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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성효림 의원 발언

제223회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2017-12-13

성효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 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 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403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전경자 환경위생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약수터 미생물 살균기 설치사업에 1,8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국·시비입니다. 이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3차 추경을 하면서 이 부분 조금 반영을 시켜 달라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다음 추경 때 구비라도 반영이 좀 되겠습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생물 살균기 설치사업은 주로 국·시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국·시비를 먼저 우선은 추경에도 가능하면 확보토록 하고 안 되면 구비도 일단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늘려가는 추세기 때문에 국·시비 사업으로 하는 게 조금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약수터 18개 중에 60%, 한 45%가 못 먹는 물인데 국·시비 이거 올 때까지 매년 1년에 하나씩 달면 8년 동안 걸리는 사업인데요.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9개 돼 있고 내년에 1개 더 하면 10개소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 약수터는 17개소라도 너무 산꼭대기에 있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한 4개 정도는 설치가 곤란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설치가 곤란한 4개소 빼고 나머지 4개소에는 설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다른 과에는 1개 사업에 10억씩 요청하거든요. 다른 과에는요. 근데 이 4개 다 해봐야 8,0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러면 8,000만 원 일단 해주고 주민들한테 구청이 먹는 물 이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와서 안전하게 안심하고 먹는 물 드시라고 이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그런 말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산 확보하시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내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필요하실 때 주민도시위원장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해달라고 이래 요청을 하십시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래가지고 추경에 꼭 확보하셔가지고 나머지 3개도 하시는 게 원래 맞다고 봅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측정에서 실내공기 측정장비 구입이 1,000만 원 내년 물론 역점시책사업으로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대략 어느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1개가 1,000만 원이라는 이런 결론입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기계 장비 구입비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그게 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설치는 안 하고 저희들 기계를 가지고 있다가,
인자

윤인자위원

가지고 가는.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현장에 가가지고 경로당이나 복지원 같은 데는 조금 취약하니까 그런 데서 실내공기 질을 측정을 해가지고 나쁘게 나왔다 하면,
인자

윤인자위원

어떻게 합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개선할 수 있도록 환기를 시킨다든지 정화식물을 놔둔다든지 그런 결과를 저희들 알려주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 관에서는 그 측정기가 없었다는 결론입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 질 관리는 법에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 해가지고 법정관리대상은 지하역사라든지 지하상가 그다음 의료기관하고 요양시설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 큰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기들이 자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 시설은 법정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점시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요즘 대기오염이라든지 실내 공기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 가지고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 가지고 저희들이 반을 편성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413페이지 보면 지금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해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물론 국·시비인데-이렇게 감액이 1,680여만 원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데는 천정 이렇게 석면을 교체사업을 했는데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지금 석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없으신지?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일단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 옛날에 오래된 집은 슬레이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거비용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 이런 데는 자기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희들 일제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인자

