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1회 제6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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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우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늘푸른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입니다. 먼저 제231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서창우위원장대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심윤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행감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안 350쪽을 보시겠습니다. 위에 민간위탁금. 소장님, ‘휴대전화 기반 피서객 정보 분석 용역비’ 이 부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그냥 페르미추정 방식이라고 해서 한 평에 4~6명까지 이렇게 자의적으로 공무원들이 소방구조단하고 의논해서 했던 방식을... SKT가 약 49%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50m 단위 정도 되는... 휴대폰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KT가 들고 있는 것, LG가 들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을 보존 값을 주고, 혹여나 안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존 값을 SKT에서 국가공인통계시스템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 빅데이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피서객 정보 분석을 해서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크게 정책에 반영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일단 다른 해수욕장보다는 행정 신뢰를 높였다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 우리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또 한국 사람 중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왔는지 이런 것이 분석이 다 되었다는 것만 해도 2,200만 원을 주고 효과는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하는 부분을 지역별로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역별로 맞춤식 홍보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구에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더 홍보를 한다든지, 그 외에 좀 적게 오는 지역에 가서 홍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홍보를 할 때 같이 협조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해운대해수욕장 번지점프대 재무성 및 타당성 분석 용역’, 이 위치하고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행감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는 돌제하고 잠제가 있는 지역이 어업권 행사도 어렵고, 배가 항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역이다, 그 사각지역에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돌제 위에 설치하면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을 잠정적으로 결정했고요. 또...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소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안전지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으로 봐서 그 부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어촌계와는 말씀이 되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어촌계장하고는 다...

윤정

심윤정위원

안전하다고 하시던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지역이 좋을 것 같다, 사각지대이니까 활용하는 데... 그 지역이 자기들한테도 “미포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될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했을 때 ‘사각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지역은 어쨌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지역이기도 하고요. 현재 시멘트만 되어 있으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 측면도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지역을 생각한 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LCT가 준공되면 아마 그 지역에 대해서 활용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감 놔라.’ 이렇게 민원을 넣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나갈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일단 장소를 그쪽으로 택했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돌제하고 잠제가 있는 그 지역이 바람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쪽으로 하는 게 장소 선택은 적당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밑에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및 설치 철거’ 이렇게 해서 1억 9,000만 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밑에 시설비에 해파리 차단망을 제작하시고, 또 설치, 철거에 1억 9,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파리 차단망의 설치는...

윤정

심윤정위원

매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계속해오던 것인데...

윤정

심윤정위원

한 200만 원씩 해서 계속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1.5km를 계속했는데, 지금 효과를 봐서는 작년에 191명의 쏘임 환자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3명밖에 없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점차...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해파리 차단망은 필수한 요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설치하고 철거가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이것은 그냥 그물이다,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물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물 제작에 200만 원이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물이기도 하지만... 설치, 철거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유지 관리는 업체가 하지만 결국은 미포하고 우동어촌계에서 용선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같이 그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아도 그때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 1억 7,000만 원을 했습니다.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미포어촌계하고 우동어촌계에 설치하는 데, 배를 한 번 용선하는 데 지금까지 계속 2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금 현실에 안 맞다, 어떻게든 좀 올려 달라.’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을 현실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실화까지는 아니고요. 배를 한 번 빌리는 데, 예산편성 지침에는 40만 원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화까지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맞춰줘야 할지는 몰라도 5만 원 정도 좀 더 올려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2,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정 민간수상구조대 대기용 컨테이너 구입’ 이 부분은 뭐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민간수상구조대에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설치해줬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20명 정도 들어가는데, 남녀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만 있으니까 탈의하고 이런 부분에...

윤정

심윤정위원

불편하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은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올해 한 개 더 구입해서 구분을 시켜주자...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해수욕장 야간개장 조명탑 설치 및 철거’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야간개장을 하는 데 보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봉사실 앞 입구에서부터 선을 연결해서 보안등을 세 군데에 설치합니다. 그래야 감시가 가능하니까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전부 밑에 지지대 설치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밑에 고정하는 지지대는...

윤정

심윤정위원

세팅이 딱 되어 있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세팅되어 있고, 그 위에 보안등만 가져와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그 부분에 많이 줄였다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352쪽을 보시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사계절해수욕장 촬영 및 홍보 동영상 제작...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윤정

심윤정위원

매년 하시는 것인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매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사실 작년과 재작년을 봤을 때 크게 달라진 변화가 없으면 굳이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 말씀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평가보고회를 할 때도 써먹었듯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홍보계에서는 사람 중심으로 지금까지 촬영하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이 부분을 피서객 중심, 그다음에 사계절 변화 추이...

윤정

심윤정위원

자연 중심...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런 부분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미라든지, 홍보할 때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계속 예산이 들어가지만 조금 편성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밑에 ‘임시 망루대 설치 및 철거’ 이것은 매년 해오는 것이니까 됐고요. 밑에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 개장식에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352쪽에 송정해수욕장 개장식...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윤정

심윤정위원

또 1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집행부 논의)

윤정

심윤정위원

행사운영비에 비치사나이 격투기 대회가 4,000만 원이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송정에는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격투기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송정해수욕장 개장식...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해수욕장 개장식에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은 몇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부족했지요? 그러니까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리 그래도 송정해수욕장도 조금 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100만 원은 증액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예, 증액하셨고... 됐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그 부분에 진짜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비치사나이 격투기 이 부분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하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갔더니 한 여름에 너무 땡볕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오픈식 할 때 관람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오셨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현직에 있는 구의원께서 이것을 제안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또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맞지 않지요. 만약에 유점자의원이, 심윤정이, 손유정의원님이 사업을 하나씩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저희가 사회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을 예산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송정해수욕장 개장식 식전 공연 보상금, 이것을 따로 떼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750만 원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355쪽을 보시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위원장대리에게)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시간이 지났지요?

서창우위원장대리

계속하세요. 조금만 더 하세요.

윤정

심윤정위원

‘해운대해수욕장 하단 정비 및 보행진입로 확장(애향길)’ 이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1995년도에 노보텔하고 파라다이스 사이에 노점상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화단을 설치했던 모양입니다. 좀 크게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수목이 지금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자랐고요. 두 줄로 설치해놓았는데, 이번에 구남로를 만들면서 그쪽 지역은 상권 활성화가 되었다고 하면서 반대적으로 애향길 쪽은 완전히 침체가 되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서 애향길의 상가발전협의회에서 중1동에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해수욕장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화단 때문에 이쪽으로 안 오고 돌아서 이벤트광장이나 우리 봉사실 쪽으로 간다, 그래서 구남로에만 간다, 그 부분을 좀 틔워주면, 또 조망권을 확보해 주면, 안내 간판을 설치해 주면 그나마 애향길 쪽으로 사람이 안 오겠나.’ 중1동하고 애향길 상가번영회에서 극구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잘하셨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그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따가...

서창우위원장대리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가장 일도 많고, 말도, 탈도 많은데... 이번에 한 가지 불미스러운 것을 발견했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용역이 있지요? 휴대전화 기반 피서객 정보 분석 용역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도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도 하셨는데, 올해 또 똑같이 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빅데이터...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는 ‘스마트폰 기반 피서객 정보 분석 용역’ 이렇게 해서 기대 효과도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똑같이 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마다 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마다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똑같은 기대효과와 똑같은 분석을 하는데, 한 해를 걸러서 한다든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대효과하고 분석 이 부분은요. 이렇게 생각을... 이것을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쉽게 생각하신다면 여름철 피서객 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미로 갈 것이냐...

유정

손유정위원

소장님, 작년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서... 휴대전화라는 말하고 스마트폰이라는 말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이런 것은 격년제로 하셔도 안 될까 싶고, 작년에 보면 피서객이 많이 줄었잖아요? 우리가 그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때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이것을 못 봤는데, 세입·세출을 보다 보니까 똑같은 용역이 하나 있어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이라는 것이요. 이름이 다른 데 주니까 용역인데... 피서객 수 산정 방식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페르미 추정 방식으로 가는 것은 안 맞다, 해수욕장을 운영할 때마다 뻥튀기 논란으로 해운대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사람 수를 내주는 게 오히려...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 소장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 보면 ‘대표적 해수욕장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피서객 수 집계, 페르미추정법, 뻥튀기 논란이나 필요 이상의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기대효과...’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라서 올해 이것을 굳이 하셔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똑같은 방식이라면 격년제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의원님 이것은요. 피서객 수 산정하는 것을 격년제로 하면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아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올해 이렇게 확실하게 용역으로 분석해놓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적용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연달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은 매년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뢰성 확보에 가장 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많이 왔다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 효과에서는 크지 않겠나 싶고요. 이것은...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피서객 수를 앞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냐, 진짜 정확하게 IT로 갈 것이냐 이런 차이인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면서 그 방식으로 가야 된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처음이 아니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 하셨다니까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작년에 안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는 앞서 심윤정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똑같은 중복질의가 되는 것이고...

유정

손유정위원

중복질의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과제 책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17, 18, 이것을 제가 짚은 겁니다. 똑같은 용역을 똑같이 해야 될까, 기대효과나 필요성이 똑같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해수욕장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이 부분은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쓰시겠다면 현장의 최측근에서 잘 아시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지만 비교 분석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가 용역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모래축제 발전을 위한 용역도 했고, 또 평가용역도 하셨잖아요? 파라솔 운영에 대한 용역은 해보실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것도 같이 이왕 용역하시는 것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파라솔 용역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그것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이지, 그것을 용역을 하고, 안 하고는 제 생각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 밑에 해파리 차단망, 항상 해마다 해파리 때문에 여름에 다 고생하시는데, 용선 빌리는 것도 한 2,000만 원 정도 올랐고, 또 시설비도 2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억 원이 아니고 2,000만 원.

유정

손유정위원

1억 9,000만 원... 예, 2,000만 원이 올랐네요.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파리 차단망 설치를 어촌계에서 합니다. 우동어촌계 절반, 미포어촌계에서 절반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용선비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20만 원만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너무 안 맞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40만 원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지금까지 반영을 안 해 줬는데 올해는 현실에 맞춰 달라...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2,500만 원은 똑같은데, 보니까 작년보다 날수를 조금 길게 하셔서 1,700만 원이 올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날수라기보다요. 예산편성 스킬(skill)상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유정

손유정위원

스킬상 그랬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산 스킬상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359쪽에 물론 재료비이긴 한데, 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5,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산 편성을 2,000만 원을 했는데요. 동백공원에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거기에 양팔 당기기...

유정

손유정위원

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기구가...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다음에 하늘걷기 등 해서 총 13개가 있고, 산책로가 960m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죽도공원에 이단철봉하고 평행봉, 하늘걷기 등 해서 총 12개가 있고, 산책로가 300m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직까지 보도, 산책로 정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정비하려는 것이고요. 또 한 개는 체육기구...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사람이 많이...

유정

손유정위원

동백섬에 있어서는 늘푸른과하고 상관없이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다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기구가 고장이 잦아서 손을 봐 달라고 하는 게 있고, 설치해달라는 것도 있고 해서요. 조금 반영해 주셔야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아까 시설비가 그대로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화단정비 및 보행진입로 확장’ 이 부분은 얘기가 나왔는데, 막은 길을 터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사를 반듯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운영방식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은 페르미 추정 방법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빅데이터 통계를 이용할 수 없다는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장대리

그런 보도가 예산도 편성하기 이전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신문의 보도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우리가 빅데이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산시 전체 7개 해수욕장으로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확대를 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실에서 커트(cut)를 시켰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우리 문제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문제는 아닙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10분 정도 있습니다. 10분 정도 질의할 위원님... 이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이문환위원

내년에도 야간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48페이지를 보면 ‘해수욕장 안내 입간판 제작 및 보수’에 650만 원이 있는데, 어느 입간판을 제작할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금지 부표요?

문환

이문환위원

입간판, 348페이지에 해수욕장 안내 입간판 제작 및 보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해수욕장법에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반드시 이런,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놀이 금지구역, 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구역 이런 것을 설치하거든요. 그것은 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하느냐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백사장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입간판이면 세우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렇게 세우는 것...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을 한 개 하는 데 50만 원이 들고, 보수하는 데 15만 원이 들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PPL제도라고 해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개는 법에서 설치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설치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이 그러면 길이에 따라서 다릅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은 크기 때문에 10개 정도 필요합니까? 송정해수욕장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해수욕장하고 다 같이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같이 해서 10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 밑에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폐장 후 백사장 평탄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포클레인을 사놓은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이 또 필요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포클레인이 03짜리인데요. 사용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03짜리 포클레인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폐장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빨리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천천히 한 달 내내 하면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해수욕장이 그렇다고 해서 산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산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라도 밀려오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포클레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불도저 같은 것도, 미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능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해수욕장 백사장 청소기 및 UTV 유지 관리, 청소기 및 UTV 수리비, 이것이 뭡니까? 유지 관리에 500만 원이고, 수리비에 1,000만 원이 드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기는 비치 클리너...

문환

이문환위원

운전해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리 같은 것 이물질을 정리하는 그 유지 관리비이고요. 그다음에 UTV는 물건 같은 것을 싣는다든지, 또 우리가 신속하게 가야 될 부분에, 단속 같은 것을 할 때...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은 영어로 써놓지 말고, 알아듣는 말로 해놓아야지 이렇게 이상하게... 어느 과인지 거기도 이상한 말로 영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읽지도 못 하도록 해놓고, 금액을 얼마씩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짧으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또 349페이지를 보면 ‘스마트비치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0만 원... 이게 굴삭기 유지 관리비인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3,000만 원이나 들 정도가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최소 1억 2,641만 3,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로 편성을 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스마트비치시스템을 계속 활용할 겁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다른 것을 개발하든지,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은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시스템 한 개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은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이 스마트비치시스템은 IBC 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2015년에 미래창조과학부에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를 해서 개선하는데,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회사하고 관계없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합동으로 하면서 부산시에서 작년에 우리한테 관리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의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굴삭기 부속장치 구입’에 쪽버켓, 브레이크... 원래 살 때 이것이 없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해에도 뭘 사고 했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할 때 6,000만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막상 구입을 해보니까 앞에 쪽버켓 이런 것들이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살 때 쪽버켓하고 이런 것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기본을 살 때 같이 사야지, 새 차인데 해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쪽버켓하고 이것만 바꾸면...

문환

이문환위원

전부 다 삽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크게 다른 데 드는 것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해수욕장 개장 관리에 인건비하고 이런 게 조금 증액되었네요? 3,900만 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단가가 올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사람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람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352페이지,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요? 해변라디오 방송시설 구입... 망루대 철거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해변라디오 방송시설은 뭘 구입할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스피커가 용량이 좀 작아서 조금 키웠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스피커 하는 데 800만 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기존 장비가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장비는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있는데, 새로 하려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용량이 너무 약해서 하울링이 심해서 스피커를 바꿔주면 어떻겠나...

문환

이문환위원

모바일 샤워탈의장 시설 개선을 하는 데 3,000만 원이 드는데, 뭐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개장 기간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사워탈의장이 이벤트광장, 사업소 뒤에, 글로리콘도 앞에 있는데, 개장 후에는 파라다이스 방면하고, 송림공원 방면으로 이전을 합니다. 옮기는데, 다른 것은 지금 다 고쳤는데,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이 2개소를 이번에 못 고쳤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모바일 탈의장이 어떤 거예요? 탈의장은 옷 벗는 곳이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탈의장만 있는 게 아니고, 옷을 벗고 샤워를 하거든요. 그게 같이 겸용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을 모바일 탈의장이라고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모바일은 이동한다는 뜻으로 그것을 옮겨서 하는데, 탈의장이 있어야 샤워를 하러 갈 것이 아닙니까? 그게 같이 겸용되어 있는 부분인데...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동전을 넣어서 하는 그것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해수욕장에 있는 동전을 넣어서 하는 그것이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현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현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동전을 넣고 샤워기를 쓰는 그것하고 다르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모바일로 옮기는 것이다, 이것도 내용도 모르는데 3,000만 원을 올려놓아서... (위원장대리에게)더 할까요? 그만할까?

서창우위원장대리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소장님, 36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가지고... 사업소에 석면천장 교체 공사를 했네요? 전기 공사, 스피커 교체 공사 이래가지고 예산이 5,320만 원 정도 있는데, 올해 리모델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석면 공사는 못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안 하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석면 공사뿐만 아니고, 전기 공사 이런 것이 좀 많네... 스피커 교체 공사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까? LED 전등도 갈아야 될 정도 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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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각각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석면천장 교체 공사는 우리 사무실 2~3층입니다. 소방구조단은 했고요. 우리 2층 사무실을 못 해가지고... 208㎡인데, 그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피커 공사는 해수욕장 호안도로 있는 데, 파라다이스 쪽 여기에 있는 8개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미아방송 같은 것을 할 때 안 들린다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노상에 있는 것이네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노상에 있는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실내 안에...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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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실내가 아니고, 호안도로변에 있는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노상에 있는 스피커를 바꾸겠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이 800만 원 정도가 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LED 전등 공사인데, 전기 공사가 아니고 등을 바꾸는 데 670만 원 정도의 돈이 듭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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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이것은요. 우리 3층에 석면 공사는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안 쓰다보니까 옛날 백열등 전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구조단하고 민간수상구조대에서 너무 어둡다,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참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왕 석면 공사를 하는 김에 바꿔준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요. 바꾸는 것은 바꿔서 밝게 해야 되는데, 전등을 바꾸는데 670만 원이나 드느냐, 이 말이야... 건물에 한 층 하는데...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문환

이문환위원

또 봅시다. 이것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문환

이문환위원

357페이지를 봅시다. 여기도 송정관광안내소 2층 난간정비 공사가 있네요. 지난해보다 1,500만 원이나... 지난해에는 뭐 했습니까? 공사를 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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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안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안 했는데... 지난해에는 뭐 했는데요? 여기에...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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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송정관광안내소는... 저희들이 항상 해운대만 생각했지, 송정에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구조단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난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몰랐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해서 가보니까 녹도 슬었고...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있는 데가 녹이 슬고, 새로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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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이것이 흔들려가지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 봉사실에 난간 공사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광통역안내원 의자... 지금 의자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있는데 바꾸는 겁니까? 20만 원씩 주고, 돈은 얼마 안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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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고장이 나서...

