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이환근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봉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50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억57,166천 원이 증액된 55억49,83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13억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3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수수료 수입은 1,300만 원, 의료사업 수입은 13억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5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억56,666천 원이 증가된 42억22,83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은 45개 분야에 9억41,862천 원이 증액된 25억89,05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0,796천 원이 증액된 5억62,04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분만 취약지 지원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이 증액된 2억5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천만 원에서 17,537천 원이 증액된 37,53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은 29개 세부 분야에 9억13,529천 원이 증액된 19억89,47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비 8억8천만 원이 신규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52개 분야에 7억14,804천 원이 증액된 16억33,78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화개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로 7억11,36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이 전년도 5천만 원에서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분만 산부인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만 산부인과 개원 운영에 따른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신규 사업비로 1억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억31,744천 원이 증액된 98억67,82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편성 재원은 국고보조금이 5억62,041천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7,537천 원, 기금 19억89,478천 원, 도비보조금 16억33,781천 원, 군비가 56억44,984천 원입니다. 보건 의료서비스 체계구축 예산은 전년 대비 7억4,619천 원이 증액된 26억67,899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의료 취약지 시설보강사업 등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 예산이 6억70,875천 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에 16억58,33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억10,482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억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진료소 여비, 월액여비 등에 1억8,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장님! 사업성 위주로 중요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7억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302천 원이 감액된 7,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기능보강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화개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7억11,36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화개보건지소를 화개 복합행정타운 지역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기금 71,705천 원 등 1억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한쪽 다리 수술일 경우에는 50만 원, 양쪽 다리 수술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에 1,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한쪽 눈 시술 시 24만 원, 양쪽 눈 시술 시에 48만 원이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위해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제1기 사업 대상지 금성면 후속 관리와 경상남도 제2기 사업 대상지 진교면 사업 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지원을 위하여 9,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 관리지원은 5대 암 조기 검진을 위하여 전년보다 48,498천 원이 증액된 1억3,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질병예방 특수질병 조기검진을 위하여 3,58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질병예방 뇌질환 검진을 위하여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성 아동 건강지원사업을 위하여 74,53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임신 출산을 위하여 진료 받은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5,24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1,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전액 보험으로 변경되었으나 난임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 때문에 사업비를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24,644천 원보다 17,768천 원이 증액된 42,41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면서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2억25,34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관리를 위한 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인건비 등 3,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54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11,965천 원이 감액된 18억91,67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7년도 적량 영신마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 내에 한센간이양로주택 이전신축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접종 비용, 약품 구입비, 냉장고 등의 구입을 위하여 1억 14,05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방역소독기 구입 등 75,064천 원이 증액된 5억25,66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18년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역강화 관리를 위하여 약품비, 방역소독기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하단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등 3,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한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한센환자 이동진료 위탁금 등 2,4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하여 전년보다 1억3,387만 원이 증액된 6억49,17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티푸스, A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등이 무료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국가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유치원생, 초등학생, 성인 인플루엔자 접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을 위하여 60,33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 현장관리, 전문 프로그램 교육 등록비로 3,492천 원을 전액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1군 감염병 격리치료비 912천 원을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군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B형간염 등 수인성 감염병 6개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을 위하여 8,45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쯔쯔가무시 등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에 전년도 5억30,642천 원보다 4억48,676천 원이 감액된 81,96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7,38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41명에 대하여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지원입니다. 365안심병동 운영을 위하여 1억11,05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 병원은 하동병원이며, 2병실에 12병상 운영을 위한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수급권자 등 저소득계층이며, 총 8명이 3교대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요원 교육훈련에 신규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하여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하동병원이며, 응급실 운영을 위한 간호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동병원은 올해 4월21일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아서 응급실을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5,35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요원 인건비로 전년도는 예방접종 사업에 총괄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마는 2018년도는 별도 사업으로 부기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중학생 결핵검진 사업에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증진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전년도 13억99,672천 원보다 26억60,695천 원이 증액된 40억60,36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진료지원 3억 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7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군비 추가 부담분 5억4,400만 원입니다. 53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통합분야에 6,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의료비, 방문간호 의료용품, 소모품 구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형태 개선사업에 2,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만성 질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에 1,500만 원, 어린이 건강검진지원에 8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조사 감시 교육 등록비로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에 2억23,96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사업 전문 인력 인건비에 6,1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39페이지 하단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하여 51,02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에 21,028천 원, 금연보조제 구입 등에 3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 관리를 위하여 4,5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연스티커, 금연표지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년도 2억39,524천 원보다 3억16,915천 원 증액된 5억56,43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관리지원을 위하여 46,92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진료지원 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 외래에서 분만 산부인과로 변경 운영에 따른 국·도비 등 지원액입니다.다음은 임산부 풍진 검사비 1,94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태아 기형아 등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1,1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00만 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9,740만 원,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 의료비 지원 1,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총 25억2,39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관리에 전년도 697만 원보다 12억4,400만 원이 증가한 12억5,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97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토지 매입비 7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군비 추가 부담분 5억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지원을 위하여 1억51,42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 지침, 도 사업 내용 지침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21명에 7억48,192천 원, 일반운영비 1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상단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물 구입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참여자 보상 29,808천 원, 치료보조제 및 소모품 등 구입비 1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암 예방관리를 위하여 11,04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암환자 자조모임, 재가 암환자 영양제 구입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하단입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에 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47,23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8명 인건비 2억3,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감액은 치매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별도로 분리됨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인건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548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를 위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9페이지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등에 8,8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 실천 분야에 2,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예방을 위하여 11,83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구강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한의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9,80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부터 554페이지 상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억16,41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8,847만 원,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7,942천 원, 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중간입니다. 고품격 진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에 총 1억 57,86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임상병리실 전담인력 인건비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 등에 1,674만 원, 여비,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 의약품구입 등에 9,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및 비품 구입 800만 원, 건강검진사업에 595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5,631천 원, 생애전환기 검진비 1,82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1억9,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원 활동비 등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휴식용 녹차제공 등에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위생 운영지원 사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46,61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합동 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을 위하여 4,19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급식소 중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식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급식소 위생청결 등에 대한 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2017년 6월 말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5,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치매예방 관리사업의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비 7억50,192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부지확보 후 센터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구입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운용 총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17년도 9월 말 기준 63,137천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1,130만 원, 지출이 966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 예정액은 164만 원이 증액된 64,777천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 부분입니다. 2018년도 총 수입 계획금액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830만 원이 감소한 74,437천 원으로 수입내역을 보면 도비보조금이 56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63,137천 원, 이자수입 70만 원,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 금액은 비융자성 사업인 모범음식점 공동 찬통, 소형 복합찬기 지원사업 등에 966만 원과 예치금 64,777천 원 등 7,443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칭찬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하동군의 전 공무원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4분의 기적이라고 소생술을 하면 4분 만에 살아날 확률이 있는 사업인데 제가 느낀 것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그 실습을 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를 눕혀놓고 실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52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에 방역소독사업이 있지요? 군비가 다 투자되었는데 작년에 하동군에 방역을 해서 아무 사고가 안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칭찬 드립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에 연 2회 소독하고 취약지 읍면 화장실 등 여러 가지로 전염병이 돌기 전에 예방을 해서 하동에 소독사업을 잘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아주 잘했다고 칭찬 드립니다. 내년에도 유충이 생기기 전에 모기라든지 파리 같은 것도 하수구에 미리 방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28쪽 감염병 예방관리도 군비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동군은 기생충 사업에 많이 힘을 써주셔서 군민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방접종 중에 국가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국가 예방접종이 17종입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예방접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31쪽 결핵관리 있지요? 하동에서도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발병되었다고 하던데 그것은 치료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6개월 과정으로 치료를 다 했습니다.

결핵은 후진국에서만 생긴다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결핵환자가 많이 있다고 신문에서 봤어요.

결핵환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진국 병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질병인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결핵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걸리면 주변 아이들에게 다 전염이 되니까 치료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56쪽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음식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한 사업이지요?

예.

우리 하동군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하동에는 모범음식점이 29개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특히 보건소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깨끗한 음식도 제공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쓰고 있는 기구나 도구, 그다음에 음식업소 환경 등 제반사항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소에서 사용하는 물컵이라든지 도구를 좀 지원해서라도 깨끗하게 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동 같은 경우에는 녹차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음식문화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후식으로 녹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업소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병행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29개소에만 후식으로 녹차가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작년에 설치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년 6월 말에 개소를 해서 팀장 1명, 팀원 2명해서 대상이 되고 있는 26개 기관을 등록해서 주기적으로 현장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레시피 개발 등 기술적인 지도를 병행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급식소나 음식을 하는데 가면 영양사나 조리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급식소 위생이라든지 안전관리, 영양관리에 힘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소규모에는 영양사가 없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아서 하동에 큰 이슈가 없어서 칭찬합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보건소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1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위험 임산부 양수 검사비 지원 2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이 낳을 때 양수 검사비를 말하는 겁니까?

