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받은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출조서 순서대로 기획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산출내역 있죠?

예.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 소관 예산안중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부분은 작성된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항 국외업무여비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 및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회의 참석 부분입니다.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는 산출부기가 1인당 700만 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분을 할 때에 결산추경 때는 산출기초를 260만 원씩 잡았습니다. 260씩 잡은 이유는 올해는 유럽을 안 가고 MAB회의를 중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60에서 520만 원만 집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아서 본예산에 700만 원 잡았던 것을 260만 원으로 잡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 전체를 조정을 해서 7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조정해서 기준당 유럽기준으로 500만 원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외빈 초청 여비는 그 초청여비하고 실비보상 부분은 금년도에 일본 시마토정 자매결연을, 맺은 자체단체가 안 왔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있는데 내년도 3월 달에 오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10월 달에 초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인구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또 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을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가임인구 약 20세에서 49세 여성 천 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정말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했을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또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가? 보는 여건은 어떤지, 이런 제반부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꼭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편성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관련된 4개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들었는데,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차원에서 했으니까 특별하게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게요. 지금 유네스코 MAB 국제협약 조정이사회 생물권보전지역 있잖아요. 이것이 5명으로 2회가 되어있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작년에는, 이제 올해에는 중국으로 2명만 갔다고 했는데, 2명하고 5명의 차이가 뭐예요? 어떤 때는 2명이가고, 5명이 가고. 명수가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형편에 맞게 우리 측에서 가는 것인가.

실정에 맞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분들이 한 번씩 다녀왔기 때문에 최소화를 시켜서 2명만 다녀왔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만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중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감조서 일단 1차로 나온 것 갖고 계시죠? 문서로 대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2018년도 본예산서 177쪽에 나와 있는 사랑나눔 김장김치 지원사업 600만 원에 대한 편성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나눔 김장김치 지원사업은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또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읍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과 마을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지원을 함으로써 매년 이와 같은 좋은 일로 인해서 수혜 받는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장담그기에 참여하는 많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크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소외계층 및 복지시설에서 지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앞으로도 추진하고자 여기에 필요한 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장읍성 축제가 지금, 261쪽이요. 올해까지는 같이 했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무장읍성 축제가 신규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 해왔던 건데.

분류를 하는데. 신규로 해야 될지,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걸 조심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면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겹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저도 공감이 서요. 그러면 무장 같은 경우에는 읍성축제하고 면민의 날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 날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군에서 면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그런 결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2, 3년 전, 3, 4년 전에는 면민의 날을 별도로 잡아서 행사를 했었는데. 동학기념제를 하다 보니. 물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많은 분이 호응도 해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무장읍성이다 보니 면사무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면민의 날 행사까지 같이 해서 예전에는 치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행정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이고요. 이번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려서 무장읍성이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지라도 밖에서 보는 눈이 어떻게 보일까,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이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특별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266쪽에 야행 프로그램 있죠? 이거는 올 경우에는 몇 월 달에 했죠?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며칠이죠?

24, 25였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주된 목적은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하거든요. 이 목적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활용을 해서 밤에도 행사를 치르고 말하자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우리 고창에 머물면서, 예를 들어서 숙박도 하고 또 문화재에 대해서 더 습득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알리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고.

네.

여기에서 이걸 요구해야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사업에, 이게 정산 결과를 봤더니 8명이 상근까지 있어요. 사무실이 있나요? 별도로 있나요?

별도로 낸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안내소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모양성 잔디 앞에 관광안내소 거기 한편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드려 가지고.

그럼 8명이 상근 한 거예요?

네.

2월 달부터?

네. 말하자면 상근이라기보다는 밖에서 제작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8명이 가져간 돈이 4,600만 원을 인력비로 가져가버렸어요.

예. 상근인력하고 비상인력 해서 5300정도,

아니, 비상인력은 놔두고, 상근인력 8명이 6월 달부터 월급을 다 챙겨갔어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5달 동안.

네. 4,620만 원.

그렇게 가져갔어요.

문화재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8명이 참가한다고 하고. 이 금액은 상근 주는 월급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에, 문화재청에 제출할 때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얼마 B라는 사람은 얼마. 이렇게 저희들이 상근하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600만 원.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의 생각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면 확인 먼저 해볼게요. 아,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에 있어서 지금 정읍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정보가 있어요?

정읍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서울하고 고창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설명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에 의하면 서울에서 할 때 본을 뜬다고 하나요? 어쨌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려면 3억이 드는데 1억 5천 정도에 해줄 수 있다. 라는 판단 하에 하는 거죠. 위치는 어디로?

네. 전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장소라든가 아니면, 그 우리 행정적으로 조형물이라든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기본절차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간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관심사도 크고요. 동학관련해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플랜카드, 시내에 보면 동학기념일제정 해서 65억인가 예산확보. 보셨는가요? 플랜카드.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어찌했건 시내에 붙어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 대비를 한 것은 없죠? 현재는 국비가 내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확보가 됐다고 홍보한 것이네요.

네. 아직 그 내용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면 확인만 할게요. 동상건립은 지금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또 절차상,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다.

네. 장소선정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어디다 할 건지.

다만 예산을 서두르는 이유는 총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울에서 할 때 시기적으로 해야 많은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다. 이정도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읍성축제. 무장이요.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죠? 5월 달인가요?

4월 25일 날로 전봉준 장군 기념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시기적으로 하고.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을 달아서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네요. 문제는 약간 염려스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각 읍면단위 자치행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무장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동학에 힘을 싣다보니까 면민의 날을 함께 했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분류를 했는데. 이것이 일반 면민의 날 축제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염려스러운 마음이에요. 혹시,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기획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려를 해주시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야행프로그램에서 일반 상근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의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동원된 모든 인력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했더라고요. 그 근거는?

사업계획서를 문화재청에 제출을 하면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승인은 받았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설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해설사가, 고창군에서 문화관광에서 관리하는 해설사가 있죠?

네.

그 사람들의 일당이나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에서 채용하는 해설사나 고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설사는 1일 단가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얼마죠?

5만 원입니다.

만약에 야행에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한다면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거기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밤이고, 저희는 낮이고, 10시부터 5시까지 문화해설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는 야행이라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밤에 운행을 하고 또 사전에 예행연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얼마다. 라고 책정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어떠한 동의가 없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산출하는 근거는 우리가 만들잖아요. 고창에서 만들어서 올려서 승인을 받을 것 아니에요. 산출하는 근거의 단초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봤었을 때. 일반적인 해설사의 어떤 단가표를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5만 원이면 밤에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수당하면 근로자들이 1.8배 보통해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는가를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근로자가 근로인건비에 의해서 특근수당 내지는 야간수당을 받으면 1.8배 최고, 하면 5만 원하면 그 사람들 일당이 9만 원정도하면 현실적으로 적합한 금액이다. 라고 산출근거를 이해를 할 때에. 그런 기준으로 올렸느냐? 그 말이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반적인 고창군민이 참여해도 수당을 주나요?