문환

이문환위원

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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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예.

문환

이문환위원

빔 프로젝트는 뭡니까?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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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이것은요. 해운대해수욕장은 안에 1층에 보면 빔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무슨 보고를 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데... 송정은 어떤 보고를 한다든지 설명을 할 때 빔 프로젝트 시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빔 프로젝트가 뭡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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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벽면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문환

이문환위원

벽면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400만 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문환

이문환위원

또 봅시다. 359페이지 재료비라 해서 중간쯤에 보면 1,700만 원... 아까 이것을 이야기했습니까? 손유정위원님이 이야기했나? 목재테크 및 펜스 도색 이런 것이 있죠? 보수, 교체, 체육시설 수리 등...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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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예, 그것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이야기하던데... 근데 이게 인건비는 아니고 재료비가 이렇다, 그렇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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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그런 것은 다 별도로 편성을 하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재료비가 1,700만 원... 그 밑에 송정공원 죽도문화광장 기본계획 용역, 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 역시 그것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닙니까? 짚와이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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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그 지역이 아니고요. 죽도공원 앞에 타워형 주차장을 한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산시에서 부적격하다고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못 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죽도공원하고 지금까지 어떤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던 것이 죽도공원을 조금 정비를 해서 관광객이 좀 늘어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에 광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송일정까지 밑에 부분에 목재데크로 해서 산책로를 만들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부 공모사업으로 30억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공공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예산 3,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때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공원으로 해서 한 데, 그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때 안 된 것을 또 돈을 5,500만 원 주고 용역을 해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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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그때는 주차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 그래요? 지금은 그럼 뭐 하려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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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지금은 공원의 기능만 조금 확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광장 형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원을 안 하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공원은 그대로 하고요. 그 지역 자체가 공원 지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원 지역으로 용도가 됐으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공원의 기능을 조금 더... 그냥 나무만 심어져....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5,500만 원이나 들어간단 말입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3,200만 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200만 원입니까? 아, 3,200만 원... 시설 정비하고 이런 것이...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시설 정비는 공모사업으로, 지특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신청할 생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360페이지에 해운대해수욕장에 스프링클러(sprinkler)가 어디에 있습니까? 20개나 있네요? 해수욕장 안에...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호안도로...

문환

이문환위원

공원에?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화단에...

문환

이문환위원

화단에 스프링클러(sprinkler)가 20개나 있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문환

이문환위원

36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재료비 해가지고 조립식 문짝, 조립식 문짝 부품, 세면기, 환풍기, 소변기... 화장실을 전부 수리할 것처럼 해놨는데... 361페이지 제일 밑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소변기, 세면기 이것을 30개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대변기도 그렇고... 전부 다 바꿨습니까? 재료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인건비는 그럼 얼마나 들어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인건비는 공원에 화장실 관리로 별도로 편성 돼 있고요. 이런 부자재들은 소모품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면 화장실을 관리하는 기관제에서 직접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만 편성한 것인데, 올해 화장실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휴지통을 설치를 못 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지... 위생용품을 수거하는 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배관 밸브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근데 대변기하고 세면기 이런 것은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조금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리모델링한다고 올해도 수억 원을 들여서 고치고 했는데, 물론 화장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기에 있는 세면기하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여기 화장실은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소변기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느냐...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공원입니다. 우리 해수욕장이 아니고 공원...

문환

이문환위원

공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백공원이라든지, 죽도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어디든지 대변기, 소변기를 고치려고 하면 리모델링이나 화장실을 고치는 데 해가지고 별도로 해주지, 이것만 바꾸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재료비에 넣어놓고 이것은 하지도 않고 있다가 다음에 또 리모델링을 하면 화장실을 고치는 데 얼마,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고치고... 화장실 같은 것은 시비하고 우리하고 매칭해서 수리를 하던데... 해수욕장이나, 이런 공원에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개선비를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일부 받습니다. 이번에도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는데, 그 부분하고 이런 재료비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수선할 때 그거을 가지고 하지...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그것은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공원 이 부분은 좀 오래 돼가지고 이렇게...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위원장에게)뒤에... 그만 할까요? 계속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많이 남아 있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얼마 안 남으셨으면 일단 마무리하시죠.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것은 놔놓고... 청사포 관광시설관리가 있죠? 다릿돌전망대 운영...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이문환위원

365페이지 제일 밑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다릿돌 운영비가 3억 3,928만 2,000원이나 드는데... 이것이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비가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왕 만들어 놨는데 관리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관리를 하는데... 굳이 여기에 보면 추억의 폴라로이드 사진관 운영을 하고, 사진 전시대 뭐 이런 것을 전부... 폴라로이드 사진관을 운영하면 카메라도 사고, 거기에 또 기간제근로자 직원을 한 명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그런데 가만히 놔둬도 사람이 온다고 하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온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일...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국가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든, 어디든 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우리도 해줘야 나중에 어떤 기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토대가 안 되겠나, 그냥 그것만 관리해가지고는 더 이상 활성화되지는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이것을 우리 구남로도 그렇고, 음악분수대에 몇십억 원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연을 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돈을 들일 필요가... 여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지... 여기 와서 사진 찍는 데 딱 얼마를 내고 사진을 찍도록 해야지, 시설이 좋다고 하면...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그것은 나중에 1,000원씩 다 받을 것인데요. 근본적으로 다릿돌전망대도 이용요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좀 할게요. 제가 짧게하고 넘기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연달아 할 것이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청사포 관광시설관리비를 보니까, 365쪽에 보면 다릿돌전망대 해가지고 3억 3,900만 원이 돼 있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이것이 다릿돌전망대에 들어가는 전부 다 입니까? 다릿돌전망대가 생김으로써 들어가는 돈이 3억 3,900만 원입니까? 이것 외에 또 다른 돈이 들어갑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순수하게 관리하는 관광안내소를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거기에도 돈이 들어가겠네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아니요.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기간제근로자 관리,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시책 사업 이렇게 다 들어간 금액이 지금 현재 그 금액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릿돌전망대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시책 사업입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아니, 다릿돌전망대를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었는데, 그 관리를 10월 1일 자로 저희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받게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개 하는 사업하고, 기간제근로자 관리,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것까지 다 합쳐서 3억 3,900만 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관리비 외에 367쪽에 보면 전망대 시설 유지보수 자재 구입 1,000만 원, 그다음에 전망대 유리바닥 필름지 교체... 이것이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도무지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유리 필름지를 또 교체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또 잠깐만요. 저희가 이것 외에 케이블카 등 그렇죠? 송도에서 케이블카를 해가지고, 우리 해운대에 볼거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다릿돌전망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제가 걱정을 했어요. ‘내년에도 예산이 엄청 올라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딥니까? 그런 전망대와 비슷한 것이 송도에도 있습니다. 자그마한 전망대...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보고 ‘이거 또 돈 덩어리네.’ 이러면서... 송도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관리비가 별로 없어요. 왜, 낮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서 안전하게 딱 해놨어요. 우리는 너무 높아서 제가 이번에 지진이 왔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진이 와도 걱정이 돼요. 왜,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것저것을 따지면 거의 4억 원 가까이 돼요. 우리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 또 짜깁기해 놨을 거예요. 그것은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제가 많이 황당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소장님이 다릿돌전망대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는 저희가 또 예결위에 들어가서 질의하면 되고요.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4억 원이 넘게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수대도 또 관리비 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재량 예산을 보니까 엄청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것은 아시죠? 재량 예산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보면요. 본예산하고 추경을 합치면 한 34억 원 됩니다. 그중에서 법정의무액을 빼면 한 22억 4,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48억 8,000만 원 중에서 재량 예산이 37억 8,400만 원이란 말이죠. 여기서 법정의무액 10억 2,500만 원을 빼면 27억 6,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재량지출액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곳곳에 재량지출액이 많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소장님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아까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 그러면 정말 교통이 이렇게 혼잡한데... 이태리에 가면 복잡하니까 돈을 주고 들어가잖아요? 어떤 그런 대책도 없이 정말... 아닌 말로 거기에 주차시설도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 자꾸 관광 활성화라고 하는데 이런다고 관광 활성화가 될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도 아마 심할 거예요. 지금 청사포 해변가에서 사용하는 그것도 지금 유료화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저희들이 추경까지 합쳐서 작년에 이십몇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늘었고요. 아까 전에도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늘어난 요인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는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저희들한테 없던 것이 갑자기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순증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늘어난 것이 이번 예산 편성에 증액된 부분으로 그 두 가지...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많이 늘어난 것은 소장님하고 상관없이 늘어났습니다. 다릿돌전망대 때문에... 이 만큼 우리가 써야할지 의문스럽고요. 343쪽에 보면 세입 예산이 작년에 5억 4,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1,200만 원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이것은 시유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아니요. 이것은 피서객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조금 줄어든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결유지비 7,000만 원, 그다음에 피서용품 대여 수수료가 2,200만 원, 그다음에 1차 추경 때 심윤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가 약속했었던 1호 탈의장을 확 줄인다는 부분, 그 부분의 탈의장 사용료가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큰 요인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세입이 거의 4억 3,000만 원인데, 여기를 관리한다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사실 돈을 걷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유수면도 마찬가지이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점자

유점자위원

1년 동안 진짜 힘들게 모은 돈을 다릿돌전망대에 4억 원 가까이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임대료나 공유수면을 받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으며,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릿돌전망대는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되니까... 이것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서정학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서정학위원

직원님들도 고생하시고요. 물 한잔 하시죠. 서정학위원인데요. 약간의 중복성이 있는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서정학위원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세출 면에서 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죠? 그중에서 인건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릿돌전망대 조형물과 관련돼서 지출이 많이 됐어요. 물론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설치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사업소의 직원들의 아이템(item)으로 이것을 생각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구 전체적으로 무슨 아이템을 받는 것을 한번 시도해 봤는지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일단 일차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을... 저희들 사업소에서 확대, 재생산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다릿돌전망대가 결국은 사업소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도요. 어찌 보면 조금 이른 감도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뭔가 하면요. 번지점프대하고 또 짚와이어 이런 것도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마는 그런 것도 지금 사실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란 말이죠. 그런 것을 다 묶어서 함께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쪽으로 조형물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약간 좀 이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간에 착안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서정학위원

354페이지에 해운대온천 족욕탕 시설물에 ‘온천수 공급관로 열교환기 등’ 해서 교체하게 됩니다, 그렇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서정학위원

금액은 8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을 교체한다고요. 이것을 1년 마다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고요. 또 다음은요. 359페이지에 ‘공원 편의 시설물 보수 자재 구입’ 이런 것이 나오는데... 목재데크 및 펜스 도색 등, 편의시설 보수 교체 등, 체육시설물 수리 등 이런 것이 나온다고요. 1,700만 원인데...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서정학위원

2017년도에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1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소장님, 묶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록해 놨다가...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서정학위원

360페이지에요. ‘녹지대 수목 부산물 처리’가 나온다고요. 이것은 녹지대 수목 부산물하고요. 화단 녹지대 잔재물 처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세 가지를 다 답을 좀 드릴까요?

서정학위원

제가마저 하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10만 원씩 해서 30톤으로 기준을 잡았는데요. 작년에는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처리가 됐는데, 올해는 1,200만 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것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수목 폐기물... 뒤에 보면 370페이지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계상이 어떻게 됐는지... 30톤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화단 녹지대 잔재물은 10만 원으로 톤당 계산을 한 것 같고요. 수목 폐기물에 대해서는 20만 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에서 이렇게 배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메타세콰이어 전정 공사는 125주인데요. 5,000만 원 예산이고요. 메타세콰이어가 전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안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는 전정을 안 해도 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자전거도로 경계 턱 제거 공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서정학위원

경계 턱이 당초에 무슨 용도로 설치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설치한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전거길 산책로 보수에 관련해서 2017년에는 3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2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됐어요.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른 내용을 말씀 해주십시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일단 메타세콰이어 전정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목 상태가 10년째... 2007년도에 심었던 10년짜리가 하도 옆으로 번져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며)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너무 흉부가 크고, 또 너무 번져가지고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지장을 초래하고요. 다른 어떤 작은 수목의 생장을 저조 시키고 있다고 해서 그 10년짜리, 흉부가 30㎝ 이상 되는 메타세콰이어를 전정해야 된다, 산책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정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서정학위원

예, 또 수목 폐기물하고 관련된 것을 말씀해 보시지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폐목재에 증가가 300만 원이 된 것은 소각하는 경우에 2017년도에 톤당 폐기물처리가 23만 원으로 맞춰가지고 했는데, 물량 처리가 조금 곤란하다, 그렇게 나와서 현실화 시켜준 금액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23만 원인데, 지금은 조금 올랐다는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이제 잔재물은 그 성격에 따라서 더 처리된 비용은 아니고, 단지 올랐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서정학위원

그럼 10만 원 차이는 대단히 많이 올랐죠? 배가 올랐으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10만 원을 가지고 처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지금까지 계속 1식, 1식 해가지고 10만 원씩만 올렸는데, 지금 소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17년도에 톤당 폐기물 처리비용이 2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이 맞춰진 소각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3만 원에 맞춰주다 보니까 정히 300만 원이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말씀하시죠. 자전거 길, 경계 턱에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자전거 경계 턱 제거 공사는요.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하고 완충 역할을 해가지고 화단 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흙도 적고, 또 협소하니까 나무가 못 삽니다. 그래서 일부 튀어나온 부분, 옆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기도 싫고 해서 조금 바꿔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랐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이것이 300m 구간에 경계 턱이 몇 개소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화강석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700m이고...

서정학위원

여기는 지금 자전거도로 경계 턱 제거 공사가 10만 원에 300m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300m에 몇 개소가 있는데, 계상을 10만 원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요. 당초에 그 경계 턱을 왜 했는지를 좀 파악했느냐, 이 말입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그러니까 자전거도로하고 산책길하고 잘못하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충 역할을 한다고 화단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협소하다 보니까 나무가 못 살지 않습니까? 가로수 역할을 하는 게...

서정학위원

아니, 자전거도로에 경계 턱을 얘기하는데 지금 나무 얘기가 나오면...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아니, 가로수 같이... 이것은 자전거도로, 이것은 산책로입니다. 이 중간에 해놓은 이 부분들이 나무가 못 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별 역할을 못 하니까 이것을 조금 변형을 줘가지고 고쳐야 된다, 그리고 필요 없는 튀어나온 부분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m당 10만 원으로 계상이 나온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 (집행부 논의)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자전거길이 3만 원에서 2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단가증가 사유가요. 공법이 변경됐는데, 지금 흙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도막 포장한다, 그래서 증가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전망대에 유리바닥 필름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서정학위원

이것이 1년에 4회 필름을 교체해 줘야 되는 모양인데, 매년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필름을 교체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것인데요. 그러면 무슨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진 않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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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일단 유리필름을 한 이유가 다른 데는 철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를 감상하라고 유리를 일부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름지가 유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필름지를 계속 붙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사람이 자꾸 다니면 긁히고 떨어지고 합니다. 이것을 안 바꿔주면 결국 유리에 손상이 갑니다. 더 큰 피해가 온다는 말이죠. 예산 투입에 비해서... 저희들이 다르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꿔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관리를 조금 더 하면 기존에 분기별로 해놓은 것을 두 번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하는 것이 오히려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송도케이블에 가보니까 말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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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예.

서정학위원

그것이 그냥 밑이 안 보이게 탈 수 있는 케이블카가 있고, 밑이 보이는 유리 비슷한 것으로 해놓은 데가 있던데, 강화유리로... 사실상 그것이 돈 차이가 있더라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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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우리는 다릿돌전망대에 유리 필름에 계속 돈이 들어가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은 ‘아~ 이것이다.’ 할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흐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대책이나 뭐를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4회에 하면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2회를 하면 조금 덜 보일 수도 있다는 이 말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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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예.

서정학위원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때는 어떤 다른 쪽으로 아이템을 구상해서 접목을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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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예,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꼭 눈으로 확인해서 ‘와~’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이템을 좀 찾아서 공모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직원들의 아이템을 받든지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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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소장님, 다른 답변은 다 됐는가요? 열교환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매년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가요? 작년하고 똑같던데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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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이것이 다 보일러 시설의 부속품들인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리를 좀 잘하면 한해 더 갈 수도 있지만, 항상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년 어떤... 아까 전에 이문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하고 전체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은 어떤 비상사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속 넣는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359페이지, 편의시설물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던데, 이것도 꼭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이것도 같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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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예.