임신 중에 태아의 유전성 질환이라든지 염색체가 의심되어서 양수 검사가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양수검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하동에 산부인과가 있는데 하동 산부인과에서 태아 검사를 했을 때 양수가 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동에 있는 임산부가 객지에 나가 있는 병원을 이용했을 때 양수가 모자란다고 해도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양수 검사를 실시한 임산부에게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동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어느 병원을 가든지 양수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지원을 한다......

의사가 판단해서 유전성 질환이라든지 염색체 이상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하되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542쪽 하단부에 보면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500만 원이 감 되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출산한 아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는 21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223명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210명에서 22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출생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도 200명에서 2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23쪽 하단부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7,768천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것은 저소득층에만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중위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한 인구 출생률인데.....

제가 예산설명 할 때 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은 지원기준이 1년만 되다가 2년으로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다. 지원기준이 1년간 하던 것을 2년으로 정부방침이 변경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볼 때 저소득층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결론이네요?

저희들이 50명에서 60명 정도로 사업 대상자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많이 낳고 고소득층은 적게 낳는다는 통계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인구증대를 위해서 출산장려금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보건소에서는 임산부를 많이 접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 부모들을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많이 출산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산모들에게 교육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521쪽 중간에 보면 저소득 뇌정밀 MRI, MRA 무료검진 6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60명은 1년에 정해져 있습니까?

사실 이게 도에서 하는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이걸 최초로 시작한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하다가 이렇게 확대해서 했는데 인원은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면서 물량까지도 정해져서 사업량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소득층 중에서 60명에게 지원하는데 다 아파서 검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해 주지 않습니까? 혹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중복으로 검사받는 분들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다른 분들이 검사를 합니까?

예.

신청을 하고요?

신청하는데 저소득층 중에서도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신청을 하고 싶어서 그분들이 알고 보건소를 찾아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합니까?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통합건강증진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로당이나 기타 노인회관에서 이런 사업을 안내하면서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게끔 소장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를 보면 25건의 자료를 내놓았는데 군수 방침결정 받은 것이 1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군수 방침결정 받는 것을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어떻게 보고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지, 1건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수 방침결정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된 사업은 별도 방침이....

국·도비 사업도 있고 군비 사업도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국·도비든 군비든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면 군수의 방침결정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예산 요구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군수 방침결정이 필요한데 국비도 군수님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항이 내려오면 적게 하라든지 그런 의견도 줄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건소 소관에서 좀 아쉬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상하 간에 군수님하고도 소통이 되고 그래야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잘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도 하고 예산도 더 달라고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독감 관계가 인플루엔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뒤에 보면 보건소 노인 인플루엔자가 있고 민간의료기관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민간의료기관은 3억800만 원,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1,500만 원, 이게 독감입니까? 다른 종류도 있습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고 보건소 약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직접......

간단하게 보건소에 나오는 게 1,500만 원이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3억8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면 접종이 무료입니까?

민간의료기관은 무료가 아니고 시술받는 주민들은 다 무료이고 금액만 차이가 납니다. 보건소는 약품비만 투입되는 것이고 의료기관은 자기들이 하면 접종 시술하는 비용, 인건비가 건당 18,000원 정도로 정부 기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할 때 1건마다 18,000원씩 의료기관의 인건비로 지원됩니다. 그걸 자기 수입으로 잡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이고.....

예, 인건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당초에 국가에서 시행할 때에는 보건소에서 모든 걸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방접종이 17건으로 늘어나면서 보건소 인력으로는 감당이 불가하고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보건소까지 오기도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년 전부터 국가방침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바로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금액 비율이 1,500만 원으로 지정되어 내려 왔습니까? 3억 정도는 민간의료기관에......

전체 금액만 내려왔는데 예년에 접종.....

그럼 현재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것이 1,500만 원어치밖에 할 수 없는 인력의 한계라는 말입니까?

의료기관에서 적정 수준을 정한 게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계통을 통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도 줍니까?

지소만 합니다.

그럼 보건지소에서 줄 수 있는 의료종사 숫자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소장님께 이야기를 했지만 금년에 하는 걸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약이 일찍 떨어져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65세 이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65세 미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니까 농촌의 촌로들이 헷갈려서 항의를 하고 이걸 주면 다 주면 될 것인데 65세는 먼저 하고 65세 미만은 뒤에 하고 또 방송 듣고 가니까 약이 아예 없다고 하는 결론이거든요. 소장님 답변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게 일찍 약이 떨어져서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 겁니다. 예방접종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 뒤에 가면 약이 없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에 가면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1인당 18,000원씩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수수료 내는 것도 개인이 맞는 데는 돈을 안 내도 됩니다. 비용만 차이가 날 뿐이고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이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약을 사줬다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억 원어치 독감 예방접종 약을 샀는데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확인이 가능하고 예방접종을 한 뒤에 금액을 청구하면 바로 지급합니다.

의료기관에 가면 군민이 전부 다 무료입니까? 연령마다 다릅니까? 민간의료기관에도 무료가 있어요? 소장님이 현실적으로 농촌의 실정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료기관에 가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간이.....

지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독감을 맞는 기간을 정해줬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은 언제까지, 그다음에 65세 미만은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정했는데 농촌에서 방송만 듣고 독감 예방접종을 하러 가니까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65세 미만은 보건소에서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65세 이하는 유료로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예.

얼마를 받습니까?

약값 8천 원을 받습니다.

받는 것은 좋은데 민간의료기관에서는 18,000원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무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65세 이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가 없습니다.

민간의료기관도 없고 보건소에도 없다......

보건소는 일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65세 미만은 얼마를 내야 됩니까?

민간의료기관은 약값하고 시술비하고 합치면......

전국적으로 얼마 정도 접종비 받고 약값 받으라고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접종비 18,200원이고......

약은 우리가 다 사 준 것 아닙니까? 민간의료기관에 유료접종, 무료접종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군에서 다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 사주는 것이 65세 이상만 병원에 가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예.

이 사항도 홍보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혼선이 되어서 65세 미만이든 이상이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65세 미만은 주사를 주면서 돈을 받고 65세 이상은 안 받는다고 해야 될 텐데 오라고 했다가 다음에 오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냥 돌아가집니까?

알겠습니다. 그 일정은 내년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가보니까 엉망입니다.

아까 약품이 떨어져서 못한다는 말씀은 기간이 상당히 지나고 난 뒤에 몇 군데에서 잠시 약이 떨어졌는데 조치를 했습니다.

소장님! 현실을 좀 알고 이야기하세요. 본 위원이 며칠 후에 예방접종을 하러 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배정 인원도 좀 늘리고 65세 미만도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받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1,500만 원 해 놓았는데 보건지소에 어느 정도 인력을 감안해서 좀 늘리고 민간의료기관은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 업무를 적절하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정해서 65세 미만, 이상으로 구분하지 말고 오시는 대로, 그것도 오전밖에 안 된다고 안했습니까?

오전만 해 놓은 것은 약품의 특성에....

그것은 다소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주사를 주는 것하고 약을 좀 조정해서 3억 정도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다 주라는 것은 아니고 인력을 감안해서 조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센터는 명시이월에 7억 얼마 이월해 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치매센터 토지매입을 왜 내년에 한다는 계획을 했습니까? 치매센터 설립은 연초부터 거론된 것 아닙니까?

치매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재정관리과에서 취득하는 부분 등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올해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절차는 거쳐야 되지만 어떻게 해서 국비는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고 토지 매입비는 내년 예산에 하면 언밸런스가 안 맞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토지 매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협의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매센터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사전에 토지 매입 절충이나 수용 가능성을 판단해서 해야 될 텐데 돈은 먼저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고 일선에서 부지매입 관계는 늦춰서 1년 후에 하고......

신속하게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항도 물론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치매센터가 작년 당초예산 수립할 때부터 거론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당시부터 부지 매입이라든지 보건소에서 협의를 거쳐서 절충선을 찾아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국비 내려온 걸 가지고 우선 부지매입도 가능하니까 부지 매입을 하고 군비 확보해서 착공이 되어야 될 것인데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예, 설계는 초안이 나와 있는데 아직......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습니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이번 달에 하려고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설계 발주도 안 했습니까?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설계를 늦춥니까? 어차피 협의되었으면 국비라도 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금액으로 설계를 하면 되는데 무슨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럼 설계 발주는 내년예산으로 할 거네요?

아닙니다. 곧 바로 할 겁니다.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7억5천만 원......

이월시켜 놓아서 금년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발주를 하더라도 예산 지원은 내년 1월 초에 시기를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넘겨서 설계발주를 해야 되고 빨리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5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읍면 휴대용 소독기 18대에 15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6대에 150만 원 되어 있고 자율방역반 휴대용 소독기 7대에 600만 원인데 20대에 600만 원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위에 17대 되어 있는 것은 차량용이고....