네.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통으로 예를 들어서 4억을. 예를 들자면, 모양성제에다가 사업비를 더 업을 시켜서 모양성제에 준다면 그것이 효율적이겠나요? 야행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나요? 이건 의견입니다.

모양성제는 모양성제대로의 나름대로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야행은 문화재청이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는데, 왜 그러느냐면 해설사가 17만 원씩 단가표가 되어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되었더라. 그래서 산출은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사업을 요구한 데로 승인을 해줘버리기 때문에 깊이 있게 못 볼 수 있어요. 다만,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창군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공감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중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문서로 가지고 계시죠? 한 건인가요?

예.

지적은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균학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드론을 활용한 군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를 산악이나 굴렁지 등 사람 진입이 어려운 곳에 무단점유, 또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촬영을 해서 보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재산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리하면서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부지 현황 사진이라든가 또 산불피해조사 이런 촬영 등에도 저희가, 이것은 촬영을 할 때에는 교육을 받은, 교육받은 이수자가 있어줘야 하거든요. 저희 과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필요시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무과에서 구입은 하지만 포괄적으로 고창군 행정에서 필요하면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교육받은 이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교육이수를 해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중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차조서 문서 가지고 계시죠? 지적은 이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총 7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성홍택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320쪽, 시설비, 소하천 유지관리비, 2억, 또 부대비 소하천 하상준설 장비임차료. 2억, 이 2건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이 시설비는 입찰, 설계를 통해서 하천에 대한 공사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하상 준설 장비 임차료는 소하천 168개소 212km에 대해서 재해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장비를, 견적 처리해서 신속하게 복구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시설비하고 장비임차료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득이 구분을 해서 해야만 신속한, 한혜, 수혜 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에서 절실히 필요한 예산으로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읍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예산으로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시설비 2억 5천. 그다음에 고창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2억 5천은 저희가 고창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는 매년 우리 고창군에 대표적인 하천으로서 평상시에 다른 하천보다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매년 5천만 원을 고창군에 배정해서 이렇게 고창천을 관리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 고창천 도시침수 예방종합사업과 중복, 그런 점에서 삭감요인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고창천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빨리 해야 2019년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도 조기에 발주할 경우 2019년도 하반기에나 이렇게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라도 이렇게 고창천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확보를 해야만 고창천이 깨끗하게 유지가 됨으로써 예산을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방하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시설비 2억 5천. 그리고 하천 하상준설 장비 임차료. 이것도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장비 임차료도 수혜 등 견적처리해서 장비를 빨리 사용해서 복구하는 사업으로 편성해야하는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천제방 유지 보수 1억 5,600만 원은 같이 우리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나 장비 임차료나 이렇게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5:5로서 이렇게,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이 사업은 꼭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지방제방 유지보수, 유지보수나 유지관리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는 도 매칭평가 대상 사업이다. 라는 것이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비가 7천 8백.

아니요. 하천을 유지하고 정비하고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가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내용이 똑같으면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도비가 평가대상에 있는 항목이 있으면, 일반 소하천, 지방하천 군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그만큼을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 우리 군비를 사업을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죠.

저희가 매년,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금년도에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시설비하고 장비임차료가 12억 7,6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7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본예산 합해서 금년도에도 12억 2,600만 원, 같은 비슷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초에 읍면에, 이 사업은 전부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소요량을 파악을 해보니까 총 118개소에 55억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서 읍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수혜와 한혜의 대책으로 위험지구에 대한 위험가능성에 대한 읍면단위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핵심은 그것 같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분리를 해놓으면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니까 합쳐서, 그 돈이 많고 적고, 실용성이 있고 없고가 아닌, 같은 항목으로, 위원님들이 봤을 때 같은 항목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눠놓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로서 장비임차료하고 구분이 되어 버리니까. 조금 더 효율성으로 쓰지 못한다는 것이 중점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르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방하천, 소하천 구분할 것 없이 하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행하는 입장에서 과 계가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기도 불가피하게 나눠서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국토부나 군, 도가 사업부서가 또 다르고 예산도 달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선구입니다. 334쪽. 농어민 관련 농업인교육 지원 농어민 회의소 관련입니다. 요구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되어서 농어민 회의소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농어민 회의소를 전국 확대 입법 추진 중에 있어 2018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334쪽에 두 번째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1,750만 원입니다. 2017년도 7월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55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한 대씩 14대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세척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농가들이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동출하라든가 공동계상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없으면 자격미달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에게 2018년도에는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많이 홍보해서 시설하우스에 내에 개페기라든지 환풍기 사업을 하우스 현대화 시설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요구액은 3억입니다. 지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제가 관내 복분자 공장을 서너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가 59개소입니다만 2016년도 원료 관계는 많이 확보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생산량 부족이라든지 면적 감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대비, 작년에는 50톤 했는데 금년에는 20톤도 확보를 못했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내년에 우리 농가에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센터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사업비가 같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유통센터도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폭우 시 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센터 관리, 보수차원이나 또 거기에 조경이라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농산물 물류장비용 장비구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음면에 있는 멜론입니다. 그런데 공음면에서는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게차가 경유로 때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건강을 많이 해친다는 말이 있고 제가 있어 봐도 머리가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동지게차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자 조직화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작년과 동일합니다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내에 농협 5개소와 황토배기, 참이슬, 배조합, 청정고구마 이런 법인이 통합해가지고 만드는 조공법인입니다. 이것은 농림부라든기 전라북도 도청에서 지정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출하물류비나 포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감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농산물 공동출하라든지 선별이라든지 출하, 공동계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은 농산물 공동작업 체계 지원확충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비입니다. 일시에 출하되는 품목에 대해서 공동수확 작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조직화는 홍보마케팅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종합유통센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2월말에 고추유통센터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 1월부터 위탁자가 선정이 될 때까지 거기에 냉동 창고나 이런 것들이 15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끊긴다든지 또 고장이 난다든지 해서 시설유지비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창상품 TV홍보료입니다. 2억 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TV 예능 및 교양 프로그램 간접광고입니다. 그래서 서울 고척돔 야구경기장이라든지 전주에 있는 월드컵경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1억 정도 되고요. 농특산물 브랜드 대상 수상을 받을 때 홍보매체에 대해서 2천만 원씩 2회로 해서 4천만 원 정도, 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 화장실 쪽에 보시면 저희 항상 고창 광고가 있습니다. 봄부터. 그래서 8개월 정도 4천만 원, 그리고 고창농특산품 온라인 판촉행사 G마켓이나 옥션 해서 15회, 200만 원씩 3천만 원 해서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새로 금년도에 고창브랜드 쌀 시식홍보용 쌀 제작입니다. 이것은 1,500만 원입니다. 고창 브랜드 쌀을 위해서 시식이나 홍보, 이런 쌀 제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 어제도 고창 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저희가 쌀 전업농이라든지 쌀 관련단체. 농협 RPC 등 관계자 회의도 한 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 쌀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창브랜드 쌀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고창 브랜드 쌀을 TV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센터 출하농산물, 산지운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똑같이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공법인, 군비입니다. 군비지원인데 산지에서 유통센터로 오는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대당 10만 원씩이었는데 자부담이 50%, 우리 군비가 50%해서 1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에 유통업체 소비자 초청 및 고창상품 홍보 지원입니다. 이것도 조공법인에 지원하게 됩니다. 대형유통업체나 소비자를 초청해서 고창 농특산물을 판매 촉진행사 시식비 및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TV 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농산물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고창상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소비자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주차장 토지임대료입니다. 2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새로 5,800정도 토지임차료를 해서 주려고 합니다. 평당 2,500원이나 3천 원에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창에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2018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주차장 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주차장 조성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어요. 어제 회의를 했다는데. 어제 고창에 회의내용이, 어제 고창브랜드 쌀 포장재 이름 짓는 것 때문에 그렇죠?

