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 운영비등 일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등 주요 내용은 집행부 소관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소관 세입예산액은 1,113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22억 7,500만원 대비 9억 5,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13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72억원 대비 41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99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50억 7,500만원 대비 50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편성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8.32%가 증가하여 25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원인 국고보조금이 4.69%감소 하였으나 보조금등은 전체에서 5.75%가 증가하여 총 37억 5,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35.26%인 13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상하수도 공기업에서 64억 6,700만원이 감소하여 특별회계 전체에서 50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경우 국보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19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 공기업도 국고보조 등이 감소되어 45억 2,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세입원인 국,도비 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국,도비 보조율이 상향되도록 건의하여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세수증대, 신규세원 발굴, 체납세 일소 등을 통한 다각적인 지방세수 확충에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953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91억 9,500만원 대비 161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54억원으로 기정예산 1,341억 2,000만원 대비 2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9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0억 7,500만원대비 50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분야는 농업발전기금등 5개 기금이 425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3,500만원 대비 31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정보사업 가내시분,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각 구분별 예산 책정과 적정여부와 행정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과제 사전심의등의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예산편성취지에 충실하게 반영한것으로 생각되나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적극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은 계획, 설계, 시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할 것이며 특히 사업 예산반영은 국도비 사업,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 하다고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검토내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국,도비 매칭사업은 총 561건의 2,053억 9,500만원으로 이중 경제건설위원회소관 군비 미부담액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비 4억 9,300만원 등 총 39건의 140억 4,900만원입니다. 2017년보다 9억 2,200만원이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364쪽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버스승강장 버스안내 단말기 설치비로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영암지역은 광역시처럼 버스가 자주 운행되고 있는 곳이 아니므로 투자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안 570쪽과 572쪽, 소각불가 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 9,0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계상되었으나 사무관리비는 일반 수용비 성격이므로 위탁처리를 위해서는 통계목 변경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민간위탁시에는 영암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해 의회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597쪽, 월출산 경관작물 재배단지에 포토존 5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있으나 설치 후 관광 영암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신규사업인만큼 시범적으로 1~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해보고 효과가 있을경우 추가 설치를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96쪽, 수도작용 관정 개발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108만원이 계상되어있으나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공사비에 맞추어 다시 산정하여야 하며 예산안 899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31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있으나 전년도 예산액 19억 9,000만원 대비 11억 2,800만원이나 증액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비 1억 6,000만원 등 총 692건의 408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의 시설물은 사업완료후에도 관리운영비 지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과 통계목 설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승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투자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9억 2,668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5억 1,92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7쪽 하단쪽에 있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1,5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가스 사고예방을 위해서 타이머콕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지원사업 1억 6,556만 7,000원원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등에 대한 LPG고무호스를 금속관 호스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1,800만원입니다. 여기는 주택태양광 설치 시범 보급사업으로서 15가구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암군 저소득층 LED교체사업 1억 3,100만원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노후조명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암군복지시설 LED교체사업 1억 2,800만원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 요양시설등 복지시설에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영암사랑 상품권 할인 수수료 2,100만원입니다. 7억정도 반영할 목표로 3%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소상공인 지원 3,000만원, 여기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2차 보존하고 보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천연염색 명품 체험운영 2,000만원인데요. 여기는 천연염색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350쪽 하단 윗 부분입니다. 5일시장 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여기는 시장 5군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 5일시장 비가림 시설 공사 1,000만원, 신북 5일시장 비가림 시설 공사 1,000만원, 여기는 우선 먼저 설계비를 반영했고요.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51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업 투자 유치 입지보조금 2억 2,646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특화 지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 기술진흥센터 운영비지원인데 여기는 출연금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52회 임시회에서 출연금으로 지원 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1억 6,000만원인데 여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에 대해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군데 해서 올해 금년에 2군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심사해서 평가에 통과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353쪽 밑에 부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3억 8,79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54쪽 제일 윗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 3,500만원 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9,638만 4,000원입니다. 여기도 국비 보조사업으로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일자리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윗 부분에 전남형 청년 인턴사업 1억 8,400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의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이나 고용유지금 장기근속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 1억 4,380만원 여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립기반마련과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사회개발 지원 1억 1,286만원입니다. 여기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제품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수요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훈련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양성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윗 부분에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지원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특사업으로서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마을기업사업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제품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2,000만원,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마을기업 발굴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을기업을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위에 있는 마을기업 사업과 거의 똑같습니다. 밑에 근로자 종합 복지관 위탁 운영비 2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치단체 부담금 2억 6,200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기금사업은 도 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시설 투자 지원 자금으로서 융자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20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융자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북 농공단지 수질 원격 감시 체계 유지 관리비 3,0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TMS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 특화 농경지 홍보비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현재까지 분양은 5필지로 했는데 연말까지 하게 되면 거의 10필지 정도 됩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따른 미분양을 대비해서 홍보비를 좀 계상했습니다. 36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 관련 안내표지판 제작 1,110만원했습니다. 여기는 전남체전 대비해서 안내표지판등을 별도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36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1,500만원 여기도 전남체전에 대비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안내 표지라든가 노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밑에 전남체전 임시주차장 설치비 5,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대형버스 전용 주차장을 공설운동장 인근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립주차장이라든가 주차선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충하였습니다. 밑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1억 9,632만 4,000원, 또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사감리비 1,500만원. 전체적으로 1억 1,150만원 영암읍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50면 정도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약 25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362쪽입니다. 제일 윗 부분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5억 2,653만 2,000원 했습니다. 여기는 비수익 노선 36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백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4,438만 4,000원은 백지노선 32개소 내 따른 손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30억은 여기는 자동차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는 유류세 환급금으로서 농어촌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차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1억 7,250만원, 여기는 우리 군내버스 운영하는 버스를 사용연한이 지난 버스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밑에 영암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냉난방 부스 설치비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윗쪽에 100원택시 이용권 제작비 1,056만원 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 영암 배너 광고비 7,800만원 여기는 영암 특산물이라든가 관광자료 홍보하기 위해서 택시에 광고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100원택시이용에 따른 보상금 2억 5,000만원 했습니다. 택시감차보상비 3억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농어촌 버스 배너 광고물 제작 부착비 1,400만원. 여기는 버스에 아까 택시에 붙이는 것 처럼 특산물이라든가 관광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364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버스 차량 영상 기록 장치 설치비 4,032만원입니다. 여기는 버스 이용객에 대한 사고라든가 범죄예방차원에서 설치코자 합니다. 그 밑에 천원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 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버스승강장 버스안내 단말기설치비 3,300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승강장에 버스도착 알림서비스 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니까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세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밑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억 2,000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콜택시 4대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관리비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윗 부분에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비 지원비 4,08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길이가 9m이상인 승합차라든가 20톤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차량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교통신호기 신설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경보등 시설 유지보수비 2억 9,850만원 계상했습니다. 366쪽에 고장신호등 유지보수공사비라든가 노후 교통 신호비 제어기는 앞에 있는 사업비와 같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승강장 신설 1억, 또 승강장 보수비 1억, 승강장 교체 5,000만원, 승강장 표지판 설치비 교체 및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이 마지막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내조선박 부품 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 구축 사업비 4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른 신성장 동력산업인 내조선박으로 특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에 2차년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 수산양식 기자재라든가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수산 양식 기자재 개발 및 기업 지원을 통한 대불산단 내 조선업종 기업의 사업전환 및 활로 확대를 위해서 마지막 3차년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 특화 농공단지 분양 필지정지작업 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북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 2,3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5년단위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북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1억 8,000만원, 여기는 인건비라든가 약품 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서 별도로 입주기업이 먼저 저희 내고 이쪽 회비 납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8억 4,61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05쪽입니다. 여기는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인데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1억 442만 6,000원, 여기는 발전소 이명아트이상으로 되어있는 지역에 반경 5km에 이내에 대한 69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겠습니다. 1,143쪽입니다. 여기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사업인데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 52억 7,079만 5,000원 예치금으로 했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와 2차 보조금 4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봉 투자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많이 쓴데 내용은 별로 없어. 워낙에 굴지에 대규모로 써서 그래요? 액수가 큰 것 같은데. 저 349쪽에 경상보조로 주는 것 천연 염색 2,000만원. 이거 어디다가 줘요?