아니, 읍면 휴대용 소독기 18대에 150만 원이지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는 20대에 150만 원 되어 있는데 금액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금액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7대에 6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20대이고 또 위에 쯔쯔가무시 예방약품 및 토시가 작년에는 1천만 원에서 올해는 4천만 원 늘렸네요? 그렇게까지 많이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쯔쯔가무시 질병이 해마다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게 토시 구입이거든요. 토시 구입을 1천만 원어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방약품이 기피제 종류입니다. 예방약품하고 토시하고 2가지입니다.

4,500원×13,000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토시는 얼마이고 약품은 얼마입니까?

약품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약품이 1개에 얼마짜리입니까?

1개에 4,500원 정도.....

토시는 얼마입니까?

토시만 할 것 같으면 500원 정도.....

그럼 나머지가 3,500만 원이네요?

저희들이 보급할 때는 토시하고 기피제하고 같이 세트로 보급할 생각입니다.

갑자기 1천만 원 하다가 4천만 원 늘려 놓아서 그렇게까지 늘려서 예산 편성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 질병이 심각하기 때문에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100% 올리는 것도 아니고 400%씩 올려서.....

질병 자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1명이라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농가 숫자를 고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에 방역 소독약품이 있는데 읍면 자율방역반에 내려줄 때 소독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면사무소에 내려주면 면사무소에서 사람을 구해서 소독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이나 재료를 다 구입해서 면에 내려주는 것으로 면에서 구입하는 것은 없지요?

예, 저희들이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배부해 줍니다.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은 주유소를 통해서 면에서 다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끌고 간 사람이 방역을 하고 들어와서 주유소에서 주유권을 끊어서 면사무소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 자체를 필요한 만큼 정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소장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름에 소독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담당 맡은 사람이 차량을 어디에 끌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름 값은 다 받아갈 것 아닙니까? 소독 약품도 다 받아가고 그런데 가정에서 소독방역을 해 달라고 하면 빠지는 데가 많아요. 어떻게 변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름도 정확하게 썼는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역반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입니까?

자율방역반은 마을 단위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군에서 예산을 13개 읍면에 3,600만 원 지원을 해 주네요? 그럼 3,600만 원을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을 해 줍니까?

구성이 되어 있는 데를 확인해서.....

마을에 방역반이 되어 있는데 확인도 안 하고 방역을 하든 안 하든 달라고 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를 방역했다는 것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올리기만 해도 방역했다고 하면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율방역반이 몇 개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173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3,600만 원을 170명한테 지원하는 거네요? 용도가 뭡니까?

차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유류비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유류대 확인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할 때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류대만 끊어 넣으면 유류대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면사무소에서도 인원을 1명 써서 방역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인건비를 얼마 줍니까?

조례로 정해진 단가로 내년에는 73,090원입니다.

잠깐 방역하고 일당 받고 기름 값 주고 소독약품은 면에서 다 주니까 면에서 그 사람을 선정할 때 기준은 없고 그냥 면에서 한 사람 뽑아서 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 사람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군 조례에 기준이.....

그것은 기간을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이 하신다면 관련 규정에 제한.....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일자리 창출인데 면에서 이장을 하거나 산불조심을 하는 사람들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겸직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 가져갈 수 있게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몇 개월 동안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하루 일당 받고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에 출입을 좀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물론 쉬운 일은 없지만 한두 시간 어떤 때는 순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은 소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숫자는 왜 틀렸는지 나중에 따로 체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39쪽 금연에 대해서 소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금연의 날 행사운영에 1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이네요? 금연의 날은 며칠로 정해져 있습니까?

5월31일입니다.

해마다 5월31일은 금연의 날입니까?

예.

5월31일이 지정된 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행사운영비가 1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더해서 2천만 원으로 행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천만 원 더 증액해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쪽에 금연의 날 행사운영은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금연의 날 행사 때만 2천만 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의 날 행사운영과 거기에 관련되는 금연클리닉 사업을 합쳐서 사용되는 겁니다. 단일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금연 지도를 하고 홍보도 하고 클리닉도 하는데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효과는 작년에 국민건강조사 발표를 한 결과 금연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걸로, 그러니까 흡연이 낮고 금연 실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분 정도 금연을 하겠다고 신청하셔서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성공률은 등록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6개월 성공률은 39.6% 나오고 12주가 46%, 6주가 52% 정도 됩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은 파악이 안 됩니까?

인원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6개월 성공이 336명이고 12주가 346명, 6주가 370명입니다.

엊그제 TV에 보니까 아래, 위층 간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것도 법적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하동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담배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서너 분만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홍보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동군에도 금연구역은 몇 군데 정해져 있지요?

금연구역은 법으로 정해진 게 있고 조례로 정해진 게 있는데 전체 합치면 1,800개소 정도......

우리군에서는 보건소하고 군청 뒤에 두 군데하고....

저희 조례에 정해놓은 것은 거기하고 하동공원, 송림, 최참판댁......

소장님!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가면서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요? 길거리는 상관이 없습니까? 공공장소 외에서 담배를 피워서 적발되어서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은 있습니까? 흡연장소 외에서 담배를 피웠다 해서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포상금은 안 정해 놓았습니다.

포상금은 없고 신고로 끝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우리군 세수입에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래도 금연은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금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많은 지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연보조제는 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남자분들 담배처럼 생긴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금연보조제는 패치라든지 껌이라든지 캔디 등 금연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조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니까 국·도비 확보를 엄청 많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542페이지에 산부인과 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산부인과를 할 것인데 요즘은 출산율도 낮아서 운영관계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이걸 시작할 때 기반을 잘 잡아 놓으셔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게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인데 연간 국비, 도비, 군비해서 5억 원씩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공모사업 조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지원될 겁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적자는 안 보겠네요?

5억 정도 지원되면 의사 인건비는 거의 되고 의사가 2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 될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동에 와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왕에 왔으니까 광양이나 진주에 환자를 안 뺏기게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기반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61페이지 세입은 기정액 대비 5억50,438천 원이 감된 10억88,647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주요 내용은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국비가 금년도 집행실적이 낮아서 3억이 감된 7억 원을 계상했으며, 기금 부분은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를 완료하여 우레탄 교체 사업비 기금이 2억5천만 원 감됨으로써 총 5억5천여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출예산은 21억57,866천 원이 감된 56억7,90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851페이지 저희 사업소 명시이월은 총 5건으로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지연에 따른 이월로 내년 1월 시공업체가 결정되면 전액 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 옥산정 부속건물 신축과 묵계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민다리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은 현재 편입부지 분할측량을 완료했으며,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18년도 하동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중학교 배구팀 창단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과 기금사용 계획을 다음 간담회 시 보고드릴 계획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외 선수 숙소 지원계획이 변경되어서 부득이 기금운용계획 변경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체육진흥기금은 2017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저희들이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우수 선수 발굴 및 체육인재 육성, 각종 생활체육 지원 및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7,2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에 2억200만 원, 지출에 1억7천만 원, 증감 3,200만 원 해서 2018년 말 조성액은 2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규모는 2018년 말 2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은 우수선수 육성비로 1억 원을 사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하동중학교 배구팀 숙소 구입에 1억7천만 원을 사용코자 변경했습니다. 하동중학교 배구부 창단에 대해서는 지난 7월6일 의회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학교 체육의 발전이 사회 체육과 연계됨으로써 하동초등학교 우수 선수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하동배구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하동중학교 배구부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선수는 하동초등학교 5명, 관외 3명, 총 8명이 확정되고 관외 3명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구 지도자는 지난 12월8일 선발했으며, 하동중학교 체육관 바닥재도 11일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계획서에서 사용될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2억1,800만 원입니다. 그에 대한 재원을 기금에서 1억7천만 원, 아파트 사장이 2,800만 원, 기타 2천만 원으로 구입 예정입니다. 아파트 면적은 84.4㎡로 전용면적이 25평 반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664쪽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이 있는데 하동군에서도 대회에 참가하는 게 있습니까?

대회에 참가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티켓을 600만 원어치 구입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참가하는데 편의제공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입장권이 600만 원이네요?

예, 저희들이 사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600만 원어치 입장권은 어떤 분에게 배부할 계획입니까?

내년 2월에 개막하는데 그때 가서 적절하게 체육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소외된 분들, 체육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0쪽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를 1대 임차하네요?

예, 낮 시간대에 보면 차량이 없어서 좀 허전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에 아파트라든지 터미널을 돌아서 회원을 수송해서 국민체육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버스 25인승을 리스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내년에 버스를 3월부터 12월까지 리스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다음 연도에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그러면 셔틀버스를 이용하려면 어디에서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송보아파트, 대경아파트, 하동경찰서 앞, 그다음에 교육청을 거쳐서 도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동 군민이 체육관을 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개인적으로 차를 안 타면 가기 어려웠는데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셔틀버스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664페이지에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전국 고등부 및 대학 스토브리그 경비가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뭡니까?