윤정

심윤정위원

360쪽, ‘공원녹지대 관리 자재 구입’ 이렇게 해서 보식용 수목, 초화 이렇게 쫙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녹지대 수목 부산물 처리’ 여기에서 부산물이란 무엇을 뜻하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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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예를 들면 우리 호안도로에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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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거기에 소나무 같은 것을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나오는 어떤 나뭇가지, 폐기물 같은 것...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 것을 말씀하시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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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예.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나 조그마한 화초, 동백꽃 이런 것도 부산물에 포함됩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동백꽃은 저희들은 크게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운동을 자주 나가다 보니까... 그때 전문가가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 바닷모래를 섞어가지고 했던 부분, 전문가 그분이 민원... 저는 민원을 받아서가 아니고, 저는 운동을 자주 가다 보니까 제 눈에도 그게 보이더란 말이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또 뭐냐 하면 호안도로 옆에 가보면... 제가 사진을 이렇게 다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또 공사하시는 분한테 “그것을 왜 다 베어버리느냐?”라고 그랬더니 이것을 이식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폐기물처리를 해서 다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버린 그것을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줄줄 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초화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사실은 그때 바닷모래를 섞어가지고 한 이 부분도 민원제기가 없으면 몰랐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약하게 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에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매년 그것을 폐기물처리를 해서 그냥 부산물로 버려버리는 이런 것이 저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이 지금 관리하시는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일일이 다 못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송정공원에 죽도문화공원을 아까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그 앞에 문화공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앞에 해양레저를 하겠다고 지어놓은 화장실 같은 것이 있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그런데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예.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지금 죽도문화광장 조성에 화장실을 옮기는 것... 그것이 조망권을 해치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진짜 그렇지요.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꼭 용역을 안 줘도 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아니,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일단은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고... 청사포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리신 부분이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주차장 해결이 우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

점자

유점자위원

1분도 안 걸립니다. 자료 요청을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아까 작년 대비 재량지출액이 다릿돌전망대 외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사업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전체 사업을 보면... 예산이 올해 48억 원 가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입 4억 원이 다릿돌전망대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 2017년도 총 재량지출액, 그 중에서 법정의무액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이 11억 원 정도 되고요. 올해... 금액이 서로 다르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작년에 보면 추경까지 34억 원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리하고 나서 시작할 때 준비를 좀 해주시고...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예.

점자

유점자위원

또 하나는 지금 건물이나 조형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유지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건설과에서 용역을 할 때 들어갔습니다. 다릿돌전망대 용역보고를 할 때 최고의 기술로 짓는다고 했었고, 관리유지비도 안 들어가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어떤 형으로, 뱀대가리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그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나니까 사실 지금 4억 원만 들어갔겠어요? 벌써 애물단지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 있죠? 다릿돌전망대에 들어간 돈,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문의해서 이제까지 얼마가 들어갔는지 예산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그것하고 같이 분석해서 갖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관리사

김인철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진행에 앞서서 아시다시피 늘푸른과, 경제진흥과 두 과목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가지고 오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점을 동료위원님들 요번 시간까지 하시는 것으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니까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하고 다소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언급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급되어야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복질의를 하더라도 좀 이해를 바랍니다. 전체를 보면 약 8억 9,600만 원 정도가 증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여기에서 청사포 관광시설관리에 거의 3억 4,000만 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하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갈 때 참고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반드시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공통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안내 현수막이나 공원 내 금지행위 현수막이 공히 10만 원씩 책정을 했어요. 30개, 10개를 해서 400만 원을 책정했는데, 통상적으로 현수막을 광고물계에서 취급하는 게시대에 거는 것 자체도 10만 원씩 하는 게 없어요. 이런 것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개당 3만 원씩이라도 줄인다면 40개 같으면 120만 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수욕장의 입간판과 공원의 입간판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창우위원

해수욕장에 설치하는 안내 입간판하고, 공원에 설치하는 입간판하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수욕장의 간판은 개당 50만 원씩 10개를 했고, 공원에 설치하는 간판은 개당 30만 원이에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간판 자체가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348페이지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해파리 퇴치 용선 임차에서... 해파리 쏘임 환자가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하고 환자 발생의 통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통계는 나왔고요. 세부적으로는 소방구조단에서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들고 있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올해에는 아까 삼십몇 명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3명이고, 2016년은 191명...

서창우위원

23명인데요. 제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23명의 해파리 쏘임 환자가 발생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비용을 어디에다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입욕객이 송정해수욕장보다는 해운대해수욕장이 많지 않겠습니까? 몇 배로 많은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용선 임차 현황을 보면 해운대해수욕장은 2척을 가지고 60일을 움직이고, 송정해수욕장은 4척을 가지고 60일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용선 임차는요.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고, 송정해수욕장은 해파리 차단망 설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파리 차단망 관리 겸 용선 임차를 하는 것이고, 송정해수욕장은 해파리 차단망이 없기 때문에 좁게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송정해수욕장은 4척을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 안에는 그런 내용이... 물론 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표기한 것인지는 몰라도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해파리 쏘임 환자가 해운대해수욕장 몇 명, 송정해수욕장 몇 명 이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예산 투입을 송정해수욕장은 용선 임차료만 6,000만 원이 드는데, 그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빨리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347페이지를 보면요.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관리에 인원 2명이 125일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개장 후에는 2명이 100일을 근무하고요. 개장 후보다 개장 전이 더 중요한가 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8월 말이 지나고 나면 수온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짧을 수밖에 없고요. 올해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4~5월이 6월보다 더 피서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잘 아시겠지만 5월 4일에 중학생...

서창우위원

개장 전 안전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근로자 2명을 시간대별로 순찰을 계속 시키면서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계도하고, 나오도록 안내방송을 하고, 단속하고 그런 차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2명이 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 2명이 송정해수욕장에 1명, 해운대해수욕장에 1명 이렇게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해수욕장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송정은 지속적으로 서핑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정은 크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서핑을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안전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해수욕장법이 바뀌면서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안전관리가 125일이면 4개월이란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4개월이면 해수욕장 개장 전 2개월하고, 개장 후를 다 같이 포함되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세월동안에 할 필요가 있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잡은 게... 6~8월까지는 원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에는 3~5월, 그다음에 하반기 9~10월 이 정도를 잡으면 150일 정도가 안 됩니까?

서창우위원

그런데 사실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민간수상구조대라든지, 소방구조단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금, 토, 일요일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때라도 좀 나와서 상시 근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 자체 인력이 부족해서 못 오겠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2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서창우위원

안전관리에 2명이 그냥 맹목적으로 바닷가 주변을 순찰하고, 물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방송하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직접 물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출동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UTV를 타고 가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나오라고 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서창우위원

이 사람은 지상에서 근무하는 것이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닷가에...

서창우위원

예, 바닷가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백사장에서 계속 순찰을... 조선비치에서 미포까지 도는 것이지요.

서창우위원

하여튼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대두가 될 겁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줄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창우위원

안전 부분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해수욕장 개장 기간 안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엄격한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안전 의무나 이런 것을 책임질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안내 간판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면 만약에 소송을 건다고 했을 때 일정 부분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 그렇게 따진다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 지자체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겠지만, 이것은 해수욕장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포 돌제만 지나도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겠지요.

서창우위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고요. 350페이지를 보면 송정해수욕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형 화물트럭 1대를 구입하면 좋겠다고 2,2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소형 화물트럭 차량이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해운대해수욕장에 1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정은 없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소방서에서 가져오는 차를 가지고 물건을 싣고 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겠나, 송정도 거리가 좀 있으니까 송정도 송정대로 차를 1대 해서 폐기물 같은 것이 나오거나 돌 같은 것, 그다음에 죽도공원에 부산물 같은 것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정비할 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송정에 1대 필요하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지적한 사항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곳이 워낙 넓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차를 타고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고, 예산 배정을 해준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해수욕장이 지금 송정이나 해운대나 거리적으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연간 사용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통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편의를 봐주신다면... 이게 개념이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 답변을 자꾸 길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운영했던 소형 화물트럭의 연간 유류대 지급이 얼마나 됐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창우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넘겨주시기 바라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왜냐하면 그 운행 유류대라고 해봤자 실제 운행된 게 얼마 안 될 것이거든요. 얼마 안 되니까 얼마든지 비용적인 면에서... 차량 1대가 더 들어오면 부수적으로 붙는 비용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 측면에서 보면... 차라는 게 동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군데에 쓰면 한 군데는 못 쓰잖아요?

서창우위원

트럭이 하루 종일 움직여서 해야 할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 망루대 설치비용이... 11대, 8대 해서 19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설치비용을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19개에 1,500만 원이니까 개당 100만 원이 채 안 되고, 80만 원 정도로 처리가 되는데요. 설치하는 비용은 설치를 해야 되니까 1,500만 원이 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철거하는 데도 똑같은 비용을 산출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너무 면밀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가져오는 양이 1이라면 철거도 1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가져오는 것은 설치비용에 원자재가 들어가는데, 철거하는 데는 자재가 안 들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철거도 갖다놓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서 올리고...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다만 어떤 것이 더 어렵고, 더 쉬운가 하는 차이는 있지요.

서창우위원

아니, 망루대를 설치하는데... 망루대 한 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둥을 심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자재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철거하는 것은 기본 재료비가 들지 않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설치할 때 묻지 않습니까? 한 30~40전을 묻습니다. 안 그러면 딸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려면 또 파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창우위원

예, 파내야 되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장비는 똑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장비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망루대 자체가 설치할 때는 재료비가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설치하는 비용만 1,5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이야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치하려고 하면 어디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심고, 또 제자리에 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서창우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크레인 같은 것이 와서 심거든요. 한 30~40전을 묻습니다. 그럴 때 파는 장비, 그다음에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묻어져 있는 것을 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창우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똑같은 이치입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면 망루대 설치 자재 이것은 연중 몇 년간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가 붙은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제가 붙은 겁니다.

서창우위원

붙은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설치비용하고 철거비용에 1,5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19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더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송정관광안내소에 난간 정비 공사를 1,500만 원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문환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난간이 어떻기에... 난간 자체가 용접한 곳이 위험하고, 사람이 섰을 때 안전도에 지장을 받고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함석으로, 철로 가늘게 해놓았는데 그게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계속 근무를 할 건데... 그래서 기장 소방서에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요청이 왔고요.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 보니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1,500만 원이라는 것이 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난간을 다 걷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75m...

서창우위원

75m...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몇 단으로 설치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단이라고 치면 1.2m 정도 되는데요. 사람이 안 빠지게 2~3줄 정도 넣을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번지점프대 용역비 2,200만 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번지점프대 선정심사위원회를 할 때도 제가 간접적으로 지적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도 중복질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가능하다고 봅니까? 소장님의 답변은 LCT가 들어오면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기 더 힘들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차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건으로...

서창우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이나 재무분석용역을 우리가 왜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두 개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재정투입방식, 한 개는 민간공모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재정투입방식으로 가자, 지특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가기 위한 행정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민간공모방식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재정투입방식으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다 하셨겠지만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런 게 우리 기획조정실의 판단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금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공모를 했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번지점프하고, 짚라인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재정투입방식으로 가자, 그렇게 가는 게 향후에 특혜 시비도 없을 것이고, 사업하기가 쉽다.’ 이러면서 그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재무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 용역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민간공모방식에서 재정투입방식으로 발상이 전환되었다고 하면 예산서를 올리고 난 다음에 적어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저희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 하나 없이 질의를 통해서 민간공모방식에서 재정투입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순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소장님,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간제근로자 내지 일용직근로자를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다 말씀이지요?

서창우위원

예, 전체적으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합쳐서 30~4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제일 많을 거예요. 늘푸른과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 단위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청사포관광안내소에 다시 기간제근로자 8명을 더 투입해 달라고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게 다릿돌전망대에 6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릿돌전망대의 청소용역은 별도로 주고 있어요. 지금 예산 편성에는 청소는 별도로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6명이나 투입해 달라고 편성한 것 자체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예산 편성에 6명으로 해놓은 것은 1.5배를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상시 관리가 필요한데, 280일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도 설명을 다 그렇게 했겠지만 저희들이 200일을 기준으로 해서 6명을 했는데, 실질적인 근무는 4.4명 정도 될 겁니다.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에서 안전관리 하는 사람, 지금 현재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소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 인력만 해도 적어도 5명 정도는 안 필요하겠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서창우위원

소장님, 청사포관광안내소가 만들어지는 것도 3억 3,900만 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되어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솔직히 청사포관광안내소에 두 명이고, 다릿돌전망대에 6명인데, 합이 8명이 아닙니까? 청사포관광안내소에 두 명의 근로자가 왜 필요합니까? 청사포에 다릿돌전망대 말고 지금 뭐를 할 것이 있어서 거기에 두 명이나 더 있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내소의 한 명은 화장실이라든지 시설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분이고요. 한 명은 그래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두 분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를 하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진행하세요.

서창우위원

이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25분이 넘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다음에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자체에 근무하는 분이 지금 현재도 3명입니다. 총 예산은 6명으로 되어 있지만 4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자꾸 늘어나다 보면 저희들 판단에서는 4명이 적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명이 하니까 한 명씩 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안 돌아가더라고요. 만약에 쉬더라도 3명 정도는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소장님, 청사포관광안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창우위원

지금 송정관광안내소, 해운대관광안내소처럼 체계화되어 있다면 필요하지만요. 청사포에 우리가 볼거리라고는 다릿돌전망대, 지금 하나 말고는 없잖아요? 그 하나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관광안내소는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고, 향후 관광문화과와 연계되어서 정말 해안선벨트를 따라서 어떤 클러스터(cluster)가 구축된다면 체계적으로 그 해안선을 따라서 관리하는 관광안내소가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의 청사포만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안내소가 장기적인 측면을 봐서라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해서 만들었고요. 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와서 필요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서창우위원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전체가 고민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릿돌전망대 하나를 보고 그렇게 인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까 제가 재량비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미리 좀 갖다놓으시지요.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0~40명이라고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가 그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정원이 15명... 하여튼 총 16명이 되어 있던데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3개 팀에 소장 한 분, 팀장 세 분, 직원 열두 분, 아까 기간제근로자가 30~40명,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7명, 이분은 정직원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미화원들은 다 정직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총 16명이다,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분들은 무기계약직...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흙수저, 금수저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어떤 것에 규약을 안 받으려고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최근에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8개월 단위로 떴더라고요? 그게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든, 무기계약직든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소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닌데,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그렇습니까? 8개월 단위로 모집합니까? 4대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부서만 해당이 안 되면 돼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뭔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꼼수다, 이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무기계약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근로자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지침에 똑같이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보면 다 원칙대로 안 해요. 정부에서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 관련 논란이 있어서 나중에 실적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예산이 모자라면 의회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여기에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해관계가 얽혀서 직원이 된 분이 많아요. 옛날부터...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닌데,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원칙대로 하자, 돈이 좀 들더라도 똑같이... 우리 여기에도 8개월,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편성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그렇게 하냐고요, 안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점자

유점자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가져다주세요. 제가 부서별로 다 달라... 해운대구 희망업체에서 와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저녁에 오시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소리를 외치는데... 그런 예산들이 해당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특히 해수욕장에서는 고생 많이 하시니까 진짜 모래먼지를 마셔가면서 건강에 안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런 게 없으면 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제가 소장님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 요구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해수욕장 개장 관리부터 해수욕장 운영비가 올해 총... 아까 제가 40억 원 넘게 이야기했는데, 25억 원 중에 법정의무경비 1억 9,400만 원을 빼면 20억 9,0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일단 재량비가 22억 8,500만 원, 법정의무경비가 1억 9,400만 원이 됩니다. 그것을 빼면 20억 9,000만 원이 됩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에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2014년 6월 3일에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나름 관광 진흥 개발 이게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알다시피 해수욕장이 우리 해운대구의 해수욕장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세계일류도시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민은 교통지옥임에도 불구하고 해운대를 세계적인 그런 데 다 내줍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도 지금 휴일도 반납하고 그렇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소장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 구비가 나갈 것이 아니고, 국비로 하든지 아니면 시비로 하든지... 왜, 행사 때 보면 시의원들이 우리 구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 구의원들은 뒷전이에요. 심지어 의장님도 소개를 안 해요. 그 돈도 어찌 보면 우리 해운대구민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따기 힘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턱도 없고요. 지금 시비도 부산시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유점자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번 보세요. 지금 40억 원 넘게, 50억 원 가까이 되는데, 반 이상이 해수욕장 운영비에 나가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사실 해운대 신도시나 이런 분들은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해수욕장 및 해운대를 내줍니다. 그리고 다 산으로, 다른 데 갑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가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 구비 외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온갖 뒤치다꺼리는 다 하고요. 아까 다릿돌전망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디와 비교하고 싶었느냐 하면 4대강에 비교하고 싶어요. 4대강에 거의 30조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알겠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너무 비약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아까 건설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받았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아까 야간개장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제주도만 야간개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관리비가 들어간다고요. 인건비가 들어가요.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밤이 되면 인사사고도 있어요.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렇지요? 미포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간에 이렇게 개장하는 것에 대해서 권하고 싶지 않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할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야간개장은 그대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휴~ 또 고민이 많네요.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자꾸 피서객이라고 하는데, 왜 해운대구가 피서객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지요. 이것도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362쪽에 특구공원 관리가 있는데, APEC하우스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백스코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벡스코에서 한다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시에서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와 관련한 예산은 시에서 다 나옵니까? 전부 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APEC나루공원 말입니까? 누리마루APEC하우스...