군서 예담은규방 문화원이라고 저희들이 그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 시설물위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탁으로 운영중인데 위탁운영해주고 우리가 이런 운영비까지 다 주고 해야됩니까?

위탁에 따른것은 별도의 비용이 없고요. 거기는 이제 말 그대로 천연염색.

돈떠나서 예담원인가 거기서 수익을 좀 창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암군민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

몇사람이나 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 6명정도.

6명. 투자대비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당장의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런 사업의 효과가.

이게 누구 특정인을 지명해서는 안되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락내고 다니라고 만들어주는 놀이터같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매년 천연염색 예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라하더니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는 금년에 시설물이 완공됐기때문에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쪽으로 아마 노인들이라든가 여성 또는 이런 쪽으로 일부사업들은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게 지금 예담원으로 우리 군비가 들어간거에 만만치않잖아요? 지금 6명 일자리창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거기서 수익이라도 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사회적 기업이기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면 밑 빠진독에 물붓기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사회적기업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육성하기위해서 그 뒤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1쪽이요. 특화농공단지에다가 입지보조금을 주겠다. 들어오는 업자들한테 돈 다 지원해주겠다 이말이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해줘도 분양률을 보면 저조하잖아요.

그 관계는 누차 여러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준공을 했기때문에 좀 분양률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농공단지가 됐건 주거단지가 됐건 한 10년 아닙니까? 분양 완공 짓으려면.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다 이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아니, 지금 좀 이따가 도시개발과 나오면 하겠지만 난전리주거단지 한번 보세요. 10년 걸렸는데 58필지에서 1필지 분양됐데요. 군에서 하면 이런 일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농공단지가 됐건 개인들이 기업들이 농공단지를 공단을 조성하든지 어쩌든지 하면 바로바로 끝인데 행정에서만 하면 돈다대주고 해도 이렇게 분양률저조하고 돈도 입지보조금까지도 준다는데도 안들어오는 이유가 뭐에요?

아, 입지보조금은 50%분양할 때까지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금년에 부담했던 거기에 대한 기업을 주는 거고 금년에 지금 저희들은 한 10필지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우리가 광고 홍보가 나간 이후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전화를 계속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또 좋은 결과가 따를 수 있고 내년까지는 거의 분양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비가 없어서 못했어요? 지금 358쪽에 보면 특화 농공단지 홍보비로 들어가있는데 광고비가 없어서 분양이 안됐습니까? 뒤에 가서 말할건데 같이 하게 어울려서. 광고비가 없어서 분양이 안된겁니까? 358쪽에 지금 홍보비 세워놨잖아요. 3,000만원. 정확하게. 3,000만원. 아니, 이게 돈이 지금 광고비가 없어서 분양이 이렇게 안되는 거에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분양을 조기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만큼 행정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정말로 먼저 선분양이 됐어도 지금. 선분양이 다 되어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넣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들 투자유치하기가 보통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354쪽에 근로자의 날 행사비를 어디에 지원해줍니까?