윤인자위원

했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시설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거로 나타났는데요, 조사를 할 때.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우리는 석면 천정을 그냥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왜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그런 걸 해주면서 우리는 이게 나이가 많아서 완전히 소외되는 이런 기분을 가지시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던데 물론 어느 곳이나 지금 석면 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등록된 경로당 그런 데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전경자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업무도 바쁠 텐데 추경이다, 예산심의다, 행정사무감사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409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에서 보면 그 밑에 내용을 보면 하절기 화명 대천천 관련돼서 비용이 전년도 예산액 3,900만 원 대비해서 1,764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반 이상 지금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줄어든 사유는 저희들 2017년도에 환경보전계획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 완료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이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난해에는 용역비가 반영이 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게 없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여기 대다수 2,100만 원 정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용역비 2,000만 원 빼고 나면 전년도가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4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가지고 아마 기후체험관 같습니다. 기후해설 자원봉사자 실비, 기후해설 벤치마킹 등 역량강화, 맞춤형 기후학교 강사 실비 이래가지고 이거는 또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1억 정도 또 올랐거든요. 9,600만 원 정도가. 물론 전액 시비입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3배 조금 못 되게 인상이 됐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 그게 기후관에 그게 올해까지는 임시 기간제 근로자를 4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기간제를 없애고 대신에 자원봉사자 지금도 자원봉사자는 33명이 있는데 자원봉사를 더 늘려가지고 그분들이 대신 업무도 처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결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대신해서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기후체험관이 대폭 경비가 인상이 됐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은 기후체험관이 지금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거는 옆에 기후변화체험관 교육관이 아니고 그 옆에 어촌민속체험관 내에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어촌민속관에서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변경되겠죠.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어린이시설 체험관을 설치한다는 거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환경위생과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48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우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께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4,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액된 것이 맞는지 말씀해주시고, 공동주택이 오래 되었다든지 몇 세대 이상이라든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지원하는 내용은 경로당이나 가로환경같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공동시설을 보수하는데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6,000만 원 정도를 예산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000만 원밖에는 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고요. 구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올해도 추경을 통해가지고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이 지금 저희들 134개 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은 단지 내 주 도로나 가로등,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그다음에 본 건물 누수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고요. 사업지원은 해당사업비의 50%, 1건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그리고 한 번 받았던 곳은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번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하도록 조례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더욱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보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적은 과가 건축과가 처음인 것 같고요. 세입이 1억 5,100만 원 정도 쓰면 세출도 1억 5,000만 원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건축주택과가 도시재생사업을 옛날에 맡고 있을 때는 상당히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창조도시과가 생기면서 업무를 이관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인허가 업무 및 민원처리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금방 성효림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000만 원 잡혀있으면 지금 세입보다 세출이 7,000만 원 정도 적은 거 같은데 여기서 더 증가시켜가지고 사업을 해도 크게 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올 예산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쪽에서 전체 북구예산 형편상 이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3,0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까 전에 134개 단지라 했는데 134개 단지에 3,000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하고요. 주민들은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네 단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원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해주는 게 맞는데 우리 구청 형편이 녹록하지가 않으니 3,000만 원보다는 더 많아야 되겠다는 제 의견이거든요. 혹시나 이 부분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고 기획실에 요구하실 때 주민도시위원장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기획실에 좀 더 많은 요구액을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전체 단지에 지원 대상을 파악을 해가지고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위원님 협조를 얻어서 더 확보하는 걸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연말에 바쁘신데 수고 많습니다. 491페이지 세입예산서를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년도 하고 이제 숫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은데 내용을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건축허가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년도하고 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너무 생각 없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이 2016년 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요율이 경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연도까지는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생기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1,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출기초는 2억 1,000만 원 올해 예산에서 한 70% 정도를 세외수입 예산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하고 똑같이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나중에 좀 추가가 되면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도 예산서를 얼핏 보기에 2017년, 2018년 이렇게 전부 비교증감이 0원으로 다 기록되어서 좀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지금 책자의 내용은 안 보이는데 지난번에 공동주택 감사조례를 그때 건축과에서 하셨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북구에 아파트단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아파트단지만 제가 알기로 한 20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지에 보면 전부 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쟁이 많거든요. 