단위행사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했는데.....

우수 여자 축구팀 스토브리그 지원이라고 해서 전국 고등부, 대학이라고 하는데 올해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적어서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월시켜 놓았습니까?

현재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면 내년에 사용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군비이기 때문에.....

군비든 국비든 도비든 사용을 안 하고 내년에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용을 안 하면 군비는 잉여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올해 예산 1,500만 원은 잉여금이 없네요?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이월시켜 놓은 게 아니고?

군비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민다리 체육공원도 군비니까 명시이월 시켜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을 안 했으면 시켜 놓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안 쓰고 갖고 있다가 내년에 사업을 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걸 올해도 사업을 안 했다고 하면서 내년에 사업할 거라고 1,5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3천만 원 해 놓았네요? 올해 스토브리그 지원도 안 하고 행사도 안 하고 내년에 또 하겠다고 3천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는 할 겁니까?

내년 2월 중에 대학, 남녀 고등부에 할 겁니다.

그럼 4,500만 원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닙니다. 3천만 원 가지고.....

1,500만 원은 가지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올해 예산 사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 하면 남아있습니다. 잉여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동군이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나 남녀 궁도대회나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등이 물론 해야 될 행사입니다.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은데 고등부 및 대학 스토브리그도 올해 안 했으면 내년에 대회를 굳이 해야 됩니까? 지금 하동이 어려운 실정에서 소장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년에 여건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하동이 더 어려운데 이런 대회 유치라든지 불러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런 행사는 내년에도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체육행사는 지역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숙박업이나 음식점.....

축제든 행사든 다 지역경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만 그런 게 아니고 과별로 축제행사나 홍보활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하자는 차원에서 체육시설사업소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67페이지 하동 궁도 대표단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잘하는 분들을 차출해서 하동궁도 대표단을 만드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궁도협회에서는 도체에 나가면 상당한 성적을 거둬옵니다. 인근 의령에는 실업팀이 있는데 그 실업팀을 한번 이길 정도로 실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협회에서 의욕적으로 이번에 활을 지원해 주면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도체에 나가는 하동 대표단을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할 겁니다.

궁도하시는 분들 중에 잘 하시는 분들을 도체에 나갈 수 있도록 선수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나갈 때 연습을 해서 나가는데 이번에는 좀더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게 궁도협회의 여망입니다.

제목이 하동 궁도 대표단 육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도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13개 읍면에서 궁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 도 대회에 나가는 분들로 대표단을 만들어서 육성을 한다는 말인지, 소장님 말씀은 도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1,500만 원을 지원해서 활도 지원해 주고 이런 차원이지요?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1,500만 원으로 궁도하시는 분들 중에 선수들을 육성해서, 쉽게 말해서 중학교 배구단 창단하는 것이나 이런 식으로 하동군 대표단을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협회에서 주관해서 성적이 좀 나올 수 있는 분들을 8명 정도 모아서 각궁이 상당히 비싼데 각궁을 한 자루 사주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궁도협회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대표단을 8명으로 만들어서 도 대회에 나가라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진교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에 1억8천만 원이 감 되었고 1천만 원, 이것은.....

초기 투자비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천만 원만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67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보면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고전 생활체육공원에 예산이 조금씩 내려가네요?

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성에 체육공원이 있지요? 거기에 축구장까지 만들어서 라이트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에 라이트를 켜고 축구를 하니까 두 번 경기를 하면 전기요금이 100만 원 정도 나와버려요. 고전 생활체육공원에는 라이트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낮에 하는 거야 생활체육공원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밤에 관내 젊은 친구들이 축구를 한다든지 하면 전기요금을 조금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 누가 와서 하느냐 하면 하동화력의 하청 직원들이나 전라도에서도 넘어와요. 그쪽에는 전기요금을 받으니까 거기까지 오는데 거기에는 돈을 받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을 안 받으니까 자기들이 와서 라이트 켜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쓰는 거야 전기를 안 켜니까 상관이 없는데 라이트 시설이 전기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단체라든지 전라도에서나 화력 하청업체 직원들이 밤에 와서 축구를 하고 운동을 하면 전기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라든지 근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면 같으면 하지도 못할 겁니다. 저기에는 면장이나 부면장, 직원들이 받을 근거도 없고 와서 하는데 못하라 소리도 못하고 자기들도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이트 시설이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두세 번 했는데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성은 빠져있어요. 전기요금을 좀 준다든지 특히 저기에는 정규 구장이다 보니까 동계훈련 오는 학생들이나 팀들도 많이 와요. 그런데 금성체육공원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전기요금 등을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라도 사람들이나 외부 사람들, 관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료를 좀 받을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태인도나 광양에서 와서 라이트를 켜놓고 공을 차고 운동장에 아무도 없는데 라이트만 훤히 켜 놓았어요. 거기다가 면의 직원들이 퇴근을 해 버리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없지 쉽게 말해서 민다리 체육공원에는 관리 인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성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런데 라이트만 4개를 대낮같이 켜놓았어요. 내내 켜놓으면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조례를 만든다든지 체육공원에 전기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민다리 체육공원에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불을 켜고 사용하면 동호회에서도 전기요금을 주더라고요.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동료위원과 같은 질의인데 궁도 대표단 육성에 1,500만 원인데 그렇게 해 버리면 다른 단체가 반발할 것인데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일단 성적을 잘 내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지원이.....

궁도만 성적을 잘 냅니까?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에서도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될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에다가 일부 육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또.....

해 주려면 18개 단체에 다 해 주든지 1개만 해서는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육회에다가 포괄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려면 500만 원이라도 전 단체에 다 해 줘야 돼요. 올해 것도 한번 보류해 보십시오. 다른 단체에서 반발할 겁니다.

어쨌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니까.....

궁도가 옛날에는 성적을 잘 냈는데 최근에 와서는 중간 정도 밖에 못했어요. 3, 4년 전만 해도 1, 2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4, 5위권밖에 안 들더라고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는 계속 1, 2위권에 들었거든요. 지원을 해 주려면 그런 데 해 줘야지 제 생각에는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동중학교 배구팀 아파트를 사는데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하동군으로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체육회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7페이지에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를 따로 주네요?

예,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로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앞에도 그라운드골프 때문에 말이 많아서 그라운드골프 운영비를 올려 달라고 이야기하고 어르신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라운드골프는 500만 원, 사실 골프파크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인원도 없는데 5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라운드골프는 회원이 늘어서 많은데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그라운드골프는 이제 만들어졌는데 똑같이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에는 따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럼 그라운드골프장에는 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이왕 해 줄 거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회원 수를 보면 그라운드골프는 게이트볼 회원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교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습니까?

지금 파크골프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라운드골프는 그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비교를 하는데 그라운드골프에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라운드골프도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증액시켜 주면 그라운드골프 어르신들이 조금 편리하겠다 싶어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게이트볼에는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계속적으로 그라운드골프는 운영비를 고정으로 이만큼 지급할 겁니까? 혹시 좀 올려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 어르신들 운동하시는데 어려워하시니까 조금 들어주는 차원에서 조금 올려줘도 예산에 큰 비중은 두지 않으니까 100만 원을 올려줘도 좋습니다. 어르신들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야기해도 안 해 주는데 다른 데는 이제 생겼는데 다 해 준다고 어르신들이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경 때라도 되면 다만 10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옥종 다목적 복합센터에 보면 우리군의 운동장에 조명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옥종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야간 조명등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의원한테도 건의해서 도의원 도비를 보태주면 군비를 보태서 다른 면에는 있는데 저희들 면만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반영을 안 시켜주고 올려도 커트를 시키는 내용도 있었고 도의원이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그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하여튼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지만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건이 좀 나아지면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도비를 받아와서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면민들한테 와서 공약도 했는데 그 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어느 면을 떠나서 만약에 청암에 없더라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종에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올해 결정되어서 시설을 설치할 것인데 태양광이 설치되면 전기요금을 지역에서 다 쓸 수 있게끔 배부해 줄 수 있지요? 지금 우리가 체육관을 사용하면서 전기요금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단체에서 사용을 하면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어떤 때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군비 드는 것 아니고 거의 국비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걸 충당하게끔 건의를 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은 경제수산과 신재생에너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시설물에 사용하든지 아니면 세입으로 잡든지 할 계획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투입이 되게끔, 이것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경관을 안 좋게 만들어 가면서까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설치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배구부 창단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현재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 5명이 오고 관외에서 3명, 또 3명은 어디에서.....

지금 김해 화정초등학교 2명하고 마산초등학교 1명하고 3명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총 몇 명입니까?

그렇게 되면 11명입니다. 그런데 11명은 다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구부를 창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1년에 1억2,200만 원 정도면.....

1억2천만 원 가지고 인건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도자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숙소를 관리하는 인부임하고 또 경기를 나가는데 출전 보조비 3, 4회 해 줄 겁니다.