여기는 공모를 해가지고 줄 계획입니다.

공모 하나마나 민노총 아닙니까?

신청은 받아봐야 알겠죠. 이제.

근로자가 민주노총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꼭 줘야되는 거에요? 362쪽이요. 터미널환경개선사업비 여기서 반납한것 같던데?

아, 거기는 당초에 화장실 개보수비로 했었는데요. 자기들이 금액을 저희들이 그때 6,00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자기 부담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저히 여력이 안된다해가지고 2,000만원 사업비 정도도 하고 나머지는 감액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터미널에 비해서 지금 워낙 공간이 넓어서 냉난방 해봐야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하니 공간을 적게하는 부스를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비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개입사업장이죠. 터미널이 엄밀히보면. 내 버섯하우스에 공간이 넓어가지고 버섯이 잘 안큰데 어떻게 할렵니까?

그런데 이제 터미널이 실질적으로 운영은 개인이 하겠지만 실제로 공공서는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터미널이 없게 되면 결국에 행정에서 나중에 운영을 해야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을 통해서.

이 앞전에 추경할 때 영암 터미널에 대해서는 돈이 사용도 못한다고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또 환경개선사업비로 넣어놓으니까 그게 무슨 특정 도리가 있는 것 아닌 가 그 터미널하고만.

그런 것 아닙니다.

터미널이 삼호에도 있고 신북에도 있고 그런데 왜 영암 터미널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 주면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면서.

거기는 영암의 가문이어서 영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시설 이런 부분에서 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너광고를 한번 설치하면 몇년씩이나 갑니까? 택시에다가 배너광고를 설치를 했을 때 그리고 현재 몇 대 설치 되어있고 안된 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택시는 전체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죠? 그런데 그거를 전부 뜯어내고 다른 품목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뭐 한다는 말입니까? 배너광고.

그거는 내년에 전남체전하고 2020년 영암방문의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월출산하고 특산물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것들과 같이해서 전면적으로 좀 교체.

전면적으로 뜯어고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다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전남체전이라는 것은 각 시,도 시,군에서 도에서 다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택시에 잘 달고 다니는 배너광고를 전부 뜯어가지고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버스도 마찬가지에요. 농어촌 버스 배너광고 이것도 액수를 떠나서 잘 붙이고 잘 달고 다니는데 왜 떼서 전남체전 단 4일해요. 무진장 오래 할 것 같죠? 4년할 것 같이 말들을 하는데 4일하면 끝나요. 체전은. 그런데 왜 그렇게 전남체전 핑계를 대고 이렇게.

2가지입니다. 아까 드렸던 영암방문의 해도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삼삼한 거를 왜 뜯어내냐 이 말이에요. 그거 내용연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고가 훼손됐다고 하면 새로 신규로 한데다가 영암방문의 해를 넣든지 체전을 넣든지 하는데 체전 4일 밖에 안한다니까요? 그거 4일 위해서 지금 몇 백억 지금 쏟아붓잖아요.

체전은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알았습니다. 여기서 일일히 말하기 그러고 그런 것 좀 제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그거 어디다가 세군데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안내단말기. 버스 안내 단말기.

아, 알림표시판 말씀하는 거에요?

예, 예. 몇시에 띵동하면서 버스온다는 그 내용이죠?

예,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에 할 계획인데 그 쪽 대부분은 삼호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호는 목포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잖아요. 군내버스보다는 시내버스가 더 자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했듯이 어쩌다가 1시간에 한번씩 오는 것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대충 다 알건데.

목포에서 오는 500번이라든가 나머지 시내버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교통사고 많이나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83쪽에 보시면 시멘트 처리 지원 사업해가지고 10억짜리 있거든요. 민간한테 위탁하려하면 어느 곳에 다가 위탁하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민간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지정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확대를 한다고 지침이 내려와있어서 내년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거래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아직 그러면 민간위탁이라 하는데 작년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업체만 해당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업자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 아마 그렇게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해당 되신 분들 중에서 선별은 환경과에서 하겠죠?

예,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만 위탁을 준다 이 말이죠?

예, 처리하는 것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야죠. 572페이지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어떻게 된겁니까? 사무관리비로 계상되었다는 내용이 뭡니까?

제가 할 때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안드렸는데 이거는 수수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세울 때 어찌보면 폐기물 처리비로 세워야되는데 위탁금으로 세워놨는데 이게 왜 위탁이 아니냐면 그때그때 발생하면 저희들이 모아놨다가 업체들에 단가격에서 저가로 하는 업체에다가 그때그때 처리하는 처리비용수수료지. 이게 어떤 위탁처리하는 운영비가 아니기때문에 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다 세워놔도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위탁운영하려면 그게 어떤 운영비.

아니, 앞장에 보면 위탁처리비가 6,000만원이고 뒤에도 201에 있고만.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위탁을 자원순환센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고요. 지금 우리 미화계에서 읍,면에 불법 투기한 처리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눠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두루뭉실하니 넘어갈 것이 아니고 서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같고요. 법적 검토를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위탁으로 할 수 없는게요. 이게 처리장이 고정이 되어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하면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기때문에 처리비용이 수수료적인것이지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 금액이 다쓰는 것이 아니고 그 처리장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세워놔도 상관없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74쪽에 청소인력이 전부 다 환경과로 들어가가지고 어디 신축 사무실 짓는 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원순환센터에다가.

군서?

예.

땅이 있어요?

예,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청소인력이 많을 건데?

예.

그렇지 않아요?

많습니다.

영암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재 36명 미화요원만.

미화요원이 36명밖에 안돼요? 영암군에?

지금 저희 과로 되어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운전원 14명 있는데.