네.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요.

그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한 번도 포장재 지원한적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지원한적 있습니다. 했어요. 지원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원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없다고 했는데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창브랜드 쌀 시식홍보 쌀 제작, 고창브랜드 쌀 홍보비. 잘 생각해보세요. 포장재 만들어가지고 쌀값이 올라갑니까? 포장재 안 만들어서 쌀값이 안 올라갔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창브랜드 쌀 홍보비. 지금까지 했어요. 효과를 냈어야 해요. 효과가 없는 일을 계속 이렇게 전시행정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고, 청보리밭 주차장. 내력서를 가지고 왔네요. 지금 평당 얼마,

2,500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2,500원.

인삼밭보다는 비싸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에서 이렇게,

땅 임자가 누구입니까?

임국환씨인데. 실명으로 거론하기는 조금 그런데, 문중 땅도 그렇고.

실명으로 거론하기가 왜 안 돼요? 누구누구 땅인데 평당 얼마씩 임차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와도 상관없어요. 신고할 내용도 아니고.

저희가 2,500원씩 하는데. 하다보니까 2,500원도 굉장히, 협의를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중간에 그 지역에 무장면에, 공음면에 임차료가 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200원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344쪽. 고추세척기 말씀하셨잖아요.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아까 설명하시는 내용에 공동으로 면단위에 한 개씩 줘서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네. 면 단위로 하나씩 주어서,

어디로 해서?

읍면당 하나씩 해서, 읍면에서 고추작목반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50만 원씩인데 세척기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이 기계가. 공동으로 쓴다고 했어요. 아까. 아무튼 알았습니다. 농업인 회의소 이 자금은 매년 지급하나요? 올해는?

2017년도에는 한 푼도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이력제. 3억 예산 세웠잖아요. 올해 과장님께서 지급을 했다고 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나요? 올해에는 얼마나 지급됐어요?

6천만 원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2억 4천정도 불용액 처리 했습니다.

올해 면적이나, 아가 과장님께서 지금 양이 없다고 했잖아요. 없어요. 지금. 사실 복분자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3억을 투자하려면 면적대비, 또 면적대비 데이터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본 위원은 3억을 투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지.

현재 440헥타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에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지만 내년에 지원을 하려고.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방금 올해는 6천만 원, 농협에서 50톤, 48톤인가 수매를 했잖아요. 농가에 200원씩? 300원씩?

1,200원이 씩, 농협이 200원, 농가에 천 원,

그러니까 1,200원씩 지원하니까 6천만 원 지원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농협에다가 출하한 사람만 지금 천 원씩 유기질 줬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출하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올해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농협한테 출하한, 이 데이터 3억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을 잘해야 돼요. 3억이 농협에 출하 하지 않는 농가도 지급하느냐? 아니냐? 올해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지원을 해주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지,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셔야 해요. 왜 그러느냐면 3억이라는 돈을, 올해 2,400만 원을 불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복분자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올해 복분자를 농협도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목 대는 지원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자재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네.

올해는 안 했고요.

네.

그게 행정의 큰 착오에요. 복분자 산업이 지금 완전히 추락된 원인이 그 원이 있어요. 농협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폐단이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잘하 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올해도 지금 농협 출하하는 농가만 아까 유기질 비료 거기다 1,200원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행정을 외면하다시피 하잖아요. 본 위원의 취지는 지금 과장께 질의하는 것은 3억 속에 분명히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농협 출하한, 출하 안 한 농가도 계획을 세워서 이 금액을, 예산을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묻고 있어요. 지금.

파악해서 전 농가에다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로 3억을 세운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것 확실히 해야 돼요. 예산이단 말이에요. 예산은 편성목이 있죠. 무엇을 어떻게 쓰겠다는 부기를 달고 이름을 달고 가요. 이것이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이에요. 이력제 지원사업 발단이 어떻게 되느냐면 고창군이 복분자를 심고 가격조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가격이 낮았을 때에 어느 정도 주자고 협의체가. 그랬을 때에 수매하는 기관이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이름으로 수매하는 기관에 지원해주는 금액이에요. 수매기관은 농협이었고. 농협에 대해서 부담이 가니까 킬로당 300원씩을 고창군 복분자 이력제 이름을 달고 가는 수매장려금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준다고 하면 농민들한테는 유기질사업 별도로 나가죠? 비료. 또 전에는 식재비, 명목비도 나갔어요. 기타 자재비도 나가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이력제라는 것은 이력제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수매기관한테 주는 거예요. 농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요. 수매기관도 그때에는 농협으로 한정을 했었어요. 이것이기 때문에, 이러고 가니까 헷갈려버리네요. 그다음에 읍면당 세척기는 그렇다 치고. 여기서 조공법인이라는 것은 황토배기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농협연합법인 거기를 말하나요?

네. 원예사업단

5개 농협인가하고 같이 이루어진 법인이요.