점자

유점자위원

APEC나루공원도 그렇고, 누리마루APEC하우스도 그렇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누리마루APEC하우스는 백스코에서 하고요. APEC나루공원은 우리 구청의 늘푸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누리마루APEC하우스 그 안에는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그 근처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백공원 전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누리마루APEC하우스만 벡스코에서, 시에서 관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거예요. 누리마루APEC하우스 근처에 가보면 화장실 3개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전 박근혜 대통령이 온다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저희 상임위가 바뀌면서 2016년 7월 26일에 2016년 현안 업무 설명자료를 보면 주요공원 현황이라고 해서 동백공원 등 6개 해서 누리마루APEC하우스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부산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우리 해운대구 것이에요. 그래서 제 말은 부산시에서 해운대 쪽에 그렇게 하게 되면 확실하게 예산을 밀어주든지, 안 그러면 해수욕장도 25억 원인데, 이것도 부산시에 가져가라고 하세요. 자기보고 관리하라고 그러고... 온갖 냄새나고 그런 것은 우리 청소행정과 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 해요.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 건의하시고, 아니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손을 떼라고 하세요. 행사를 벌이지 말고... 오만 것을 다 합니다. 나머지는 일일이 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계수조정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심윤정위원, 질의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님은요?

강식

서강식위원

없으면 내가 좀...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손위원님은?

유정

손유정위원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없고요. 서정학위원님은 하실 겁니까?

서정학위원

한다고 하는 사람...

영진

조영진위원장

시간을 드릴 거니까...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정학위원

생각해보고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서창우간사님은요?

서창우위원

추가로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1,700만 원하고, 기타수입 9,590만 원하고 감액을 시켰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액된 부분의 전체가 이번에 피서객이 적게 와서 수수료가 약 이천몇백만 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청결유지비용을 저희들이 50%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그 금액도 7,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IBC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1호 탈의장 운영하는 IBC를 탈의장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이용료, 점용료가 줄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IBC한테 위탁을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노천광장 공영주차장 끝에 1호 탈의장이... 바다마을 옆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들이 사용해서 탈의장을 운영했던 것을 제가 와서 확 줄였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노천카페 면적을 줄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노천카페도 일부 줄였고요. 노천카페 말고, 그 옆에 1호 탈의장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워장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그 부분을 매년 적자를 보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비용 보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하지 마라.’ 그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점용료가 줄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차라리 그러면 IBC가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주민을 위해서 무상사용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확 줄이고, 버스킹무대에 문화공연무대로 저희들이 바꾸어서 코스프레 뮤직페스티벌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올해 처음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면적이 줄었다고 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회계연도마다 공시가도 상승이 되고, 비용 부담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약 1억 1,290만 원 정도 감액해놓았는데... 하여튼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예산서 전체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소장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총괄하여 알고 계십니까? 해수욕장 운영, 녹지대 관리, 공원 관리, 특구 공원, 수영강 관리 여기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총괄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는 모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모르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총괄 자료를 하나... 파트별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주시면 종겠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장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서에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에 하나 트랙터가 고장이 안 나고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불용으로 남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까지 남긴 적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남긴 것이 없다는 것은 일부 고장이 나고, 부품 수리도 했다는 이야기이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쓰고 남으면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계속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특히 장비관리 부분이 품목이 하도 많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소액이지만 전체를 합치면 큰 금액인데...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연간 많이 운행하는 것은 3만km, 적게 운행하는 것은 1만km 정도를 운행하는데, 실제로 연료비하고, 엔진오일 교체하고, 연간 비용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예산서는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했지만, 해수욕장 철을 마치고 사실 고장이 나서 정비하는 거야 당연하게 해야겠지요. 그러나 고장도 안 났는데, 점검 차원에서 하다가 업체 측에서 엔진오일도 교환해야 되겠고, 어느 부품을 교환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업자가 시키는 대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은 이해를 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을 믿어야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굴삭기를 정비하든, 트랙터를 정비하든, 비치 클리너를 정비하든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예를 들면 플러그를 갈아야 한다, 또 엔진을 다시 정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고장이 안 난 부분도 수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만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면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면서 질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했지만 실제로 고장이 안 난 부분은 불용액으로 남겨서 그렇게 결산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54페이지, 온천 족욕장이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서정학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1,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족욕장 이게 열린정원에도 있고 한데 운영비를 많이 들여서 2개를 계속 운영해야 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같은 이야기인데... 참고적으로 보면 동래구에서 하는 온천장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도 2개 족욕장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1억 원도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2개 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이런 것은... 그리고 인근에 있는데 예산을 계속 관리운영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바닷가에 온천이 있다는 부분이 아주 색다르게 다가온다면서 사람들의 이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관광 이미지에도 큰 역할 중의 하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개는 지금 일정 부분 관리비가 들어가겠지만 그것을 매몰시키는 비용보다는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 있는 거 사람이 더 많이 오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해마다 관리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관리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을 온천을 홍보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나 젊은 층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루라도 저희들이 고친다고 개방을 안 하면 난리를 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온천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족욕장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온천을 하는 업소에 지장을 준단 말입니다. 온천할 사람이 여기에서 하고, 온천을 안 하고 간단 말이지요. 그것은 됐고... 36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생태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용량 증대’라고 해서 올해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생태화장실을 설치했는데요.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정화조 비용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화조 용량이 적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증설하는 것인데...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어디쯤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더베이101 광장 공영주차장 위에...

문환

이문환위원

공영주차장 안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에 산 쪽에요.

문환

이문환위원

아~ 그 안에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을 하는 데 2,000만 원이나 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하수도법 7조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증설해야 된다...

문환

이문환위원

처음에 시설을 건축할 때 건축허가 용량에 맞춰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안 하고 자주 푸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법이 바뀌면서 수질 기준치가 강화된 모양입니다. 그때 미처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환

이문환위원

못 맞춰서 허가가 났다는 것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그때 기준에는 맞았겠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강화된 것도 내가 모르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배덕광 국회의원이 구청장을 할 때 잘 알겠지만 반송, 반여 쪽 좁은 데 음식점 허가를 할 때 용량이 적지만 자주 푸면, 석 달에 푸는 것을 두 달에 푼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수처리를 잘하면 된다고 허가도 내주고, 아주 우수사례라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도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냄새가 나면 자주 푸면 되지, 다시 시설을 2,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은 악취도 악취지만 기준에 맞도록 바꿔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한 번 하면 끝을 내줘야...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기준에 안 맞다는 그것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안 맞는 것은 관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위반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맞는 것을 해야 되고, 위반이 안 되게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문탠로드 먼지 털이기 설치’ 이것이 에어건(air gun)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에어건, 문탠로드에 먼지 털이기 설치라고 해놓았는데, 2,500만 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에어콤프레샤(air compressor)를 설치하는...

문환

이문환위원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탠로드 입구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전에 있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었는데 노후가 되어서 저희가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환

이문환위원

에어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에어건 말고, 옷 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채처럼 되어가지고...

문환

이문환위원

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임시로 갖다놓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문환

이문환위원

에어건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있었던 것이니까 해야 된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산 같으면 먼지도 많이 나고, 또 진드기나 이런 게... 물론 여기도 산도 있고 하지만 평지인데 필요하나 싶어서... 있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있었던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370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전동차 1,600만 원... 전동차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강이 원체 넓은데 전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정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창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대를 더 늘려주면 그런 부분에 관리가 수월하겠다, 또 인력도 3~4명 모자란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전동차가 어떤 차입니까? 1,600만 원짜리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큰 차가 아니고요. 전기차... 뒤에 짐을 좀 실을 수 있고...

문환

이문환위원

바퀴가 4개 달린 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퀴는 4개 달렸는데, 조그마하지요. 오토바이형 차량이라고 보시면...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것은 400~5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엔진톱이 2개... 지금 엔진톱이 좀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있는데, 2개를 더 사야 됩니까? 이것은 소형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원체 양이 많다 보니까요.

문환

이문환위원

무슨 나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공원 관리는 늘푸른과에서 어느 정도 해주고 하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 저희들이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발전기는 지금 없습니까? 발전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안에 씁니까? 정전됐을 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특구공원팀에 특구 공원 전체에 발전기가 한 대 있습니다. 용접하고 이런 것인데... 이번에 사고자 하는 것은 수영강에 별도로 발전기를 한 대 사서 즉시 손 볼 것은 거기에서 바로 손을 좀 보자...

문환

이문환위원

용접기도 구입하는데, 발전기는 용접을 하려고 삽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용접은 요즘 전기로 하는 간단한 것이 있고, 충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발전기 300만 원짜리를 사서 할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게 있으면 시설할 때 업체한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인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문환

이문환위원

용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안 그러면 몇천만 원이 더 들어가겠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용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하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서창우위원 말고...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또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정회하는 게 낫지 않나요? 1시간 넘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 제트스키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입니다.

서창우위원

제트스키가 몇 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대요.

서창우위원

수리비를 300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해서 2대를 올렸다,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제트스키의 구입 연도가 언제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요.

서창우위원

그러면 A/S기간 이런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창우위원

작년에 구입했는데, 연간 최대로 썼다고 하더라도 90일 전후로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A/S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소방구조단에서 씁니다. A/S라고 하는 게 고장이 난다면 A/S를 받을 수 있는데, 바닷물에 염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고, 또 한 개는 개념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소방서에서 타고 하면서 자기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몰랐는데 내년에는 교육시키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제트스키가 염분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서창우위원

제트스키라는 것은 바닷물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염분에 취약하다는 것은 제작회사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안에 부속품들이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A/S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것을 잘 지켜서 처리하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300만 원이 들지, 얼마가 들지 이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송정에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하는 거... 첫 타임에 우리 이문환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컨테이너 한 대를 구입하는 데 600만 원, 너무 과하게 계상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안 그래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신규로 사면 600만 원이고, 중고로 사면 350만 원 정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번 교육협력과에 선하부지 밑에 이게 필요해서 저도 가격을 한번 파악해보니까요. 새것이 300만 원이고, 중고는 150~200만 원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컨테이너 하나 안에 들어가는 쉴 수 있는 공간, 냉장고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이례적인 비용이니까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 달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컨테이너하고, 민간수상구조대 에어컨하고...

서창우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150~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부수비용이 그것에 곱하기 2 정도 해도 충분하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해수욕장 해저협곡 정비’ 이것이 뭡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저협곡 정비요?

서창우위원

해저협곡 정비에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해운대해수욕장에 4,000만 원, 송정해수욕장에 2,000만 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모래 이안류 발생 방지 및 안전 관리 차원에서 매년 모래를 투입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모래를 투입하는 거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모래를 투입할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비용 2,000만 원을 투입하지 않았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디에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백사장 평탄작업을 송정해수욕장에 2,000만 원, 해운대해수욕장에 2,000만 원 투입했는데,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저와 근접해서 투입을 하길래 “무슨 평탄작업이냐.”라고 하니까 “평탄작업이 아니고 해저에 모래를 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때 2,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에 4,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매년 1,200~1,600㎥ 정도 바다에 직접 넣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바다에 직접 넣는 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송정하고 해운대하고 똑같이... 아~ 송정해수욕장은 그때 백사장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고,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저에 투입하는 것인데, 맞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송정해수욕장은 작년에 안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해수욕장은 작년에 왜 안 했느냐 하면 작년에 재해복구비가 내려와서 백사장 평탄작업을 그 돈으로 다 했습니다. 내년에는 각각 바다 속에 모래를 투입해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한번이라도 검증을 해서 효과가 어떤지, 이것은 사실 검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단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저희들이 투입하는 장소가... 저희는 바닷가 물속을 모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구조단에 협조를 구합니다. 협곡이 많은 데를 다 조사합니다. 거기에 투입시키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이 참으로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과 비슷하게 비춰질 수 있는데, 하여튼 안전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겠지요. 중요하지만 비용 투입 대비 효과는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것은...

서창우위원

마지막으로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에 지금 덧신을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덧신을 벗고 신고하기가 주민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파트모델하우스에서 쓰는 실내화를 준비해서 하는 게 비용적인 면에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신발을 벗고 신는 실내화 말씀입니까?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아파트모델하우스에 가면 실내에서 신는 실내화를 주잖아요? 그것을 신고 들어가는 거나 덧신을 신는 거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더 불편할 것 같은데요?

서창우위원

그것이 왜 더 불편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신발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보관하는 데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미끄럽습니다. 유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더 불편할 수 있고, 위험성도 있고...

서창우위원

덧신 하나의 가격을 얼마나 산정해서 600만 원으로 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짝에 100원이요.

서창우위원

한 짝에 100원 같으면... 세탁비가 100만 원이고, 500만 원이니까 몇 켤레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세탁을 안 합니다.

서창우위원

세탁을 안 하면... 그런데 여기에 세탁도 해놓았잖아요? 덧신 구입 및 세탁비 600만 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받기 전에 쓰던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바꾸면서 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것은 100원이라서 세탁을 안 하고요. 그 앞에 산 것은 세탁을 해야 계속 사용이 가능한...

서창우위원

그러면 연간 6,000켤레를 산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100원짜리에 600만 원이면 6,000켤레가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00원이라고 잡는다면 그만큼 들어갑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해수욕장 여기는 다 구비입니까? 책자에 보니까 구비, 시비 이런 게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보고서에도 보면 구분은 없어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것은 따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거의 구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액 다 100% 구입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의 구비입니까? 왜냐하면 보통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아까 해수욕장만 해도 25억 원, 또 어디입니까? 다릿돌전망대에 3억 원, 건설과에 보니까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에 42억 7,500만 원이 들었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관리 유지비가 4억 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2018년도 본예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도시디자인과, 669쪽을 보면 청사포관광안내소에 4,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물론 관리부서는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이것을 끝까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쓰는 부서가 따로 있고, 뒤치다꺼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정말 좀 그렇고... 전액 다 구비이다,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부서도 아닌데, 이것은 정말...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거의 다 해수욕장에서 행사하는 것은 부산시입니다. 우리한테 예산을 쏴준다고 해서 갑질 할 것이 아니고, 그 일도 다 우리 부서에서 해요. 사실 음지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부산시장님이 알아서 해줘야 할 일이고, 이 25억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혹시 할 수 있으면, 내년이 안 되면 후 내년에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장시간 고생 많고요. 다릿돌전망대 이것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계수조정을 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소장님, 370페이지에 수영강 수변 관리, 메타세콰이어 전정공사 5,000만 원이 올라와있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수영강변에 메타세콰이어가 몇 그루나 심어져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총 250식재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영강변에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강변도로 가로수 말고, 수영강변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몇 년생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

강식

서강식위원

특구공원팀장은 녹지직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기본적으로 느티나무나 메타세콰이어는 전지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부분도 편성하실 때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편성 항목을 ‘수영강변 수목 전지’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괜찮은데, 메타세콰이어를 전지할 부분이 없는데, 뭘 전지한다는 이야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중에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메타세콰이어가 10년 된 것, 흉고 30cm 이상 되는 것은 이것이 커서... 하늘에서 조금 벌려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손대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이 옆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관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 가지를 전지하면 안 됩니다. 원래 수목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요. 만약에...

강식

서강식위원

전지를 안 하고 자동으로 가지가 죽어서 낙하하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지를 안 하면 다른 작은 나무들이 피해를 봅니다. 저희 녹지직이...

강식

서강식위원

늘푸른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메타세콰이어하고 느티나무를 전지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도 편성 항목을 하실 때 꼭 메타세콰이어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수영강변 수목 전지 이렇게 해서 편성목을 해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편성에 제목을 저희들이...

강식

서강식위원

메타세콰이어가 그렇게 성장하게 나무 수행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전지한다고 하면 역으로 가는 이야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늘푸른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의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쪽에 일반수용비에 현수막 말입니다. 밑에 공원조성 등 주민설명회 및 행사 안내 현수막... 현수막이 이렇게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만한 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10만 원짜리 현수막 10개 또 그 밑에 현수막 제작 35개, 안내판 제작 및 보수 30개 이렇게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마다 해야 되는 그런 사무관리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공원조성 등 주민설명회 및 행사 안내 현수막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공원에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 50개 했는데, 올해는 35개 이렇게 했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35~50개 정도의 현수막이 1년 내에 필요한 것인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늘푸른과에 올라온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건수?

유정

손유정위원

예, 건수가 굉장히 많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몇 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보니까 늘푸른과에서 제일 많이 올라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접해있으니까 아무래도 주택 내에서 녹지를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것은 계속되어 지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딱 필요한 것을 주민들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때그때 요구를...