그런데 숙소를 꼭 아파트로 했어야 됩니까? 학생들이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보통 학교 내에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먹고 자면서 밥해 주는 아줌마가 있어서 부모들이 와서 뒷바라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학교를 벗어나서 아파트에 11명이 못 된다 하더라도.....

11명이 아니고 관외 학생만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다니고......

예, 방학 기간에는 합숙을 할 겁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구든 축구든 학생들이 항상 합숙하면서 훈련하고 아침마다 같이 밥 먹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통학을 하는 아이도 있고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도 있다면 훈련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물론 예전에는 학교 수업을 안 하고 훈련만 했지만 요즘은 학교 수업 다 마치고 나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는 부식비는 개인 부담입니까?

가능하면 부식비도 예산을 조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오는 아이들은 무조건 우리군에서 모든 걸 지원한다......

저희들이 그런 파격적인 지원이 없으면 학생들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고 관리비 정도는 설득을 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호응은 좋습니다.

어쨌든 하동 하면 강만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차질 없이 가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게끔 계속적으로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축구 전지훈련이 있었고 배구라면 빠질 수 없는데 배구에 대한 전지훈련이 없는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관광철이라 볼거리가 있는데 솔직히 겨울철에는 비수기거든요. 그럴 때 전지훈련을 통해서 하동에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지훈련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다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전지훈련을 많이 모집하고 있다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일 먼저 오는 팀이 배구입니다. 12월17일부터 청소년 국가대표 여자 후보팀이 20명 옵니다. 이어서 20일부터는 국군체육부대가 오고 또 내년 1월16일부터는 동명고등학교 외 11개 학교에서 220명이 일시에 우리 하동을 찾습니다. 또 이어서 화성시청이라든지 중부대학교, 영천시청에서 오고 그다음에 야구도 인기가 상당히 좋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부산 사상구 리틀야구단에서 12월29일부터 청암 축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올 것이고 또 서울 도곡초등학교는 매년 오는데 내년 1월3일부터 11일간 30명이 양보구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고등부 여자축구도 내년 1월15일부터 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학부 스토브리그는 2월 초순경에 올 예정으로 축구도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동에 비수기 때 경제를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은 체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지훈련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게 하동이 좁기 때문에 중첩이 되면 여기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광양에 뺏길 수도 있더라고요. 같이 경기가 몰리다 보니까 전라도나 사천에 가서 자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 하동에서 유치했으면 하동의 경제를 살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악양, 고전, 진교, 금성 등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가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서 쓰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은 업자께서 하동에 기여를 하겠다고 하면서 2,800만 원을 자기가 기부하겠다고 했고 2천만 원은 체육회 부회장단에서 자체적으로 배구부를 창단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의미로 자체적으로 십시일반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싸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 체육회 규모가 인원도 많고 사무관리비라든지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소 금액을 올린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경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큰 성원 보내주시는 김봉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보다 12억 원이 감액된 48억8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질개선부담금 5천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보다 12억 원이 감액된 47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4억1,966만 원이 증액된 183억67,783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270개소에 대한 보수 및 개량을 위한 사업비 10억2,200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억6,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8,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연 4회 검사를 실시하고 3회는 13개 항목, 1회는 58개 전 항목을 검사하고 검사비는 13개 항목은 개소당 56,000원, 58개 전 항목은 개소당 32만 원이 소요됩니다. 679쪽입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270개소 위탁관리비 1억8,7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3,400만 원, 염소투입기 및 정수설비 설치 사업비 1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의 확충을 위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14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보다는 조금 큰 규모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량 횡천지구, 북천지구, 고전지구에 각각 14억2,900만 원과 화개, 악양지구 지방상수도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6억 원 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8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량 횡천지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6억6천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54.4㎞, 가압장 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이고 내년 초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북천지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94억5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관로 17.8㎞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90% 정도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전지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개소, 가압장 4개소, 관로 18㎞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설계 중이므로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80쪽입니다. 하수도 관리사업으로 하수관거 내 퇴적토를 준설하여 역류 방지 및 우기 시 침수 예방을 위한 공공하수관로 준설 사업비 2억 원, 하수관거 및 맨홀 뚜껑 정비를 위한 공공 하수도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1억5천만 원,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4억17,906천 원,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3억47,767천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8억34,687천 원이 증액된 97억24,90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하동읍 외 4개면 상수도 사용료와 물이용 부담금 등 사용료수입이 15억8,400만 원, 개인 상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분담금 2,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동읍 상수도 노후 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1억8,900만 원,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4억17,90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9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관리업무 보조, 정수장 업무보조, 수도 검침 보조 등 상수도 관리를 위한 기간제 4명의 인건비로 1억15,96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70쪽 노후 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 등 재료비에 1억78,655천 원, 하동읍과 4개면 광역 및 지방상수도 누수점 보수 및 시설유지 관리 사업비에 15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하동, 금남, 진교 등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비로 10억600만 원, 상수도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억5,900만 원, 광역상수도 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에 14억9,060만 원, 정수설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3억7,800만 원과 상수도 관리원 보수 등에 8억28,68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 노후 상수 관망 정비사업은 2021년까지 총 291억8,700만 원을 투입하여 하동, 금남, 금성, 진교, 옥종면에 노후 관망 정비 39.5㎞, 누수탐사 정비 320㎞, 블록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탁 시공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7쪽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세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8억98,681천 원이 감액된 62억89,75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2억1,120만 원, 분뇨처리 수수료가 1,200만 원,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이자가 600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3개소 설치 국고보조금 11억9,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기금,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등 1억12,288천 원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2억5,65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3억47,7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17억87,681천 원이 감액된 62억89,75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전년보다 3,638천 원이 감액된 61,79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오수펌프, 유량계 구입 등 재료비에 2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13쪽입니다. 화개 용강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청학마을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공사에 5천만 원, 법대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4억, 목도마을 하수도 이설공사에 5천만 원, 횡천 중앙마을 하수도 이설공사에 5천만 원, 하동읍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 2017년도 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보수 공사에 4,50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통합감시제어 구축사업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하수도 운영지원에 12억33,815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 찌꺼기 위탁처리비 등 사무관리비에 2억8,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 찌꺼기 위탁처리 사업은 공공시설과 마을하수도 시설 등 62개소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러지가 폐기물로 규정되어서 저희들이 자체 처리를 못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환경에서 운송하고 있고 처리는 농업회사법인 다음산업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톤당 11만 원 정도의 처리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1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에 7억470만 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4억4,900만 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기술진단 9개소에 4억5,900만 원과 화개 하수처리장 유량 조정조 증설공사에 5억 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13억1,500만 원, 개인 하수도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2,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개처리장 유량 조정조 증설사업은 화개처리장이 1일 5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봄부터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몰릴 때에는 오수 발생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계를 교체해서 처리하는데 애로를 없애고자 합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3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에 17억1,3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50,491천 원, 하수도 관리원 인건비에 1억83,77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3개소는 흥룡 중대 지소지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91억5,600만 원으로 흥룡에 60톤, 중대에 40톤, 지소에 45톤의 처리장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의 개치지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44억1천만 원을 투입하여 여의에 50톤, 개치에 40톤의 처리장을 짓는 사업이 되겠으며, 노화 범아지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6억6천만 원을 들여서 범아에 40톤, 노화에 45톤의 처리장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36억46,689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만지, 운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지, 운산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설계 완료되었고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연초에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8년 4월7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른 사업은 다 되었고 관로 1㎞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내년 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화개 덕은리 상수원 정비 개발공사는 2회 추경 때 확정된 사업인데 취수장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고 내년 연초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동읍 북부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은 신지, 호암, 흥룡 등에 지방상수도를 공급 확장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지까지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것도 내년 초에 호암, 흥룡 쪽으로 공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천, 여의, 개치지구는 덕천은 2018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정은 약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여의 개치지구는 2019년까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춘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2018년 5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금남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이월시켜 놓은 1억7,300만 원 정도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할 게 없어서 반납을 해야 될 처지인데 반납하지 않고 다른 시공처를 찾아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수도 급수구역에 들어간 돈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아까 291억 얼마라고 했는데.....

상수도, 하수도를 분리해 보지 않았는데......

상수도와 하수도를 분리하면 상수도는 291억이라고 했는데 하수도는 얼마입니까? 전체 총계가 안 나옵니까?

그것은 분리를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년도까지 상하수도가 다 교체됩니까?

노후 된 것은 2021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했습니까?

지금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그걸 하면서 일부 누수탐사라든지 블록은 연말에 일부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군이 노후관을 교체하고 난 뒤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몇 년도가 되겠습니까?