운전원은 미화요원으로 안들어갑니까?

예, 안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36명이면 1개 읍,면에 2명꼴도 안된다는 말인데 삼호 같은 데는 청소차가 3대인가 된 것 같던데?

읍,면에 2명씩. 삼호가 많습니다. 삼호가 8명.

그래서 36명가지고 다 처리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명이 연가를 내면 대체인력이 없어서.

그 애로사항은 과장님 의회에다가 맨날 이야기해봤자 안통해요. 저기 끝에 있는 저쪽보고 말씀하셔야죠.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36명에서 영암군에 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같 같은데요. 그래서 자원순환센터에다가 짓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9쪽에요.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히트펌프. 이게 무슨 어떻게 민간이전인데 어느 업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히트펌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아직 공모를 해야됩니다. 내년에 히트펌프 양어장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내수면 해가지고 새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 계시는데 저희도 히트펌프는 내년에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이것이 자본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업체는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어양식장이나 그렇게 물을 많이 쓰는 곳에 공급하는 사업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온도를 맞춰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이 차가우면 안되기 때문에 겨울에 전기를 절감하고 하는.

그리고 최근에 광주시에서 청소인력들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은 대비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 계속 안전교육도 달달이 한 번씩 하고 있지만요. 그 보험도 들어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같은 경우야 그건 기정 사실화 되어있는 것 같고 보면 뉴스에서 보면 안전교육을 시켰어도 그 분들이 잘 이행하지 않아. 방금 우리 강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시간이 쫓기다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예, 광주는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그래도 광주보다는 여건이 좀 좋습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나오지 않고 좀 1시간정도 빨리나오는데 저희들이 후방 카메라도 청소차에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이나 그거를 매일 한가요? 아니면 한달에 한번 한가요?

저희들이 통합되면서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번씩?

예.

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 어떨까요? 계속 주지를 시켜주는 것.

이제 통합관리사무실이 생기면 지금 현재는 읍,면에다가 전부 배치되어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씩 하는데도 상당히. 적어도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축이 되면 매일 아침에 안전교육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저희들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취약계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시간을 쫓기고 일 양에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오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군은 그런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한가지만 더. 지금 수산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것 있죠? 경영인연합회 행사 참석. 588쪽입니다. 페이지로 보려면.

예.

그런데 이게 경영인연합회 수당경영인들 회의참석 수당입니까?

전국대회 갈 때.

전국대회 가는데? 여비로 보태준다? 이게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이나 과수협회나 원예협회나 보다 형편성이 월등히 뒤쳐져있어요? 왜 그렇게 수산인들한테는 무시하는 거에요?

저도 여기 가서 느꼈습니다만 우리가 수산인들이 좀 그런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되는데 전혀 저희들이 경영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울지 않으니까 밥을 안줬다는 말 아닙니까? 울어야 밥을 주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행사도 하고 해야되는데 지금 전국대회만 따로있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도 너무 수산과가 없다보니까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 가.

저희들이.

알아서 세워줄일은 없고 그쪽에서 쫓아와서 계속 울고 뭐 주쇼 해야 움직인다는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력협의해서 만약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라도 더 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하셔서 같은 영암군민인데 어느 쪽은 배불러서 죽고 어느 쪽은 창자붙어서 죽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수산인들한테는 정말 형편없이 한 2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 300만원인가 30만원 주고 어떻게 전체를 운영하겠습니까? 좀 한 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66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 있죠? 566페이지.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그게 아까 2개면에 했는데 어디 어디라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5개면인데 이번에 2개면분만 했거든요? 신북, 시종, 도포, 군서, 서호. 5개면에 저희들이 매년 1억씩해서 5억씩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은 2억밖에 2개면밖에 안해줬기때문에 1회추경때 바로 3개면치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서 폐기물처리장 있잖아요. 거기 처음 폐기물 처리장을 짓을 때 거기 그린영농조합법인 지금 있죠? 거기에 폐기물 처리장을 짓을 때 영농조합법인하고 군서하고 이제 당시에 군하고 민원을 조정하기위해서 당시 90억인가 그렇게.

80억.

80억 그렇게 주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거기보면 5억 2,100만원 금년에 세우면.

축산시설 현대화?

예. 총 73억 1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내년에 남은 것이 6억 9,000만원 정도 남으니까 내년까지 지원하면 총 80억이 지원사업은 아마 끝나는 걸로.

거기는 축산시설 현대화. 이 농로는 이제 아까.