유정

손유정위원

건의를 해가지고 올린 것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받아들여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00%는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건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요.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근데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보니까 적정여부를 검토적정, 부적정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찍었는데, 늘푸른과에는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적정하고, 지금 해야 되는 시급 사항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받아들인 것은 다 올라와 있으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319쪽에 ‘어린이놀이시설물 보수 및 정비’ 여기는 어디인가요? 2,000만 원이 올라와있네요?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를 늘푸른과에 해달라고 올라온 금액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여기는 주민재산 사업인데요. 소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좌동 신시가지 소담공원 안에 있는 시설을 정비하고, 바닥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신시가지 안에 있는 소담공원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00만 원에 바닥보수... 그리고 뒷장 320쪽에 보면 또 관내공원에 ‘배수시설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 대천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 9,000만 원...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3,000만 원은 주민참여 사업이고요. 부흥공원하고 초록공원의 바닥 배수시설에 대해서 반영됐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대천공원은 대천공원 입구 쪽에 보면 공원 말고, 바깥쪽 도로변에 좌·우측에 주차장과 공원이 또 있어요. 그 부분도 대천공원입니다. 그 부분에 바닥 포장이 지금 많이 훼손돼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서 심사를 받아서 정비가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우레탄 바닥 정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동에 올려서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늘푸른과로 얘기하는 것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선정된 것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럴 경우에 이렇게 예산을 내놓을 때... 예산을 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보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검토를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시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324쪽에도 보면 반송2동에 주민쉼터조성 사업...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8,000만 원, 또 문화회관 교차로 녹색그늘조성 사업 4,000만 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올해 꼭 해야 되는 필요한... 이것이 다 구비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구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다 필요한 부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회관 교차로 녹색그늘조성 사업 이것은 어떤 그늘사업을 하실 예정인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문화회관 주변에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유정

손유정

위워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교차로가 상업지역에 붙어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해서 거기가 유동인구가 참 많거든요. 교통섬 내에 녹지가 부족하다고... 요즘 또 한창 얘기하는 것이 여름철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없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가로변에다가 천막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유정

손유정위원

혹시 여기에 지금 되어 있지는 않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그냥...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지금 일부 나무가 식재 되어 있는데, 그 나무가 이팝나무에요. 이팝나무는 수형이 꽃은 아름답지만 녹음을 제공하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녹음이 짙은 나무로...

유정

손유정위원

다시 교체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더 조성할 예정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부는 교체하고요. 일부는 더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반송2동 주민쉼터조성 사업은 그 지역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문화회관 앞에 교차로는 이팝나무를 심은 지 얼마 안 됐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몇 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는 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심은 것 같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4,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나무를 심는 건가요?

영늘

김성영늘늘푸른과장

느티나무 근원경이 25㎝되는 큰 나무를 심을 예정이 있습니다. 12주 정도 추가로 저희들이 보식할 계획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늘푸른과에 나무를 심어달라는 얘기는 어느 동에서나 할 수 있고, 많이 심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늘푸른과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더해보진 않았지만, 8,000만 원...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도 되겠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굉장히 많...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5건이 접수 되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접수가 5건밖에 안 됐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여러 건 되었지만 우선순위는 주민참여예산을 별도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8,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1억 2,000만 원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문화회관 앞에 4,000만 원이 있고, 소담공원에 240만 원, 쌈지공원에 200만 원, 또 반송2동에 8,000만 원도 있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유정

손유정위원

또 부흥놀이터에도 3,000만 원이 있고, 대천공원에 또 9,000만 원이 있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2억 4,000만 원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 예산은 지금 다 검토가 된 사항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공원 내 물놀이터 조성’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늘

김성영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내부 검토가 있었고요. 지금 권역별로 4개를 동서남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유정

손유정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서는 부흥공원으로 적혀있는데 부흥공원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참고로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대상지를 연차별로 네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은 용역비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용역비구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용역은 늘푸른과에서 한 개가 올라와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장소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가능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대상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반송, 반여, 재송, 그다음에 좌동, 우동 다 이렇게 용역을 했거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대상지가 있습니다. 20군데가 있는데, 검토를 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용역비에 넣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실시설계는 결정된 후에, 기본 조사를 한 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사업비는 어디서 받아서 할 예정인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업비는 시비를 확보해야겠지만, 구비도 확보돼야 안 되겠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 들었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한 개만 더... 326쪽에 보호수 관리가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보호수에 대해서 해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금 작년하고 예산이 같고요. 보호수를 이제...

유정

손유정위원

예, 우리 해운대구에는 보호수가 몇 그루되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총 9그루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보호수에 대해서는 부지사용금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냈는데, 이번에는 보호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보호수라는 것이 그 마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9그루 이외는 없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재는 보호수로 지정된 게 9그루밖에 없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는...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또 계속 하겠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손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317쪽을 보시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일반수용비에 ‘공원관리감독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84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원장비 임차료 말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공원관리감독차량...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저희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 잡혔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차량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관리감독차량 임차료 이것이 사실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현장에 인부들이 상시인력이 한 10여 명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차량이 화물차 한 대가 있는데, 2.5톤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3명이 탑승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 한 사람, 무기계약직 한 사람, 인부 한 사람 타면 나머지는 개인차량을 활용해서 현장으로 출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개인차량을 모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작업반장을 통해서 5,000원을 더 줬었어요. 이런 것이 사실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840만 원이면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요즘 추세는 다 리스(lease)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차량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리스가 더 싸게 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추세가 지금... 회사도 그렇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보면 리스를 하지 않고, 다 차량구입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해운대구 전체를 볼 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죠. 화물차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차량은 리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게 판단을... 더 잘 판단하셔서 하셨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초기를 이번에 쫙 한번 뽑아봤습니다. 422쪽, 318쪽 그다음에 322쪽, 325쪽에 쫙 보면 공원을 유지관리 하는 데 예초기 20대, 그리고 화단녹지 관리 예초기가 22대, 가로수 및 녹지조성 예초기 3대,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초기는 5대, 9대, 8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새로 구입하시고...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저희 해운대구뿐만 아니고 여러 구에서 구입을 하지만, 특히 해운대구가 면적이 넓어요. 넓고, 작업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산에 벌초를 하더라도 예초기를 하나 구입하면 고장이 잦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넓은 면적을 자르다 보면 고장이 수시로 일어나고요. 유지보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입하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뭘 숨기고 그것을 떠나서 실상이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현장에 와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앞서 우리 손유정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319쪽에 공원 내 물놀이터 조성 사업에 용역비가 올라와있고, 밑에는 또 숲속도서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있고, 다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정해져야만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20군데가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동서남북 4개 권역에서 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할 때 검토한 후에 결정되면 실시설계를 들어갈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상지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검토된 것을 보자고 그러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고... 뒤편에 320쪽을 보시겠습니다. 또 용역비,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 용역’ 이 부분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우리 유점자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부분이 맞으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짧게 해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원을 결정하면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앞에 집행한 부분이 일단 6,500만 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 내역에는 1억 원을 편성해서 6,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GB관리계획변경 그다음에 도시공원결정 용역, 그다음 공원조성계획결정 용역 이 세 가지를 6,500만 원에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7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하셨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했고, 내년에 하는 사업은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시설 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실시인가, 실시설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절차에 따라서 그 다음 절차를 가정해서 지금...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목은 같은 제목이지만, 그 안에는 건건이 운영이 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신규차량을 구입하신 것이 있던데요. 321쪽에 화물자동차 2.5톤하고, 1톤... 이 부분은 왜 구입을 하시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를 하지 않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은 화물차이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화물차는 하는 것이 맞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화물차는... 지금 그린레일웨이가 수영교차로부터 부산기계공고까지는 개통이 되어 있고요. 올해 12월말에 기계공고부터 미포 LCT까지 또 개통을 하거든요. 총 길이가 그 구간이 4㎞입니다. 폭이 8~10m이고요. 그 부분을 관리하려고 하면은 차량이...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린레일웨이...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자, 그다음에 322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야자수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야자수를 이식해서 살 수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식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봄날, 따스한 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이 야자수가 정말 조심해서 다뤄져야 할 식물이거든요. 기후에 안 맞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전문가가 이식을 잘 하면은 확률이 높일 수는 있겠죠. 100%는 없고요. 살릴 수는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00%는 없지만 살릴 수는 있죠? 봄날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23쪽에 민간위탁금, 녹지대 내 무단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것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이 수목 폐기물인데요. 예전처럼 이것을 막 버린다든지, 아니면 농사에서 땔감으로 들고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나무를 전정하고 나서 고사목이 되고 나면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처리가 안 되서 저희들이 야구장에다가 적재를 했는데, 자꾸 쌓이다 보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많이 모아둬서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지금 처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배 이상 너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아,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리고 또 참고로 가로수 전정을 하다 보면 그 전정 잔재물도 많이 생기고요. 이것이...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것도 같은 부분이죠? 아까 차량 구입한 것이랑...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없어요. 2017년도에는 없었던 그린레일웨이 전동운반구 구입 3,3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같은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안에 차량이 못 들어가거든요. 아까 2.5톤하고 1톤 차량은 작업을 밖에서 들락거릴 때 하는 것이고요. 전체를 움직일 때... 이것은 그린레일웨이 안에서 작업이 벌어질 때 소규모 운반을 할 때 이 차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차들이 들어가서 움직이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민원이 생길 것 같으면... 앞에 차량 두 대가 아니고, 한 대만 구입하시고, 이것을 움직여서 커버가 안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앞 차량이 2.5톤, 1톤이 있는데, 그 용도가 보시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받은 전체 구간이 수영교차로부터 해서... 송정구간에도 1㎞가 있습니다. 블루라인파크 4.1㎞를 제외하고, 송정에도 1㎞를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없으면 관리가 좀...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고, 또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27쪽에 유아숲체험장 위탁운영, 이 부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8,0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위탁운영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은 부모애숲하고, 2020년까지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분들하고... 그때 모집을 해서 매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까지죠? 저희가 체결한 것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보통 3년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02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22년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2020년... 죄송합니다. 3년간...

윤정

심윤정위원

2020년이죠? 2022년 아니지,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가 3년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번에는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죠?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덩달아서 하고 금방 넘겨드리게요. 하던 질의라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이문환위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97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용역,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 생태공원 관리 1차 용역비가 6,000만 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1차로 했었고... 사실 아까 6,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대천공원을 산림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애초에 8,619만 원이었는데, 7,591만 5,000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했고, 용역이 중지됐어요.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어떤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던데,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올라왔고, 제가 왜 유감스럽냐 하면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부산시에 가 계시는 안철수 과장님이 이 당시에 용역비 8,619만 원을 했을 때, 시장님이 30억 원 정도 예산을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삭감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 용역비를 통과시켜줬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하고 다른 내용이고, 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사항도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도 내려온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안철수 과장님한테 “과장님, 그 30억 원 서병수 시장님이 준다고 하는데 공문을 받았습니까?” 이러니까 “아,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라고 해가지고 8,619만 원이 집행되고, 7,591만 5,000원으로 하면서 2017년 2월 28일에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엉터리란 말이죠. 정말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왜 봤냐 하면... 지금 안철수 과장님이 계시면 사실 제가 따지고 싶어요. 자꾸 용역, 용역 하는데 면피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지 제가 궁금해요. 왜, 이 3건을 합치면 용역비만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꾸 비닐하우스를 해서 불법영업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때 청장님이 주민이 이렇게 반대하거나 하면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하든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과장님도 그때 가셔가지고 시의회에 설명을 했는데, 그게 통과가 됐다고 해서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묻고 싶어요. 서병수 시장님이 30억 원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용역비 8,600만 원, 거의 9,000만 원 가까이를 줬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고, 그냥 단지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그때 없었으면 ‘아, 또 다시 새로운 것이 올라오는 가보다.’ 하는데, 지금 백지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10원도 없는... 부산시에서 매칭한다고 해서 했는데, 아까 국토부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절차상에는 이게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사실 동의를 못 하겠고... 또 10월 30일인가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청장님이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 여기의 일부가 다 계셨을 거예요. 극구반대하거나 이러면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민설명회를 해야죠. 해야 되고... 지금 애꿎은 사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완전히 법을 들이대면서 쫓아내는데... 그다음에 뭘 들이대느냐,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결과밖에 안 된다고 봐요. 왜, 예산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100억 원을 준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이것은 따로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한테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애당초에 저희가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30억 원이 안 왔으면 돈을 안 줬어야 해요. 안 그러면 이러이러한 용역을 해서 해운대구에다가 30억 원을 해주겠다, 이런 공문상으로라도 왔으면... 저희가 그때는 사실 과장님을 믿고 해줬어요. 왜,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짓말을 했어요. 용역비 이것까지 합치면 2억 원이 넘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지금 해운대구에 용역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용역이 중단된 것도 많고.... 그러면 다 전문가들이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구남로도 사실은 그 당시에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전에 배덕광 구청장님이 계실 때 도로비 외에, 보상비 외에 합쳐가지고 600억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뒤에 청장님이 바뀌셔가지고 또 어떤 학술 교수님이 “구남로에는 앞에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다시 용역을 또 했어요. 자, 여기서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용역이 중단이 됐습니다. 건설과에... 최초로 박태래 과장님이 저희한테 몇 번 보고를 했을 때 틀림없이 한다고 해가지고 용역이 중단된 사이에 구비가 거의 70억 원 가까이 들어가요. 이것도 지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알다시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꾸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면피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고...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할 것인데, 아까 심윤정위원님한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했고... 또 하나 분명히 그랬어요. 안철수 과장님이 “30억 원을 올려...” 부산시에서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었고, 계속 재차 이야기하는 것인데,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잘못알고 계신 것도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 그러면 답변이 길어질 것 같고, 제가 계속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늘푸른

과장 김성영 예,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2016년도에 1억 원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을 받고, 지금 2017년 11월 현재 집행한 금액은 6,500만 원을 집행 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대천산림문화공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집행용역이 중지됐을 때 나왔던 자료이고요. 뒤에 용역이 진행되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 진행 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자료는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제가 받은 자료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오고 나서 그 앞의 것을 받았겠죠. 지금 11월에 용역이 속개가 되고, 진행되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했습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때 답변하지 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안철수 과장님한테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전에 이런 관련 자료가... 계속 과장님이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온다고, 물론 과장님한테 덤터기...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해운대구에 있는 용역들이 다 그래요. 다 그렇고, 어떤 것은 물어보면 용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것저것을 해줍니다. 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일을 못 하게 막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 지금... 대천공원이나 석산농원이라든지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은 잠을 못 주무세요. 구에서 쫓아내려고 한다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의 어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집행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6,500만 원 집행이 됐고요. 이것이 중복되는 용역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용역에 그 1억 원을 받았지만, 못 쓰는 부분은 타절을 했고요. 왜냐하면 공원결정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땅의 사유가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이라든지, 도시공원위원회가 절차 진행이 늦어지면서 우리도 따라 늦어졌거든요. 그 바람에 늦어졌던 사항이고요. 또 예산 30억 원 그 건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사실 난감을 표했습니다.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고요. 제가 뒤에 알아본 결과...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교부금으로 주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내려와 봐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다른 것은 못 쓰더라도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성비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문화공모사업비로 확정되어서 10억 원은 지금 가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용역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용역은 저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석산농원에 그분은... 물론 그분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깝지마는 이분이 2010년부터 무단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무단형질변경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올해까지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는 정말 답답한 것이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분이 인정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무단형질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납부는 3년 치밖에 안 했습니다. 딱 3번 냈어요. 그래서 지금 납부미납금이 2,600만 원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진정으로... 지목이 전이면, 전의 목적답게 그 토지를 활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분은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에 맞게끔 세금을 내고, 그 토지 목적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외부에다가는 ‘부산시, 해운대구가 잘못하고 있다.’ 집행부를 자꾸 탓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청장님이 그날 분명히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었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킬 것이 아니고요. 청장님이 주민 분들 있는 데서 약속을 했고요. 또 하나, 장산에 불법으로 장사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렇게 치면... 물론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대천공원에 매점 그것도 1억 원인가 넘게 돈을 안 낸 것이 많고, 그래도 우리가 푸드트럭을 허용해줬고... 그러면 안 해줘야죠. 만약에 사실관계가 있으면 법이 앞뒤가 안 맞고, 원칙을 안 지킨다는 이 말이죠. 그럼 똑같이 전부 다 원칙적으로 하든지... 작년에 결산 소멸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건축과에 강제이행금.... 모르겠습니다. 그 석산농원은 정말 재수 없게 입구에서 걸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억울함을 당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보세요. 장산에 보면 불법으로 영업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이것이죠.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해도... 어떤 데는 진짜 원칙으로... 청장님이 석산농원에 필이 꽂혀가지고 문화공원을 만들 것이라고... 거기에 10억 원이 되어 있지만, 그 10억 원이 만약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돌려줘야 돼요. 꼭 돈을... 세금을 내서 다 해주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입구에 보면 전원시설 문제로 제가 엄청 욕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대천공원 입구에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비는 그냥 국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용역이 문제에요. 이 용역이...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짐

조영짐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시간이 됐어요?