수질관계는 지금이나 그때나 큰 문제가 없고 노후관망 정비를 하는 것은 관로가 오래 되어서 예를 들어서 물을 정수장에서 100톤을 보내면 개인들이 먹는 물은 55톤 정도밖에 안 되고 45톤 정도는 다른 데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반 가까이 누수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바로 잡는 공사를 마치고 나면 유수율은 85%, 100개를 보내면 85개 정도는 주민들이 물을 먹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85%가 아니고 100% 다 누수가 안 되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15%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로 다 못하고 일부 구간은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하고 나면 원인을 모르고 잡을 수 없는 누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총체적으로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수율이 15%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봐도 100% 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잘 되는 데가 85% 이상이고 저희들 목표는 최하가 85%이고 나중에 9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00%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813쪽에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보수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기술진단을 받은 겁니까?

이것은 하수도사업법 제20조에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그 시설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전문업체의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2017년에 한 게 숲촌, 입석, 추동에 했는데 여기에 일부 장비라든지 기계에 대해 보수할 사항이 좀 발생한 게 있어서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814쪽에 참고해 주십시오. 하동 하수도 처리장 도색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지난번에 보셔서 아시겠겠지만 건물이 도색한 지가 오래 되어서 페인트가 일어나고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도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입니까? 물을 담아놓는 통입니까?

외관 건물입니다.

물통에는 도색을 안 합니까?

시설 자체를 모든 분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도색을 하면 되는데 상수도 같은 데 도색을 할 경우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 비싼 도색을 하더라도 그런 걸 갖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물이 제일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상수도 보급할 때 업체들한테 일을 맡기면 업체들이 관로를 넣고 그다음에 뒷마무리가 너무 불편합니다. 아스콘 포장해 놓았으면 길을 잘라서 관로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뒷마무리가 안 되니까 길이 원상복구가 안 되고 대충 해 놓고 가는데 예산배정을 할 때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특히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쪽 포장을 많이 하거든요. 큰 도로는 한 쪽 차선 전체를 포장하는데 지금까지 안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쪽 포장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고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전체를 포장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안길 포장 잘 해 놓으면 상수도 관로 넣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하면 상수도관 넣은 데는 깨끗하게 원상복구가 되게끔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됩니까?

전면 포장이 안 되더라도 관리를 잘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체는 하고 나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설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스콘을 해 놓으면 동네 안길 해 놓은 것처럼 깨끗하게 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쪽 포장을 안 하고 전면적으로 포장을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렇고 혹시 사업비가......

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위에 상수 관로 넣는 걸 길을 따라 들어가면 그 뒤에 마무리하는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비 내에서 쪽 포장을 할 것인지, 사업비가 남아 있으면 전체 포장을 할 것이냐 하고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뒤에 마무리하는 것은 안길이라든지 마을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깨끗이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0페이지 하수관거 준설에 작년에 없던 여비가 왜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전년도에 여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3,960만 원 증액되었네요?

올해까지는 특별회계에 있었고 특별회계에 있던 걸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특별회계도 중간중간 여비가 있던데요? 많은 액수는 없어도.....

올해까지는 특별회계에 있던 게 바뀐 게 맞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쓰는 여비이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17만 원 기준은 다른 실과와 똑같고 하수도 인원이 15명으로 좀 많습니다.

15명이 정규 직원입니까?

예.

다른 부서에는 직원들이 이보다 더 많은데 여기에는 특별히 더 많은데......

하수도 인원이 정규 직원 15명입니다.

작년에 특별회계에 있던 게 여기로 넘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회계도 그렇고 대행공사가 많은데 부대비도 엄청 있거든요. 요율에 의해서 넣은 것 같은데 부대비는 보통 어디에 많이 씁니까?

부대비는 공사감독 출장여비하고 그다음에 공사추진을 위한 재료비라든지 측량, 소규모 보상 관계, 그런 쪽에 쓰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부대비가 일반 사업비보다 더 많은데 낭비가 안 되게끔 적절히 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용할까봐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815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국·도비가 줄었는지 모르지만 작년보다 23억이 줄었는데 다른 데로 넘겼습니까?

덕천지구가 내년도에 끝이 나는데 그 사업비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것은 빠진 게 없는데 덕천지구 사업이 완료되면서 그 사업비가 안 내려온 게 2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보면 공공하수도 개보수사업에는 15억을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더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마을하수도가 더 급하거든요. 이런 것은 사업비를 늘려줘야 될 텐데 공공보다는 마을하수도가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고 편의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공은 10억을 늘려놓고 마을하수도는 23억을 줄이고, 마을하수도를 더 늘려줘야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인데......

저희들이 소규모 급한 데는 군비를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덕천 해 오고 작년에 여의 개치, 올해 노화 범아 등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어떤 게 누락이 되거나 사업비 자체가 삭감된 게 아니고 작년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비가 빠지는 차이이지 그게 적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마는 확보가.....

마을하수도는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몇 % 설치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해서는 70% 정도 되는데 마을 수로 따지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하동읍, 화개, 옥종 쪽에는 거의 다 되었고 나머지 면은 조금씩 해 오는 중인데 마을 개수로 따지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공공도 중요하지만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해 오셔서 다음부터는 마을하수도를 우선적으로 많이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는 돈으로만 하지 말고 지금 군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을하수도를 먼저 해 줘야지 하수도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70% 정도 됩니다.

마을하수도까지 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전체 319개 마을에 대해서 안 세워져 있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하려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마을에 한해서 처리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기본계획을 바꿔서 올 연말까지 319개 전체 마을에 대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놓았고 내년도 사업 신청은 전체 마을 중에서 처리가 된 시설을 빼고 안 된 마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든지 하고 신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로 했던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남은 구간에 대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청학동 관계는 1단계 안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도 많으니까 시급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가 조금 늦어진 이유도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들은 게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비바체 하수처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이야기가 있은 것은 없습니다.

하수도 처리는 개인 하수 처리시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4천여기는 다 폐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한다고 다 했는데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 안 된 게 있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보상금이 있는데 인원에 변화가 없지요? 계속 그 인원 그대로 몇 년 동안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그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회의를 할 때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었던 그 명단이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기가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회원은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20명 이내, 몇 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몇 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전협의회가 있는 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쓰면 예산을 반납해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25명이네요? 각 읍면에 15명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25명 명단만 올리면 일단 회의수당은 다 주는 거지요?

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데 읍면에 보면 20명에서 25명, 몇 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옥종이 제일 많은데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 면에 25명입니까?

예, 20명에서 25명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을 내려주면 쓰든 안 쓰든 면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읍면에서 회의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알프스하동발전협의회를 만들 때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데도 있고 발전협의회를 하는 데도 있는데 발전협의회를 하고 있는 데는 좀 잘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왜 알프스하동발전협의회를 만드느냐 해서 면 발전협의회와 겸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건을 달아서 해 줬는데 지금 발전협의회에 군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 발전협의회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13개 면에 고루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하동발전협의회가 출범할 때 13개 읍면에 발전협의회가 있는 면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조건부로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읍면의 발전협의회에 예산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읍면을 지원하게 되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요즘은 단체 등에 조례 개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선거법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저는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쪽은 빼고 알프스하동발전협의회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처럼 회의수당이 나가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발전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 돈을 쓸 수 없고 분리를 할 수 없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발전협의회에 같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선거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 수당 안 있습니까?

읍면 반장 수당이 나갑니다.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인데 반장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합니까?

보편적으로 지도자하고 반장을 겸하는 곳이 있고 상수도라든지 요금 징수할 때 어떤 마을은 반장이 별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릴 때 보니까 동네 반장, 이장, 구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반장이라고 해 놓아서 새마을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반장을 따로......

아닙니다. 마을이 큰 데는 1반, 2반으로 반장이 별도로 있는 곳이 있고 지도자하고 겸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옥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반, 2반이 거의 없는데 30여명씩 되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반장이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반장을 따로 뽑아서 현행 반장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장 제도가 지금까지 내려온 대로 있는데 반장하고 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지도자 따로, 또 반장이라고 해서 그 마을에 일 좀 봐주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안 나와서 지도자로 알고 있는데 반장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읍면에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하동읍은 조금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같은 금액으로 해 놓았는데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편적으로는 읍면 인구수를 조금 감안해서 많게는 1억6천, 1억 해서 평균 1억으로 했습니다. 면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구수든 뭐든 간에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데 하동읍은 하동읍이라도 그 외의 면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많이 해 놓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면장이 볼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보는 이장들이나 면민들이 이해가 될 사항인데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1억씩 떼어주고 하동읍은 1억6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좀 형평성에 맞춰서 어느 면장만 소관하는 사항이 아니고 내려가면 그 면민이 다 공감해야 될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기준이 전혀 없는 여건이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읍면의 규모에 따라서 하동읍은 1억6천, 또 진교하고 옥종 같은 데는 1억2천, 그 외에는 1억으로 읍면의 실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옥종이 얼마라고요?

옥종이 1억2천만 원입니다.

어쨌든 이 사항도 좀 세밀하게 해서 차등을 둬야 됩니다.

진교면하고 옥종이 1억2천만 원입니다.