농로는 옛날쓰레기 매립장이 읍,면별로 다 있었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자영 친환경농업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 2018년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2017년 대비 100억 6,756만 4,000원이 증가한 535억 4,50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에 4,359만 6,000원, 한국 농경신문 보급에 1,200만원, 여성농업신문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5,212만원. 이거는 왕인박사 마을, 망호정 마을, 영보정마을, 신유토 마을 4개 마을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상단에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에 5,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고요. 중간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에 9억 9,835만원. 그 밑에 쪽에 마을 경관보전직불제 활동비지원에 7,886만원. 하단에 경관보전직불제지원으로 3억 6,884만원. 이거는 내년에 영암방문의 해 대비해서 천왕사 지구라든지 군서 문화유적지 주변에 총 19개 지구에 696ha 경관작물을 재배한 직불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중간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정비용역에 1,800만원. 그 밑에 월출산 경관단지 포토존설치에 5,000만. 이거는 내년에 방문의 해라든지 또 천황산지구 유채단지, 농공단지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관광유치 차원에서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에 5,000만원. 이 사업은 농식품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5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 계획을 2018년도에 수립해야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598쪽에 하단에 귀농인 유치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에 상단에 영암방문의 해 귀농, 귀촌인 가족 체험행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귀농인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해서 농촌체험행사 및 주요 관광지 투어등 행사를 개최하는 행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바로 상단에 귀농 정착금 지원으로 2억원 편성을 했고, 귀농인품목별학습동아리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에 3,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서울 농장 조성사업비 서울시 부담금 3억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서울농장조성 사업 토지 및 건물구입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농장은 지난 10월 10일 선정이 됐고 전국적으로 충청권에서는 괴산군 경상권에서는 상주시 우리 호남권에서는 우리 영암군이 선정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서울시에서 시설비 5억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운영비는 별도로 내년에 지원할 계획인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서울시 부담금 3억원을 편성 우선 시설비쪽에 설계용역을 위해서 편성을 했고 자산취득비는 전라남도 교육청과 지금 현재 매입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매각 계획공고 후에 우리 군과 수의계약절차로 취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00쪽, 농업인 마을 공동 급식지원에 3억 6,000만원. 제일 하단에 농번기마을 공동급식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8,200만원.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마을 공동급식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정도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사업에 1,440만원. 이 건은 작년도에 지정된 시종면 효동마을 거기 체험마을에 대한 운영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1쪽은 소액으로 생략을 하고요. 60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8,09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해서 조기영농정착을 지원하는 그런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자격은 40세미만 청년농업인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영농경력이 3년이하의 농업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1억 4,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군의 인력지원센터가 영암농협, 삼호농협, 낭주 농협, 신북농협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쉼터조성사업에 2,000만원. 이거는 영암읍지역에 농업인쉼터를 조성해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 총괄성격으로 추진할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년창업 농장 조성사업에 2,500만원. 이거는 전년도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39세 이하 청년들이 예비 창업농업인에게 지원하는 1개소 해당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3쪽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지원으로 2개소에 3,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도 전년도와 같이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3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쪽에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구 융자사업 부담금에 2억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건은 전라남도에서 지금 농어촌 진흥기금을 2019년까지 2,000억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 부담액이 21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억 1,700만원을 납부하면 부담하면 2019년도에 2억 1,700만원. 같은 금액으로 우리 군도 2019년도까지만 부담하면 전액 조성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1,42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금정 공립어린이집이 해당되겠습니다. 604쪽에 농업 정책자금 이자 차익 지원사업에 3억 7,442만 4,000원을 계상했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전년도부터 추진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6,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쪽에 벼 육묘용 상토공급으로 15억 2,650만 5,000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달맞이쌀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5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11억원. 중간 쯤에 고품질 쌀 들녘별경영체지원으로 15억 2,100만원을 지원했는데 들녘경영체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시종 서영암 법인, 군서 낙지골목 영농법인, 미암 고향영농법인은 교육컨설팅으로 사업이 되겠고 또 영암 농협 군서 기찬들녘법인은 다각화 사업으로 가공공장이라든지 용기의 구입 그런 사업비 5개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식량 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전년도와 2억 5,460만원 편성했는데 이 건은 신청을 읍,면에 받아서 법인농협이라든지 육묘장이라든지 방제장비라든지 이런 수확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지원은 7,020만원 계상했습니다. 606쪽에 한국농업신문보급에 2,226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에 고구마 재배지 미암지구 토양개량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고구마 재배 농지의 연작재배에 따른 염류직접화 및 토양 선축 굼벵이 피해예방을 위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미암지역이 소규모 농가가 많고 고구마를 재배한지 오래돼서 토양을 개량 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차별 계획으로 내년에는 60ha 해당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 쪽에 토종농산물 육성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30억 3,270만 9,000원 이 건은 내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 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인 우리 군의 약 6%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비 금액만 예산편성을 하고 차후 군비는 확정계획이 내려오면 1회 추경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에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3억 8,750만원. 도비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영농장비지원에 8,000만원. 하단에 인력절감액 농기계에 6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8쪽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전면표시등 부착지원사업에 2,500만원. 중간에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관리운영비에 2,75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쪽에 쌀 소득 보전직불제 이거는 고정직불금으로 160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9쪽에 상단쪽에 밭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사업에 35억 2,786만 7,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비 7억 1,08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사업에 국비사업으로 7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0쪽, 중간에 유기농직불제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4억 4,158만 3,000원 계상했고 하단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으로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20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1쪽, 상단에 친환경 비료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 15억 1,43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규산질과 석회 공급사업이 해당되겠고 2018년도에는 군서면, 학산면, 미암면 3개면이 건국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금정, 신북, 시종, 도포를 지원했고 나머지 읍,면은 차근차근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친환경비료 유기질 지원에 16억 3,2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고요. 