네. 4개 법인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는 설명이 이해가 안 가면 삭감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중간에 지특사업인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하전바람 숲 조성사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아산~선운사간 도로변에 단풍나무 1,200본과 명사십리 도로변에 이팝나무 100본. 그리고 구시포해수욕장 진입로와 ……보식사업으로 왕벚나무와 이팝나무 100본 등 주요도로변 4km에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 수목 1,400본을 식재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고인돌 유적지 진입로 부분에 7,700평방미터 공원기반을 조성하고 수목식재 및 쉼터를 설치하여 군민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녹색쌈지공원 조 조건은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곳을 제외한 국·공유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전바람 숲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는데요.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심원하전에 총사업비 12억 9,300만 원 투입하여 5,555평방미터 테마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기반조성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수목식재를 위해 수목 검수 중에 있습니다. 이 5억 원은 2018년도 분 사업비로 수화목 식재, 탐방로 조성,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중간에 방장산 및 읍면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 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410페이지 상단에 지특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5천만 원 계상되어있으나 우리 군 6개산 17개소 92km에 이르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비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8억을 계상하였는데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총사업비 96억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약 7만 제곱미터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 예산은 약 5천 제곱미터 군유지를 제외한 6만 5천 제곱미터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보상비입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자동 실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적은 문서로 대신 할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 고창갯벌 브랜드 활성화 방안 워크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창갯벌이 세계자연 유산으로 등재 예정되어있고. 람사르 핵심지역이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갯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 갯벌에 대한 체계적이고, 또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쌓아나가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2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천일염포장재 지원사업은 천일염 저희들이 1년에 5천톤에서 6천톤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어가가 19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포장이 피피마대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해리농협에서 산지가공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포장재 단위도 20kg라든지, 5kg, 3kg, 소포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박스형태로 제작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저희, 행정에서 어민들을 위한 해리 산지처리장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6쪽입니다. 지금 저희 쪽에도 귀농귀촌이 있고. 고창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산 쪽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수산 쪽은 1년에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5, 6분이 문의하고 실제로 오셔서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해수부에서 저희 쪽에 귀어귀촌 희망자 사전 체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3,200만 원의 예산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서 100일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지역주민들 희망자를 받아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까지는 저희 수산 분야는 소규모 저장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도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서 작년도에는 5대를 했고. 올해에는 10대하고 점차적으로 저희 부분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33쪽에서 434쪽, 고창바지락 직거래 판촉지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고창군 바지락이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높고 또 생산량도 전국의 40%에서 5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종패가 좋은 것에 비해서 충남산 같은 경우에는 1kg에 3천 원을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00원 정도 밖에 못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실제 지역주민들이 전반적인 바지락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약간에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전 바지락 생산축제라고 해서 농어촌 축제, 테마로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일몰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도 약간 않다보니까 갯벌축제에 묻혀서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약간은 전문적으로 바지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6, 437쪽 어업지도선 공공운영비인데요. 하는데 저번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도선이 신규로 해가지고 내년 6월 달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6월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축소해서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441쪽, 토산어종 보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물권보전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일부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권보전사업소 쪽에서는 사업비가 일부 몇 백만 원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종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천이나 저수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기를 넣어주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잡아내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북도에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2,1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한테 낚시를 해서 잡아오는 것을 저희가 수매를 하면 그 사업 추진하는 데에도 큰 무리 없이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바지락 직거래 판촉 지원이요. 이 바지락이 다른 곳보다가 격이 하락시세로 판매되고 있고 그런 경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데, 진짜로 바지락을 사랑하고 바지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다를 황폐화시켜가면서 바지락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언밸런스에요. 바다를 내가 직접 살리면서 조금 이익을 쟁취하더라도 튼실한 바지락을 생산할 수 있고, 바다를 살려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조금 소득을 덜 올리더라도 생태계를 살려가면서 해야 하는데.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바지락에 대한 애정이 남달리 많아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워낙 많이 생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귀하게 보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직거래 판촉비를 대줘야겠다. 언밸런스거든요. 그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바다를 살리면서 바지락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바지락 가격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하고 판촉행사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이야기에요. 바지락이 좋아야 우리가 판촉행사를 할 때에 스스로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쪽 지역주민들의 교양강좌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바지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나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은 지금 설명이 마지막 설명일 수도 있어요. 삭감조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설명도 잘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삭감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내용을 깊이 있게 궁금한 점 있으면 해주시고.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귀어귀촌 홈스테이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의 생각은 기술센터하고 공유가 안 될까요? 혹시라도. 해수부 권장사업도 물론 공감대가 서요. 그런데 군에서 지원하는 어떤 귀농귀촌 그게 고창군 전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해수부의 권장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꼭 해야만 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어요? 해야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가?

우선은 중앙에 있는 부처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 군내외가 조직이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하면 좋아요.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5, 6명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쪽에서 하면 좋아서 저희들도 그쪽 센터한테 부탁도 드려서 일부 추진도 해주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을 그쪽으로 이관할 수도 있느냐는 거죠.

저희는 하면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해양업무 쪽에서 조금 부족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밀접도가 부족하다보니까 이왕이면 저희가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확인만 할게요. 홈스테이 물어보는 사람이 1년에 5, 6분 된다고 했어요.

홈스테이가 아니라 귀어귀촌에 관계되어서 저희 해양수산 분야로 물어보는 분들이.

홈스테이 운영을 하면 100일간정도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모집을 우선적으로 홈스테이를 할 만한 가정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참여하겠다는 분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해나가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오실분이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타 지역, 보니까. 문의를 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와서 실제 체험도 하고. 그런데 이제 수산업 중에는 어촌계 가입을 해야 한다든지, 또 어업선을 타야 된다든지 양식장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점들이 있어서 진입하기가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일단 모집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하고요. 그 부분은요. 그다음에 바지락, 이게 고창 바지락 직거래 판촉 지원, 이거 행사보조비로 나와 있어요. 행사하는데. 보조해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전마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만돌과 하전이 2군데가 축제를 했었는데. 중앙부처 농림부사업하고 해수부사업 2개로 나누어 졌는데. 한 부서 사업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중단된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시 축제 같은 모양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요지죠?

네.

이것이 하전마을에 어떤 바지락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사업의 기안이고요.

네.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토산어종 보호사업 어종을 보호하는데. 방목도 하겠지만 외래종을 낚시로 잡아들이면 사들이겠다. 했어요. 이거 그거에요? 퇴치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100만 원으로 외래종을 잡아드리면 고기값을 해주겠다. 이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그 바지락 판촉 지원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저희들이 수출하는 것이 8천톤 정도 수출을 해요. 일본으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일지역으로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요. 어민들도 지금 바지락이 종패가 새만금산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고요. 중국에서마저도 지금 예를 들면 850원, 천 원 정도 받던 것을 지금 1,300원에서 1,500원까지 올리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바지락 어가가 사실 중국에서 수입에서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환경이 변화가 되다보니까 배짱부리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그 말인데. 종패구입이나 여러 가지 열악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지락 채취문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퇴치기계도 갯벌연구소와 함께 해서 연구과제로 해서 하면 어민들이 일부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우리가 소금. 해리농협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한지가 몇 년 됐죠?

운영은 5년째 되었고요.