진교, 옥종에 많이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읍면 대비를 반드시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반장 수당이 나가는데 반장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횡천 같은 데는 21명에서 많게는 95명이고 숫자가 다 다릅니다. 면마다 다른데 반장의 정수를 둬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반장 정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20여명에서 30여명입니다. 이것도 반장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리동, 마을을 관장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법정 리동,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거리상 떨어지면 마을 자체에서 1반, 2반, 3반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읍면, 마을 수 플러스 마을의 규모에 따라서 1반, 2반, 3반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읍면별로 기준을 가지고 공무원 정원 주듯이 면별로 몇 사람씩 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과장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리하고 마을은 정해져 있지만 반장은 이장의 일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너 가구가 있는데도 1반을 줄 수 있는데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면별로, 마을별로 기준을 둬서 반장 몇 명을 둔다고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기준도 없이 지금까지 해 오는 대로 예를 들어서 큰 마을도 2명, 3명 그래 가지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군에서 주는 거니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집행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반장의 기준 범위를 정확하게 읍면별로 정수를 정해서 수당도 그렇게 맞게 주고 이장을 보좌한다면 반장을 그에 맞게 둬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것은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는지 규칙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정리를 해서 일관되게 인구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하고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면별로 면민들이나 읍면장이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읍면장들이 주는 대로 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수를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으면 정수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게 그렇습니다.

악양하고 그렇습니다.

횡천은 목욕탕 운영이 활성화가 잘 되어서 거기에 당초예산에 1억 반영했고 그다음에 악양......

예, 세입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예, 600만 원씩 4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직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3개소 600만 원씩하고 영신원은 옛날부터 수혜 차원에서 6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횡천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예산은 읍면예산에 별도 세입을 잡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직접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에 600만 원씩 2,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영을 하는 목욕탕은 시설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초예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악이 안 됐다기보다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페이지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경상보조로 영신원 목욕탕에 600만 원 반영을 했고 직영을 하는 목욕탕에 대해 600만 원씩 4개 지역해서 2,4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편성 금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17년도 기준해서 9억4,2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금성면 종합......

그것은 위탁을 드리니까.....

지금 목욕탕 운영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잠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감사원 감사 때 읍면 목욕탕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는데 목욕탕 관리가 예산 밖에서, 쉽게 말해서 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읍면 별도 계좌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시정을 시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한 게 금성면에 올 추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계좌로 들어간 잔액을 전부 세입으로 편성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읍면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제가 잠시 혼동을 했는데 직영하는 목욕탕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민간위탁 운영 4개소, 악양, 고전, 북천, 청암에 6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을 올해 편성했습니다.

금남은 목욕탕이 없습니다.

예.

직영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양이나 청암 같은 데는 이용자 수가 적고 횡천도 올해 처음으로 세입을 잡으면서 직영체제로 가고 있는데 인건비가 근무하는 시간에 비해 너무나 적다고 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횡천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서 다음 추경이 실시되면 세입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목욕탕 이용료는 삭감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00만 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방범대가 한 읍면에 1개를 원칙으로 했는데 청암면이 올해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데 단,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개수를 늘리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을 감안하겠지만 당초에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물으면 충분한 설명이 되고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횡천, 양보, 금성이 나왔는데 금성에는 지금까지 민간위탁 했어요. 민간위탁 할 때는 돈 6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씩 받았어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입이 5천 얼마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월급 받아가고 기름 넣고 군의 세입으로 안 잡지 않습니까?

1년간 위탁계약을 하는 계약금은 세입으로 들어와야 맞는데 그게 지금 예산 밖에서 놀고 있어서 금성면은 올 초에 정리를 해서 추경에 일반회계 세입 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4개 복지목욕탕이 민간위탁을 해서 세입으로 안 잡지 않습니까?

위탁수입금은 잡고 있는데 청암이나 악양 같은 경우에는 수입금이 미비하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아직 반영을 안 했는데 그것도 추이를 한번 보고 1회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은 세입 처리를 안 하니까 금성에는 지금까지도 민간위탁해서 세입 처리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동료위원들끼리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고전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있어서 목욕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전도 민간위탁 아닙니까?

고전은 일반회계 정주권사업으로 신축한 것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은 사항인데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북천이든 어디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수입으로 인건비 주고 다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세입이 1천만 원이 되든 1,500만 원이 되든 세입으로 편성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읍면에서 판단해서 기획조정실에 편성요구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 군에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 직영으로 같이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줘야지 왜 몇 군데는 위탁을 하고 몇 군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에 걸렸으면 전체적으로 직영을 해야지....

운영 부분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는데 읍면 여건에 따라 편리한 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금성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직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오해가 없도록 같이 일괄적으로 직영해서 면에 올려서 인건비 주고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3개 면에는 복지목욕탕 운영비가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횡천 같은 경우에도 1억씩 세외수입을 받지 않습니까?

예, 올해 처음 편성한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암이나 일반적으로 민간이 위탁하는 데는 그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처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손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동군에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세입에 따른 재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직영을 하라고는 못하고 또 목욕탕을 운영하는 횟수가 읍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이지 못한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맞춰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안 되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3개 면 걸 가지고 지금까지 세입으로 안 잡고 민간위탁 할 때는 돈 300만 원인가 600만 원 주더니 직영을 해서 세입으로 잡으니까 군에서 인건비를 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직영하는 부분은 해당 읍면 세출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2017년 11월22일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대우조선해양 관련 분양대금 반환소송 판결금 조기 상환을 위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347억74,345천 원이 증가된 4,906억29,16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대비해서 7.63%가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146억24,345천 원이 증가된 4,155억93,8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억5천만 원이 증된 750억3,5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2억 원이 감된 95억24,90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기금사업은 1억 원이 감된 65억24,53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4억5천만 원이 증된 464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대비해서 0.2%가 감된 7.65%, 재정자주도는 당초보다 2.06%가 감된 56.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은 146억24,345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3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 구축에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45억74,345천 원이 증 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기획조정실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전입금이 3억8천만 원, 미래전략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 전입금이 40억 원, 투자유치 진흥기금 전입금이 101억94,34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46억24,345천 원이 증 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63억57,045천 원을 요구해서 전액 반영했습니다. 특정재원으로 국고보조금 5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17억8,27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4페이지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억1,505만 원이 감된 189억24,48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억2,570만 원이 감된 242억27,03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는 4억6,580만 원이 감된 292억65,364천 원을 계상했고 기타회계 전출금이 3억 원, 굴삭기 교체 구입이 1억5천만 원, 환경공무원 워크숍 개최에 1,500만 원이 각각 감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5억1,590만 원이 감된 784억50,53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 내용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따라 하반기에 운영함으로써 4억5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예, 보건 분야는 2,065만 원이 감된 110억12,09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억41,975천 원이 감 되어서 918억40,89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4억6,152만 원이 증된 499억13,48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억7,030만 원이 감된 157억75,76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억8,100만 원이 감된 260억9,41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0억 원이 감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저구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2억 원 감 되고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화개 용강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1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소송 판결금으로 204억5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 주요 증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축과하고 산단조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전입금이 3억8천만 원 증된 전체 세입 2,017억3,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10억7,810만 원이 감된 49억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가 10% 감 되었고 군민의 날 행사비를 500만 원 감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행정 추진에서는 업무추진비 10%와 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비 1,700만 원 전체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 시책활동 업무추진비 10% 편성했고 군정 주요시책 통합관리 업무추진비 820만 원이 감된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자매결연 사전교류 추진단 방문 국외여비를 3천만 원 감된 4천만 원만 편성했고 국제교류도시 외빈 초청 여비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단체 관리 육성에 업무추진비 10%를 감했고 예비비는 10억 감된 6억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이 3억8천만 원이 감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은 3억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수정 세입예산은 52억87,826천 원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된 55억37,82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이 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보다 3억8,050만 원이 감액된 119억37,85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DB 구축사업 4억7천만 원에서 군비 5천만 원을 감액해서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4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만 원을 감액해서 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는 당초 10억41,687천 원에서 하동읍 화산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설치사업에 1억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중 당초보다 2억 원이 감액된 14억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 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억 원에서 군비 1억5천만 원을 감액하여 6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또한 보상금 등을 추진하면서 총괄계획을 발주해서 사업성에 따라서 재편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에서 군비 5천만 원을 감액해서 7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입니다. 179페이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204억4,890만 원이 증가된 435억2,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4억5천만 원이 증가된 414억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으로 당초예산 대비 204억5천만 원이 증가된 464억7천만 원을 그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4억5천만 원이 증가되어서 414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욱입니다.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0억7,649천 원이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10%인 60만 원을 삭감하여 당초 60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김한기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보다 13억7,510만 원이 감액된 184억11,11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정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50만 원이 감액된 40억79,17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축제지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과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 정책입니다. 문화재 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5천만 원이 감액된 39억32,67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성 발굴체험 운영비 300만 원, 126페이지 정안과 팔만대장경 국제학술대회 3천만 원, 시설비로 비지정 문화재 보수 등 3개 사업에 9,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재료비 200만 원과 판소리 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개발 정책입니다. 관광개발 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2,270만 원이 감액된 48억64,884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종합관광 안내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천만 원,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 5억 원, 하동 야생차공원 조성사업 5억1,2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부서 예산입니다. 축제 부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070만 원이 감액된 14억5,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야생차문화축제 3천만 원, 섬진강재첩축제 2천만 원, 축제장 임시 전기 설치 2천만 원 등 총 축제예산 7천만 원과 업무추진비 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정책입니다. 슬로시티 예산은 하동 관광마스터플랜 용역비 3천만 원이 감된 13억24,23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운영 정책입니다. 업무추진비 20만 원과 문화예술회관 벽화 그리기 사업 6천만 원, 관광지 이벤트 행사 1천만 원 등 7,020만 원이 감된 27억18,62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국·도비 사업 중에서 큰 금액도 아니고 10%, 20% 삭감인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군비 전액도 아니고 조금 삭감하는데 이것은 군비를 다시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까?