하단쪽에 친환경농산물 절구 농약 검사지원으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2쪽 상단에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에 3,330만 3,000원을 계상했고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에 6억 4,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쪽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에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특 공모사업에 서영암 농협이 선정됨에 따라서 총 30억 사업비에 대한 80%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 유무형이라든지 건조 가공시설 또 저온 창고등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8,7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3쪽 토양 개량제 살포비지원으로 4,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으로 2억 5,000만원 지특사업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친환경농업기반이 갖추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 육성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산 친환경마을을 대상으로 우선 지특금액을 반영하고 추후 군비부담액은 1회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은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14쪽 중간에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농업에 어떤 6차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식품 제조, 가공 시설, 기계 장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호농협 무화과 가공 공장에 대한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화과 잼 충진기, 포장지, 또 시설 개보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약 10년이상 노후된 건물이어서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내용입니다. 하단쪽에 지에이피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로 1,796만 7,000원을 계상했고요.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5쪽 상단에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지원으로 2억 1,231만 8,000원 국비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이거는 전년도와 같이 영암군 연합사업단에 지원되는 그런 통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영암군 통합RPC 참여농협인 서영암농협회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10억에 대한 60%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1,4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6쪽 상단에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으로 총 2억 4,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저온저장고 58대, 농산물건조기 10대, 농산물 가공장비 10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 비축미곡 톤백수매 창고문 개보수로 8,96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재 16개소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내년에는 14개소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하단쪽에 주산지 지에이피 안전성 분석비 지원으로 1억 2,348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무화과 산지 경매 시장 개설 컨설팅 용역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건은 무화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산주유통센터 경매시장 건립에 따른 경제성이나 타당성 분석 또 앞으로 방향 이런 것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17쪽에 영암 매밀 6차 산업화 모델 육성 점유 위탁교육비로 4,000만원. 공공비축톤백포장제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7억 2,718만 8,000원 친환경농산물 학교식재료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18쪽 전남 쌀 평생고객 학교 택배비 지원으로 2,000만원. 농산물 직판행사 참여 업체 임차료로 부스임차료로 1,000만원. 맛있는 대한민국 박람회 참여 업체 부스 임차료로 3,000만원. 그 다음에 중간 쯤에 농특산 직거래 농사 참가자 실비 보상비 1,000만원. 농특산물 직판 추진 2,300만원. 하단쪽에 공동 브랜드 월출산 기프트 박사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동브랜드는 지원사업은 지금 승인업체가 총 18개 업체인데 2015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2016, 2017년도는 지금 지원이 못되고 있어서 내년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9쪽에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 주변 정비사업은 3,500만원. 농축특산물 판매센터 입간판 삼호 명품관 LED입간판 교체비로 1,200만원. 50% 금액이 되겠고요. 중간에 농특산물 홍보비로 4억원. 그 다음에 하단쪽에 친환경 쌀 브랜드 홍보물 샘플제작비로 2,436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1,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0쪽 한 마음 2,5,4 농부장터등 홍보비로 3,590만원. 행사개최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쪽에 달맞이쌀 홍보용 샘플 제작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1쪽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으로 6,500만원. 전년도 보다 좀 계상을 했고요. 무화과 안전성 검사 수수료로 1,000만원. 중간쯤에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사무실 비품 기호 구입비로 3,000만원. 로컬푸드 생산 장려금지원으로 6,000만원. 로컬푸드 생산 농산물 순회수집 차량 유류비 지원으로 1,0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비로 7,000만원. 리모델링비 7,000만원은 금년도 2017년도 2회추경에 세운 1억원과 내년에 7,000만원 세워서 함께 발주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상단쪽에 시설 원예 에너지용 효율화 사업에 7,500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고 중간에 비가림 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 고추 비가림 하우스설치사업에 6억원 기금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3쪽 특용작물 버섯, 녹차 등 생산실 현대사업에 5,000만원. 특용작물 인삼 생산성 현대사업에 1억원. 시설원예 현대화 일반 원예 사업에 8,500만원. 기금사업으로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시설 원예 연작 장애 경관제 지원 사업으로 1억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24쪽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구축 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고 수출농산물 물류비지원에 1억원. 중간쯤에 원예용 시설장비지원에 5,000만원. 멜론 연작피해 시설장비 토양 개량으로 1억5,000만원. 멜론 연작피해지원사업은 낭주농협과 협업사업으로 내년부터 토양개량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발작물 공동 경영체육성사업에 6억 3,000만원. 이 사업은 삼호 무화과 주산지 발작물로 추진하고 있는 2년차 사업 총 10억원에 대한 2년차 사업 7억원에 대한 90%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ICT 융복합혁신 사업 6,000만원. 신청농가 2농가에 대해서 내년에 지원 할 계획으로 사업 계상했습니다. 625쪽, 무화과 총체별로 병과수매에 2억 5,000만원. 무화과 잡초 방지용 부직포 지원에 5,000만원. 무화과 시설 하우스 설치지원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쪽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원. 이거는 과수 경쟁력제고를 위한 현대사업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8,3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6쪽에 상단에 잎담배 경작 농가 농자재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 중간에 저온유통체계 구축 산지 저온시설 저온 수송차량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3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1읍면 일특품사업에 1억원. 잎담배 육묘생산 자동화 육묘시설 설치 지원에 1억원. 이 사업은 잎담배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육묘장설치사업과 자동화 시설 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2017년산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28쪽에 하단에 기금전출금으로 영암군 농업발전 기금에 1억원.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에 10억원. 이렇게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9쪽. 1,179쪽에 농업 발전기금 회계는 28억 2,850만 8,000원이 증가한 40억 4,77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우선 1,179쪽 세입예산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로 3,59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61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억 9,500만원. 예치금 회수로 30억 6,777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요. 1,183쪽 세출예산에서 융자금 지원으로 2억원. 농업발전 예치금으로 38억 4,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189쪽 세입예산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이렇게 해서 10억 1,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고 1,193족에 세출예산은 조성된 10억 1,000만원을 그대로 예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자영 친환경농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잊어버리기전에. 지금 농업발전기금 전체목표액이 얼마죠?