그러면 5년째 지원해주고 있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축산과 예산안중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차 삭감조서 가지고 계시죠? 5건에 대해서 문서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5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운경입니다. 2018년도 축산과 소관 본예산중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52쪽입니다. 옥수수 수확기 1대 지원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초식가축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경제적인 사료작물인 옥수수 재배면적이 해마다 늘고 있어가지고 일시적기 수확을 위하여 사주식 옥수수 수확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14년도에는 89헥타르를 재배했고요. 15년도에 122헥타르, 16년도에 178헥타르를 재배했고요. 17년도에 281헥타르로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주식 옥수수 수확기가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특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면마다 지금 수확기가 부족해서 부안군하고 충청남도에서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헥타르당 256만 원의 작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총 연에 7억 1,900만 원이 작업비로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옥수수 수확기 대형을 지원을 해서 옥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하는데 기어코자 해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56쪽입니다. 456쪽 제일상단 부분입니다. 원형 볏짚 절단기 지원인데요. 이것이 금년도에도 10대를 지원해가지고 농가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원형볏짚 곤포사일러지가 부피가 큰 관계로 소가 먹기 좋은 크기로 세절하고 그다음에 ……향상시킴은 물론 허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합기가 없는 농가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액으로 3,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환경감시 참여자 실비보상금에 전년대비 5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입니다. 꽃길 조성하고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등 총 21건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년대비 9,5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는 14년도, 15년도에는 1억 4천을 지원했습니다. 16년도에 액비수거차량이 대산면 연동리하고 대장을 통과하는 관계로 민원이 발생해서 16년도부터 사업비를 계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옥수수 수확기. 이게 1억 8천인데. 한 세트입니까?

세트가 아니라 수확기 한 대만 그렇습니다. 대형이기 때문에. 기존에 농가에 있는 것은 한 줄만 잡고 수확이 되는데. 이것은 4줄로 잡고,

그러니까 트랙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조로 되어있는 것, 전체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체는 아니고요. 옥수수 수확기만입니다.

수확기만 1억 5천이에요?

3억 원짜리입니다. 수확기만. 60% 보조하고 40%자부담입니다.

보조가 60%. 이게 지금 한 대가 하루 수확량이 얼마인가요?

8시간 기준해서 7헥타르 작업량입니다.

60%보조라 이 말이죠?

네. 60%보조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고 60%보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조사료 경영체 장비도 있고요. 원형 볏짚절단기 있고. 방금 옥수수 수확기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조사료 경영체는 40%가 보조죠?

네.

운형은 50%에요. 옥수수는 60%고요. 차등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차피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하고 자부담이 있을 것인데. 어떤 것은 40%,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60%. 한 가지 더 지금 한우 정액 보관지원 이것도, 이것은 냉장고죠? 저온저장고인가요?

냉동고입니다.

이것도 50%네요. 원인이 뭐예요? 왜 차별을 하죠?

지금 옥수수 수확기하고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그렇고요.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아, 60%, 40% 정해졌다고? 그럼 원형절단기는?

원형절단기하고 정액보관고는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또 왜 50%?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예산계에 요구해서 50%는 지원해야겠다고 해서.

자체에서 50%했다고 했죠. 한 가지 예로 지금 우리 군에서 농업진흥과에서 지원하는 중소형 농기계, 저온저장고 보조가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금년까지는 순수군비가 40%를 지원했다가 10%상향 조성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너무 보조비가 낮다보니까 농가 선호도가 낮고 사업량을 줄이면서 사업비에 맞춰서 10%만 상향 조성했습니다.

방금 농가지원율이 농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원하지 않을 테지.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지원율이 낮아서.

보조율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하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선호는 하는데. 자부담을 많이,

그러면 지원을 무조건 보조를 많이 해줘야 쓰겠다. 그런 결론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몇 년간 계속 40%만 했었어요. 그래서 10%만 올린 것입니다.

다른 농업인들은 40%에요. 그리고 경영체 장비사업 이것도 다른 농가들은 농업인들은 하나도 안 해주고 있어요. 축산만 특혜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보조금을 자꾸 올리면 형평성이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조비율이 적으니까 농가에서 비싸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10% 지원을 늘렸다. 설명을 하나 하셨고요. 옥수수 수확기 이것이 지금 축종은 어느 축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축종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축종이 안 정해 졌다는 것이.

축종은 주로 이제 조사료에 쓰는 소, 젖소는 한우가 되는데.

대부분 젖소 중에서 하겠지만, 축종별로 또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외에 이것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예. 이것은 법인체에다가.

법인으로 축종별로 하는 것이 또 있고. 이것은 또 별도로 축종, 하나를 별도로 사업을 짠 것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조사료 생산면적이,

아니요, 그러니까요. 축종별로 하는 것도 축종에서, 지원을 대상자를 선정한 것도 법인별로 축종에서 지원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줬잖아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축종으로 한 번에 해버리지, 별도로 빼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 하나하고, 사실 확인만 할게요. 이것이 외부에서 고창이 장비를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셨죠?

네. 고용해서 헥타르당 250만 원씩 주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비임대가 250만 원정도.

임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직접 장비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줍니다. 고창군 작업을.

이것을 하면 하루에 7헥타르 정도.

네. 8시간 기준 7헥타르입니다.

그러면 250만 원에 7헥타르면 거의 2천만 원.

예. 그러니까 한 덩어리당 군포 사이즈 덩어리당 한 4만 5천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비사업을 해도 하루에 2천만 원 정도는 넉넉히 벌어버리겠네요. 그러면 개인이 사도, 이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네. 다음은 가축분뇨 환경감시원. 이게 실비보상이라고 했어요.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인건비성으로 준다는 거죠?

네.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2명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2명에 대한 실근무한 날로 해서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의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운영비는 없습니다.