그거를 건축과에서 이제 감사를 하고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아마 공동주택 감사조례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전혀, 조례는 발의해놓고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일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경미한 사항으로 자체 감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외부 회계사나 기술사나 변호사같은 분들하고 같이 감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1건당 평균 적어도 한 500∼1,000만 원 정도까지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감사조례가 이제 의회를 통과해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 짤 때는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에 이 부분을 위원님 협조를 얻어서 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일단 첫해부터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경험을 쌓고 또 해야 되니까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5,000만 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 드린 거는 건축과도 이런 사례를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나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중에서 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할 예산편성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조례 구실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반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적극 예산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공동주택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년 추경 때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반영이 되어야 그 조례대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추경 때 반드시 그거는 좀 추가편성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정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 503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쾌적한 녹지경관 유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영진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영진 청정녹지과장님께 녹지대 제초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18페이지 상단에 보면 녹지대 제초작업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제초작업이 낙동강 제방과 강변대로 풀베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곱미터당 단가와 면적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예산의 비교증감에 보면 4,5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증액된 것으로 표기해야 맞는 것 같은데 설명서와는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확인해주시고 어느 것이 맞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한영진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대 제초작업 단가책정기준은 조경공사 설계지침서에 의거해서 인력과 기계작업비율, 작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녹지대 평지 기준으로 기계작업 90%와 인력작업 10%를 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제곱미터당 25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작업면적 총 5만㎡는 먼저 낙동제방구간, 북구청에서 낙동강화명본부까지 약 3만㎡와 강변대로구간, 구포역에서 화명동 대우이안아파트까지 약 2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산이 전년도 대비 4,500만 원이 감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는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덕천동 꽃동산 조성사업 5,000만 원, 새싹공원 앞 도로 화단 조성 5,000만 원 등 해서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18년도는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 원과 녹지대 제초작업 5,000만 원만 반영되어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4,500만 원이 감된 것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515페이지 중간에 철로변 금곡대로변 녹지 예초작업에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가 부족하여 도급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낙동강 제방과 강변대로 제초작업을 4회 실시하는 것도 도급으로 시행하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기간제 근로자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녹지대 제초작업 시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제초작업은 하절기 녹지대 전 구간에 대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낙동제방과 강변대로 구간은 연 4회 도급공사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사후관리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총 23명으로 가로수 관리에 10명, 화단녹지대 관리에 10명, 양묘장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23명으로 전체 녹지대를 동시에 관리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급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녹지대 제초작업을 적기에 시행해서 수목의 생육환경을 좋게 하고 쾌적한 녹지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한영진 청정녹지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516페이지 양묘장 환경정비에 대해서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3차 추경하면서 양묘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조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1,000만 원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시설 개보수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문이 없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일부 개선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작업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체 시설… 온실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다음 연도에 또는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인구 31만 명 있는 구에 걸맞지 않게 양묘장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시설현대화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 또는 2019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좀 자신 있게 뽑아보십시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이 전임자로 계실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청정녹지과에 기간제든 무기직이든 전체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몇 명쯤 됩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녹지대관리에 25명이 있고요. 공원시설녹지관리에 10명, 산림관리는 산불근무기간하고 해서 조금 연중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평균해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산림 쪽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제가 전체를 훑어봐도 기간제 지금 보니까 가로수 사후관리 10명 그죠? 화단녹지대 사후관리 인부,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10명.
동호