농업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이제 46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언제 49억 채울거에요?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조성해서 지금 현재 42억정도 조성이 되어있고 그래서 1억씩 2020년까지 하면 조성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발전기금말고 방금 전에 말했던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은 예산 목표액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은 저희들이 150억 조성목표로 내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간 30억씩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고 우선 본예산에는 10억 계상했습니다.

그니까 1년에 가져간 안정기금 30억씩 예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립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본예산은 10억밖에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갑갑하네요. 말로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질의를 할까요? 또 농산과라고 봐주면 봐줬다고 할 것 아니에요. 저기 다른쪽에서 예산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공공 비축미 품종 결정 됐죠? 무엇입니까?

지금 내년에 일미하고 영호진미.

일미하고 영호진미인데 종자 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정할 때는 읍, 면에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제일 많은 선호도가 일미하고 영호진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체심의를.

지금 종자보급은 농산과에서 안하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우선 용어진미가 조금 종자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읍,면에 보유량을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유량 수요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급종을 각 읍,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20kg 짜리는 큰 마을에는 2포, 적은 마을에는 1포 이렇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그렇게 따지기 전에 용어진미를 공공비축미 품종으로 선택을 하려면 시기가 적절하다고 봅니까? 12월 말에 가서 공공비축미 품종 선택을 하는 군이 어디가 있습니까? 최소한 10월 중순정도에는 내년도에 무슨 농사를 짓으라고 지침이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나락 다 팔아먹고 다음에 갑자기 품종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게 종자 확보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왔어요. 내년에는 1개품만 할건지 2개품종까지 할건지 그런 방침이 지연되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올 것도 예상을 하고. 아니, 나락 종자 다 다른것으로 만들어놓고 다 팔아먹고 난 다음에 해가지고 지금 용어진미 이거 얼마씩 더 줘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영호진미 종자를 구할려면 시중에서? 10,000원씩을 더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농경이 열심히들 한다고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종자확보도 안해놓고 공공비축미를 내년에는 이 2가지만 할란다. 이거 어느 나라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1개 품종만 했다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2개품종을 그래서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일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미가 일미는 많이 지금.

일미는 농사짓기가 더 힘들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보용.를 하긴 했는데.

영호진미가 좀 더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사 짓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일단은 농가 종자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서.

예산으로 줄겁니까?

아니요, 일단은 수요자산을 보유량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연결.

보유량은요. 영암 RPC 미암 가다보면 영암 RPC가면 창고로 한가득 쟁여놓았어요. 그런데 10,000원씩을 더 달라고 해요. 일반 시중가격보다. 그럼 그거 농산과에서 돈을 보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자 사는데.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 행정을 했으면 이런 폐단은 없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시기를 우리 군에서 정하는 거니까 아니, 11월 초에는 정해져야죠. 공공비축미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내년도 공공비축미 품종을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12월달에 와서 정해가지고 문자보내고 이렇게 각 읍, 면으로 통보하고 하면 언제 12월달에 내년 농사 지을 종자를 어디서 준비하라는 말이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전년도 같으면 새누리하고 일미 이렇게 공통적으로 많이 의논해서 했는데 지침이 내려오면서 늦게 내려오고 또 새누리를 거기서 재해품종으로 되어버리니까 이제 일미하고 다른 품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영호진미가 읍,면에서 제일 선호한 품종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종자 확보 부분이 조금.

아, 이제 아는데 시기적인 부분이 좀 안맞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정도에는.

내년도는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간에 영호진미를 선호를 하고 종자를 지금 못구해서 각 읍, 면에 연락해보니까 시끄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도 종자를 구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량개량제요. 그 쓰지도 않은 국비를 보조한다 해가지고 규산질좀 그만주고 농민들이 선호한 석회를 좀 많이 공급할 의향은 없어요? 그것이 규산지로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정부에서부터?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읍, 면소요량을 받아서 보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가격차이가 많이나요? 석회하고 규산질하고? 아니, 국비사업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조율을 해서 규산지는 회관앞에 쳐박어놨다가 단속나오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갖다가 논두렁 밑에다가 넣고 있으니까 석회는 부족해서 사다쓰고 있고 그러니까 석회를 좀 많이 공급하고 규산지를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20kg 포대당 가격은 비슷하고요. 규산질은 논에 위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회는 밭위주인데 저희들이 한 번 비슷하니까 읍, 면 소요 수요량을 신청받아지고 거기에 맞게 공급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내가 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11쪽에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3억 들어있는데 그거는 누구 주려고 그럽니까? 어디에 줍니까? 친환경농자재. 다른 것은 국도비나 기금이 포함되어있는데 이거는 순수 우리 군비로 주는 건데 어디다 인심쓰렵니까?

이거는 우리 식물영양제나 이런 맞춤형 농자재지원사업인데요.

그럼 무슨 업자하고 매치가 되어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읍, 면에 신청받아서 신청량에 따라서 예산만큼 지원 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 달맞이쌀 샘플제작을 매년하고 있는데 매년하고 있죠? 몇그램입니까? 1kg짜리입니까? 500g짜리입니까?

보통 500g짜리가 기본이고요. 이제 상황에 맞춰서 1kg짜로 하는 경우.

그거 한번 샘플제작 의원생활 4년 다 되어가는 데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샘플제작비만 이렇게 갖다 쓰고. 한 번 의회로도 보내보세요. 샘플을.

예, 그러겠습니다.

외부에만 하고.

그게 외부에 가서 홍보를 할 참에 써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보내는지 알아야 돈을 몇 억씩이나 갖다 쓰면서.

여기 오셔도 외부에 오신 분들만 드리니까 우리 관내분들이 좀 접촉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이것만 합시다. 돈하고 상관없는거니까. 톤백을 지원할란다고 해놨어요? 그럼 어떤 기준이 뭡니까? 톤백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톤백은.

아니, 한 농가당 몇장입니까? 그 기준을 물어 본겁니다. 2ha기준인건지 우리 경영안전 그것이 그냥 내가 농사 지은 대로 내가 2,000만 면적 지으니까 2,000만 나온 것 다 톤백을 줄것인지. 그 기준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 공공비축미 종료되면 전체 필요한 양을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정 어떤 상한선를 정해서 계획을 세울랍니다. 이거는. 이거 지금 5,000만원 갖고 부족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할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천 몇ha던데 우리 몇 천ha입니까? 16,000ha입니까?