윤정

심윤정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영짐

조영짐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행감이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예산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예초기가 5대 있는데, 323페이지를 보면 예초기 9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왜 5,000원씩 틀립니까? 지금 뒤의 것은 5,000원 적게 해 놓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회사 사양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문환

이문환위원

이 앞에 했던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또 45만 원으로 해 놨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양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마하라든지, 다 달라서...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남으면 다 쓰지는 않겠지만 가격이 일률적이 돼야 된다, 뭐든지... 지금 예초기 가격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늘푸른과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밑에 또 동력톱이 있는데, 이것도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2대 해서 84만 원인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한 대에 40만 원씩 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마력에 따라서 다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마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전동운반구 2대를 구입하는 게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도 보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1,600만 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도 회사가 다르면... 그런데 이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작업 다이를 별도로 추가로 달게 돼 있습니다. 화물차도 보면 뒤에 화물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뒤에다 붙이는 가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차 값은 1,6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가격은 거의 비슷해야 되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세부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서 1,600만 원으로 구입하면 나머지는 나중에 반납하겠지만 이런 것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관내공원 녹지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사업인 관내공원 배수시설 정비 사업이 있고, 또 신시가지 산책로 내 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3,000만 원, 5,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어디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부흥공원하고 초록공원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타당하고 적정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선정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올린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3,000만 원짜리가 초록공원이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초록공원하고 부흥공원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문환

이문환위원

아~ 초록하고 부흥이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리고 신시가지 산책로 내 배수로 정비 사업은 신시가지 내에 시설녹지가 있는데, 그 구간이 439m가 되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신시가지 어디쯤인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삼성아파트부터 LIG건영아파트까지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배수로를 정비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물 빠짐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측구를 새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측구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손유정위원님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늘푸른과만 2억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으로는 1,000~2,000만 원짜리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 같은 거, 많아봤자 한 3,000만 원짜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구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억대짜리 큰 것을 할 것 같으면 구의원들이 안 하고 참여예산으로 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했겠지만 조그마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큰 예산을 여기(참여예산)에서 딱 해 버리고... 그래서 참여예산을 하는 사람의 지역에 갔을 때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보고 자기가 예산을 다 했지, 의회는 무엇을 바꾸는 것도 못 했다고 하고, 자기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처럼 하면... 그러니까 처음의 취지대로 참여예산으로는 작은 것을 해야지, 전체 큰 예산을 갖다가 예산 하는 데 넣으면... 그러면 이것을 잘라버리면 또 갈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고... 물론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한 과에 이억몇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동네의 어떤 분은 ‘어이, 1억 원짜리 하나 만들어 봐라. 내가 빼올 수 있다.’, 이러니까 나는 바보 비슷하게 돼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예산에 걸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덕도에서 팽나무 두 그루를 가지고 왔는데, 예산이 매년 이렇게 우리 구에서 나가면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해에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나무가 있는 한 계속 구비를 넣어야 되니까...? 아니면 시비를 좀 받아오든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저는 생각을 위원님하고 조금 달리 하는 이유가 보호수는 그 마을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지키면서 이 나무에 이 정도의 돈은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을의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꼭 필요하고, 오히려 그 주변을 공원화하는 게 지금 추세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고 그 나무를 보전하고 가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을의 역사가 있고, 이런 거 말고 가덕도의 팽나무를 나루공원으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관리하기 힘들고 하니까 여기의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자리가 괜찮다고 해서 두 그루를 가져왔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해운대구에서 계속 부담할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역사성이 있는 100년 된 나무, 500년 된 나무에 돈이 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네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받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강서구에서 해운대구로 할배, 할매나무가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왔으니까 잘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도 해운대구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는 투입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장산 재송동 등 산책로 정비 사업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산책로에 무엇을 할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재송초등학교 뒤부터 우동 인도 끝자락까지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돌로 포장이 돼 있어서 상당히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지나갈 때 잘 넘어진다는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좀 받았고, 또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가로등은 솔직히 설치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산책로를 정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는 앞전에 폭우가 와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우선에 정비를 했는데, 거기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2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화장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017년도에 우동 인도에 화장실이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장산 정상도 이번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2개 때문에 추가 비용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민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새로 생긴 화장실인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나도 아침에 한 번씩 가보면 어떨 때는 냄새가 나고, 또 어떨 때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주 퍼줘야 되겠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처음에 할 때 앞전에 있던 청소행정과장의 이야기로는 에어 식으로 해서 냄새도 안 나고, 또 최신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새로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갔을 때는 냄새가 안 나던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도 해 보고, 모니터링을 한 후에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비가 오거나 기압이 낮을 때, 이럴 때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고생하십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서정학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세출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이유는 분명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원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증감, 감액된 부분도 나와 있고, 쾌적한 가로환경 관리에 관해서 사업비 7,000만 원 정도가 또 증액된 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6억 3,000만 원 정도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편차가 좀 심하다는 거죠. 감액을 확 했다가 또 증액을 확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밑에 산림 내 편의시설 관리, 이런 것은 기정액이 2,900만 원인가요?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산림 내 편의시설 관리, 이런 것은 편의시설이 자꾸 망실이 되고 하니까 교체하는 데 더 치중을 하는 것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부서지면 그런 걸로 꼭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어떤 면에서 산림 내 편의시설은 설치를 안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산림 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것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편의시설을 많이 했다고 주민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시설이 없어도 산림 내는 충분히 건강을 다질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먼지털이, 이런 것도 막 설치하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곱게는 안 봅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이 심도 있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병해충 약제 구입하는 거 말이죠. 살충제하고 이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서정학위원

3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2017년도 대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구입을 훨씬 많이 한다고요.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약제를 1년에 이 정도까지 더 증액을 해서 구입해야 되는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병해충 약제가 늘어난 이유가 미국 식물나방 때문에 그런데요. 2017년에는...

서정학위원

작년에도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뿌리는 방제보다는 수간주사의 효과가 월등히 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사실 단가가 한 병당 4,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많은 새벽에 뿌리는 분사식보다는 주사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구급약품 및 안전용품에 보면 25만 원에 2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15만 원에 15명으로 됐단 말이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보면 2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인부를 사역할 때 250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5일을 잡았는데, 이것은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역기준 일수를 200일로 줄이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아~ 알겠습니다. 공원화장실 관리소모품에 대해서도 말이죠. 1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은 산출을 어떻게 하죠? 120만 원이라고 하는 산출을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액체비누, 락스, 화장지가 소모품인데, 저는 이런 것은 덜 쓰면 덜 쓸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120만 원씩 계상을 한 게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 화장실이 2007년도부터 개통이 돼서 벌써 11년 차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계속 쓰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쌓여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저한테 산출을 하라고 하면 하지 못하겠지만 2017년부터 민원이라든지, 쓰는 양이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나가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과장님, 이것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아끼라는 측면이 아니고, 이런 것은 관심을 갖는 여하에 따라서 약제를 좀 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31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가보면 공원 내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0만 원에 120톤으로 나와 있어요. 보시죠? 알고 계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210톤이었는데,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리고 금액도 1,200만 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줄어들게 된 원인이 뭐가 있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원 내에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예. 위탁처리비가 210톤에서 120톤으로 낮춰졌다고요. 그것은 무슨 이유예요? 많다가 적어졌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폐기물 처리비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위탁처리비용이 톤당 올라서 그렇게 오른 상태에서 예산 부서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 분명히 작년하고 같이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아마 양을 줄여서 이렇게 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대체적으로 해가 바뀌고 어떻게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상식적인데, 이것은 역으로 양도 줄고, 금액도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고요. 양도 적게 주는 게 아닌데, 210톤에서 120톤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고요. 지금 돈을 더 달라고 해야 될 판인데, 금액도 낮아졌어요. 2,100만 원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제가 알고 싶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뒤에 말씀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공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톱이나 예초기, 동력 전정기... 그런데 같은 과에서도 같이 공유하기가 좀 어렵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유가 아예 안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자꾸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몇 개가 돼도 소모품 성격이 상당히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과에서도 공유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유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기계라고 하는 것은 사서 같은 과에서만이라도 원활히 사용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성격이 같은 일이 같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죠. 가로수에 메타세콰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데 전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뚜렷하게 뭐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메타세콰이어는 원래 전정을 하지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정...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수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병해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목이 구조물에 걸린다든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해서 조절 전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형을 바꾸기 위해서 전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정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저도 전문가한테 물어본 게 있었는데, 뭔가 하면 메타세콰이어는 타고 올라가는 그런 나무라서 만약에 보행인이나 또 나무 간에 서로 걸림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전정을 해야 될 요소가 있는 건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병해충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메타세콰이어를 돈을 들여서 전정하는 것보다 다시 식재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나무가 생육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팽나무는 아까 이문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팽나무도 그 지역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져올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요. 이것을 부산시에서 어떻게든지 운반해서 우리 지역으로 가져왔는데, 보호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호함으로써 해운대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져온 게 그동안에 몇 번이나 있었는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팽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에 관광을 갔다든지, 안 그러면 견학을 갔다든지, 그런 게 좀 있었던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부산에 그린트러스트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부산시 자체가 그분들한테 위탁관리를 일부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각종 단체라든지, 학생들, 그다음에 특히 유치원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역사라든지, 상징성을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 본을 관리하는 데 25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어떤 것을 주로 관리해서 이 돈에 대한 소비를 하는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 나무는 수령이 지금 근 500년 이상이 된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분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양제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25페이지를 다시 한 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무단경작지 복구 조림 수목 구입에 2만 원짜리 6,000주가 들어가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600주입니다.

서정학위원

600주...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맞아요. 2,000만 원 정도 해서 맞는데, 2017년도에 나무를 심은 것은 안 맞다고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때 무단경작지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017년에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017년도에 무단경작지 조림을 2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하나는 댕강나무인가, 그런 것 같고, 2016년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편백나무 550주하고요.

서정학위원

2016년도에 꽃댕강나무를 심었는데, 2017년에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017년도에 편백나무 550주하고, 그다음에 이팝나무 200주를 심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팝나무를 200주 심고, 또 뭐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편백나무...

서정학위원

편백나무는 여기에 없었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묘목 550주를 심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시점이 다르지 않나 싶은데요.

서정학위원

시점이 안 맞아서... 그러면 10월 이후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누락됐다고 그러네요.

서정학위원

누락됐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누락된 것은 알고 계시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 중에서 앞 타임(time)에 솔직하게 표현해 주신 부분은 저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대천산림문화공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예산에 접근하는 방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이것은 제가 누차 몇 번이나 걸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오늘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줬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사업이 왜 무리하게 추진이 되었나?’, 이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손유정위원님이 첫 타임에 이야기했습니다. 현수막 제작을 10만 원씩 하는 게 있었는데, 10만 원씩의 비용이 들지 않죠? 그렇죠? 많이 잡아도 7만 원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이야기는 하셨고, 319페이지를 보면 공원주차장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이 1,000만 원으로 어떻게 해서 주차장 보수를 할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대천공원 사거리 앞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고 있는데, 올라오다 보면 좌측편입니다. 도서관 위쪽 주변이요.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우수저류소 거기를 이야기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조성되고 나면 우리 과로 관리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 주차장을 이야기하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공원 시설물 교체 정비에도 6,000만 원을 똑같이 편성했거든요. 보니까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질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공원이니까 6,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관내 공원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서창우위원

6,000만 원 가지고 전체 관내 공원이 되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6,000만 원을 가지고 그때그때 민원이 생기면 가서... 파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수시로...

서창우위원

아~ 조금씩 부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렇게 해결하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수선비로 보시면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수선비로 봐야 된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숲속도서관 조성에 6,0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계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숲속도서관은 곤란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대안으로 장산을 찾는 사람들의 만남의 광장, 만남의 장소, 이런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람들이 추울 때는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하는 그런 공간이 적합하지, 도서관 용도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다, 계절적으로 동절기에 안 되는 거고, 일출 전, 일몰 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면 한 4개월 정도밖에 움직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 이 도서관은 맞지 않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행감 때도 서로가 이야기를 했고, 제가 차성호 공원 계장님한테도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안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320페이지, 신시가지 산책로 배수지 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은 뭡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아파트부터 LIG건영아파트까지 보면 공원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에 실녹지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수로가 없어서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수로 측구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보고 439m를 정비할 겁니다.

서창우위원

5,000만 원을 가지고 실제 견적을 받아보니까 439m가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우리 관내에 야자수가 몇 그루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32그루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32그루의 월동작업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야자수가 높이가 있으니까 장비가 동원돼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하루 만에 다 되는 겁니까? 이틀로 잡아놨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데, 2회로 돼 있는 것은 설치할 때 한 번 하고, 제거할 때 한 번 해서 두 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똑같은 걸로 수목 이식 장비임차료도 있는데, 묶어서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수목 이식은 계절성 없이 그때그때 이루어집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10회를 잡아놨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10회로 예측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회가 될 수도 있고, 20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식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양묘장 관리에 8,1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좌동 양묘장이 지금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좌동은 폐쇄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좌동이 폐쇄돼서 작년보다 한 곳이 폐쇄가 됐는데도 예산은 710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좌동은 2017년이 아니고, 2016년 9월에 폐쇄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예산을 할 때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2018년도 예산입니다.

서창우위원

2017년도에 좌동 양묘장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2016년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요, 이것은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애견공원을 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할 때 이게 폐쇄가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잠시만요. 2016년 9월에 철거된 게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벌써 2년이나 됐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327페이지에 재송동 산책로 정비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재송동의 산책로가 재송초등학교 뒤부터 해서 우동 임도 초입까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돌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흙도 좀 메우고, 코코매트도 깔고 해서 흙이 유실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정비할 겁니다.

서창우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산 공중화장실 관리원이 있는데, 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올해 2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토, 일 쉬고 휴일에 쉬다 보니까 실제로는 배치가 꾸준히 안 돼요. 그래서 4명이 돼야지, 상시 관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적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용하고 나면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시 관리를 위해서는 4명이 꼭 필요합니다.

서창우위원

장산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에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두 군데에 있습니다. 우동 임도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장산 정상에 하나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장산 정상에 있는 것은 어떤 용도의 화장실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말 그대로 장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조식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건조식이라도 차면 퍼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차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아니, 차량이 올라가는데, 사람이 직접 관리를... 그러니까 아침에 청소도 한 번 하셔야 될 건데, 수시로 오물 처리나 이런 것을 그분들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원을 채용할 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렇게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은 일정하지 않겠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은 로테이션(rotation)으로 돌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청결 상태를 확인하지, 그분들을 직접 쫓아다닐 수는 없는 그런...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 두 군데의 화장실만 딱 관리를 하면 4명이서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 청소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렵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할 수 있겠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금 여자도 하고 있고, 남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여성분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자화장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시간까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습니까? 서강식위원님은 5분 정도 있고요. 손위원님은요?

유정

손유정위원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없으시고... 서창우위원님은 없죠?

서창우위원

예,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3차 추경까지 집행한 예산이 한 78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우리 과 예산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리고 거의 우리 구비던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여기 보니까 시책 업무추진비가 한 400만 원이 증액돼 있던데, 시책 관련해서 성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말고 전체적으로 시책을 보면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사업이나 시책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성과라 하면 녹지나 공원 관리라든지, 산림 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행사를 하고, 그런 것은 없고, 통상적인 관리 쪽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해운대에 공원이 적은 것도 아닌데, 예산을 들여서 제가 그랬고요.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대천공원에 숲속도서관을 하는데, 사실 그 자리는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지만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떼보면 주차장으로 돼 있을 거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용도는 지금 장애인들이 차를 대는 주차장으로 돼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이 아닌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광장에 다시 도서관을 지으려고 그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도시계획시설상 매점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또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매점을 도서관으로 바꾸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대천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거든요. 제가 건축과에 화가 났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장산공원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석산농원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 감독을 하면 괜찮은데, 2015년도에 건축과에서 시효 소멸된 게 347억 원이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 등 시효가 소멸된 게 133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지, 우리가 공원 시설을 딱 한다고 해서 여기만 접목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 발끈했던 이유가 행정이라는 게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의아스러웠어요. 지금 계속 반복 질의를 하는데, 아까 그것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생태학습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관찰센터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건물을 지을 때도 보면 국·시비를 매칭했지만 이게 보면 예산액이 1억 5,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관리유지비가 나가기 때문에 건물은 지어놓으면 돈 덩어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지어놓으면 관리유지비가 또 나가요. 그래서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다시 숲속센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중, 중복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좀 그랬고, 사실은... 어디입니까? 대천공원에 지금 푸드트럭이 있는데, 돈이 밀려 있는 게 1억 원이 넘어요. 물론 제비뽑기로 됐지만 사실 000, 이분이 앞전에 매점을 운영하면서 1억 원이 체납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흥분했던 이유가 이분이 제비뽑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 푸드트럭을 하게 됐는데, 이런 사실이 있으면 당첨이 돼도 우리가 재공모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정에 원칙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지금 우리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망해도 개인은 절대 망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 경우도 장애인협회 회장이 체납한 것이지, 자기 부인이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법상에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면피를 해 주면 되겠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했지만 법상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 말은 푸드트럭을 공개모집할 때...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나 지방세 같은 것을 안 내고 체납돼 있으면 관 공사, 이런 것도 사실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집할 때 과태료가 밀려 있으면 당첨이 돼도 무효화한다는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안 했다면서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000 씨하고 000 씨가 부부이니까 같은 집이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 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 말이 안 맞다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부칙을 할 때 관내 관련 지방세나 과태료, 변상금, 이런 게 밀려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당첨이 돼도 무효화한다는 말을 넣어라, 이 말이죠. 우리 협약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손을 못 대는 부분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또 답변 기회를 안 줬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은 앞전 과장님이 많이 질러놓고 부서 이동 때문에 부산시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서가 이동돼도 책임성 있는 발언을 했으면 싶고,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고, 빨리빨리 서두르지 마라, 이런 거고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다 밟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유아숲체험장 위탁운영’ 해 가지고, 수탁기관이 (사)부모의 숲이고, 장소가 재송동 산림공원 10개소, 계약 기간은 2017년 2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7일까지로 돼 있는데, 제가 안철수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또 따로 불러서 여쭤봤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절차상 문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법, 기타 등등을 들이대서 유아숲을 체험하는 데 8,000만 원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지금도 의아스럽고, 또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건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전혀 하자가 없고, 솔직히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선조들이 숲을 이만큼 만들어 놨으면 이것을 앞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민간기법을 도입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산림청에도 이렇게 매칭으로 같이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2층에 청장님이 있죠? 사실은 과연 다른 구도 이런 관련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한 번 집행이 되면 계속 해마다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안 했지만 숲 관련된 이것은 절차상에... 저는 아직까지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숲을 운영하는 데 어떤 근거로 이 세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지도 궁금한데, 그때 할 때도 저희하고 의논을 좀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구의회하고 의논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각 의원 개개인이 발언하지만 한 사람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민간업체에 위탁돼서 예산을 밀어주기 위해서 의원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왜 이런 것을 꼼꼼하게 체크(check)하지 않나, 이런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면 협약서하고 선정과정, 점수 매긴 거, 그리고 몇 군데가 참여했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아까 대천문화공원은 제가 사실 여기에서 다 말을 못 한 것도 있는데, 양해를 하시고요. 진짜예요. 서병수 시장님이 해운대에 공원이 너무 많으니까 공원이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떤 정책이 있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 업무를 맡더라도 진행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면 유아숲 관련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드릴까요? 설명을...

