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5쪽에 예산, 재무과장님 용추세월교 재가설사업 이거는 성립전 예산인데 용추세월교가 위치는 어디 겁니까?

용추 이장님 집에 거기서 바로 가면 옆에 물삼거리…

물삼거리 지나서…

관리사 바로 밑에 다리 그겁니다.

옛날에 물삼거리라고 하는데 거깁니까? 거기를 세월교…

저 위에 용추 제일 끄트머리에 분교 그 위에 지나가지고…

분교 지나서 휴양림 가는 쪽에 거기에 작은 다리 있던 그게 이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네요.

재해위험시설이라서…

거기가 조금 꺼졌습니다.

꺼지고 비오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쪽에 양곡할인 대금인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는 양곡대금이 다르죠?

네, 틀립니다.

이게 포는 다 20㎏짜리로 나갑니까?

주로 10㎏입니다.

10㎏로 나갑니까? 10㎏로 나가고 그럼 차상위계층은 자부담이 얼마 했습니까?

차상위계층은 50%를 자부담하고 기초수급자는 10%로만 자부담합니다.

제가 예산금액하고 기초수급자 양곡 1억 1,504만 5,000원하고 이거를 5,670포 계산한 것하고 또 차상위계층 5,301만 1,000원하고 4,930포 금액이 좀 애매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은 2만 8,110원이고 기초수급자양곡은 1만 4,24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경로당 인터넷 지원은 어느 정도 해놨습니까, 지금 앞으로 계획이?

현재 지금 48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8군데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경로당에서 인터넷 연결이 된 데는 군으로 신고를 해달라.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하고 매월 그것도 다 지원해 줍니까?

설치비는 전부다 인터넷회사에서 그냥 해주고 사용료만…

매월 사용료만 지급해줍니까? 그것도 상당한 경비네요. 많으면 상당히 많을 건데 다…

한 달에 약 140만 원 정도씩 나갑니다, 전체.

그러면 계속 2018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이죠?

네, 지금 예산반영도 돼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27쪽에 세진요양원 화재안전창문 설치사업비가 편성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요양원이 세진 말고 또 여러 곳에 있는데 다른 데는 안전창문설치 안 해도 됩니까? 다 되어져 있습니까?

네, 다른 데는 비교적 괜찮고 세진은 조금 허술해서, 이거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말에 도에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하고 반영을 했는데,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자부담 한 79만 원 정도 되니까…

네, 79만 원.

알겠습니다. 여기 다른 시설에도 혹시 화재위험성이 있는지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안전사고 없도록 또 위험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사전에, 사고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파악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32쪽 주민행복지원실 제가 마지막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여기는 점검 자료가, 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검 자료가 도로 보내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도에서 직접 현장평가를 합니다. 현장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까? 서류만도 아니고 현장까지, 서류까지 보내서…

서류보고 현장을 조사하고 다 합니다.

현장조사까지 해서 어디 지정이 됐습니까?

서상 한우리센터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지원비가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운영비로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36쪽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사업비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도비가 161만 3,000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사실 이 정도지원해주고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그 명칭이 정말 무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동장이나 읍면에 이동장 이런 업무는 사실상 도 사업은 아니고 우리군 자체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너무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어차피 일선의 행정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도비를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주고는 있는데, 금액이 너무 미미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이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50%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제가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도에다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도 예산을 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한다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사실 명칭은 그렇게 해놓고 2%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사실 우리 주민행복지원실에도 보면 정말로 도에서 워낙 범위가 넓고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도에서 전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을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최소한 10%는 되어져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좀 더 도에 가서 또 도에 이동장들 행사도 하죠?

네, 합니다.

이동장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도지사가 관심을 갖는다라는 그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정액으로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에서 포함되는,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지만, 도 자체시책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50%는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도에서 당신들이 말이야 다 인심 다 쓰고 군비부담 이거는 군비가 92.5%인가 부담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자꾸 저희들 이야기는 주민행복지원실에 경로당프로그램비도 5%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산 나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사정상 도의 직원들이 자기시책을 개발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위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300만 원인데 집행도 안 했네요?

실제적으로 기정예산이 1,500에서 1,200으로 해가지고 300만 원 감을 시켰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쓸 요인이 없어서 이렇게 감을, 삭감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해놨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한다고. 돈 많이 없으면 2018년도 많이 안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지원 가능한데 운영비는 지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삭감하고 사업비는 계속합니다. 사업비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 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7쪽에 교육지원바우처사업 이게 학생들한테 교재도 사고 또 교육방송도 듣고 이런 걸로 해서 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이게 연간 금액입니까?

네, 연간 금액입니다.

연간금액으로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나 학생들 불평소리는 들어본 적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금액이 5억 7,300만 원인데 진짜 학생들이 이걸 다 사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골이라서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시골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걸 인터넷 교육방송 유료로 듣는 것 그런 거라도 열심히 들으면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쓰고도 부족할 텐데,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홍보도 잘하도록,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 학생들이 이런 걸 사용하는 방법 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우리 도에서 좋은 서민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정책이 학생들한테 정말 학생들의 고마움도 체감을 하고, 이 돈이 허투루 낭비가 안 되도록 정말 실효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남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마천 금대사 3층석탑 보수공사비가 2억이나 들어갔어요?

금대사 3층석탑이 기념물로,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대선원이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지붕이 물이 새가지고 가빠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보수사업입니다.

집행을 다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해야 됩니까?

네.

그거면 충분해요, 돈이 2억 가지고?

2억 가지고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맨 밑에 인센티브사업비 받은 건데 느티나무 심는다고 연지공원 주변에 조경수로 느티나무 34주로 사업설명서에 되어져 있는데, 34주가 적지 않습니까?

거기 연지광장이 8,774㎡인데 거기 테두리 쪽으로 34주를 심었습니다, 느티나무를. 직경이 20㎝정도 되면 나무가 제법 큽니다. 느티나무가 커지는 나무기 때문에 간격을 7m로 했는데, 심고 보니까 10m정도로 했어야 했는데 나무가 많이 커지는 나무라서 그리 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81페이지 보면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만 해줍니까? 아니면 다 해줍니까, 암환자?

소득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암환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돈 7,000만 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예산은 소요에 따라서 그 때 그때 줄였다가 늘였다가 해줍니다. 암환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많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가 바로 됩니다. 거기서 바로 예산이 내려오고,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우리 지역에 암환자가 적어서 줄어들면 다시 또 감액을 하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렇게 처리합니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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