아, 실비조성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1건. 이것은 삭감으로 들어온 조서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원전에서부터 사업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삭감 안 해도 삭감할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11월 말에 연락을 받아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설명을 듣지 않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삭감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5페이지. 하단에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지원사업은 저희가 위원님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 때 최대한 반영해서 올리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하단에 귀농귀촌 근로자 보수 등 지원사업 인건비는 당초 귀농어촌지원센터에서 귀농귀촌 상담하는 인원 한 명과 각종 귀농귀촌 홍보 박람회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보조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인건비를,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체제로 되면서 이 인건비를 새로이 편성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귀농어촌 지원센터에 지원금 1억 원 내에 포함된 금액인데 이번에 저희가 직영하면서 새로운 몫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하단에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놓촌여성 안전 향상보조금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새로이 도 지특사업으로, 도 지특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여성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릎보호대라든지 얼음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촌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지특사업도 되고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농촌 여성들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과 건강……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치유농업 가로열고 원예 가로 닫고 육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새로이 개척되는 치유농업을 시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이 치유농업이 새로운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으로 급격하게 두각이 되면서 연구결과 새로운 치유농업이 시범사업 형태를 실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0% 보조해주는 것은 새로 개발된 사업이고, 또 새로 개발된 만큼의 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보조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농촌의, 농촌지도사, 농촌진흥청에서 새기술개발 시범사업 지침에 의해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자부담이 기타 부수적으로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간편별미밥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진흥청에 새기술 개발 시범사업으로서 쌀 소비 확대와 여러 가지 간편한 별미 밥을 새로 개발해서 식당처럼 운영하면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인데 실제 이 사업은 새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는 이 사업비로 할 수가 없고. 기존에 해왔던 곳에다가 보강을 해서 거기에다가 별미밥 특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아까 종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새로 개발된 특화사업이고 해서 보조율이 높으나 실제 이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자부담도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상단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는 14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적하신 내용은 최근 4년간 연구소 수익 축소 신고분 2억 3,847만 원에 대한 감액인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 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목팀장 박필재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금이 총 합계가 11억 4,307만 7,800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4년부터 17년까지 자부담 금액이 9억 470만 원입니다. 차액은 2억 3,847만 8천 원인데, 이 금액은 2018년도 연구소 자부담 부분에, 자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7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 고창국화 축제지원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민자로 해야 하는 이유와 문화재청 승인여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2년, 금년까지 포함해서 국화축제를 2년간 개최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관광객이 21만 7천명으로 어느 정도 국화축제가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기반이 조성되어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는 행정에서 직접 국화를 길렀는데, 이제는 민간이 기름으로 인해서 국화재배로 인한 소득도 추진되고 많은 축제들이 민간주도로 성장하고 있어 내년도부터는 민간이 해도 충분히 이러한 효과를 고양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으며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충분히 확보하였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도 충분하고 기존의 화분과 조형물을 활용함으로써 민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줬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민간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에 대한 문화재 보호법상에 현상변경 건은 문화재청에 정식으로 내년도에 질의를 해서 질의에 따라서 허가를, 국화 식재하는데 허가를 받아야할 사안이면 허가를 받고, 만일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에 화분을 놓은 것 까지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화분을 놓는 방법까지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농업인의 날이요. 수정예산에 얼마나 올리시려고 그래요?

지금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현재보다는 훨씬 올라간 금액으로,

현재보다 얼마나 더?

금액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보다는 훨씬 올린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계장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100% 올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 농업인의 날 없앱시다. 없애버리고 농민들한테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몰매는 내가 맞을라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애버립시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예산심의에서 우리는 편성권은 없으니까, 가능하면 녹음도 되고 그러니까 주의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간편 별미 특화산업. 소장께서 설명하실 때에 이해를 잘 못해서, 새로운 경영체나 새로운 사업자가 할 때에는 이것을 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이미 선정이 됐다는 것이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고요. 개인이 아니라 주로 농업인단체, 공동체 이렇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1월 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러면 방금 소장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셔야지. 새로운 업체, 새로운 농가는 할 수가, 힘들 것이다. 하면 우선적으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사업을 할 때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분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기존에 있는 경영체나 농업인 단체, 농가들이 거기에 살을 붙여서 경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화축제요. 이제 민간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민간이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는 손을 떼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민간에서 하니까 행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지원해주고 협동해주고, 주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비는 왜 필요해요? 150만 원이. 무슨 돈이에요?

아무래도 축제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같이 협조해서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전하면 거기에서 다 하게끔 해야지.

아무래도 민간이전이긴 하지만 완전히 남처럼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150만 원가지고 무엇을 협조를 해요?

여비니까요.

그러면 이제 문화재청의 승인여부는 이것도 민간이 다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여비가 그 여비라고 받아드려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는 과정에서 기르는데, 저희가 살펴도 봐주고, 행사 추진하는데 협조도 해주는 이러한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가 없으면, 자본적 보조, 민간자본 보조, 민간이전 사업이요. 이전재원. 농진청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함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그렇다고 치고, 이해를 하고, 별미밥은 지침에 의하면 기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견은 되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만한 사업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금 지원. 단체는 여성단체가 몇 개나?

농업인여성단체니까 여성단체 중에서 대표적인 단체가 생활개선회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들도 가장 활동이 활발한 생활개선회단체여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화축제는 문화재청 승인사안을 1월중에 추진을 한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확인을요.

네. 1월중에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은 1월중에 추진을 하면 시간적 여유는 있겠네요.

네. 사안이 국화축제를 2번 치르는 과정에서 일찍 서둘러야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출 수 있어서 빨리 서두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는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예산안중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관련된 건이 3건이네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황한규입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삭감내역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물권보전지역이 지금 고창군이 전체 생물권보전지역인데요. 핵심지역인 동림저수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고에 나와 있는 해양수산과하고 관련된 사업도 있는데요. 해양수산과는 하천 저수지를 대상으로 군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우리 지역의 고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우리 생물권보전사업소 핵심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림저수지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고창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역 복원사업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완료 절차도 하나있는데 그것도 완료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고요.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에 관한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금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어떠한 의미에요? 아직까지 설명회나 그런 것 하지 않았잖아요.

했습니다. 하다가 중지된 상태여서. 거기에 관해서 충분하게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업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도 괜찮겠다.

공유재산 부결이 되어서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고창 군수배 에어로빅스 체조대회입니다. 본 대회는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고, 현재 참가인원이 400명 정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참가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로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그리고 우리 군 복지회관에서 이렇게 체조나 요가,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회가 700만 원으로 개최하였는데. 100만 원 늘린 것은 이분들이 나오실 때 단체로 복장을 통일해서 나오십니다. 어르신들이다보니까 복장이라든가 용품들을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해서 저희가 100만 원을 더 늘렸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고창 군수배 아마바둑대회입니다. 본 대회는 현재 12회째 했는데요. 지난 11월에 개최할 때도 전라북도 도 대회는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참가를 하셔서 한 200여명 참가하셔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개최되는 비용이 천만 원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500만 원씩 지원해준 것이 10여 년 전부터 5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회 측에서 700만 원 자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00만 원 추가 예산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 59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고창군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고창군 체육회 전년도 예산액 1억 5,470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1억 8,214만 원으로 2,744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회 행사를 300만 원정도 이렇게 올렸고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임차료, 차량임차는 저희가 엘리트 체육종목에 참가하는, 읍면에 있는 학생들을 수송해야하는데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아서 4개 종목에 한 20여명 학생들을 수송을 해서 엘리트체육 종목으로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하고 또 생활체육지도자님들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어서 차량 임차와 유류대 예산 82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12분의 복리후생비하고 명절휴가비, 그리고 과장님들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2,744만 원 정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체육회 차량은 인근에 있는 부안군이라든가 진안이라든가 장수는 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반정도가 보유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타 체육회도 차량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고창군수배 궁도대회입니다. 저희 궁도대회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전라북도 도내 고창 궁도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궁도협회 회장님이 고창출신이 하셨는데. 그분이 하실 때 전국대회 및 승단대회를, 전국대회를 저희 고창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5일간에 걸쳐서 1,500명 정도 오셔서 이렇게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분이 이제 협회장직을 그만두면서 본대회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홀수년도에는 전라북도대회를 했고, 그리고 짝수년도에는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짝수년도인데. 전라북도 도내 대회를 전국 남녀궁도대회를 확대를 해서 이렇게 당초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을 이렇게 올려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자 올렸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대회인데요. 종목별 동호인 리그전을 금년에는 저희 고창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전북 체조경영대회도 동시에 개최합니다. 개회식을 할 때 함께 참여를 하고 개최를 하는데. 저희 군에서도 본 체조팀으로 60명이 출전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체조 참가팀들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교육감배 태권도대회입니다. 태권도대회를 금년에는 저희가 엘리트 체육종목으로 개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전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이틀간 걸쳐서 전라북도 교육감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코자 반영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저희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고창군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고창군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와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타 지역 이렇게 예산을 보면 저희와는 게임이 안 되게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저희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1년에 40여개 대회를 개최를 하고, 또 체육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본 예산이 꼭 확보되어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지금 전라북도 교육감배 태권도 대회 있잖아요. 이게 1,500군비로 세웠어요. 이게 도 대회잖아요.

