천원과 5,000천원을, 관광 상품 운영 홍보 이벤트에 30,000천 원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15,000천원을, 시티투어 및 ITX- 청춘관광 인 센티브 운영에 40,000천원을, 전담여행사 인센티브 운영에 7,000만원을, 258 쪽이 되겠습니다. 약수골 캠프촌, 오토 캠핑장 시설 보강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홍보전략으로 일반운영비에, 수도권 등 다중 집합장소 관광지 홍보 등 11건에 4억 5,500만원을, 관광정책 수립 및 홍보추진 여비에 1,000만원을, 양구관광지 사진공모전 시상금에 500만원을, 청춘양구 마크활용 포토존 조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수문화관광권 광역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99,8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다국어 관 광안내지도 제작에 8,000천원을, 관광안내표지판 구축에 32,000천원을, 관광안 내도 개 ・ 보수에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 태마공원 수족관 시설 ・ 운영 관리비에 2,400만원을, 관광개발시설물 공공운영비에 1,840만원을, 260 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시설물 유지 ・ 보수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동수제 야간경관 쉼터 조성에 2억 원을, 을지전망대 신축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으로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5,343만원을, 일 반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외 7건으로 1억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공공운영비로 7,700만원을, 관광지홍보 팸 투어로 300만원을, 관광지 관리 추진 여비로 1,128만원을, 일반 보상금으로 청춘양구 자원봉사단 활동비 외 2건으로 3,345만원을, 관광지 수목 정비 및 제초작업비로 900만원을, 관광 주요 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1억 원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에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타연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262쪽이 되겠습니다. 두타연 셔틀버스 임차료 외 4건에 7,900만원을, 두타연 소원의 날 행사 추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타 연 커피자판기 재료비로 240만원을, 두타연 주요시설물 정비에 3,000만원을, 두타연 출입관련시스템 유지 ・ 보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천문대 운영 일반수용비 외 5건에 5,8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국토정중앙천문 캠프 외 6건으로 5,900만원을, 국토정중앙 알리기 사업에 2천만 원을, 263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주요 시설 물 정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펀치볼 안보관광지 관리 ・ 운영으 로 일반 운영비로 펀치볼 안보관광지 운영 수용비 외 4건에 4,820만원을, 펀 치볼 안보관광지 운영 공공운영비에 2,500만원을, 펀치볼 안보관광지 운영 업 무추진비에 220만원을, 농수산물판매장 판매물품 구입에 3,000만원을, 펀치볼 안보관광지 주요시설 정비에 3,000만원을, 통일관 농 ・ 특산물 판매장 운영 개 선 및 출입안내소 시설 개선에 각각 1,000만원을, 안보관광지 관용차량 구입 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문화관광 자원 개발로 264쪽이 되겠습니다. DMZ 조이나믹 양구 체험 공간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곰취 향 가득한 팔랑골 야영장 조성사업에 8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공 공근로사업 자체 및 보조 사업으로 817,326천원을,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사 업에 4억 500만원을, 꽃길조성 사업 근로자 인건비로 550,679천원을, 장비 수 리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재료비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에 5억 4,3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여비에 300만원을, 26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 촉진사업 추진으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1,800만원을, 준고령 기업체 인턴제 채용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강원도형 사회보혐료 지원에 585,326천원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 사업에 2억 3,04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6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과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에 1,20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08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 비에 516만원을, 경제관광과 인력운영 인건비로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 비로 64,848천원을, 문화관광시설 시설물 관리자 인건비로 389,088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업체가 저희 농공단지를 문의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농공단지를 신청을 하면 저희는 농공단지 우수기업, 업체를 유치를 해보려고 농공단지에 한 4,500평 정도는 지금 남겨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읍 단위를 내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시 작하니까 4개 타 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곳은 저희가...

예.

네.

네.

예.

예, 이 사업이 지금 일단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10%에 대한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마을 쪽에 일단은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 로 봤을 때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읍 ・ 면 단위하고 마을단위를 좀 구분을 시켜가지고 읍 ・ 면 소재지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마을단위에도 하는 그런 시책으로, 정부에서도 2018년도에 읍 ・ 면단위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 우려 그러다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될 거니까 저 희도 장기적으로,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전 마을이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기반시설 예산 세워놓은 거는 시설 투자 를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요. 도로라든 가 그 다음에 진입로라든가 물이 필요하거나 환경적으로 시설에 돈을 투자하 기보다 그 외에 돈이 들어가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 에 이거는 어느 업체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하는,

예, 신청주의입니다 이거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해서 예산 한도 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공단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시행하는 사 업인데요. 지금 외고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그 쪽에서도 업체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또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지금 저희들 256쪽 상단에 HACCP 인증 받은 기 관이 다섯 곳 입니까? 양구군에?

이거는 앞으로 HACCP 을 인증 받을 시설들이 나오 면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2018년도 예산입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양구군에?

예?