점자

유점자위원

예, 주세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3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잔디관리용 약제 구입에 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초제를 구입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잠시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영양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영양제도 따로 있고, 또 병해충 방제용 살충제도 따로 있고 하는데, 관에서 잔디에다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살포한다는 것은 시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인력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대안으로 잔디 관련한 일은 일자리창출과의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약제를 구입하지 말고, 인력으로 대처하는 것을 좀 검토해 보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319페이지입니다. 반송근린공원 관리물품 구입에 708만 원이 있는데, 예비군 교장에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할 겁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간단간단하게... 공원 조성은 준공을 마친 다음에 구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내년 상반기에 준공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준공되는데, 공원 준공을 마치고 추경에 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상반기에 준공되면 지금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공원 준공과 동시에 해 준다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게 일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편성을 안 하면 중간에 갭(gap)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은 준공을 마치고 추경에 신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24페이지, 목재 파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두 대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두 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장소는 좌동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좌동 예전 야구장 부지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목재를 파쇄한 부산물은 연간 얼마나 생산이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양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엄청 생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부산물 칩이나 톱밥은 재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화단 녹지에 풀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붓고 있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양묘장에 그냥 쌓이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 파쇄기를 구입한 연도에는 파쇄를 해서 화단에도 뿌리고 다 하던데, 그 뒤로부터는 재활용하는 부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재활용하고 있는데, 그 양이 이렇게...

강식

서강식위원

2017년도에 목재를 파쇄해서 재활용한 물량이나 장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326페이지, 송정의 보호수 부지사용 금액이 올해는 96만 원 이상 돼서 1,315만 2,000원이네요. 그런데 보호수가 있는 주변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부는 구유지고요. 그러니까 반은 구유지고, 반은 저희 땅이고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은 사유지인데, 지반에 담장 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열려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부지 사용료를 주지 말고, 삭감을 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부지를... 보호수가 차지하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한 500여 제곱미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도 찬성하는데, 지금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곱하면 약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3억 4,000만 원이라도 중장기적으로 봐서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328페이지입니다. 장산에 휴식년제를 도입해서 샛길을 복원하고, 시설물이 있는데, 이게 2,000만 원의 예산이거든요. 실제로 장산에 휴식년제를 도입해서 샛길을 복원한 구간이 몇 구간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3년에 용역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2014~2018년 내년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매년 그렇게 예산이 투입됐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000만원씩 투입됐는데, 내년이 마지막 해로 알고 있고요. 샛길 복원은 98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어떤 형태로 복원을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입구를 막고, 그 주변에 훼손된 지역을 복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강식

서강식위원

수목 식재는 안 하고, 그냥 복토만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수목 식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생태 복원이기 때문에 치유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샛길로 가는 출입구를 막고, 그다음에 토사가 없는 데도 좀 복원하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사람이 안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복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원하는 걸로...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까지 복원했던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또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장산을 끼고 있고, 또 각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구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경제진흥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제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292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라꼬빛축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12월 1일에 점등식을 해서 내년 2월 18일까지 설연휴 기간 동안 합니다. 한 80일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80일 정도...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3개월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6개월,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 우리가 2016년도까지는 상권활성화재단에 어떤 경비가 있어가지고 그때 3개월을 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또 3개월을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겨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은 6개월을 썼었습니다. 작년에도...

윤정

심윤정위원

작년에도 6개월을 썼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6개월이 되죠? 지금 그것은 3개월을 하는데...? 제 얘기는 12월부터...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 예.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것이 내년 7월~12월까지인데, 사실은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과 저희들이 12월부터 하게 되면 시설물도 일부 관리하고, 그다음에 협찬금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산도 하고, 또 사전에 홍보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는 라꼬빛축제가 처음인데, 솔직하게 시설물이 재활용이 가능하던가요? 제가 볼 때는 재활용이 힘든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지금 올해가 4회째인데요. 그 앞의 시설물을 재활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관 상태도 그럴뿐더러 이번에는 특히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콘셉트(concept )도 좀 다르고 해서 시설물을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만약에 이번에 했던 그 업체가 내년에도 한다면 조금 재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자기네들이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첫날 과장님께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관리자가 한 명이 있지만 관리가... 점등식을 하고 바로 다음날이었는데 이미 막 그게 떨어져가져서... 제가 보낸 드린 것을 보셨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 것도 조금 잘... 그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거나 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지금은 잘되고 있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는 공휴일이라서 보수를 못 하고, 월요일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점등식 때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거북이 형상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발로 이렇게 차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사진을 엄청 많이 찍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밑에 해운대 상권활성화재단 공공요금을 저희가 또... 이 부분 설명을 짧게 해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상권활성화재단이 2014년도 5월에 구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업무는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3년을 해서 사실은 작년 12월말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재단 자체를 해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빛축제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협찬금을 받는데 지자체는 바로 기부금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산하지 못하고 재단이 있고, 그 재단에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이 업무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고객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요금이라든지...

윤정

심윤정위원

해운대시장 안에 있는 고객지원센터?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거기에서 전화요금이라든지, 인터넷사용료에 저희들이 5만 원 지출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모래축제처럼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래축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 요금이... 한 가지만... 얼마 전에 어선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흥도에서 충돌 사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도 여기 뒤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우리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잘하고 계시죠?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크게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저희 구는 지금 낚시어업 신고가 되어 있는 데가 한 30건입니다. 그때 12월 3일에 영흥도에 사고가 있고 나서, 저희들도 점검을 보통 분기별로 하는데 마침 그 시점하고 조금 겹쳐가지고 해경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선박안전기술공단하고 어업정보통신국이랑 합동으로 점검을 했거든요. 보통 점검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명설비, 그러니까 구명우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승선인원의 30%, 그다음에 입는 옷은 12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승선했을 때 음주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출항시간이 있습니다. 배에 따라서 선외기냐, 선내기냐에 따라가지고 또 출항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하고, 저희들이 사전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신 것이죠? 이번에 이 사고로 인해서...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발 빠르게 잘 하셨네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근데 예산이 확 줄었네요? 경제진흥과가 작년에는 보니까 24억 4,500만 원이 되어 있고, 올해는 11억 4,000만 원으로 한 13억 원이 줄었네요.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사실 한 13억 원 정도 줄여가지고, 한 53% 정도 줄어들게 되었는데... 작년에 구남로 거리 조성에 1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편성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애향길에 6,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주간판에 4,000만 원, 용역에 2,500만 원, 그리고 또 반려견놀이터, 펫존을 조성하는 시설비가 또 5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또 반여시장에 비가리개 설치가 8,7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작년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다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한 13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사실은 경제진흥과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경제를 활성화하라는데 경제를 좀 죽이는 것 같아요. 이 11억 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는지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왜 이렇게 확 줄었어요? 사업계획서를 안 올렸어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일반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경제 진흥 이 관계가 중기청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고... 시설현대화라든지 그런 사업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조금 편성하기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올 연말이 되면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가 되면 또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일자리나 특히 오늘 오전에 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엄청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지... 물론 과장님이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16억 6,700만 원 중에서도 보면 거의 다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287쪽에 세입부분을 보면 작년에 12억 3,200만 원이었고, 이것도 8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287쪽,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이 세입부분도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세입을 잡는 것은 기본적인 경상적 세외수입도 있지만, 보조금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8억 1,700만 원 이 부분도 구남로 거리 조성에 국비가 8억 원이고, 시비가 1억 원이고, 구비가 1억 원 해가지고 10억 원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빠진 것이고, 그리고 반여시장의 비가리개 사업도 실질적으로 총 예산은 8,7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보조금 부분이 아마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억 1,700만 원 정도 빠진 것으로 돼 있는데... 구남로 거리 조성 이 부분만 해도 9억 원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오늘 마지막 부서인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늦게까지 하지만,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일을 잘해가지고 임말숙위원장 외에 두 사람이 상을 받으러 가서 오늘 심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경제진흥과가 반으로 딱 삭감이 된 거에요. 그래서 저희 기획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한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책추진 사업 이런 것도 없습니까? 거의 일하지 말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보니까 제일 적습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 현안사업하고, 시책사업을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계획은 보고를 드리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반려동물 놀이마당을 공동주택에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올해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경비실 자체에 에어컨을 구매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어떤 대자보가 붙는다든지, 그리고 기존에 에어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틀지 못하게 테이프를 발라놓는다든지 해서... 올해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착안을 해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경비실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주면 전기료 부분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개소에 한 5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50개소 정도 지원할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작년인가 그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무엇이 가장 불편 하느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가 주차장 조성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편의시설인데, 고객센터라든지 그리고 물건을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처럼 카트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착안을 해서 전통시장 중에 선정을 해서 카트기를 조금 비치해서 그 시장을 찾는 내방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할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거나 각 부서마다 이렇게 사항을 분석해 보면 해운대재래시장 근처에 아케이드 외에 이런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 이런 것이 참 많아요. 반송도 그렇고, 좌동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쭤 보면 좌동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해운대는 “해운대재래시장만 그것이냐, 구남로를 비롯해서...” 이것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것이 구남로, 그렇죠? 기타 등등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었고, 재래시장 근처에는, 몇 미터 거리에는 큰 할인마트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더 지금... 인허가 차원에서 조금 더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 162쪽에 ‘지역 소비자물가 관리’라고 해가지고 2,570만 원이 구비이고, 그다음에 또 163쪽에 반송2동 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공사 이것도 5,000만 원 전액 구비, 그다음에 164쪽에도 전통시장입니다. 빛의 거리 조성 사업 인건비 해가지고 2,337만 2,000원,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면... 이것은 그렇다 치고, 이것은 제 생각에는 매칭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사업비가 적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봤어요. 그리고 165쪽에 보면 해운대구 복지시설 LED 교체 사업...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2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0%, 구비가 50%, 이것을 보니까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파랑색종합복지관, 경로당 29곳 해가지고 기존 조명기기를 고효율적 LED 조명으로 교체...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을 해놓은 것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종합복지관에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나 봐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2016도부터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가 2,600만 원을 들여서 경로당 6개소를 했습니다. 반송동에 있는 경로당 6개소를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운봉복지관에 5,800만 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돈이 좀 증가한 것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시설에... 그렇게 해서 지금 해운대종합복지관하고, 파랑새복지관하고, 경로당 29개소... 우리 해운대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34곳입니다. 그곳 중에서 다른 부분은 다 하고, 29개소에 이번에 같이 교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복지과에 가보면 복지관별로 예산이 있고, 도시디자인과에도 있고, 또 경제진흥과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쫙 쫙 칸막이식으로 분산시켜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꼭 LED 조명밖에 못 합니까?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예산이...?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이 복지시설 LED 교체 사업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때 복지시설 LED 교체 사업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내려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보통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공공시설... 우리가 일반 민간에는 하기가 힘드니까 공공시설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경로당도 보면 관에서 안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을 이렇게 관리를 다 합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경로당은... 그러니까 구소유가 있거든요. 관내에 경로당의 전체적인 개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우리 구 소유가 34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이번에 한 것이 29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복지시설 LED만 된다고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산업통상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구에서 정한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관 이런 데밖에 없어요? 경로당하고? 예를 들자면... 왜냐하면 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주민 쪽에 예산이 많아요. 집행도 많이 됐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취약한 데, 예를 들어서 좀 작게 하더라도, 조금 조금 하더라도 2억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왕이면... 꼭 복지관 쪽에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쪽으로는 사실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열도 그렇고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 파랑새복지관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정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정합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아니, 보면 전부 다 예산이... 어떤 데는 편중되어 있고, 또 LED 관련 그런 것이 많고... 외람된 말이지만 의원이 “이쪽에 좀 해주세요, 저쪽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이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전자입찰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자재는 관급자재로 하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질의를 많이 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1페이지, 물가 모니터요원 포상비하고,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 활동비에 12만 원씩 책정됐는데, 12만 원씩 책정하라는 근거가 있나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통상적으로 12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많이 주는 편이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월 4회, 물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월 4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착한가격업소 요원 활동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먼저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요. 착한 가격, 그다음에 청결한 가게 운영, 그리고 기분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선정한 업소입니다. 이것이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가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선정기준 자체는 가격평가를 60% 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을 20%로 하고, 그다음에 공공성 기준이라고 해서 정부시책이행이라든지... 그러니까 가격을 외벽에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20%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소비자들에게 품질 높은 그런 부분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연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몇 개 업체 정도 하고 있어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27개소입니다. 사실 음식점이 25곳이고, 그다음에 목욕탕이 한 곳이 있고, 그리고 애견샵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욕탕은 참고로 목욕비가 4,000원입니다.

서창우위원

어디입니까, 거기가?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재송동입니다.

서창우위원

재송동...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정선탕...

서창우위원

4,000원 같으면 보통보다 50%는 더 가격을 할인해서 받는 것 같네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위원회가 두 개 있는 것, 이것을 통폐합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서창우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292페이지, 반송동 아케이드 누수보수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 했단, 말입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아케이드가 언제 설치가 됐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이 아케이드는 2009년에서 2011년도...

서창우위원

그럼 꽤 오래 됐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295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계량기가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수는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2016년도에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한 2,500개정도 되고, 실제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합격률이 98% 정도 됩니다. 불합격한 것은 일반적으로 폐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네요. 어떤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 때, 정확하게 600그램을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이 통상적으로 600그램이 되는지, 저울을 좀 더 과하게, 많이 나가게 했는지 이것을 점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전수조사 인건비하고, 정기조사 인건비하고 차이가 지금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전수조사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우리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이고요. 그 밑에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는 2018년도 기계설비공 노임단가입니다. 정해져 있는...

서창우위원

이것이 전문성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장비 및 차량 임차도 있듯이 이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차에 부착되어 있는 계량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단순한 그런 것은 아니고 기계 기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럼 이 차하고 같이 세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에너지 및 가스안전 관리에 대해서 2억 2,987만 2,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2억 2,987만 2,000원이요?