예, 15,600ha.

그니까 16,000ha 영암군이. 거기도 넣은 것을 다 톤백을 지원해주려면 5,000만원이 아니라 50억 정도는 가져야죠. 그래서 그 기준점이 뭐냐 이 말이에. 최고는.

지금 톤백은 우리가 18,500개 정도 수요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소규모농가는 포대를 쓰고 계시기때문에 포대로 좀 약 10만가마정도 그래서 이제 금년에 공공비축미고 최종정산 해 놓고 내년에 수요량을 좀 해가지고.

이 기준을 빨리 말해줘야 예를 들어서 상위는 소매단까지만 지원을 해줄란다. 그 다음에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농업경영안정자금 주듯이. 그런데 저는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아직 예산에 따라서 얼른 계획을 내년초에 세우려고 아직 기준을 안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방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친환경농업특산물 판매센터가 어디 기찬장터 말합니까?

친환경농특산물로 된 경우는 기찬장터이고요. 농축이 들어간 곳은 삼호 명품관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 기찬장터에다가 3,500만원을 또 갖다 쓰시겠다 이 말이죠. 지금?

지금 3,500만원은 우리 금년에 6억 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하면서 보니까 주변정비사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관련된.

거기다가 조금 더 돈을 발라서. 그래서 그 조합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암 방문의 해 간판 달아야 되겠다던데 그거는 이야기 안됐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다른 우리 수용비쪽에서 우리 시설물이니까요.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농협에다가 무진장 인심을 팍팍 쓰네요? 조합장님들이 우리 의회는 무시하면서 우리 집행부한테는 무엇을 좀 잘해주는 모양인가봐요? 각 농협에다가 돈 지원 많이 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긴 하지만 우리 시설이라 소유자입장에서 관리차원에서.

관리차원 좋죠. 사업도 보면 농협으로 로 가는 사업이 의외로 많아요?

주로 공모사업은 또 농협이 또 이렇게.

돈은 다 벌어서 자기 임직원들 챙기면서 조합원들 하나도 생각안하는 농협들한테 우리 군비를 많이 지원해주네요?

그니까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환원사업을 또 많이 하도록 유도.

유도한다고 들어줄 농협들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606페이지. 고구마 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예.

1억 5,000만원.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금 이제 지구가 미암지구로 되어있고 미암이 약 260ha정도 재배면적이 있는데 주로 소농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130명정도 되고 그리고 미암지구는 고구마 재배한지 오래됐습니다. 토양이.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뒤집는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냥 황토를 포크레인으로 뒤집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한번 긁어내가지고 겉흙을 그 다음에 속흙을 다시 파서 뒤집는 것입니다. 좋은 성분 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황토흙을 위쪽으로 뒤집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613페이지.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 신안정마을인데. 여기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금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이제 신청해서 선정된 마을인데 지금 생태환경이 살아있고 또 그쪽에 친환경 농업기반이 구축 된 그런 지역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관련 저온저장고라든지 육묘장그 다음에 체험 어떤 시설.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전체 친환경 농민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는 그런 성격이 되어야하는데 몇 사람한테 지원이 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19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특산물 홍보비가 4억 입니다.

예.

어떤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4억가지고.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TV 관련한 홍보비라든지 대도시 LED전광판이라든지 각종 신문사, 언론매체 그런데 광고라든지 그런 성격의 홍보비입니다. 우리는 농특산물 위주로 하는 홍보비입니다.

서울 역사의 전광판이랄지 그런 언론 홍보 그런 홍보비용이 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이제 달맞이쌀은 씨름 거기에서 이제 달맞이쌀은 그걸로 홍보가 많이 되고. 홍보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듭니다.

624페이지 멜론 연작피해 시설 지원사업. 이게 매년 보면 멜론 여기 엄청 많은 지원을 해요. 한 두번이 아니고. 왜 이렇게 멜론쪽에 계속 이렇게. 멜론이 그런다고 아주 잘 우리 영암멜론이 잘 되어가지고 판로가 잘 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맨 실패했다가 해가지고 맨날 지원만 하는 예산서를 보면 내가 쭉 지켜보니까 자꾸 이렇게 멜론 쪽에 실패했다고 무엇을 지원하고 무엇을 지원하고 잘 되라고 지원하고 여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멜론은 어떻게 보면 각 1 읍,면 특화 사업할 때 도포지역에 멜론. 그 지역의 어떤 특산품으로 육성한 그런 품종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멜론은 어떻게 보면 영암멜론이 꽤 어떤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앞으로 상품화하는 것이 비전이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업은 기존에는 복토만 했었는데 이것도 아까 그 고구마처럼 뒤집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토양개량?

예, 예. 그래서 5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요. 농협하고 농협이 한 40% 낭주농협이. 그리고 농가가 10%. 그렇게 보조사업 성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보면 아주 부농들 대량으로 농업하는 뭘 하는 그런쪽으로 이 보조금이 주로 연간작업 사업보조 이런 보조금이 부농들한테 주로 치우쳐서 많이 지원이 되는 그런 형편성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소규모 농업인들. 이 분들은 정말 무엇을 혜택을 받는 것이 없어요. 호미 하나 낫 한자루도 받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부농들은 뭐 축산도 그렇고 엄청난 그렇게 막 그쪽으로 치우치는데. 그런 쪽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원하는데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중 투자경제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10시 30분부터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테크노폴리스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