인증 받은 기관이? 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HACCP 로 인증 받으려고 지금 하는 기관이 다섯 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곳이요?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가 다섯 군데인데요. 그 중에 지금 펀치볼이라든가 청정 양구에 씨에이치푸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받 은 상태고요. 올해.

계획이 다섯 곳이라는 얘기인가요?

이 다섯 곳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대상이,

대상이? 업체가?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HACCP 시설을 해야 되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이 선에서 지원을 하겠다하는 예산...

이게 예산을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세워야 되는 예산이 아니죠? 이게 2,000만원씩 지원해주려 하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저희 조례에 지금...

조례에 있습니까?

예, 지금 물류 보조비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저희 조례에 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으로 이전되는 비용인데, 기존 당초 예산에서 지금 4억인데, 2억 2,000이 증액이 되서,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저희들이 홈쇼 핑,

예.

홈쇼핑을 이제 업체에서 광고를 하죠?

예.

그렇게 되면 그쪽 홈쇼핑 업체에서 광고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 려고.

할 때마다 해 줍니까?

그런데 그 지금 홈쇼핑이라는 게 자부담 부분이 상 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할 때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본위원이 그 펀치볼 산채마을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에 몇 번을 시래기와 관련돼서 양구군을 홍보했거든요.

네.

거기에는 그럼 지원을 해준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요. 그쪽에서 저희가 홍보도, 저희가 매년 연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업체들 불 러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신청하십시오. 하는 데 제 가 알기로는 그 쪽에서는 아직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본인이 지 금...

아, 제가 지금 하나 정정하면, 지금 우리 사업 쪽으 로 받는 게 아니고 농업법인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아이고. 그럼 이거는 홈쇼핑과 관련된 거는 어느 업체를 대 상으로 합니까?

저희는 관내 중소기업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하 고 있습니다.

아니,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펀치볼 산채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양구의 산채마을 조화연 대표가 12월에 농어민 대상을 받았어요.

예.

경제부분에도 지금 이분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죠?

지금 그 분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아니, 홈쇼핑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예산에서 지원 을 받기 때문에...

전혀 그러면 홈쇼핑과 관련된 거는 농업부분은 말고 중소 기업과 관련된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그 러면?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는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센터 쪽에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 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 쪽에서 받은 것이지...

받았습니까? 신청해서?

제가 지금 확인한 거는 받은 걸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자세한 거는...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홈쇼핑을 몇 차례, 그런데 그 홈쇼핑 광고가 보면 그 업체가 자기네, 자기의 어떤 물품을 광고하는 것도 있지만,

예.

양구군 전체의 전반적인 것을 홍보를 하는 걸 볼 수 있거 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센터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이중 지원이 안 되 니까 물론 또 지원을 못 받겠지만, 홈쇼핑을 광고를 해서 양구군을 홍보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센터니까 우리 경제관광과는 그 쪽에 관련된 물품이고 하 니까 관여를 하지 않는다.

아,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겠죠?

예.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저희도 이렇게 신청에 의해 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사업을 하면서 농업부분이다 보니까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예 신청을 안 한 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센터에 한번 우리 예산안 설명할 때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고요. 우리 과장님 이제 우리 아까 제가 들어오실 때 직원 분들 들어오실 때 뭔가 생기가 도는 거 같고, 뭔가 경제관광 과장님이나 직원들을 보시면 뭔가 좀 하는 분위기가 우리 의원님들 얘기했지 만 보이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관광과장님 꽤 오래하셨죠? 몇 년 하셨죠?

지금 만 3년째입니다.

대단하십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과장 님 3년 동안 하면서 우리 양구군의 제가, 3년 동안 하시면서 우리 양구군의 그 전반적으로 경제에서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여간 이제 2017년도 마무리하면서 한번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데, 어떤 부 분이 우리 양구군 경제에 가장 큰 핵심이 되고, 이것만은 해야겠다는 게, 역점 으로 해야 될 게 뭔지 하나, 딱 하나만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원래 돌발발언이 좋습니다. 그래도 3년간 하셨으니까 이제 는 양구군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진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 니까 한 말씀만 갖고 계신 예기를...

저희가 경제관광과 하면서 경제 파트 쪽이 와서 보 면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도 눈에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조금씩 변하는 거를 주민들은 느 끼실 거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주민들도 공무원들이 하는 거에 따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라는 게 나라에서도 컨트롤하기 힘든데 저 희도 마찬가지로 물가, 특히 양구는 물가얘기를 많이 합니다. 친절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괜찮은데, 물가 쪽에 예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장단점은 있습 니다. 지금 상인들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윤이 있어야 되고, 이용하시는 분 들은 좀 싸게 해야 되고,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잡아 나가면서 다 잘 살 수 있게 하려는 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지금 고령화가 많이 됐 다고는 하지만 양구에는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가 취업하기 위한 그 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갔는데,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386세대 분들이 부모님들이라서 그런지, 어려운 일 을 안 시켜서 그런지 젊은 친구들이 일하는 게 공무원을 많이 신청, 사무적인 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어 떤 그런 거를 좀 더 나간다면 모두 잘 살 양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 니다.