네.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나요?

지원은 없습니다.

전액 군비네요.

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궁도대회도 전국 궁도대회를 한다고 했어요.

네.

이것은 궁도협회에서 지원이 없어요? 이것도 자체적으로 군비로만 전액 하는 건가요?

네.

알았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확인만 할게요. 특별하게 전라북도 궁도대회가 전국회장님이 고창분이 사퇴를 하면서 전국대회가 고창에서 유치 못한다. 그래서 전국대회로 확대 실시하겠다.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국대회를 그동안 조종성 회장님이 하시면서 저희 고창군을 많이 홍보하셨고, 또 고창군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데, 조종성 회장님이 그만두시면서 전국대회를 개최를 못하니까 저희가 짝수년도인 내년에는 전국대회로 확대를 해서 하자.

매년, 짝수년은 전국대회로 할 계획이다.

네. 홀수년도는 전라북도 대회로 하고.

전국대회 할 때는 예산이 얼마였죠?

내년도에는 3천만 원.

아니요. 기존에 해왔던 금액.

기존에도 3천만 원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 돈이다. 그래요. 그다음에 에어로빅 체조대회. 본 위원장도 가봤습니다만 어르신들 위주로 대회를 하시더라고요. 발표회식으로 하더라고요. 기존에 젊은 분들도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도 했었는데 왜 이 분들은 참석을 못하나요?

젊은 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런 대회를 참여하기 솔직히 드물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도 대회에 나갈 기회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기회가 없어서.

그러면 600쪽에 종목별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체조출전 보조. 이것은 젊은 사람 위주인가요?

네.

젊은 사람들도 강사를 통해서 에어로빅을 받고 있고요.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전라북도 대회 에어로빅 참석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가, 그동안 저희 체육회에서 잘 준비해서 매년 출전했는데. 상당히 프로그램내용도 좋고, 작품도 좋았는데 상당히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심판들한테 참여조급으로 조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하위로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상당히 반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이번에는 미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도민체전 심의과정에서 불공정한 심의에 대한 반감으로 미출전했다. 지금 그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는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셨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체조관련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는가 봐요. 출전할 수 있는 인력은 젊은 사람으로 짜져야 하는데. 그 인력을, 팀을 짜는데, 인력 확보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전체적인 체조에 관련된 사람들,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 할 때에 이런 표현하기가 조금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체전, 전라북도 대표적인 체육대회의 도민체전도 참석을 못한 팀에 대해서 이런 저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확인부터 하고, 설명이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두 가지 보셨죠? 사업소에서 삭감 요구하신 것인가요?

625쪽에 있는 정밀점검비 2,800만 원하고, 664쪽에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비 4,800만 원이 중복 편성됐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는 안 받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2-1호 관련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5,915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5,772억 원, 특별회계는 140억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력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36억 1,300만 원이 증가한 5,915억 원으로 0.61%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4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8페이지, 세입총괄표 성질별, 기능별,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0-1호 관련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은 군비 1억 7,989만 6천 원, 도비가 21억 760만 3천 원, 국비가 11억 3,988만 7천 원, 계 34억 2,738만 2천원이 증액된 2,263억 4,716만 7천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으로 고창 한옥체험마을이 560만 원이 감액 되서 3,953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재난예경보 시설 구축 한 건에 8억이 증액된 4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조정교부금으로 고창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등으로 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6,5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3억 3,988만 7천 원이 증액된 1,744억 5,816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16억 3,460만 3천원이 증액된 336억 1,5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549만 6천 원이 증액되어 9억 3,0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은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6억 965만 5천 원이 증액된 398억 9,6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수정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부분 종합사회복지회관 식당증축 및 리모델링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억이 확보되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 어린이 보호구역 CCTV신규설치 이것은 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 해안가 재난예경보 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이건 특별교부세로 1억 9천, 2억이 확보가 되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과 육용오리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비가 2억 271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2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육용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내면 농어민복합문화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6억이 확보가 되어서 8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2페이지, 특별회계 부분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8,631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1,156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억 1,771만 2천 원이 증액된 717억 2,369만 4천 원으로 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0-1호 관련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 2018년도 수정예산 총액은 5,57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5,379억 원, 특별회계는 197억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력입니다. 조그마한 것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22억 원이 증가한 5,576억 원으로 2.23%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 세입총괄표 성질별, 기능별,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것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군비 77억 8,773만 6천 원, 도비가 17억 8,531만 6천 원, 국비가 26억 1,656만 9천 원, 계가 121억 8,962만 1천 원이 증액된 4,867억 9,257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사용료가 200만 원, 보통교부세가 47억 8,573만 6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6억 1,656만 9천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17억 8,531만 6천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의회의 조정내력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업을 조정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재요구를 하였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재요구 하였습니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회관 식당증축 등에 대한 40억 3,261만 원이 삭감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2018년 야행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38억 6,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3억 3,871만 9천 원이 증액된 67억 8,0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청렴통계 조사 대행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작은 목욕탕 참여자 산재보험료 등 대 6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찾아가는 지원에 따른 차량유지비 2천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250만 원이 증액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관람 실비보상과 또한 입장권 구입 등에 대하여 3,488만 원이 증액된 3,8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직원조합 건강암 검진비에 대하여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있어서 9,657만 2천 원이 증액되어 8억 9,9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기관 위탁교육 부담금으로 1,900만 원이 증액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장기교육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비로 2천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에 청사 경관 조명에 있어서 600만 원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만돌급경사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택 2세대에 대한 주거이전 보상금 및 철거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에 수도용영양제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재설작업 장비임차료로 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리 나성로 송암에서 월봉간 선양개량사업비로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경지정리사업 4건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7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뉴타운 공원 및 녹지제초 인부임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바지락 패각 분쇄기 지원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방역거점 초소 인건비로 8,384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9,669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AI방역초소 운영비로 850만 원이 증액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대비 가축사육제한 휴업 보상 지원 사업비로 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장소 소독장비 설치비로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위험근무수당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서 있어서 고창읍성 소생태계 조성사업으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1억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낚시금지구역 자연환경관리 요원 운영 인건비로 481만 9천 원이 증액된 1,927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차수당도 마찬가지고. 96만 4천원이 증액된 38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또한 46만 3천 원이 증액된 185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민원실 카드결재 수수료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지원비로 5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창 영농기상센터 운영 수수료 지급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2,5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덕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 클린고창만들기 무단방치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1,012만 원이 증액된 1,7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클린하우스 유지보수비로 170만 원이증액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면 청소차 구입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22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8억 5,090만 2천 원이 증액된 157억 3,190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는 부기 등 통계 및 변경 건으로 81억 1,485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 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목 및 부기만 변경한 것으로 6억 9,37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또 필요해서, 세부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필요하면 실과소장님들 대기하고 계시죠?