이동호위원

예. 10명. 그다음에 시설물관리 청경 1명, 가로수·녹지·공원관리원 3명, 산림관리원 2명, 또 산불감시요원도 있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 물어보니까 한 70∼80명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원은 한 85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재선충병 방제기간이 도래하면 그 작업인력을 추가로 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85명에서 100명 사이로 시기별로 해서 조금 유동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무파트는 굉장히 바쁩니다. 하루종일을 해도 다 못할 만큼 바쁘고 또 몇몇 부서는 별로 일이 없어가지고 옛날 사례를 보면 산불감시요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업무시간에 시내에 내려와서 술을 먹는 등 이런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로한 부서는 과로하고 또 한가한 부서는 한가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되어서는 직원들이 불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관리하고 있는 인력 85명이-80명 남짓 되죠?-그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예산이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인건비 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85명을 전체 동향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정녹지과 본부에 있는 정규 인력 말고 외곽에 있는, 장외에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필요업무에 적재적소에 필요인원이 배치가 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파악하시면 예산절감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조정도 과도한 부서에는 추가배치하고 한가한 부서는 빼고 이런 식으로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청정녹지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3페이지 국·시비인데 도시숲 조성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산성터널 접속도로 터널 진입구에 보면 화명동 삼한아파트 있습니다. 그 옆에 구거 옆에 있는 상수도 부지입니다. 지금 나대지로 방치되어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거기에 지금 쌈지공원을 하나 조성한다는 겁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화명동 그쪽에 지금 산성터널 올라가는데,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터널 올라가면 왼쪽 편으로 아래 도로하고 바로 가깝게 붙어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 예. 본 위원도 화명동에 쌈지공원이 하나 생긴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위치가 확실히 어디인가를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도 묻겠습니다. 과장님, 청정녹지과에 대해서 이정석 계장이나 노계희 계장이나 구상호 계장님 다 고생하고 즉시즉시 처리해주시는데 민원도 잘 해주시고 아까 이동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15페이지 보면 인력 있죠? 기간제… 용역주지 마시고 북구민들-나이도 안 많으면서-모집을 하든지 인력을 북구민 인력창출을 위해서 북구민을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써서 산이나 공원이나 주변에 좀 정리를 깨끗하면… 지금 사상구, 금정구 이런 데는 지금 집이 사상구에 있다 아닙니까? 사상구 가면 참 잘 되어있어요. 우리도 지금 인력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이거 어차피 북구민한테 돈을 지불하니까 좀 더 인력 뽑으셔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뽑아서 한번 좀 하실 방안은 생각 없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인부 증액관련은 지금 저희가 인부가 모자라고 일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방침으로 정규직 전환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저희가 모집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는 시설녹지 제초작업도 도급으로 떼고, 가로수하고 낙동제방 제초작업도 뗀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항상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매년 증원을 요구합니다마는 인건비 증원이 사실상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인력을 사역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외주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인력 좀 더 해가지고 대거… 봄 되기 전에 좀 더 활용도를 한번 높여보세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 전정작업하고 있지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지금 북구 전역에 다 합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2차 추경에 반영된 북구청에서 구포시장까지 구간 전정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추가로 할 계획이 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주민들이 하는 거보고 자기지역에 해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래 그것도 하시는 김이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저희 내년도에 2,000만 원이 전정사업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 급한 데 먼저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많이 반영해주셔서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계속 반영을 요청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주민들 보기에 구청 앞에만 한다고 사람들이 그래 하거든요. 일대만 시키지 말고 확보 더 해가지고 해보세요. 요청해보세요. 안 되면 내가 거들 테니까-문영남 위원 말씀대로-구청 앞에만 한다고 우리 동네는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394페이지 상단에 종량제봉투 제작에 1,275만 4,000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청소행정과장님을 모시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1,275만 4,000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의견 제시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391페이지… 아, 391페이지가 아니고 393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 위탁 79억 5,137만 6,000원 한 4억 100만 원 이상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쓰레기양도 줄었고 삭감 요인이 많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인건비 인상을 제외한 전액은 인상요인이 없다고 보고 삭감을 하려고 했으나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작년 일반관리비 5%, 그다음에 기업체 이윤 7% 동일 수준으로 삭감을 하려고 했으나 동일 수준으로 가결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5%, 7% 작년과 똑같이 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제시할 분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의견 제시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이동호 위원님 의견 내신 부분에서 제가 보충을 좀 드리자 하면 금방 일반관리비 5%, 이윤 7%로 상계했을 때 당초 금액보다 1억 4,525만 6,699원이 삭감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의견…
동호

이동호위원

아, 그리고 제가 참 또 속기록에 하나 남길 건데…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의견 제시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용역비 중에서 추가로 하나 제안할 게 있습니다. 부가세 8,700여만 원에 대해서 매입부가세 그거는 예결 때까지 조사를 해서 그때 가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의견 제시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내용은 잘 들었고 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해석을 듣고 보니까 더 이해가 가는데 봉투 제작이 1,275만 4,000원 증액이 된 데 대해서는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이 늘어났고 본 위원도 생활하다 보면 작은 봉투가 절실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봉투의 필요성은 있는데 그 시행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서 1,275만 4,000원 이거에 대해서 감액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비도 역시 주민 인구 수나 그다음에 쓰레기양이 줄어도 지금 우리가 제비용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같은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도 또 우리 북구가 최하위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도 청소용역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 거쳤다고 보고 그래서 특히 이런 3D 업종 정도로 가장 이렇게 낮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이런 업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상승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대로 통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까지 끝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3인, 반대 2인으로써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예」하는 위원 많음

13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이 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49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고, 11건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건별 상세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겠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반드시 실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의욕에 넘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06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