아무튼 뭐, 대단하십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하나를 좀 건 의를 드리면, 본 위원도 뭐 김철 의원님 계시지만, 의원님들 계시고 의원 활동 을 하면서 양구군의 전반적인 경제문제는 우리 군민들 누구나가 다 지금 실감 하고 있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보이지 않는 타 시군에서 하지 않았던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나름대로 저희들 접경지역에 있는 5개 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업을 했을 때는 좀 과감한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 리 해안에 지금 있는 군부대와 관련된, 우리 북한과의 관련된 그런 사업을 이 젠 좀 대단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정치적인 어 떤 논리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탄광촌에 있는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했듯이 접 경지역에 있는 5개 군의 우리 DMZ 와 관련된 카지노를 하나 우리 양구군에 위 치를 하자, 그런 프로젝트를 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면, 왜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북한과의 근접돼 있으면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어떤 명소가 됐을 때는 새로운 그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양구군도 뭔 가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제는 일을 할 때가 됐다. 그 래서 접경지역에 대한 어떤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것을 우리 양구군에서 가장 먼저 접경지역 DMZ 카지노를 위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갖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일전에 국회에 가서 한번 그런 의견을 제시했더니 검토할 소지가 일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 제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 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 행정담당은 병원 사전예약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예산보다 6,210,839천원이 증액된 18,282,01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양구 모범운 전자회 노후 교통지도차량 교체 지원 등을 위해 전년도 예산보다 83,329천원 이 증액된 254,74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교통시설 관리운 영비는 사무관리비 등 44,698천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전년도와 같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입니다. 교통편의 지원 사업으로 122,449 천원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90,876천원, 양구 모범운 전자회 노후 교통지도차량 교체 지원비로 3,000만원,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 템 구축 및 운영비로 1,5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인 희망택 시 운영사업에 3,000만원, 신규 사업인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 560만 원, 차로이탈경보장치 장착 보조 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 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은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 신규 사업 등으로 전년 도 예산보다 1,008만원 증액된 838,93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 체 유가보조금 지원 200,000천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608,859천 원, 버스교통카드 할인지원 사업으로 20,000천원, 신규 사업인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사업에 5,280천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4,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낙후지역 개발은 접경지역의 일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4,600만원이 감액된 16억 2,5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 사 업과 준도시지역 기반 정비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금년부터 신규로다가 추진하 는 청춘 도시정비 프로젝트 사업은 6억 1,500만원을, 오유1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관리 는 읍 ・ 면지역 도시기반 증가 등 전년도 예산보다 4,137,009천원이 증액된 6,347,54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 ・ 운영비로 22,873천원을, 275쪽입니다.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비로 2,000천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토지정보화 시스템 정비 사업으로 각각 2,000만원, 1,500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0천원, 그리 고 읍 ・ 면지역 도시기반 정비 사업은 박수근광장 토지 임차료로 24,676천원을 읍 지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면 지역 농촌주거환경 정비 사업비로 각각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증설에 따라 전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농촌지 역 낙후지역 개발은 전선 지중화 사업 등 도시기반정비 사업으로 50억 원, 에코라이프타운 조성사업으로 1억 5,7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1,500만원 증액된 51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 비 사업은 전년보다 19억 1,000만원 증액된 4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 건의사업은 40억 원을,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1천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170만원을,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로 27,0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규모 는 전년도 예산보다 42,002천원이 증액된 398,79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222,600천원을 순세계잉여 금으로 176,1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14쪽이 되겠 습니다. 공용주차장 관리 사업은 주차장관리원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전년 예 산보다 18,482천원이 증액된 183,97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계도 및 단 속 사업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전년보다 23,520천원 증액된 214,820천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000천원 증액된 278,000천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천원, 순세계잉여금 276,000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 군계획 시설대지 보상비로 전년보다 4,000천원 증액된 278,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당초 예산안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면지역...

네.

앞 페이지에 있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고 농촌 주 거환경정비사업, 읍 ・ 면 구분한 거는 보통 저희가 통상 도시기반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녹지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뒤 에 있는 50억, 도시기반정비사업은 저희가 전선 지중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 해서 향후 5년간 할 계획인데, 그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도 소외받지 않고 하도 록...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에 마을 안길 확 ・ 포 장 사업에 예산을 별도 부기를 달았는데,

그 금년에도 확장 사업은 계획했다가 이루어지지 않 았지만, 일부 마을 안길에 아스콘 포장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 저희가 일부 노후 상수도 교체 구간에는 그 쪽 상수도 쪽에서 상수도 교체 하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마을 안길 중에 일부를 그 쪽 에 연계해서 할 거고, 나머지 구간은 노후 된 마을 안길 중에 노후 구간이라든 가 말씀하신 위험 구간, 이런 데는 저희가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 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