네.

자료로 대체하기 바랍니다. 해버리니까 자료가 많아서 보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본예산 34쪽에, 보시면 모양성제 지원에서 세부사업 변경으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증액이 됐나요? 34쪽에 보면 세부사업변경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모양성제 기정액 6억이었지 않습니까? 순수군비로 군비에서 국비 8,400. 도비 5천. 해서 7,340만 원이, 7억 3,400만 원. 늘어난, 처음에 질의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6억이면 모양성제를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국도비가 왔으면 훨씬 예산을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증액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6억은 우리 자체사업이고, 지금 나머지 부분, 국비하고 도비는 예상을 하고 자체사업 6억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가내시를 받고 6억을, 우리 군 예산, 자체예산편성을 했다?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 사업조서를 보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최초부터 국도비를 예상한 사업계획이었다?

네.

올해는 얼마 했었죠? 모양성제가.

6억 3,400.

그것도 추경에 더 올려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추경에 조금 더 올려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국도비가 내시가 됐네요. 사업조서 24페이지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부터 국·도비를 예산에 넣어서 사업계획을 짠 규모 사이즈가 이것이 맞네요. 조민규 위원님 질의 마쳤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건 뭐예요? 2,500.

몇 페이지죠?

21페이지. 거기하고 야외운동기구 2억. 체육청소년.

사실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도에서 지원이 안 되어버리니까. 그 부분을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마을단위로 가서 마을 강사비 지원해주는 건가요?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죠?

네.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체육회 예산 다 지원해주잖아요.

이제 생활지도자를 배치해서 하는 것인데.

이 지도자 분들이 광장에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마을단위로 시설로 들어가는 지도자가 분류가 되어있어요. 거기에서 이게 다 지원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분류가 광장지도자, 시설, 아까 말하는 읍면단위 마을. 그것이 배치가 다 되어있을 텐데.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도비지원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청소년사업소장에게 물어봐야겠네요.

야외운동기구 이 부분은 1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때 예산 설명이나 사업설명 시에 너무나 부족하다. 1억을 더 증액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읍면에다가. 그래서 추가로 1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보다 수요가 너무 많이 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은 별도로 보시고요. 어르신들 지도자는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앞 페이지 220페이지 보면 바지락 폐쇄기 분쇄지원이 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로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500. 7대가 3,500이네요. 50%.

네.

그러면 350만 원 짜리라는 거네요. 폐쇄기가. 이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폐쇄가 되었느냐? 그것이 관건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어촌계가 10여개 어촌계가 있는데요. 우선은 7개소에서 한번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우선은 한번, 7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라고 해서 2분의 1만 우선 했습니다.

천만 원짜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심원에, 고창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된 시설이 되어있어요. 그것도 실질적인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가동을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도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보고도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군 예산으로라도 하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과 요구사항이었고. 그러고 봤었을 때에 천만 원짜리 시설이 지금 이보다 몇 억이 들어간 시설도 효율적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가동을 안 하는데, 왜 이러고 달았는가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해주자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도 지원사업으로 요구 했는데도 잘 안됐단 말이에요.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도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돈으로는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버렸어요. 그런데 이러고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낭비가 되고, 될 우려가 있고. 하려면 사이즈 있게 규모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개 과를 과장님들한테. 지금,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할 것 하고. 아니면 정회를 하고 전체를 훑어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전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농업인의 날 2,5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2,500으로 했는데.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위원님 생각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이렇게 밖에 짤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내용은 실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고. 최소한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고창군 전체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칫상을 만들어놓고 고창군 전농민이 와서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졸아 버리느냐? 이거예요. 1회, 2회 때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체육관에서는 행사를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버리니까. 운동장행사를 했다고. 그런데 자꾸 쫄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손님을 초청할 수 없죠. 농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짜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화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없애버리세요. 내가 농민단체 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내가 없애버렸다고 할 테니까. 이렇게 농민들을 무시하면서 무슨 농군이라고 고창군이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입들이 잘못 된 거예요. 농군에서 농민을 무시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내륙에 있는 고창보다 훨씬 더 숫자도 적은 군에서도 24%, 25%까지 농민에다가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여기 전체 농민들, 우리 하는 행사에, 농민들이 하는 일에 반대하는 위원님들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예산은 수정은 살리고, 죽이고지 여기서 더 추가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설명은 더 이상 없으면, 더 이상 기획실장님한테 추가로 설명 필요하신 분 질의해주시고,

네. 가능합니다.

이것 받으려고 도에다 지원 요청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7건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7건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아, 그럼 이 사이즈는 작은 것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라도 해야 일단 폐기를 시켜가지고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라도 갈 수 있는, 1차 처리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 수정안 보면, 어르신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강사 분들이 광장지도자하고 마을단위 들어가는 시설지도, 두 분류가 있죠?

네.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또 편성이 되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자 배치사업이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과 광장지도자 배치사업과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인원이 6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서 우리 관내 경로당과 2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비하고 기금하고 50:50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금사업을 하는 것이 1명분 인건비가 감소되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지금 자체 시군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창군에도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작년 대비해서 한 명에 대한 2,800만 원이 이렇게 감되었습니다. 그렇게 군비를 배정하고 추후에 기금이 50%가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추경에라도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