차기에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우선 좀 어려우니까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하려고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사업을 시기 조정해서 하반기에 한다든지 해야지 어차피 삭감해서 수정하고 나면 군비를 확보해야 될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하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어차피 군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 같으면 근본적으로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그 단위사업을 하나 모양새 있게 늦춰서 숫자를 내든지 해야지 국·도비 사업을 1천만 원, 2천만 원 해서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군비를 확보해야.....

1천만 원, 2천만 원 들어가는 사업은 전부 군비 부담분이고 국·도비 사업은 관광개발정책에 청학동 관광자원 조성 개발사업 5억 원하고 야생차공원 조성사업에 5억 1,270만 원 군비 부담분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시설 관리도 그렇고 조금씩 손을 대는데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도 3억 중에서 10%인 3천만 원 삭감하면서 어차피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지 않고 전액 군비로 3천만 원 되어 있는 걸 삭감하는 겁니다.

군비를 삭감하는데 앞으로 군비를 더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좀 줄여서.....

국·도비 부분은 이제 확보를 안 해도 괜찮다,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실장님께서 수정을 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합의 하에서 조정 시기를 늦추고 그렇게 하면서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예, 검토를 해서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별도로 본예산 심의하면서 실장님께서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놓고 특히 문화재 사업은 조금 시기를 늦춰서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11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지금 13억7,5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13억도 물론 대단하고 다른 실과에 없는 숫자를 내놓는다고 고생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문화관광실에 184억, 앞에 당초예산에 197억, 이 부분을 놓고 다른 실과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삭감하는 것보다 문화관광실에서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숫자를 내놓으면 다른 과에서 검토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을 드리니까 실장님께서 공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게 이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문화재정책부터 6개 부서 전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추가 검토한 게 이렇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군의 소득을 보면 농업소득, 임산물소득하고 관광소득이 주 소득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군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보자는 차원에서 축제예산을 5% 정도 감액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춘환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입 총계는 당초예산 대비 141억94,345천 원을 증액한 145억34,25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입금 40억, 투자유치 진흥기금 전입금 101억94,34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08만 원이 감소된 24억1,3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단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 운영지원에 업무추진비 10만 원을 감하여 9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 계획 수립 용역비 6천만 원을 감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시책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감하여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업무추진비 30만 원, 투자유치 촉진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감하여 각각 270만 원과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투자유치기금 인프라 조성 시설비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교육 및 연구기관 등 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하여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4,442만 원을 증액하여 3억1,60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탁금 해약에 따른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2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과 동일하나 예탁금 해약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보다 4,442만 원이 감소하여 1,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보다 40억1천만 원을 증액한 40억5,500만 원으로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탁금 회수수입을 일반회계 군 금고로 전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설명 드린 내용처럼 4,442만 원을 증액하여 3억1,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 예탁금은 40억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예탁금 회수수입을 일반회계 군 금고로 전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21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비비를 기정액보다 1천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 예탁금은 40억1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말까지는 101억81,277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을 13,068천 원, 지출은 101억94,345천 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까지 조성액 101억81,277천 원을 삭감하여 기금 운용을 중단하였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총 1억9,947만 원이 감액된 101억94,34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9,947만 원을 감한 13,068천 원을 계상했으며,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일반 예탁금 해지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보다 101억81,277천 원 증액한 101억81,277천 원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 예탁금 회수수입을 일반회계 군 금고로 전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진흥기금 예탁금은 101억81,277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탁금을 일반회계 군 금고로 전출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총 1억9,947만 원을 감한 103억93,81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은 103억93,815천 원을 전액 감하고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 101억94,34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과목에 차액이 발생한 것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 방이호입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과 예산은 기정 대비 30만 원이 감된 149억25,92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만 원이 감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며칠 전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질의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손영길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전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학습단체는 통합해서 한마음대회를 11월 농업인의 날을 기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하는 것은 없고 다만 단체별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외부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행사는 있지만 공식적인 행사는 없습니다.

올해 행사는 북천에서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검토해서 보완하고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실장님!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내년도 행사축제 내역을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71건에 국비, 도비해서 37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문화관광실 소관이 31건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16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놓고 문화관광실 소관의 축제행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어업, 축산과 관련해서 행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행사는 1년 정도 시기를 늦추어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문화관광실 소관만 조금 시기 조정을 해 주면 군 전체적으로 타 실과에서 하는 행사는 유지를 해도 군민들이 볼 때 하동군에 행사가 너무 많다는 우려 속에서 내년도에 갈사산단 패소 건으로 인한 부담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심의가 끝나기까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 한번 참고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려 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축제행사이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농·수·축산인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삭감함으로써 타 실과에서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숫자상 절반 정도로 35억 중에 군비가 15억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실과소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실의 축제행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실 행사만 시기 조정 내지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한 해 유보를 결정해 주면 물론, 문화관광실도 군민들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타 실과소는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내용에 수긍을 한다면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물론,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이지만 의회에서는 내년도 축제행사를 전부 조정 내지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실 소관만 양해가 되어서 시기 조정을 하면 군민들이 볼 때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군이나 의회가 제대로 심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큰 축제를 갖고 있는 게 야생차축제하고 섬진강재첩축제, 회남재 숲길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하되 행사 경비라도 조금 줄여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축제예산을 5천만 원 정도 감액시켰는데 그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문화관광실에 들어있는 축제가 읍면에 1, 2개씩 갖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군이 어렵지만 할 행사는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규모를 좀 줄여서 하려고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어쨌든 실장님한테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니까 타 실과소에도 행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관광실 행사는 그야말로 축제행사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려 보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관광실에서만 양해가 되면 이 행사 중에서도 내년 하반기에 재정확보를 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다, 완전히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에 계수조정을 해서 예산심의를 마침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군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반기에 있는 행사가 회남재 숲길 걷기 대회가 있고 그 나머지는 상반기에 추진되어야 될 축제입니다. 시기적으로 화개 야생차축제도 5월에 녹차가 생산되는 시기에 해야 되고 또 재첩도 7월에 개최를 하는데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두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해서 축제규모를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회남재 행사는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회남재 축제비용은 5천만 원인데.....

실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행사를 해야 되는데 타 실과보다는 문화관광실 행사가 축제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 규모를 조정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또 읍면 축제도 1개에서 2개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한다는 내용은 타 실과소를 위해서, 군 전체를 위해서 문화관광실에서 감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참고하면 되겠지요?

축제를 줄이는 문제는 읍면과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 실과에 가야 될 문제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곤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건설을 위해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갈사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대우조선해양의 분양대금 반환에 따른 우발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고자 신규사업 및 행사성 경비의 과감한 축소 또는 삭감은 최단시일 내 우리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직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세부 항목별로 산출내역과 부기 표시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반납처리 되어야 할 사업 후 집행 잔액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여 회계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는가 하면 또한 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수치의 미흡한 자료제출과 안일한 업무연찬으로 예산심의 시 불필요한 질의와 답변이 반복된 점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4,155억93,875천 원에서 4억3,82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보조활동비 외 1건에 대하여 사업비 2,32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실 소관 역마예술제 공연 외 2건에 대하여 사업비 7,500만 원 삭감, 경제수산과 소관 봄나물 장터 운영 외 2건에 대하여 사업비 9천만 원 삭감, 행정과 소관 이장지회 한마음 대회에 대하여 사업비 2천만 원 삭감, 재정관리과 소관 자산취득비 사무집기 구입 외 1건에 대하여 사업비 8천만 원 삭감, 환경보호과 소관 과학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사업비 2,500만 원 삭감, 농촌진흥과 소관 알프스 푸드마켓 단체 관광객 지원에 대하여 사업비 3천만 원 삭감, 농업소득과 소관 평사리 친환경 허수아비 콘테스트 외 1건에 대하여 사업비 8천만 원 삭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하동 궁도 대표단 육성에 대하여 사업비 1,5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