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 의원 발언

윤성만 위원입니다. 재무과 곽창순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니까 신청사기금 조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2억 7,700여만 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건 전체적인 내용이고 내년도 기금 조성액은 12억 7,700만 원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체 금액이 아니고 내년 2018년도에 기금 조성할 예산계획이 그죠.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북구 정서상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또 복지예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 또 지금 현재 새 정부 들어서 공무원,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나면 이 기금조성은 어디에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사실 기금운용 그 부분이 재무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교통과 여러 부서에 이래 있는데 신청사기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꾸 조성을 해서 빨리 추진하라고 하니까 이래 되는데 그전에는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연 10억 이상 확정되어 있었는데 그전에 보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청사가 빨리 조성되려면 부지도 빨리 선택해야 되고 그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 그 내용이.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 곽창순 과장님까지 3번째입니다. 처음부터해서 ‘신청사는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해놔놓고 지금 다 퇴직하고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곽창순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이 한 부분을 똑부러지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기금조성도 하려면 사실 어려운데 어떻게 하든 하려고 하는 의지와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17년도도 지나갔습니다. 원래 2017년 6월 상반기에 부지조성, 그다음에 추진해서 다 하겠다 해놓고 지금까지도 이래 있습니다. 하려면 쉽게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모든 기획, 계획하는 부분은 전부 다 문제가 있고 거쳐야 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기금조성 잘 확보하시고 이 청사는 내년 2018년 새해에는 정말 명실공히 부지선정을 해서 정말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공유재산관리 건에 대해서 밑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 우리 구청사 청소 위탁금을 많이 좀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이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우리 청사 내에 다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 관련된 부분을 다 합니까?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이 지금 증액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부합된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청소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재무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월 2,31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그 용역을 줄 때 인원을 좀 줄여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청소하는 내용도 저도 대충 보고 무슨 역할하는 부분을 보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 너무 과하게 예산 요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청소 관련된 부분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업체 그 기관에서만 부산시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아니면 타 기관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재무과에 안 봤는데 다른 어떤 부서에 보면 하나도 바뀜 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전부 다 용역 준 거 보면. 동아대학교 산학협력업체 무슨 연구소 있는데 그것도 3∼4일 내에 해서 돈 금액도 똑같고 의료기관도 똑같고 그런데 전문용역을 줬는지 안 줬는지 마침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다른 곳에도 있으면 용역을 의뢰해 보십시오. 정말로. 지금 8명이 1명 관리감독책임자 외 7명이 청사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인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다고 큰 중한 노동도 아니고 쓸고 닦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하여튼 한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준 부분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2억 원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챙겨보시고 살펴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40주년이라는 그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자꾸 재무과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 뭐 부서별로 막 해놨는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자꾸 허리 졸라매면 나중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없다 없다 하면 자꾸 없는 그것도 안 되는 모습이고 할 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별나게 타임캡슐 용역비 3,000만 원 올라오고 지금 재무과에서 나무식재해서 600만 원 나무를 심는다 또 행정지원과 뭐 한다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부분은 저는 진짜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타이틀을 걸어서 다른 용도로 하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40주년을…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가 50주년 같은 건 인정하고 100주년 이런 부분은 해주는데 어느 곳에 어느 회사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연수별로 10년씩 이런 주기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으면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40주년 해서 우리 청사가 어디에 어떻게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는 합니다. 한데 이런 부분을 좀 떠나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정말 한마음과 화합된 뜻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을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이 좋은 의견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전부 다 40주년 기념식수다 무슨 행사다 쭉 해서 이거는 다른 제목을 다른 곳에 붙여서 했으면 했지, 이런 거 붙이면 안 좋습니다. 사실은. 저번에도 타임캡슐 용역 3,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해서 얼마나 질타 받고 얼마나 했습니까? 언론까지 보도되고. 이건 안 맞거든요. 이게 허술하고 우리가 밖에 남들 봤을 때 하면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나무 한 그루도 올바르게 심고 그래도 북구청사가 이렇다 북구청이 우리가 듣는 것하고 다르다 이런 모습을 갖춰줘야 되는데 왜 하필 딱 40주년 달아서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생각하셔서 다른 목을 달아서 하십시오. 40주년 달아서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 할 겁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이야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꾸 40주년 기념 뭐다 뭐다 자꾸 올라오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짜증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가 그랬지 않습니까? 40주년 타임캡슐부터 해서 쭉 예산이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제목을 그럴싸하게 바꿔서 나무라도 반듯하게 옳은 나무를 심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40주년 40주년 기념식수 해놓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40주년 기념식수를 하든 구민을 화합하고 단합하고 우리가 도약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타이틀 제목 자체가 자꾸 이래 올라오니까 짜증스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그래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