서창우위원

이것하고 LED하고는 별개죠,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같은 것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여기에 2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LED등 교체 사업에 대해서 구매 자체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설치는 누가 하나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 구매를 해서 설치업자를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서창우위원

구매는 조달구매를 합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풀어서 이것이 1,324개가 2억 2,000만 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럼 설치비는 얼마나 들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설치비는 저희들이 2,200만 원 이하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설치비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억 2,000만 원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16만 6,163원 곱하기 1,324개 하면 얼마죠? 이것이...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

서창우위원

이것이 2억 2,000만 원인데... 설치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보통 저희들이 LED 교체 사업 시설비를 편성할 때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자재는 관급으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설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또 종합적으로 전부 다 같이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구매를 하고, 설치 부분은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평균적으로 설치단가까지 포함을 해서 산정을 해서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그 단가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요. 과장님, 우리가 A라는 업체에 국한시켜서 대행을 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과에 가로등 LED 교체 사업을 할 때 몇 개의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수주를 딴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하고 이것은 완전히 별개다, 이것이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00페이지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하루 육만삼천 얼마씩 이런 식으로 다른 과에서는 산정되어 있는데, 왜 경제진흥과에서는 5만 4,137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놨나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

서창우위원

다들 육만삼천삼백 얼마씩으로 다 계상이 됐는데, 경제진흥과만 5만 4,137원을 해놨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 이 부분은... 해안가쓰레기 인부는 시간 자체가 8시간이 아니고, 6시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6시간이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6시간을 해도 안 맞는데?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301페이지에 어항관리에서 해양폐기물 처리가 150톤 정도는 내년 2018년도에 발생 할 것이다, 이것이 어디까지 예측이 아닙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래서 실제 2017년도 올해 해양폐기물을 처리했던 그 내역이 지금까지 몇 톤 정도를 처리했다는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얼마 정도 처리했나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올해 10월까지 해서 152톤을 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증액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사실 2014년도, 2015년도 이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지금은 내려오지 않고 있고, 또 이 돈이 모자라면 또 다른 데서 당겨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창우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도리어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직거래장터를 조금 활성화시켜야 되는... 물론 실적이 2017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직거래장터가 실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더라도 예산은 제대로 편성을 해서 이것을 시골에 전파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질 좋은 상품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 제공을 우리 경제진흥과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구비는 모조리 다 삭감을 했고, 시비 보조금 말고는 편성을 아예 안 했네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1,800만 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올해는 결국 1,5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인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선에서 하다가,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에 그렇게 대폭 올랐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편성한 것이... 자매결연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별로 ‘한 300만 원씩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편성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재배정해가지고 내려주려고 하니까 동에서 그런 행사를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돈을 다 뭉쳐가지고 11월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한 3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이고, 동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한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3회라고는 적혀져 있는데, 한 번에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내년에는 하고자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좌2동은 전북고창인가 여기와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고창 수박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결국 좋은 제품을 우리 주민들이 구매를 해서 잘 먹을 수 있고, 거기가 직거래장터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유통비나 이런 것이 빠져가지고 실제 농업을 하시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은 아쉽게도 시비 보조금 말고는 다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추경에 편성할 수 있으면 이것은 편성을 더 확대해가지고 각 동에서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다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이것을 권장해야 될 일입니다. 업무 연락을 보내서라도 이런 비용이 있으니까 비용을 좀 쓰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경제진흥과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한 세 분이 남았는데, 계속 연장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윤정

심윤정위원

쉬었다 하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쉬었다 하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쉬었다가 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쪽에요. 아, 288쪽이 아닙니다. 296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시텃밭에 내용상으로는 줄었는데, 금액은 지금 증액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몇 개소가 줄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칭이고 시비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1억 1,3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작년에는 7,500만 원이었어도 활발하게 많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40개소 그리고 실내 텃밭조성도 35개소, 그런데 이번에는 10개소, 3개소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하는 것은... 그런데 금액이 증액된 상태라서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규모를 좀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저희들 실적은 개인 가구에 29개소, 공공시설에 15개소 그다음에 수경재배 6개소 이렇게 했었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3,7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도시텃밭이 1,6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7,300만 원 해서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학교도 2017년도에 1,080만 원에서 3,240만 원 해서 2,16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는 예산은 감액되었어도 도시텃밭조성 사업은 활성화되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은 보니까 금액은 좀 늘어났는데, 이런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도 이대로...?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이대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이 되면...

유정

손유정위원

옥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지원하시고,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시가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많이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업 목을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탄력적으로 하실거다,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2동에 하늘정원 그리고 반송에 행복마을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고, 또 복지관 운영도 한 번 더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수의 활동, 한 분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한 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한 분이고, 우리가 지정한 분으로 되어 있네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분의 활동은 어떤지, 변함없이 금액이 30만 원인데...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공수의 이분의 활동 자체가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그다음에 악성 가축전염병 예찰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진단도 하거든요. 저희 구는...

유정

손유정위원

어디에 계시는 분이세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이분은 지금 좌2동에 온누리동물병원... 좌2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거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축산농가가 14개에 한 1,000마리가 넘거든요. 지금 한창 조류인플루엔자가 극성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분이 활동하시면서 유기동물에도 관여를 하십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유정

손유정위원

전혀 관계는 없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니까 위탁관리 금액이 조금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700두에서 535두로 책정하셨는데, 특별히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 유기동물이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예산을 조금 줄이신 겁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 자체가 35:65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데, 시비 자체가 1,850만 원이 오다 보니까 저희 구비를 3,500만 원...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에 맞춰서...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말 현재 발생 건수를 보면 유기동물이 476마리 해서 4,7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민간위탁금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 부분은 조금 더 올랐네요? 이것도 시비가 그렇게 오는 바람에 조금 더 잡은 겁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1,2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1차 추경 때 2,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사실은 9,600만 원입니다. 800두가 올해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유정

손유정위원

증가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문제가 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여기 자산취득비에 비디오프로젝터하고, 그 옆에 노트북, 가구 및 집기를 구입한다는데, 비디오프로젝터는 첫 구입하시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반려교육장을 설치했을 때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교육장에 빔프로젝터와 노트북이랑 업무용 컴퓨터, 가구하고 집기를 예산에...

유정

손유정위원

동물교육장에 필요한 자산이었네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네 가지만 잠깐하고 마치겠습니다. 빛 축제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좀 늘었잖아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빛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더 늘릴 겁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추경 때 시설비...

서정학위원

전체적인 빛 축제 금액이 증액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증액이라는 것은 시설비를 말씀하십니까?

서정학위원

빛 축제의 전체적인 금액이 올해 얼마가 들었다면 2018년도에 좀 더 증액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희 생각은 올해 빛 축제 예산이 3억 4,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도 그 수준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서정학위원

그 수준에서?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조금 증액된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알겠고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 38세대가 기초수급자들인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서정학위원

294페이지.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 예, 이 부분은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LP가스 공급관을 호수관에서 금속관으로 교체해 주는 것인데, 차상위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데 매년 38세대 이런 식으로 가는 가요? 많이 해버리지...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지금 사실 물량이...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2020년도까지 사업을 하는데, 물량 선정기준 자체가 그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물량이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에 그 물량에 맞게끔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물량이 배정될 것 같으면 기초수급자가 우리 구에 많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조금 내려오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내려오면 다시 얘기를 하든지 해서... 그리고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만약에 기초수급자들이나 서민층에 도움이 된다면 늘려나가야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냥 조금 이렇게 해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이게 201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서정학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2013년도에는 143세대, 그리고 2014년도에 51세대, 2016년도는 89세대 이렇게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고, 또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층에게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나 시비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서민층한테는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하더라도 많이 늘려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안정권에 딱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도시농부교육은 조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농사를 다 짓고 나서 하지 말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효과가 있기는 합니까? 298페이지...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저희 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두수가 8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서정학위원

이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천적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주변에 생활하는 데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급식소 운영은 안 하는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급식소도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5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또 8군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작년에 5개를 했다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올해...

서정학위원

2017년도에...?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2017년도...

서정학위원

5개소 현황을 내가 못 봤는데, 2개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고양이 무료 급식소...

서정학위원

예.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5군데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도 그 수준에서...?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잡아 놓지 않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왜 그랬어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사실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도 찬반이 참 많습니다. 급식소를 챙겨놓으면 길고양이들이 그쪽으로 모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에서는 대천공원 쪽에 설치해 놓았거든요. 저희들은 오산 쪽에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세요. 또 관리 부분을 보면 저희들은 설치만 하고, 관리는 캣맘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돌아가는 것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필요 없다면 안 하셔도 되고,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올해 5개를 했다고 했을 때 막 바로 잘라버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검토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2017년도 예산이 24억 원이라고 했는데, 3차 추경을 보니까 30억 원이 되네요. 전체 예산이 30억 원에서 엄청나게 줄어든 것인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구남로에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중기청에서 가져온 구남로 거리에 10억 원 하고, 구비 20억 원 해서 30억 원 하고, 또 지금 계속 들어가야 되고, 1차 추경 때 225쪽에 보니까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3억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따져 보면 해운대전통시장에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그것도 28억 원 가까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있지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해운대시장은 전통시장이라기보다는 식당가입니다. 거기 입구에서 보면 만두 팔고, 오뎅 팔고, 그다음에 김밥 팔고, 칼국수 팔고 다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먼지가 다 입에 들어갑니다. 중간에 상인회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중간에서 공사하는데 물도 제대로 안 뿌리고, 차단막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더 큰소리를 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롯데인가 거기에서 지금 35층을 입구에 짓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아케이드 이것도 반송에 구비를 들여서 해주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생각해 보세요. 전통시장의 개념은 없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특히 먹거리... 제가 볼 때는 롯데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도 천막을 다 쳐놓고 해야 되요. 안 그러면 음식을 조리할 동안에는 공사를 안 하든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차가 안 막히니까 롯데하고 그 중간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5시 반부터 6시가 되면 식사를 하십니다. 재래시장에서 아침에... 왜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안 하시는지... 상인회 그 분이 옆에서 오뎅을 팔데요. 몇 번 가보고 나서 ‘야~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 먹거리인데...’ 석면이나 이런 게 입에 다 들어가잖아요? 표가 안 나서 그렇지 겨울에 바람도 불고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간 돈이 100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한테 식당가에서 요리하는 시간에는 공사를 못 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롯데에 뚜껑 있잖아요? 차단막을 다 설치하라고 하세요. 물도 안 뿌려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한번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환경위생과도 해당되고, 다 해당됩니다. 경제진흥과도... 왜, 우리 구비가 엄청...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니고, 식당가 활성화입니다. 옆에서 상인들에게 뭐라고 하면 ‘먹고살 것인데’ 이렇게 하고, 공사하는 게 먹고사는 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상인회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상인회 회장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영세민들 세 들어서 살잖아요? 임대료도 제대로 못 맞추는데,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갔을걸요. 우리 구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또 우리 돈을 들여서 구남로를 보행로 중심으로 한다고, 그 안에 빛의 거리라고 해서 광장 보행로를 완전히 꽉꽉 채워놓았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 들쑥날쑥 받치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작년에 보면 30억 원입니다. 올해는 11억 원인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기획조정실에는 아무 소리를 안 하던가요? 과장님.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13억 원을 감하게 된 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했던 업무가 종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올해 연말부터 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회 추경까지 30억 원 정도 되는데, 아마 시비가 내려오고... 국·시비가 된다고 하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매칭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30억 원 가까이 되고, 또 하나는 광장 보행로 위에 우리구비로 설치해놓은 것이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또 거기에다가 분수대를 만든다고 그러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음식점이라고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야~ 음식하고 있는데...’ 그때만은 공사를 안 해야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대책을 안 세웁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한 부서가 아니고,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연관이 있는 부서장과 회의를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제진흥과에서 전통시장과 관련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나 이런 게 좀 있던데요. 상인들이나 물가안정을 조정하고 이런 것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보면 ‘해운대가 엉망이에요.’라고 그래요. 우리가 돈을 다 들여서, 구남로에 사실 35층 롯데 앞에다가 분수대 및 광장을 해주는 것은 특혜예요. 호텔 앞에다가 구비 7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해주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화장실 그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아직도 영문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영문이나 안 그러면 한자라도 해놓아야지, 뭐 하는 곳인지 몰라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와요. 저는 계속 가봤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중기청에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을 내려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동에 철길 있는 데, 거기가 더 재래시장 같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별로 없어요. 예산도 없고, 어둑어둑한데 LED 조명 같은 것도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 해운대구청에 있는 게 전통시장이 아니고요. 철길 쪽에 가면 그게 전통시장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여기는 식당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했듯이 업소 간의 거리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줘서 상인들을 다 쫓아내는 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까? 간부 회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골목시장 그쪽에 공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골목시장뿐이 아니고, 중간에 전통시장에서도 공사를 하는데, 바람이 불 때... 제가 아침에 동백섬을 갔다가 그쪽으로 많이 걸어가요. 가보면 그 시간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롯데에서 덤프트럭하고 포클레인 작업을 합니다. 바람이 확 붑니다. 아침에... 그러면 그 먼지가 전통시장에 뿌옇게 갑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 먼지가 음식에 다 들어갈 건데, 이렇게 해서 되나?’ 석면 같은 것도 있을 건데, 그렇지요? 석면은 몸에 치명적이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합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가 질의를 더 할게요. 예산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292쪽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운대상권활성화 재단 공공요금(전화, 인터넷)’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0만 원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6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무슨 돈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이게 해운대상권활성화 재단이라고 2014년도 5월에 구성되어서 아직까지 해산 절차를 밟지 않는 재단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에 있는데요? 무슨 동에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 고객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있는 것이잖아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 게... 모든 전통시장에 다해줘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왜,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화장실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정희만 과장님이 계실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틀림없이 상인회에서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문이 딱 닫혀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인터넷비를 왜 우리가 줘야 돼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이 전화요금과 인터넷 비용은 거기에 별도로 저희 직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사용하는 것이지... 고객지원센터, 그러니까 해운대시장 상인회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직원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다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해운대상권활성화 재단의 직원이 아까 빛 축제와 관련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든, 어떻든 간에 여기가 되면 모든 전통시장에 공공요금, 인터넷비를 다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한 곳에만 줄게 아니고... 이게 왜 여기에만 달랑 올라와있습니까? 정말 전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야 될 것이에요. 더 이상 해운대전통시장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 먼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60만 원 이것을 통과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60만 원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상인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사용하는...

점자

유점자위원

재단인데, 제 말은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재단 이사장이 부구청장님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가서 근무합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니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와이파이가 되어 있어서 굳이 설치를 안 해도 옆에 선을 당기면 바로 뜹니다. 저도 지금 와이파이가 바로 떠요.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고 있어야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해운대상권활성화 재단이 상인회하고는 무관한 단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만든 재단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으로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금액은 적지만, 부구청장님이 상주도 안 하고 계시는데 준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 말이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해운대상권활성화 재단 자체가 우리 구에서 구성한 것이고, 아직까지 해산 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 부분이 상인회하고는 별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상권 활성화가 전통시장에 채소 팔고 하는 게 상권 활성화입니까? 안 그러면 식당과 음식을 파는 게 상권 활성화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점자

유점자위원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고 하니까... 중기청의 자금들이 전통시장이라고 내려와요. 이게 왜 그러느냐, 빛 축제 이것도 사실 처음에 찔끔찔끔 매칭해서 해가지고 지금 눈덩이만큼 커진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적지만 이게 또 내년 추경 때 올라오겠지요? 내년에도 구남로에 설치해야 되니까 4억 원 가까...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질문도 하고... 자꾸 예산만 쏴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기는 호텔 앞마당이잖아요? 지금 4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년 추경 때 또 편성할 것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크게 고민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좀 더 질의할게요. 하실 분 계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세요.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질의를 먼저 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많이 남았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좀 더 남아있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하시고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하다 보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양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양은 하려고 하면 많지만 제가 줄여서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하실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남았느냐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따~ 그럴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는데 자꾸 그렇게 묻지 마세요. 질의에 방해됩니다. 298쪽, 펫존 운영관리가 있는데, 동물보호팀에서 2016년 10월 1일에 동물보호 조례도 제정하고,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의 복지를 자문하는 동물복지위원회도 설치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5억 원하고, 구비 5억 6,800만 원하고, 애견운동공원 운영 조례도 제정하고, 기타 등등 아시다시피 청장님이 이렇게 계속... 사실은 진행도 안 하는데 언론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구정질문도 하고, 왜 이렇게 계속 갈팡질팡 표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거면 애당초 정책 실현을 안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언론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해운대반려동물학교에 대해서 10월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게 15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반려동물학교는 우리 해운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이루어질 반려문화 교육방식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물림 사고라든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관련법을 강화한다든지, 또 규제가 아닌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일단 충분히 고민도 하고, 서두르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정말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년 가까이... 언제입니까, 2015년입니까? 그때 청장님이 구정연설에서 동물 이것과 관련해서 엄청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것에 대한 것을 무책임하게 발언을 하셔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전에 펫티켓교육장 관련,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학교 주민설명회 때문에 일이 많은 것을 알아요. 11월 28일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11월 29일쯤 될 거예요. 반여4동에 단체장 외 여덟 분이 오셨고, 그다음에 최근 12월 6일에 해운대구 주민 열 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을 예산 심의할 때 복도에서 보고, 제가 식당 갔다가 오면서 우연히 만났어요. 표정이 좀 안 좋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청장님이 그 10분 짧은 시간에 면담하는데 내내 전화 통화를 하더래요. 그래놓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심각하구나... 그러면 반여4동에서 단체장 외 8명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행정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이런 사업도 안 합니까? 이때까지를 보면...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합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법이라든지 어떤 규제가 아니고, 인식 전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제 의견도 있는데, 어떤 분들이 ‘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청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까? 과장님이 지금 정희만 과장님이 해놓은 여러 가지 사후관리 때문에 저한테 설명을 듣는데요. 이런다고 안 하게 되면 올해 5,000억 원 가까이 되는 사업들을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뭐 의원들이 몇 명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쪽에 살지는 않지만, 저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저도 반여동에 살았어요. 그때 제가 왜 사람 수를 생각했는가 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렇게 했다가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지금은 단체장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것보다는 10억 원 가까이 예산이 왔으면 적극적으로 할 것은 좀 하세요. 반대하고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진행할 것이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될 것 같고, 주민을 만나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것저것 질의를 하면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전통시장 관련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데 목적 사업에 맞게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고, 조금 힘들더라도 추진하세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적절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략히 짧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2,376만 2,000원이 세입으로 내년에 잡혀있고, 세출도 잡혀있는데요. 이게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설마 좌동재래시장에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아닙니다. 우2동입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있는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이지만, 좌동재래시장의 비용투입은 더 이상 곤란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청장님이 주차장을 좌동재래시장에 철골구조로 해서 주차장 건립 계획을 구정연설에 발표했는데요. 좌동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임대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점을 명심하셔서 지금 되어 있는 현재 시설에 더 이상 비용이 투입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라도 좀 자제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제일 연관되는 부서가 아마 경제진흥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 과장님,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전 직원들도 진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인문학도서관, 일자리창출과,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진흥과장 서말숙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배성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